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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당명 관련 논란3.
행보 관련 논란4. 특정 계파 중심 당 운영
4.1.
윤핵관 논란4.2.
대통령실의 당무개입 논란4.3.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수립 논란4.4. 권은희 의원 징계위 회부4.5.
제3차 전당대회 관련 룰 개정 논란4.6.
친윤 일색 김기현 지도부4.7.
5인회 논란
5. 자기 식구 감싸기 논란5.1. 논란을 빚은 탈당 인사 복당5.2. 자진 탈당 인사 당직 임명 논란5.3. 곽상도 아들 50억원 퇴직금 사전 인지 논란5.4.
윤석열 검찰 고발사주 의혹 자체조사 부실 논란5.5. 김미나 시의원 제명 안 부결 관련5.6. 김재원 실언 징계 지연 논란5.7. 2023년 혁신위 사면
6. 정책 관련 논란6.1. 전국민 재난지원금 합의 번복 논란6.2. 시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제 추진6.3.
주 69시간 근무제 정책 혼선6.4. 아이 셋 군면제 제안6.5.
김포시 서울 편입 추진6.6. 공매도 한시적 전면 금지6.7. 한국은행에 금리 인하 압박 논란
7. 입법 관련 논란7.1.
확률형 아이템 개정안 발의7.2.
검수완박 법안 합의 번복7.3. 통화 녹음 금지법 발의7.4.
양곡관리법 입법 관련 논란7.5. 간호법 중재안 논란7.6. 개 식용 금지 김건희법 추진 논란7.7. 지나친 대통령 거부권 의존7.8. 김건희 특검법 대처 논란7.9. 이태원 참사 특별법 거부권 건의
8. 발언 관련 논란8.1. 중앙청년위원회 '무개념 문구' 논란8.2. 우상호 반박 논평 일베 옹호 논란8.3. 문재인 대통령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관련 말바꾸기8.4. 집단적
조현병 비유 발언8.5. 2020년 필리버스터 막말 논란8.6. 코로나 정부대응 관련 음모론8.7.
국민의힘 수해 현장 방문 망언 및 복구방해 논란8.8. 워싱턴 선언에 사실상 핵공유 주장 논란8.9. 한미일동맹 표현 논란
9. 일본 관련 논란9.1. 초선 의원 30명 방일 추진9.2.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10. 여전히 반복되는
종북몰이와
색깔론9.2.1.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입장 변경9.2.2. 후쿠시마 '오염수'를 '처리수'로 용어 변경 추진9.2.3.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1리터 마셔도 된다" 발언 교수 초청 간담회
9.3.
서울특별시의회 소속 시의원들의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사용 제한 폐지 논란10.1. 멸공 인증 릴레이 관련10.2. 북한 무인기 대응실패 관련 '북한 내통설' 색깔론 공세10.3. 2023년 3·8전당대회 중 색깔론 논란10.4. "종북 현수막 달아라" 긴급 지시
11. 대(對)언론 행보에 관한 비판11.1. YTN 항의방문 논란11.2. MBC 항의방문 논란11.3.
김건희 녹취록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논란11.4. JTBC 좌편향 논란11.5. 국민의힘 MBC 고발 사건11.6. 2022년 방송사 패널 선정 관련 요청 공문11.7.
워싱턴 포스트 대통령 인터뷰 기사 오역 주장11.8. 공영방송 시사프로 보수패널 부족 주장11.9. 네이버 등 포털뉴스 검색 알고리즘 비판 논란11.10. 제22대 총선 전 방심위 표적 민원 논란
12. 반복되는
문재인 정부 탓13. 부동산 투기 문제 논란1. 개요
국민의힘과 관련된 비판과 논란을 서술하는 문서다.2. 당명 관련 논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명백한 이름 훔치기다. ‘국민의 힘’이란 이름을 사용하지 말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자신이 십수년 전 결성했던 시민단체의 명칭과 동일하다는 까닭이다. 정 의원은 이에 따라 31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17년 전 자신이 결성했던 시민단체 ‘ 국민의 힘’이 미래통합당의 새 당명으로 거론되는 것에 심히 유감이고 불쾌하다는 심정을 내비쳤다. #
월간조선에서도 '국민의 힘'이라는 명칭이 과거 친노 성향 단체의 이름이었다는 점을 소개하며, ‘친노 단체명을 당명으로 쓰겠다는 발상이 황당하다'는 반응이 있다고 서술하였다.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2012년 창당됐다 해산된 ' 국민의힘' 정당의 예시를 들면서 이름 베끼기라고 주장했다. # 이와 같은 맥락에서, 브라질의 지우마 호세프 전 대통령이 대표로 있었던 '국민의 힘과 함께'라는 브라질의 좌파 선거연합 또한 존재했다는 사례도 거론되었으며. # # 정청래 의원은 또한 자신의 시민단체의 이름을 빼앗긴 것에 대해서 불쾌감을 표시하며 "국민의 힘이 아니라 국민의 짐"이라고 비난했다. # 하지만 이런 비난은 곧바로 선관위에 의해서 반박되었다.
안철수 대표가 이끄는 국민의당과 이름이 비슷하다는 논란이 있었으나, 정작 안철수 대표는 '국민의 힘'이라는 당명에 대해 기자회견에서 "유사 당명같지는 않다"면서 "이념적 측면에서 당명을 평가할 필요는 없다"며 논란에 대해 선을 그어주었고, # 권은희 원내대표도 호평한 바 있다. # 국민의힘 김수민 홍보본부장 또한 "국민의힘이라는 이름이 운용의 묘가 굉장히 훌륭한 이름이라고 생각한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모습을 보였다.[2] # 결과적으로 선관위에서 무사히 통과되어 더 이상의 트러블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쓰인 적이 있다. 이재오 상임고문이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2022년 폭우 수해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김성원 의원이 "솔직히 비 좀 왔으면 좋겠다. 사진 잘 나오게."라는 실언을 한 것을 보고 "저런 거 때문에 사람들이 지금 국민의힘이 국민의짐 된다고 그러지 않냐"라고 발언했다.
자당 소속인 하태경 의원은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하여 당명을 자주 바꾸는 것은 좋지 않다는 의견을 내비쳤다.[3]
단, 여론조사 발표에서는 조사결과 도표에 다수의 당명이 들어가기 때문에 암묵적으로 '국힘'으로 줄여쓰고 있다.[5] #
3. 행보 관련 논란
4. 특정 계파 중심 당 운영
4.1. 윤핵관 논란
4.2. 대통령실의 당무개입 논란
4.3.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수립 논란
4.4. 권은희 의원 징계위 회부
(JTBC) "경찰국 반대했다고 징계하나"..국민의힘 윤리위 월권 논란(동아일보) 권은희 "경찰국 반대했다고 징계..듣도 보도 못한 윤리기준"
(한국일보) 민주당 '금태섭 사태' 비판하더니.. 與, 권은희 징계위 회부 논란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 목소리를 내온 권은희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하면서 논란이 일어닜다. #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너무 나갔다는 비판도 나왔다. #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윤리위원회 징계 심의에 대해 “정당이 동아리가 아니지 않나. 명백히 법률에 위반되고 경찰의 중립성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결정을 했기 때문에 입을 다물라고 하는 건 정당이 해야될 역할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
당내에서도 반발 목소리가 있었는데, 천하람 혁신위원은 “우리 당이 입만 열면 자유를 부르짖는 정당이고 대통령께서도 굉장히 자유를 강조하고 계시다”라며 “윤리위의 결정을 보면 윤리위가 오히려 반윤(반윤석열) 아닌가."고 비판했다.
4.5. 제3차 전당대회 관련 룰 개정 논란
친윤의 정진석을 필두로 한 지도부에서 비윤 후보에게 불리한 쪽으로 전당대회 룰을 개정하며 논란이 생겼다. 국민의힘이 차기 당대표 선거 방식을 ‘당원투표 100%’로 바꾸는 전당대회 규칙(룰) 개정을 2022년 12월 23일 마무리했다. # 상대적으로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 비윤 정치인들은 반발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골대를 옮기냐", 안철수 의원은 "골목대장 선거냐"고 비판했다. # 친윤계 당권 주자인 윤상현 의원도 페이스북에 “당원 투표 100%로 당대표를 뽑아야 한다는 요구가 당내에 강하게 있다고 하더라도 이렇듯 당원과 국민들의 의견 수렴없이 속전속결로 밀어붙었어야만 했는지 안타깝다”고 적었다. #4.6. 친윤 일색 김기현 지도부
與지도부 6명 모두 친윤…‘당 운영 일방통행’ 우려도"친윤 일색 지도부에 구색용 물 탄 듯"…무색해진 '연포탕'?
맥 못춘 견제론… 친윤 일색 지도부에 “黨운영 일방통행 하나”
제3차 전당대회에서 전원 친윤 성향의 지도부가 선출되어 '친윤 일색 지도부'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후 김기현 국민의힘 신임 당대표가 단행한 주요 당직 인선에서도 친윤계를 전진 배치하면서 윤석열의 친정 체제가 공고화됐다. 당내 일각에서는 친윤계가 핵심 당직을 독식했다는 우려도 나온다.
2023년 4월 9일 TK에 지역구를 둔 윤재옥 원내대표가 선출됐다. 당대표에 이어 원내대표까지 영남 출신, 친윤 색채가 강해져 총선 확장성에 내한 우려가 나온다. 국민의힘 수도권 의원들은 수도권 분위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수도권 민심을 잘 아는 사람이 지도부에 들어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조화를 이뤄야 했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
4.7. 5인회 논란
5. 자기 식구 감싸기 논란
5.1. 논란을 빚은 탈당 인사 복당
이 와중에···국민의힘, ‘특혜수주 의혹’ 박덕흠 의원 복당 결정‘특혜수주·이해충돌 논란’ 박덕흠 국민의힘 복당 후폭풍
국민의힘, ‘피감기관 특혜수주 의혹’ 박덕흠 슬그머니 복당 허가
'피감기관 특혜수주 의혹' 박덕흠 의원 복당에 비난 확산
의혹 그대로인데?… 국민의힘 전봉민 ‘복당·복권 미스터리’
'문제적 의원' 놓고 오락가락 국민의힘
국민의힘 또 인사 리스크···‘슬쩍’ 복당 전봉민, 조직위원장 임명 보류에 복당 과정까지 논란
'함바 연루 의혹' 윤상현, 국민의힘 복당...'이부망천' 정태옥도 복당
국민의힘이 논란을 빚어 탈당했던 인사들을 복당을 시켜 오락가락 행보를 보인다는 비판을 받았다. 그 중 일부 의원은 의혹이 제대로 해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복당을 했다.
이준석 대표가 2021년 6월 범야권 통합을 위해 일괄 복당 신청 기간을 두겠다고 밝힌 이후 ' 이부망천' 발언으로 파문을 빚었던 정태옥 전 의원이 복당했으며, 윤상현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는 도중 복당했다.
부친의 기자 매수 논란으로 탈당한 바 있는 전봉민 의원은 2021년 12월 2일 국민의힘에 복당했다. 이준석 대표의 당무 거부 등으로 혼란한 상황에서 일어난 것으로 도둑 복당 논란이 일어났다.
국민의힘은 2022년 1월5일 박덕흠 의원의 복당을 허용했다.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당사자 소환도 없었던 점에 주목해 사실상 ‘혐의없음’이나 다름없는 사안이라고 보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같은 날 보도자료를 내어 “박 의원은 가족 명의 건설회사가 피감기관으로부터 거액 공사를 수주했다는 의혹에 휩싸이며, 특혜·담합·배임 등 의혹이 줄을 이었다. 국정감사, 국회 출석도 제대로 하지 않는 등 불성실한 의원의 대명사이기도 했다. 이런 구태 정치인을 복당시킨 국민의힘은 각성하라”고 주장했다.
정의당 충북도당은 "의혹 백화점 박덕흠 의원의 복당은 놀랍지 않다"며 "연어가 회귀하듯 의혹의 본산으로 돌아갔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한겨레는 "국민의힘에선 물의를 빚으면 전격 탈당했다가 슬그머니 복당하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아버지의 ‘기자 매수’ 시도가 드러나 탈당했던 전봉민 의원, 당직자 폭행하고 탈당했던 송언석 의원도 몇개월 지나지 않아 복당한 사례를 들었다.
5.2. 자진 탈당 인사 당직 임명 논란
(연합뉴스TV)국민의힘, 또 인사리스크?…전봉민 보류·박덕흠 철회(경향신문)국민의힘 또 인사 리스크···‘슬쩍’ 복당 전봉민, 조직위원장 임명 보류에 복당 과정까지 논란
(MBC)국민의힘, 전봉민 조직위원장 임명 보류·박덕흠 임명 철회
전봉민 의원과 윤상현 의원은 현역 의원이 지역위원장 임명 되는 관례에 따라 지역위원장 임명 대상이 되었는데, 최고위원회에서 보류했다. 하지만 이로 인해 편법 증여 의혹으로 탈당한 바 있는 전봉민 의원의 복당 과정에 대한 논란으로 번졌다. 전봉민 의원이 복당하자마자 국민의힘 선대위 부산 지역 본부장으로 임명된 것도 논란이 되었다. 피감기관 특혜수주 의혹이 일어난 박덕흠 의원이 충북선대위 공동총괄선대위원장에 임명되었다가 번복되기도 했다. 국민의힘에서 잇달아 인사 잡음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5.3. 곽상도 아들 50억원 퇴직금 사전 인지 논란
국민의힘, 곽상도 아들 50억 미리 알았나... "제보 있긴 했다"국민의힘 ‘곽상도 아들 50억’ 알고도 뭉갰다
국민의힘 ‘50억원 퇴직금’ 알고 있었다, 쪼개기 후원까지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이 화천대유자산관리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은 사실을 국민의당 지도부가 추석 전부터 알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은 뒤늦게 곽 의원 징계를 논의했지만 회의 직전 곽 의원이 자진 탈당하면서 징계는 무산됐다.[6]
이에 대여 공세만 강화해 의도적으로 사실을 숨긴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았다.
당내에선 “시간을 끌다가 논란을 키웠다”는 비판도 나왔다.
5.4. 윤석열 검찰 고발사주 의혹 자체조사 부실 논란
(한국일보)등장인물·배경 모두 국민의힘인데... 고발사주 의혹 일주일째 '방관'(한겨레)국민의힘 ‘고발 사주’ 자체 조사 빈말…한 달간 손 놓고 있었다
(MBC)국민의힘 '어설픈 해명·소극적 대응'‥진상규명 의지 있나?
국민의힘 공식조직이 윤석열 검찰 고발사주 의혹 와중에 검찰로부터 전달받은 고발장의 접수부터 실제 고발까지 개입했다는 의혹이 일어났다.
국민의힘은 자체 검증단을 꾸려 당 개입 여부를 조사하겠다던 밝혔지만 이후 손을 놓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핵심 고리로 지목된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과 ‘고발 사주’에 등장한 고발장과 판박이 고발장을 작성한 조모 변호사에 대한 정식 조사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파악하기는커녕 ‘시간끌기’만 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당내에서도 비판 여론이 일어났다.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이 문제는 더 이상 윤석열 전 총장이나 김웅 의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정권교체와 당의 존망이 달린 문제"라며 "당이 신속하게 진상조사특위를 구성해 진상 규명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5.5. 김미나 시의원 제명 안 부결 관련
김미나 창원시의원이 페이스북에 올린 발언들로 인해 이태원 압사 사고 유가족 모욕 논란이 일어났다.민간 자문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도 모두 김미나 시의원 제명 쪽으로 결론냈지만 과반을 넘게 차지하고 있었던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이 제명 안을 부결시켰다. 대신 30일 출석정지로 징계 수위를 낮췄다. #
10.29이태원참사경남대책회의는 이날 김 의원 제명 부결 소식을 접하자 곧장 논평을 내고 "제명 징계 무산은 유가족과 시민을 향한 3차 가해"라고 비난했다. #
사과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눈초리도 존재하는 상황에서 국민의힘만 '잘못 인정'으로 결론지은 것이라는 비판 여론이 일어났다. #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김 의원 제명안 부결은 국민의힘이 이태원 참사에 대한 책임 의식이 전혀 없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비판했다. 위선희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국민의힘 창원시의원들이 제명안을 조직적으로 부결시켰다”며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
5.6. 김재원 실언 징계 지연 논란
김재원 윤리위 회부 안할 듯···‘김기현 리더십’ 시험대보름만에 또 사고친 與김재원, 김기현 경고만… 윤리위는 잠잠
김재원 “전광훈 발언 사과”… 여당선 징계 요구
'잇단 실언' 김재원 사과…무징계 분위기에 당내 이견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2023년 3월 12일 5.18 헌법 정신 수록을 반대하는 전광훈 목사의 주장에 "그건 불가능하고 저도 반대"라면서 “표 얻으려 하면 조상묘도 파는게 정치인 아니냐”고 농담을 했다. 이어 3월 25일 보수단체인 북미주 자유수호연합 강연에서 “우파진영은 사실 행동하면서 활동하는 분들이 정당에는 잘 없었는데 전광훈 목사께서 우파 진영 천하통일해서 그나마 광화문이 민주노총에 대항하는 활동무대가 됐다”고 말했다. #
69시간 노동 추진, 대일 저자세 외교 등으로 인한 지지율 하락으로 당이 흔들리는 가운데 나온 설화였다. #
홍준표 대구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에 해악이나 끼치는 천방지축 행동을 방치하게 되면 당의 기강은 무너지고 당의 지지율은 더욱더 폭락하게 된다”며 “당대표가 카리스마가 없고 미지근한 자세로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당 운영을 하게 되면 당은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된다”고 비판했다. #
당내외에서 징계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잠잠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차후 이런 행태가 반복되면 그에 대한 또 다른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하면서도 징계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
5.7. 2023년 혁신위 사면
국힘 혁신위, 1호 안건 이준석·홍준표·김재원 ‘묻지마 대사면’국힘, 이준석·홍준표·김재원 징계 해제…왜 징계 받았는데요
인요한 혁신위, '대사면'-'영남 중진 험지 출마' 놓고 시끌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10월 27일 1호 안건으로 이준석 전 대표, 김재원 최고위원, 홍준표 대구시장 등에 대한 사면을 결정했다. 통합을 명분으로 막말, 수해 골프 등으로 징계를 받은 당내 인사들에 대한 묻지마 사면을 내세운 것이다. # 당 안에서는 혁신과는 거리가 먼 조처라는 비판이 나왔다. 한 초선 의원은 “이 사람들이 아무 이유 없이 징계를 받은 게 아니지 않냐. 지금 이들을 대사면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김재원 전 최고위원의 사면과 관련하여 "잇따른 제주4·3 망언으로 희생자와 유족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고 제주도민의 공분을 산 인사가 면죄부를 받게 됐다"고 비판했다. #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에서는 격앙된 기류가 있었다. 한 윤리위원은 "우리가 당 지도부 뜻에 따라 징계한 것도 아닌데, 혁신위 건의로 사면하는 게 절차상 맞느냐"면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당 최고위의 의결을 거쳐 징계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는 있지만 대통합이라는 명분이 여기에 해당하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
혁신위가 김태우 국민의힘 후보의 사면과 공천과정에서 불거진 수직적 당정관계에 대한 언급이 없이, 뜬금없이 사면을 1호 안건으로 거론한 것은 결국 이슈몰이용이란 주장이 나온다. # 사면 당사자인 이준석 전 대표와 홍준표 대구시장 등은 일방적인 사면 발표라면서 반발했다. 이 전 대표는 "저는 이런 혁신위의 생각에 반대한다"며 "우격다짐으로 아량이라도 베풀듯이 접근하는 것은 사태를 악화시킨다"고 했다. 홍 시장은 "말도 안 되는 사유를 들어 징계하는 모욕을 주고 사면하겠다는 제스처를 취한들 내가 받아주겠느냐"고 했다. #
6. 정책 관련 논란
6.1. 전국민 재난지원금 합의 번복 논란
野, 전 국민 재난지원금 전격 합의 뒤 번복김기현 "전국민 재난지원금 합의, 팩트 아냐" 진화..野 내홍 심화
재난지원금 합의에 국민의힘 내홍
'재난지원금 합의 번복' 후폭풍..민주당 파상공세, 국민의힘 수습 진땀
이준석 '재난금 갈팡질팡'에 野 내홍
2021년 7월 12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저녁 만찬 회동 직후 전국민 재난지원급 지급에 전격 합의했다고 발표했지만 당 내부에서는 거센 논란이 일어났다.
이후 당 지도부와 원내지도부가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합의한 적이 없다고 수습에 나섰지만, 당 내부에서는 반발이 계속됐다.
윤희숙 의원은 "양당 대표의 전국민 재난지원금 합의는 이번 대선, 생각의 전투에 가장 중요한 전선을 함몰시켰다"며 이준석 겨냥하여 비판했다. 그 밖에 원희룡 제주도지사, 조해진 의원, 홍준표 의원도 비판 대열에 합류했다.
하태경 의원은 "실제 합의된 내용까지 왜곡하며 침소봉대해서 내부 공격을 가하는 것은 자해정치"라며 "조건부 검토 입장을 100% 지급 합의인 것처럼 일각에서 왜곡하고 있는 것"이라고 이준석을 옹호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번복 결정을 비판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아무리 약속이 헌신짝 취급받는 정치라지만 이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은 여야 대표의 합의를 성실히 이행하라"고 말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정당 간 약속이 언제든 깨질 수 있다면 정치 행위의 의미가 사라진다"고 했다.
6.2. 시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제 추진
교육감 선거에서 과거 당원 경력을 유권자들에게 알리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선거운동의 자유 내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3항 위헌확인(전원재판부 2010헌마285, 2011. 12. 29.)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3항 위헌확인(전원재판부 2010헌마285, 2011. 12. 29.)
- (경향신문) 국민의힘, 이미 '시·도지사 러닝메이트제' 법 개정안 발의···9년 전에도 ‘위헌성’ 지적
- (한겨레) 교육감들 “러닝메이트는 ‘줄서기’ 임명제”…반대 잇따라
- (뉴스1) "시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제는 사실상 임명제…정치화 우려"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 등 11인[7]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김선교 의원 등 10인[8]은 지방교육자치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 # 이 법안은 시도지사와 교육감을 함께 선출하도록 하는 러닝메이트제 도입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교육부는 별도의 법안 발의 없이, 이 법안에 찬성 견해를 냈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명시한 헌법에 합치하지 않고, 정당의 교육감 선거 개입을 제한한 헌법재판소 취지와 다르다는 지적이 나왔다. #
정부여당 측은 시·도지사와 교육감이 함께 출마하는 것이 행정 효율성과 자치분권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김지철 충남교육감 등은 교육감 러닝메이트제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
교육계 전문가들은 주민직선제의 보완 필요성은 있다면서도 러닝메이트제는 대안이 될 수 없다고 했다. 김성천 한국교원대 교수는 러닝메이트제는 사실상 시도지사의 교육감 임명제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
해직교사 특별채용 사건으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직을 상실하자 2024년 하반기 재보궐선거를 치르게 되었다.
약 460억 정도 드는 예산으로 1년 8개월짜리 교육감을 다시 뽑아야하자 '교육감 직선제' 폐지론이 힘을 받기 시작했다. #1 #2
오세훈 서울시장은 "그동안 서울시에서 선출된 모든 교육감들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사실은 현행 직선제의 구조적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며 "다른 나라의 사례를 살펴보면, 교육감 선출 방식에 다양한 접근법이 존재한다. 직선제의 틀을 유지한다면 '러닝메이트제' 도입은 시·도지사와 교육감 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및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시·도지사가 선거 출마 시 교육감 후보자를 지명해 함께 선거를 뛰고, 이후 당선 시 해당 인사를 교육감에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육감 후보자의 교육경력 자격 기준을 기존의 ‘3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상향하고, 교육감 후보자의 전과기록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
그러나 교육계에서는 여전히 러닝메이트제가 득보다 실이 많다고 입을 모은다. 교육감 직선제의 장점을 살리되 현재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는 "러닝메이트제는 결국 교육 자치를 포기하겠다는 뜻"이라며 "우리는 현재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해 내국세 20%를 교육 자금으로 확보하고 있는데, 러닝메이트제가 도입되면 더는 자치의 근거가 사라진다. 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이 크게 줄게 된다"고 우려했다.
또 "러닝메이트제에서는 시장 후보가 교육감 후보를 선택하게 되기 때문에 교육감 후보자들은 아예 각 지역에서 정당 활동을 해야 한다"며 "결국 교육정책이 극단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했다.
박 교수는 이어 "러닝메이트 자리를 유지하려면 교육감도 정당의 눈치를 봐야 한다. 정당의 마음에 들게 행동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교육정책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건 중·고교생이다. 그들이 직접 정책을 비교해서 교육감을 뽑을 수 있게 교육감 선거에서는 선거 연령을 16세까지 확대해야 한다"며 "교육에 별 관심이 없는 노년층에는 선거권이 있는데 교육정책에 직접 영향을 받는 학생들은 판단 능력이 없기 때문에 선거에 참여할 수 없다는 건 차별적이다"고 말했다.
또 다른 교육계 관계자는 "러닝메이트제는 위헌적 요소가 상당히 크다"며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헌법에 명시돼 있다. 이를 아예 뒤집자는 주장이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만약 러닝메이트제가 실현되더라도 낙선자가 '이 선거는 위헌적이다'고 주장한다면 무효화될 수 있다는 뜻"이라며 "상당히 위험한 주장"이라고 말했다. #
6.3. 주 69시간 근무제 정책 혼선
(연합뉴스) '주 69시간' 비판 여론 직면한 與…지지율 곤두박질에 속앓이(경향신문)‘선택적’ MZ 소통 추구하다 ‘주 69시간제 역풍’…정부·여당에 “다양한 청년 목소리 들어라”
김기현 ‘주 최대 69시간 근로’ 비판 여론에 “與 주요 민생현안 주도권 확보 노력해야”
국민의힘 당 지도부, 정책위원회가 주 69시간 근무제 추진과 관련한 정책 혼선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 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6.4. 아이 셋 군면제 제안
(한국경제) '아이 셋 군면제' 역풍맞자 곧바로 철회…설익은 정책도 당정일체?(KBS) “20대, 아이 셋 두면 軍 면제”?…與 저출생 대책 ‘싸늘’
(SBS) 서른 전에 아이 셋 낳으면 병역을 면제?…비판 쏟아지자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20대 남성이 자녀 3명을 낳을 경우 병역면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저출산 대책으로 마련하여 대통령실에 전달했다. 열리는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회의에 앞서 대통령실이 당 정책위의 의견을 수렴하는 차원이었다. #
30대, 40대도 경제력 탓에 아이를 낳기 어려운데 능력 있는 부모 없이 어떻게 아이 셋을 20대에 낳느냐는 등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왔다. #
네티즌들은 “20대에 아이 셋 낳을 경제력을 갖춘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 “부잣집 도련님을 위한 맞춤형 병역 면제”라며 특정 계층에 혜택이 집중될 것이라며 반발했다. #
비판이 수그러지지 않자 국민의힘은 아이디어 차원이라고 해명에 나섰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당에서 공식적으로 검토된 게 아니라 아이디어 차원”이라고 해명했다. #
6.5. 김포시 서울 편입 추진
2023년 10월 국민의힘은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을 공론화했는데, 총선용 반짝 카드가 아니냐는 논란이 일어났다. # # # 유정복 인천시장, 김태흠 충남지사, 홍준표 대구시장, 서병수 전 부산시장 등 일부 국민의힘 소속 전현직 지자체장들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불균형 해소가 먼저라면서 당론에 비판 입장을 보였다. #
6.6. 공매도 한시적 전면 금지
(중앙일보) “공매도 금지, 당이 강력 촉구”…표심얻기 위해 정부 압박한 與(경향신문) “김포 다음은 공매도” 여당발 ‘깜짝’ 정책···시민들 “민생이 장난이냐”
(동아일보) 경제위기도 아닌데 공매도 금지는 처음…총선앞 與압박에 백기
당초 금융당국은 공매도가 글로벌 스탠다드라면서 공매도 금지에 신중한 입장이었다. 하지만 여권의 압박에 기존의 입장을 뒤집고 2023년 11월 5일 공매도 한시적 전면 금지를 전격 발표했다. # 금지 발표 이전인 11월 3일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같은 당 장동혁 의원에게 “김포 다음에는 공매도에 포커싱하려고 한다”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모습이 언론에 포착됐다. # 11월 4일 열린 비공개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등은 공매도 금지를 정부에 강하게 요청했다. #
경제위기 상황이 아닌데도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 것은 처음이다. 정부가 총선을 앞둔 여권의 압력에 못 이겨 글로벌 스탠더드에 역행하는 무리한 대책을 내놨다는 비판이 나온다. # 전문가들은 거시경제 변수와는 거리가 먼 이유를 들어 공매도를 갑자기 금지한 것이기 때문에 자본시장 면에서 뒷걸음질하는 것이라는 평가를 내렸다. 국민의힘은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불법 공매도 세력에 대한 신속한 과징금 부과와 이익 환수 등 충분한 개선 후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전문가들은 글로벌 투자은행의 본사까지 거래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할 수 있어서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
6.7. 한국은행에 금리 인하 압박 논란
금리 인하 압박 거센 與… ‘정치금융’과 ‘민생’ 사이 아슬한 줄타기국힘, 한국은행 불러서 ‘선제적 금리인하’ 압박한다
與 민생특위, 한은 참석시켜 금리인하 압박
2024년 7월 국민의힘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는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 서민금융진흥원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물가와 금리 등 서민경제 현안들을 논의했는데, 이 자리에서 국민의힘은 한은에 금리 인하를 주문했다. 통화정책의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에도 압박 수위를 높인 것이다. #
한은 안팎에서는 국회 상임위원회가 아닌 여당 특위 차원에서 한은 고위관계자를 부르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한은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 요청에 최대한 협조한다는 입장이지만, 거시경제나 금융안정 전반이 아닌 기준금리 관련 안건 자체를 논의 테이블에 올리는 것은 부담스럽다는 분위기다. #
국민의힘은 민생 경제를 고리로 금리 인하 필요성을 부각하며 외압이 아니라고 부인하지만, 아무리 외압이 아니라고 선을 긋는다 해도 이런 금리 개입성 발언은 한은 입장에서는 우회 압박이 될 수 있다. #
7. 입법 관련 논란
7.1. 확률형 아이템 개정안 발의
7.2. 검수완박 법안 합의 번복
(경향신문) 국민의힘, 검수완박 합의 번복 '정국 냉각'(연합뉴스) 검수완박 합의 후폭풍 지속..국민의힘 '재협상론' 올인
(연합뉴스) 검수완박 합의처리 백지화..'재협상 vs 단독처리' 정국 급랭
(머니투데이) 여야, '검수완박' 합의 파기로 파행 수순..극한 대치 불가피
국민의힘은 2022년 3월 22일 의원총회를 열고 검찰의 직접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되 직접수사권은 한시적 유지하는 박병석 국회의장의 검수완박법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이때까지만 해도 국민의힘 의원들 대부분 동조하는 분위기였다. #
하지만 의원총회 이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합의안에 거부감을 나타내자 국민의힘은 합의 번복 의사를 밝히고,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합의 번복에는 '윤심'이 작용한 것으로 보였다. # 국민의힘이 당선인 측과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지 않았냐는 뒷말이 나왔다. #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양 당이 국회의장 중재안을 수용하면서 가까스르 봉합되는 듯했지만, 국민의힘 합의 번복으로 여야 갈등이 다시 극한으로 치달았다. # #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중재안 합의 번복을 단독 처리를 위한 명분으로 삼았다. # 박병석 국회의장도 국민의힘이 재논의를 합의 파기로 규정하고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
7.3. 통화 녹음 금지법 발의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KBS) "대화 녹음하다 감옥 갈 수도?"..與 녹음 금지법에 '술렁'
(한국일보) "이대남 지지 이탈할라" ... 與 '통화녹음 금지법' 속도조절론
(서울신문) “갑질·성희롱 증거 어쩌나요” 與 통화녹음금지법 추진에 시끌
2022년 8월 18일 국민의힘 소속 의원 11명이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상대방 동의 없이 대화 등을 녹음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었다. 단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단서를 달았다.
시민들은 입법예고 시스템에 수만건의 반대 의견을 달면서 반대 의사를 밝혔다. 비슷한 시기 의견 제출이 1만건 넘는 안건은 3건뿐이었다.
녹취는 갑질, 성희롱 등에 약자들이 대항하는 최후의 수단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금지하면 국민이 법적 자기수단을 잃게되는 셈이다.
갤럭시 이용자들 사이에서 법안 통과로 녹음 기능이 없어진다면 갤럭시를 쓸 이유가 없다는 반발이 나왔다. #
결국 통화 녹음 금지법은 2022년 12월 20일 철회되었다. #
7.4. 양곡관리법 입법 관련 논란
7.5. 간호법 중재안 논란
(뉴스1) 당정 간호·의료법 중재안 갈등 해결 역부족…간호계 "원안 통과"(경향신문) 간호법, 당정 ‘부실’ 중재안에…야 “13일 원안 처리”
(경향신문) 간호협회 “국민의힘 중재안에 긍정적?···박대출 자의적 주장일 뿐”
(세계일보) 간호법·의료법, 당정 중재안 수용 안 됐지만… 尹 거부권 행사 힘들 듯
국민의힘이 간호법 제정 논의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제정이 지연됐다. 간호협회는 2022년 9월부터 매주 수요일마다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간호법 처리를 촉구했다. 간호법은 ▲업무 범위 명확화 ▲간호 종합 계획 수립 · 실태조사 ▲적정 간호사 확보 배치 ▲처우개선 기본지침 제정 ·재원 확보방안 마련 ▲간호사 인권침해 방지 조사 등의 내용을 담고있다. #
간호사는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의사와 간호조무사 등은 간호사 특혜라는 이유를 내세우며 '연가 투쟁'에 나서면서 법안 처리를 반대하는 입장이다. #
국민의힘은 박대출 정책위원장 주도로 4월 11일 간호법 제정안 중재안을 관련 단체에 제시했는데, 대한간호협회와 야당은 간호법 중재안에 대해 시간끌기용 꼼수라고 반대했다. 국민의힘이 제시한 간호법 중재안은 법안명을 '간호사 처우 등에 관한 법률'로 수정하고, 제1조(목적) 조항에 '지역사회' 문구를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대한간호협회는 성명서에서 “박 의장이 제시한 간호법 중재안은 국회의 적법한 합의 절차를 무시하였을 뿐 아니라 의사집단 등이 유포한 가짜뉴스를 토대로 마련된 것이므로 일체 재고할 가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
박홍근 원내대표는 "보건복지위에서 만장일치로 처리된 법안이다.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게 아니다"며 "직회부 결정 때도 여당이 다 들어왔다"고 지적하면서, 여당의 중재안은 원안 통과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급히 제시한 꼼수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
여권 내부에서도 중재안이 효력을 발휘할 것이란 기대가 낮았다. 간호법의 핵심인 간호사의 단독 의료행위를 가능하게 하는 근거 조항을 없애고 ‘간호사 처우법’으로 법안의 성격을 바꾼 만큼 간호사 단체의 강력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야권이 단독 처리하더라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기 어려우리라는 전망이 나온다. #
7.6. 개 식용 금지 김건희법 추진 논란
(한국일보) "여당이 용산만 바라보나"... 개 식용 금지 '김건희법' 추진에 뒷말(세계일보) 국힘, 개 식용 금지 ‘김건희법’ 반대 여론에도 “추친하겠다”
(KBS) 개식용금지법, 정기국회 통과되나?…‘김건희법’ 별칭 논란도
개 식용 금지법을 이른바 '김건희법’이라고 명명하는 것을 두고 국민의힘 내부에서 논란이 이어졌다. 법안 홍보에 유리하다고 찬성하는 의견과 오히려 입법 추진에 방해만 될 것이라는 반대 의견이 분분했다. # 박대출 정책위원장은 과거 존슨 대통령의 부인 레이디 버드 존슨의 이름을 딴 '레이디버드법'이 있었다면서, 대통령 부인의 이름을 붙이는 법안이 엄연히 있다고 주장했다. # 집권여당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관심 사안'을 지나치게 의식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건국 이래 영부인 이름을 딴 법이 있었느냐"며 "당이 용산만 바라보고 여론에는 신경 안 쓰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의힘 의원 일부가 개식용 금지법을 '김건희법'이라고 명명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대통령 부인에게까지 천재적 아부를 한다고 직격했다. #
당 자체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법제화에 반대하는 여론이 더 크게 나왔다. 특히 젊은 층에서 국가가 강제하는 것에 대한 반발이 큰 것으로 파악됐다. #
7.7. 지나친 대통령 거부권 의존
(문화일보) 무기력한 여당 지도부 …‘용산 거부권’만 의존(뉴시스) 여당, 간호사법 거부권 행사 놓고 尹에 국정 부담 '고심'
(뉴스1) 존재감 희미해진 국민의힘…고비마다 尹대통령에게 기대는 무력감
국민의힘이 대통령 거부권만 쳐다보면서 협상력을 발휘하지 못 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
지난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참패한 국민의힘은 여러 실책들을 저질러 개헌저지선만 가까스로 사수하는 의석수를 확보하게되면서 입법을 막을 수단이 대통령 거부권만 남게되었다. 하지만 야당에 의석 수가 밀린다 해도 자신들의 의견을 반영하면서 야당의 의견을 합쳐 절충안을 내놓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국민의힘은 그 참패를 당해놓고는 여전히 협상에 임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수 틀리면 대통령 거부권과 야당에 입법독주 프레임 씌우기와 일방적인 피해자 코스프레만을 반복하고 있다. 결국 반복되는 거부권 행사는 대통령에게도 부담이 되었다.[9]
7.8. 김건희 특검법 대처 논란
(한국일보) 총선 앞 '대통령 부부 사법 리스크'...혁신 깃발 與 곤혹(경향신문) 여당 ‘김건희 특검법’ 진퇴양난
(MBC) "김 여사 특검 블랙홀"‥곤혹스런 여당과 대통령실
국민의힘은 주류·비주류를 떠나 김건희 특검법에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분위기다. #
만약 국민의힘이 거부권 행사 건의를 하고, 대통령이 실제로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국민의힘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지속적으로 제기했던 방탄 비판이 그대로 윤 대통령에게 돌아오게 되어 여론악화가 예상된다. #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김건희 방탄 정당'이란 역공에 발목이 잡힐 거란 우려도 나온다. # 이준석 전 대표는 윤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을 여러 차례 언급했고, 당 지도부가 당내 이탈표를 막으려고 했다는 보도를 언급하면서 "대통령의 부탁은 부적절하다"며 "정권을 가리지 않고 성역없는 수사를 한 스타검사 이력으로 공정과 상식을 모토로 삼는 대통령이 영부인의 특검을 막는 것을 당 지도부와 상의했다는 모순을 왜 만들어 내느냐"고 비판했다. #
7.9. 이태원 참사 특별법 거부권 건의
(연합뉴스) 이태원참사 유족, 특별법 '尹거부권' 국민의힘 건의에 삭발
(서울경제) 이태원참사 유가족, 국힘 재의요구권 건의 규탄···"尹, 특별법 즉각 공포하라"
(경향신문) 한동훈의 국민의힘, 이태원특별법 거부권 행사 건의···‘대통령 직할체제’?
국회는 2024년 1월 9일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이태원특별법을 의결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유가족과 피해자 범위를 명확히 하고,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특별조사위원회를 가동해 참사의 원인과 책임소재 등을 규명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
1월 18일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태원 특별법의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회 출범 후에도 국민의힘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거부권 행사에 동원되면서 수직적 당정관계를 바꾸는 데 실패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이태원 참사 유족들은 국민의힘의 거부권 행사 건의에 삭발로 강하게 반발해다. # 유가족은 오체투지, 15900배까지 하면서 거부권 행사를 말아달라고 호소했다. #
이정민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여당이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에서 위원장을 대통령이 추천하도록 하는 등 어처구니 없는 짓을 했다”면서 “그러나 이제와서 특조위 구성이 편파적이라며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고 비판했다.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의장 수정안을 중심으로 여러 차례 유가족과 민주당은 양보에 양보를 거듭했다. 국민의힘이 요구한 것은 결국 특조위 자체는 받는 척하면서 특조위를 무력화하려는 시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은 이어 “진상조사와 책임 규명,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을 국민의힘이 왜 거부하는지 명분이 없다. 특별조사위원회 구성과 기록열람권 등 독소조항이 거부 이유라고 하지만 당이 대통령에 이 법을 거부하라고 건의까지 할 일인지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
8. 발언 관련 논란
8.1. 중앙청년위원회 '무개념 문구' 논란
국민의힘 중앙청년위원회 소속이었던 청년위원들이 9월29일 올린 자기 소개글에서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하여 논란이 일었다. 진중권 교수는 "늙으나 젊으나 개념이 없다"며 비판하기도 했다. # 논란 이후 일부는 면직되었다.
주성은 청년위원회 전 대변인 내정자는 '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나라 자유보수정신의 대한민국'이라는 표현으로 기독교 편향 논란이 일었다. 이를 두고 당 안팎 일각에서 종교색이 지나치다는 비판과 함께 최근 강경 보수 기독교 진영과 거리를 두고 있는 김종인 비대위의 행보와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10] 이는 위헌적인 발언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20조 제2항에는 분명히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헌법에 반하는 내용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불교계에서는 다시 큰 이슈가 되었다. 과거 이명박이 2004년 서울특별시장 재임 당시 " 서울시를 하나님께 봉헌하겠다"고 말해 한 차례 논란이 되었으며, 황교안 전 대표가 전광훈 목사와의 접촉으로 인한 극우 기독교 끌어안기 행보와 상반되게 법요식에 참석해 관불 의식을 거절한 것과, 불교계에 육포를 선물하며 일어난 불교 홀대 논란이 다시 번지기도 했다. # 불교계 언론인 법보신문에서는 칼럼을 통해 '한국은 다종교사회이며 모든 국민은 종교로 인해 어떤 차별도 받지 않을 권리를 지니고 있다'며,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통치와 같은 신정정치가 아니라 국민을 두려워할 줄 알고 국민을 위하는 민주정치'라며 '이 같은 행태는 국민의 힘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갈등케하고 분열시킨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청년 대변인이 하나님 나라 만들겠다니
이재빈 전 인재육성본부장은 ' 땅개알보병'[11]이라는 육군 및 현역 장병들을 비하하는 용어를 사용했으며, 이재빈 전직 내정자는 또 '난 커서도 운동권처럼은 안 될란다'고 표현하며 80년대 민주화를 위하여 투쟁한 운동권 전체를 비하하였다. 더불어 '커서도' 라는 표현으로 n86세대 운동권, 즉 n86세대 전체를 싸잡아 부정적으로 매도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기성 정치권 행태와 다르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김금비 기획국장은 "2년 전부터 곧 경제대공황이 올 거라고 믿고 곱버스 타다가 한강 갈 뻔"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공당의 당직자가 자살을 희화화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 여기서 곱버스라는 표현은 주식 신조어(곱하기+인버스)로서 하락장에 베팅해 하락폭의 2배 수익을 볼 수 있는 인버스 상품을 속되게 부르는 말이다. 쉽게 해석하면 김금비 기획국장 자신은 공황이 올 거라고 베팅했다 큰 손해를 봐서 한강으로 가 몸을 던져 자살을 할 뻔했다는 이야기를 저렇게 자랑스럽게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일부 네티즌들은 김금비 기획국장이 자기 스스로 곱버스를 탔다고 표현하는 건 나라가 망하라고 노래를 불렀다는 뜻인데,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나라가 잘 되기를 바라겠느냐고 황당해하고 있다.
임동원 부위원장은 '하는 일'에 '숨 쉬는 중'이라고 적었고, 김준현 홍보정책국장은 '신입공채 서류전형 77연패 기록 보유'라고 했다. 이를 두고도 청년들의 고충을 이해하겠다면서, 청년들의 고통을 지나치게 장난스럽게 표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들의 포스터를 올리며 "이러니 저쪽에서 20년 집권하겠다고 하지. 국민의힘은 늙으나 젊으나 개념이 없으니. 안드로메다에서 직구를 하든지."라고 비판했다. #
중국, 벨라루스 내 인권탄압을 비판하며 뮬란 보이콧, 2019년 홍콩 민주화 운동 지지 등으로 화제가 되었던 시민단체 세계시민선언 이설아 공동대표 역시 "몇몇 국민의힘 당원들이 공유해 봤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통치’, ‘땅개’ 운운하는 그 게시물을 ‘힙’하다고, 디자인이 세련됐다고 진심으로 칭찬하고 있었다. 그게 좋다고 한 사람들은 솔직히 정치 접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정교분리를 정면으로 부정한다고 비판했다. #
더불어민주당 청년위원장 장경태 의원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나라 소개 글은 흡사 서울시장 시절 이명박 전 대통령의 기도 같다."라며 "국민의힘의 현재와 미래를 여실히 보여준다. 전광훈 목사 등과 선을 긋는다는 말들은 가짜였다."라며 "극우보수기독교와 궤를 같이하고 있다는 국민의힘의 본질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지 의문스럽다."라고 일갈했다. 더불어 땅개알보병, 한강 갈 뻔 등의 표현에 대해 "국방의 의무를 비웃음거리로 만들었다."라며 "청년의 고통과 절망을 희화화하는 것이 진심이라면 그 청년들이 만들어 갈 미래의 국민의힘은 '국민의짐'이 될 게 뻔하다."라고 날을 세웠다. #
민주당 조은주 청년대변인 역시 헌법상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는 기본원리와 자유민주주의 정신에 위배되는 표현이라며 "정치 언어의 품격을 되찾기를 부탁한다."라고 말했다. #
정의당 김종철 대표 후보는 "최근 국민의힘 청년위원들의 소개글을 보고 두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 군을 비하하는 표현에 자살을 희화화하고 심지어 한 위원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나라’라는 문구로 자신의 지향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는 헌법이 명시한 정교분리의 원칙을 대한민국 제1야당 당직자가 버젓이 무시하는 것이다."라며 "민주주의에 대한 근본적 이해가 없는 행태다. 이러한 표현이 나오는 데까지 국민의힘이 공당으로서 어떤 자정작용을 했는지 의문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정당이 추구해야 할 가치는 민주주의와 헌법 정신 안에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란다."라며 "특정 이들의 뒤틀린 교리와 공당이 만날 이유는 없다."라고 강조했다. #
이렇듯,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했다는 논란이 일자 국민의힘 청년위원회는 10월 2일 관련 게시글을 삭제했다. # 이후 청년위원회 구성원 중 여론의 질타를 많이 받았던 이재빈, 김금비가 부위원장직에서 면직되고 주성은은 대변인 내정이 철회되었다. 국민의힘은 당은 이번 사안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으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혁신과 변화의 행보에 멈춤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국민의힘 중앙청년위원회(청년위)가 ‘부고’를 떠올리게 하는 홍보 게시물을 다시 게재하면서 비상대책위원회 결정에 반발하고 나섰다. 청년위원장은 "당을 위해 헌신한 청년의 실수에 대한 징계는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으나 그 다음 조치에서 청년당원들에 대한 보호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은 심각하게 유감을 제기한다."라고 말했다. #[12]
2020년 10월 5일 청년위원장인 박결이 페이스북을 통해 모든 일은 자신의 잘못된 판단 때문이었다면서 정계 은퇴를 발표했다.
8.2. 우상호 반박 논평 일베 옹호 논란
오세훈의 발언을 비판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언을 반박하는 과정에서 나온 논평이 논란이 되었다. 국민의힘은 공식 논평을 통해 "자신과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고 특정 사이트를 사용하는 국민을 싸잡아 비난하는 것도 특정 집단 국민에 대한 혐오에 해당한다"는 반응을 보였는데, 이 특정 사이트는 문맥을 고려했을 때 일베저장소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이 내놓은 논평을 두고 온라인상에서는 "당당하게 일베를 인정하는 거냐" "정신 못차렸다"는 비판이 여럿 나왔다. #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마치 국민의힘이 일간베스트를 옹호하고 있는 것처럼 비춰진다"며 "5.18 민주화운동 비하 및 가짜뉴스 배포, 가족이나 친인척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패륜 범죄 인증글이 올라오기도 하는 등 일베사이트에 올라오는 글과 해당 커뮤니티의 반인륜적이고 차별적인 글들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평가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의힘 주장은 '일간베스트'를 정치적 견해가 다른 정도의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이트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냐"고 비판했다. # #
8.3. 문재인 대통령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관련 말바꾸기
하지만 불과 한 달여 전 주장은 달랐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지난달 22일 비상대책회의에서 "정부가 (백신) 사용을 허락하고 국민들께 접종을 권할 것이면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책임 있는 당국자부터 먼저 접종해서 국민들에게 백신 불안정을 해소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맞아도 비판, 안 맞아도 비판"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JTBC>대통령 먼저라던 국민의힘, 백신 맞는다니 "정치 쇼" 비판
주 원내대표는 지난달 22일 비상대책회의에서 "정부가 (백신) 사용을 허락하고 국민들께 접종을 권할 것이면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책임 있는 당국자부터 먼저 접종해서 국민들에게 백신 불안정을 해소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맞아도 비판, 안 맞아도 비판"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JTBC>대통령 먼저라던 국민의힘, 백신 맞는다니 "정치 쇼" 비판
<한겨레>"대통령부터 접종하라"더니, 이젠 ‘특혜’라는 국민의힘
<국민일보>문 대통령 백신 맞으라던 야당, 맞으니 이젠 특혜 시비
문재인 대통령 등 정부 당국자가 코로나19 백신을 먼저 접종하는 것을 요구하던 국민의힘에서 정작 문 대통령이 접종을 하자 특혜 주장 등을 하며 말바꾸기를 하여 논란이 되었다. 앞다투어 대통령보다 백신을 먼저 접종하겠다던 야당이 특혜가 아니라는 것을 모를리가 없는데 백신을 정쟁에 끌어들이며 트집을 잡는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문재인 대통령의 코로나 백신 접종을 문제 삼은 국민의힘을 향해 "‘대통령부터 백신 맞으라’고 닦달하더니 정작 접종을 마치자 ‘특혜’를 운운한다"며 비판했다. # # #
8.4. 집단적 조현병 비유 발언
(한겨레)‘북 원전 정치공세’ 위해 조현병 비하한 국민의힘…당사자 "편협·몰상식"(서울신문)국민의힘 또 설화…초선의원들 "靑·與 ‘집단적 조현병’ 의심"
(뉴시스)野, 이번엔 '집단적 조현병' 표현 논란…與 "인내심 한계"(종합)
(YTN)국민의힘 "청와대·여당, 집단적 조현병"...막말 논란
국민의힘 초선 의원 31명이 2021년 2월 1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정부의 북한 원전 지원’ 논란과 관련한 청와대와 여당의 대응을 비판하며 ‘집단적 조현병’에 빗대, 장애인단체들과 조현병 당사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정신장애인 단체와 조현병 당사자들은 "조현병은 단지 진단명일 뿐이다"며 국민의힘 성명서가 조현병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정하 정신장애와인권 파도손 대표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성명 내용 자체가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다"며 "조현병은 단지 진단명일 뿐이다. 문제가 있거나 잘못이라고 생각되는 일에 조현병을 빗대는 것은 정치인들이 장애 감수성과 인권 의식이 얼마나 없는지를 보여준다"고 꼬집었다. 한국조현병환우회(심지회) 어머니 대표인 ㄱ씨도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분노한다"며 "가만히 둬도 매일이 힘든 우리에게 병을 들먹이며 상처를 주는 일은 있어선 안 된다"고 사과와 재발방지를 촉구했다.
8.5. 2020년 필리버스터 막말 논란
국민의힘은 2020년 12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수처 설치법 개정안을 처리하려는 더불어민주당에 맞서 '필리버스터(무제한 반대토론) 카드'를 꺼내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12월 7일 의원총회에서 이같은 방침에 의견을 모았다. #
국민의힘에서 신청한 무제한 토론 도중에 몇몇 의원들이 논란이 될만한 발언들을 하였다.
이철규 의원은 "여성이 대통령을 왜 지지하냐고 물어보면 대통령께서 잘생겼다는 겁니다."라며 여성이 대통령을 외모로 선택했다는 듯이 말했으며 여기에 그치지 않고 "대한민국은 도시의 구석구석 야간에도 아녀자들이 밤거리를 걸을 수 있는..."이라는 발언을 해 여성비하 논란이 있었다. #
그 다음 김웅 의원은 전자발찌와 CCTV 강화가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발언을 하면서, 성범죄가 스트레스 충동에서 나온다고 언급하여 논란이 일어났다. 김 의원은 이후 성폭력 피해자 지원이 부족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일부분만 뜯어낸 지적이라고 반발하면서도, 본의와 다르게 전달된 것 같다고 사과하였다. #
김태흠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이분이 대한민국 대통령인지 달나라 대통령인지 분간이 안 가더라라고 말했고, 이후 국회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자리를 여당이 다 독식하고 며칠 있다가 오셔서 여야 협치를 이야기하는 것은 엿 먹으라는 이야기라고 막말을 하였다. 또 이에 그치지 않고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 배경에 대해 설명하며 지난해에 야당한테 두 명의 추천위원을 배정한 것은 정의당이나 호남당이 교섭단체가 되리라 생각했을 것이다"인데 여기서 호남당은 민생당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김태흠 의원을 향해 사과하라고 요구하였다. #
회의장 바깥에서는 정찬민 의원이 무제한 토론이 시작되기 전에 고 김용균씨 어머니 등 중대재해법 통과 촉구 시위를 벌이는 유가족들을 비하하는 듯한 발언을 했는데 임이자 의원에게 누구야. 왜 때밀이들 하고 싸워? 라는 발언을 하였다. 이에 정 의원은 오해를 불러 죄송하다면서도, 유가족에게 한 발언이 아니라고 해명 했지만 때밀이가 누구를 지칭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 #
신영대 민주당 대변인은 현안브리핑에서 "필리버스터를 빙자한 국민의힘의 막말 퍼레이드가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 정당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이런 필리버스터를 얼마나 더 봐야 하느냐"면서 막말 논란만 낳은 토론이 무슨 소용이냐는 자조가 나왔다. # 필리버스터 발언에서 막말·망언 논란을 자초해 여당에 반격의 기회를 제공한 건 아쉽다는 평가도 제기되었다. #
8.6. 코로나 정부대응 관련 음모론
김종인 위원장은 9월 10일 "코로나 확진자에 대해 밖에서 회의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적지 않다"며 "확진자 수가 정치적으로 조절되는 것 아닌가."고 말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검사가 많을수록 확진자가 늘고, 검사가 줄수록 확진자가 줄어드는 건 당연한 이치"라며 "정치 상황의 유불리에 따라 코로나가 활용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JTBC는 검사 수가 적은데 양성률은 높아진 경우도 있고 검사 수가 확 줄어도 정작 확진자 수는 줄지 않은 경우도 있어 애초에 검사 수에는 정치적 의도를 따질 만한 상관성이 없다고 평가했다. #
YTN은 "정부가 코로나 진단 검사 숫자를 늘려 공포를 조장한다"는 비판을 제기한 윤희숙 의원의 주장과 검사 수가 적다고 정부를 비판한 김종인 위원장의 주장이 다르다면서 엇박자 논란이 일어났다고 보도했다. #
MBC는 방역당국의 검사 발표를 신뢰할 수 없다는 국민의힘 정치인들의 잇단 비판에 정세균 총리, 이낙연 대표 등 여권은 통계는 정확하다면서 의혹을 일축했다고 보도했다. #
다만 뉴스1은 9월 8일 "정부가 확진자 수만 강조해 언론에 공개하고 일일 검사 수, 확진율은 같이 '강조'하고 있지 않은 점을 지적한다"는 김종인 위원장의 발언은 질병관리청 브리핑 중 일일 검사 수와 확진율에 대해 언급하는 일은 적다면서 이는 어느 정도 사실에 부합한다고 평가했다.[13] 그리고 '방역의 경계를 풀지 말라'는 김 위원장의 메세지 자체는 의미있다고 평가했다. #
8.7. 국민의힘 수해 현장 방문 망언 및 복구방해 논란
8.8. 워싱턴 선언에 사실상 핵공유 주장 논란
(한국일보) 국민의힘, 尹 방미 성과 띄우려다... 美 "핵공유 아니다" 입장에 '난감'(경향신문) 대통령실 따라 “핵공유” 평가한 국민의힘, 미국 반박에 ‘난감’
(MBC) 핵공유는 아니다? 미국의 선긋기?‥성과 부풀리다 논란만
(헤럴드경제) 與 “워싱턴 선언, 최초의 핵공유 선언”에 美 “핵공유 아냐”
2023년 4월 28일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워싱턴 선언을 “사실상 최초의 핵공유 선언”이라고 평가하며 “미국이 타국과 핵공유 체제를 구축한 것은 1966년 나토가 첫번째인데 우리와의 핵공유가 두번째”라고 극찬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번 워싱턴 선언으로 인해 핵이 우리나라에 물리적으로 존재하지 않지만 사실상으로 존재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인 신원식 의원은 “미국이 타국과 핵 공유 관계를 맺은 것은 1966년 나토가 처음이고, 대한민국이 두번째”라고 말했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미국이 다른 나라와 핵 공유체제를 구축한 것은 나토에 이어 두번째에 불과하기도 하거니와 재래식 무기체계에서 한발 더 나아가 이제는 모든 확장억제수단을 공유하는 동맹으로 발전한 것 역시 양국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고 평가했다. #
하지만 앞서 에드 케이컨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동아시아·오세아니아 담당 선임 국장은 브리핑에서 ‘워싱턴선언’에 대해 “직설적으로 말하겠다”며 “사실상 핵공유로 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결국 워싱턴 선언에 핵공유라는 의미를 부여한 국민의힘은 난감하게 됐다. #
국민의힘 지도부는 미국 측의 설명을 인지하지 못 한채 대통령실 발언만 듣고 확대해석하여 발언을 한 것이었으며, 뒤늦게 앞으로 핵공유라고 말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
8.9. 한미일동맹 표현 논란
(조선일보) 野에 꼬투리 잡힌 ‘한미일 동맹’ 표현… 與내부 “주의해야”(동아일보) 외교가 “與대변인 ‘한미일 동맹’ 표현 부적절”
(한겨레) 국힘, 이제 와서 “한미일 ‘동맹’ 표현은 실수” 사과
국민의힘이 2024년 7월 대정부질문에서 여야 공방을 촉발시킨 논평 속 한미일 동맹 표현을 한·미·일 안보협력으로 수정하고 사과했다. # 국민의힘은 "실무적 실수로 인한 정확지 못한 표현이었다"고 해명했다. #
국민의힘은 “한·미·일 안보 협력을 강조한 표현”이라고 해명했지만 여권 내부에서도 “어휘 선택이 신중치 못했다”는 반응이 나온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국가 간 동맹 관계는 조약에 근거를 두는데 일본과는 조약에 기반한 동맹 관계가 아니다”라며 “그래서 한·미·일은 3국 정상회의에서도 ‘한·미·일 동맹’ 대신 ‘한·미·일 안보 협력’이라는 표현을 써왔는데 한일 관계의 민감성을 고려하면 표현이 부주의했던 것 같다”고 했다. #
외교부 등에 따르면 한미일 동맹은 적절하지 않은 표현이다. 미국은 한일 모두와 각각 동맹 관계이지만 한국과 일본은 동맹이 아니다. 정부는 공식 보도자료 등에 3국 안보 협력, 3국 파트너십 등으로 표현한다. #
9. 일본 관련 논란
9.1. 초선 의원 30명 방일 추진
(헤럴드경제) 반일여론 의식했나...與초선들 방일 일정 축소(한국경제) 與 초선들 訪日 취소…여론 의식했나
(조선일보) 여론 악화에… 與초선 30여명, 방일 연기
국민의힘 초선 의원 30여명이 2023년 3월 한일정상회담 이후 한일 관계 회복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3월27일 방일하기로 계획했지만, 외유성 출장 논란과 국내에서 번지고 있는 반일여론 등을 의식하여 일정을 축소했다. #
결국 방일 일정을 5월13일 요코하마에서 열리는 한일의원 축구대회 즈음으로 미루기로 했다. # 일본이 4월에 지방선거를 치러 시간을 맞추기 쉽지 않다는 것이 표면적 이유지만, 윤석열 정부의 강제 징용 해법 등에 대해 높아진 비판 여론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
9.2.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9.2.1.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입장 변경
(KBS)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다?…국힘 입장 변화 ‘혼란’(경향신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규탄 결의안···2021년 찬성한 국민의힘은 2023년에는 표결 거부했다
(한겨레) 국힘 쪽, 3년 전엔 “오염수 강행하면 일본 정부에 소송”
일본이 해양 방류 계획을 처음 밝혔던 2021년 4월, 당시 야당이었던 국민의힘은 그 누구보다 해양 방류 반대에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은 국회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규탄 결의안을 발의했다. 해당 결의안에 서명을 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 대표 외에도 조태용·강대식·김석기·김성원·김태호·박대수·박진·이태규·전봉민·정진석·정찬민·지성호·최형두·태영호·한무경 의원 등 모두 16명이며, 여권에서 당 대표, 국회 상임위원장, 간사, 주미 한국대사, 외교부 장관, 직전 비상대책위원장 등 요직을 맡았다. # 당시 결의안은 상임위를 통과한 당일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91명 중 찬성 188명, 기권 3명, 반대 0명으로 가결됐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이철규 사무총장도 당시 찬성표를 던졌다. #
과거 야당 시절 국민의힘 정치인들은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지만, 정권교체 이후 오염수 방류에 반발하는 목소리에 ‘괴담’이나 ‘선동’이라는 꼬리표를 붙였다. 2020년 10월 김기현 의원은 알프스를 거치더라도 각종 암을 유발하는 삼중수소, 트리튬이 남아있고 현재 기술로서는 제거할 방법이 없다고 평가받고 있다고 말했다. 원희룡 국토부장관은 “단 한 방울의 오염수도 용납할 수 없다”며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강행할 경우 한일 양국 법정과 국제재판소에 제주도가 앞장서 소송을 제기하겠다”며 강경 대응을 천명했다. #
2년 전 부산 지역 언론으로부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반대했던 부산 지역 일부 기초의회가 견해를 뒤집고 있으며, 국민의힘 부산 지역 정치인들이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사안을 당론에 맞춰 판단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
정치적 상황에 따라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다는 입장으로 해석될 수 있지만, 국민의힘은 이에 명확한 해명을 내놓지 않았다. #
9.2.2. 후쿠시마 '오염수'를 '처리수'로 용어 변경 추진
(경향신문) 후쿠시마 ‘오염수’를 ‘처리수’라 부르자는 여당의 ‘무리수’(KBS) 후쿠시마 ‘오염수’를 ‘처리수’로?…용어 논란
(뉴시스) 민주, '오염수→처리수' 용어 논란에 "與 매국 행위 중단하라"
(한국일보) 후쿠시마 ‘오염처리수?’...“정확히 전달하려면 ‘오염수’라고 해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오염처리수'로 불러야 한다는 주장이 여당에서 나왔다. 성일종 국민의힘 우리바다지키기검증TF 위원장은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하여 "방류하는 물에 대해서는 일단 처리해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오염처리수'라고 쓰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라고 말했으며, 하태경 국민의힘은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하여 "용어 정정부터 좀 필요한데 엄밀하게 오염처리수죠. 오염수를 방류하면 안 되죠. IAEA가 오염수 방류하게 놔두겠습니까"라고 말했다. #
5월 9일 열린 국민의힘 우리바다지키기검증TF 첫 회의에서도 바다에 방류되는 후쿠시마 오염수를 처리수로 부르자는 의견이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에는 국무조정실과 해양수산부 등 정부 당국자들도 참석했다. # TF 내에서는 후쿠시마 오염수를 ‘오염처리수’로 바꿔부르자는 공감대도 형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다른 TF위원은 “오염수를 그냥 방류하는 것이 아니고 처리수를 방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이는 후쿠시마 오염수 현장 시찰단 파견을 앞두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걱정하는 국내 여론을 잠재우려는 의도로 풀이됐다. 정치권과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일본의 방류를 지원하려는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최고위원은 “일본 대변인 노릇 하라고 우리 국민이 세금으로 월급 주는 게 아니다. 계속할 것이라면 당장 그 자리에서 물러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원전오염수해양투기저지대책위원회는 5월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오염수를 오염수라 부르지도 못하는 국민의힘은 누구를 위해 정치하나"라고 말했다. 대책위는 오염수가 방사성 물질을 포함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를 처리하는 다핵종제거설비(ALPS)의 신뢰성도 의문이라면서 대책위는 "이런 상황에서 여당이 일본 입장에 맞장구를 치고 오염수라는 공식 용어를 바꾸겠다는 것이 상식에 부합하는 것인가"라고 강조했다. #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북한에서 날아오는 것은 누군가가 아무리 발사체로 이름을 바꾸려고 해도 국민들은 그것이 미사일임을 알았다”며 “일본이 방류하는 것의 이름을 무엇으로 바꾸더라도 국민의 생각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
원자력 안전 전문가인 이정윤 원자력안전과미래 대표는 12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알프스 장비로 처리한 물을) 오염이 (된 채) 막 들어온 물과 구분하기 위해 '알프스라는 장비로 처리를 했다'(는 의미로) 처리수라고 얘기한다"며 “일반 대중에게 정확하게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오염수라고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이어 “알프스로 처리해도 다 오염돼 있다”고 말했다. #
9.2.3.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1리터 마셔도 된다" 발언 교수 초청 간담회
(헤럴드경제) “후쿠시마 오염수 마실수 있다” 논란…英교수 국회간담회 초청한 국민의힘(뉴스1) 국민의힘, '日 오염수 1리터 마실 수 있다' 교수 초청 간담회
(한겨레) 우리 국회에 ‘오염수 맑은물’ 교수 초청한 국힘…“10리터 마시겠다”
국민의힘 우리바다지키기 TF는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1리터 마셔도 된다"는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웨이드 앨리슨 옥스퍼드대학교 명예교수를 초청하여 '공포 괴담과 후쿠시마'를 주제로 간담회를 열었다. #
이날 웨이드 앨리슨 교수는 “후쿠시마 물 1리터가 아니라 그 10배도 마실 수 있다”고 다시 한번 강조하여 논란이 됐다. # 국민의힘은 후쿠시마 오염수 위험성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겠다는 의도지만, 앨리슨 교수의 발언으로 인한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됐다. # 앨리슨 교수는 후쿠시마 오염수가 안전하다는 입장과 달리 “이런 물을 굳이 일본에 (내수용으로) 둘 필요 없이 오히려 더 빨리 방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모순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
국민의힘은 이번 초청에 정치적인 의도는 없다고 강조했지만, 학계에서 '방사성 물질에 내부 피폭될 경우 잠복기가 지나면 유의미한 수준의 확률로 발병할 수 있다"는 반박이 나왔다. #
주한규 한국원자력연구원 원장은 “후쿠시마 오염수는 음용수 기준을 훨씬 넘기 때문에 마시면 안 된다는 것이 공식적인 입장”이라고 밝혔다. #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최고위원은 “국민의힘은 오늘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1리터가 있다면 마실 수 있다’던 해외 교수 초청 간담회를 열어 후쿠시마 오염수의 안전성을 홍보한다고 한다”며 “차라리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오염수 시음행사라도 하시라”고 비판했다. #
9.3. 서울특별시의회 소속 시의원들의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사용 제한 폐지 논란
서울 복판에 ‘욱일기’ 걸어도 된다고?‥화들짝 놀란 국민의힘, 하루 만에 “없던 일로”
(JTBC) "도쿄 의회냐" 쏟아진 비판…'욱일기 조례' 논란에 "엄정 조처"
(한국경제) 與 서울시의원 '욱일기 조례' 논란에…野 "국힘은 日편단심"
2024년 4월 3일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김길영(강남6)과 19명[14]은 욱일기 등 일제를 연상시키는 상징물을 공공장소에서 사용할 수 없게 한 시 조례 폐지안을 발의했다가 논란이 일자 하루 만에 철회했다. # 조례 폐지안을 발의한 논리는 이미 시민들이 해당 상징물들의 문제점을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공공장소에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사용을 조례로까지 막을 필요는 없다는 것이었다. #
이 조례가 폐지되면 욱일기가 서울시내 공공장소에서 전시되더라도 서울시 차원에서 이를 제지할 방법이 없어진다. # 욱일기 등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은 여전히 곳곳에서 활용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의 현실 인식이 적절하지 못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 이런 소식을 접한 국민들은 “총선은 한일전이다”, “'기미가요'는 왜 안 부르냐” 등 강하게 비판했다. 일본 현지에서조차 “전쟁의 참혹함과 희생자의 아픔을 되살린다”는 이유로 욱일기 사용을 자제하자는 목소리가 크다. #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당의 입장과 완벽하게 배치된다고 지적했으며, 조례안 폐지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원들이 공공장소에서 욱일기를 사용할 수 없게 한 조례의 폐지를 추진하다 철회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은 그야말로 '일(日)편단심'이라고 비난했다. # 조국혁신당 배수진 대변인은 "어떻게든 일본에 잘 보이고 싶은 윤석열 정권의 행태에 발맞추는 국민의힘 내부의 주된 기류가 아니고선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다"며 "한동훈 위원장이 황급히 불을 끄는 모양새를 취했지만 조사 및 엄정 조치를 어떻게 할지 국민은 눈을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라고 했다. #
4월 26일, 더불어민주당 이민옥 서울시의원(성동3)이 오후 서울 시의회 본회의 5분 자유 발언에서 "항간에 당에서 대표발의자 1명에 대해 구두 경고로 끝냈다는 이야기도 들린다"며 "사실이라면 정말 비겁하다"고 발언했다. #
10. 여전히 반복되는 종북몰이와 색깔론
2021년 3월 30일 부산시장 재보궐 선거운동 당시 서병수 의원이 문재인 정부를 ‘친북좌파’라고 비난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은 과거에도 선거철이면 색깔론을 꺼내 들었는데 만성적이고 고쳐지지 않는 고질병”이라고 비판했다. #김석기 의원은 2021년 9월 14일 국정감사에서 “문 대통령이 선거 과정에서 간첩의 도움으로 당선됐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했는데, 김 의원의 발언에 민주당 의원들은 고성과 야유를 보냈다. 김부겸 총리는 “국민의 선택을 받은 대통령이 간첩 때문에 선거운동을 해서 당선이 됐다는 것은 지나친 비약 아니냐”며 “국가 원수에 관한 부분은 표현에 신중을 기해줬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에서는 "색깔론을 동원해 자국의 대통령을 원색적으로 비난하고 또 의심하는 일이 지극히 저열한 행위임을 알아야 한다"는 반응이 나왔다. #
국민의힘이 2022년 11월 25일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품목 확대를 요구하며 파업 중인 화물연대를 비판하며 색깔론 프레임을 들고나왔다. #
윤석열 후보는 2021년 12월 23일 문재인 정부의 인사를 비판하는 과정에서 민주화 운동 인사들을 두고 “외국에서 ‘수입해 온 이념’에 사로잡혀 민주화 운동을 한 분들과 같은 길을 걸은 것”이라고 언급해 색깔론이라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
2023년 9월 6일 김기현 대표는 북한의 간첩 공작과 대공수사권 이관 점검 정책세미나에서 태원 참사 촛불시위와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 오염수 방류 반대 시위 등에 대해 “북한이 지령을 보내면 그대로 실현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박대출 정책위의장도 북한이 지령을 내렸다고 가세했지만, 북한이 지령을 내린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
한국일보는 "구태 색깔론까지 들먹이는 이런 전략이 국정 비전과 정책을 알고 싶어하는 중도 부동층의 유권자들에게 얼마나 통할지 의문이다."고 비판했다. #
10.1. 멸공 인증 릴레이 관련
때아닌 국민의힘 '멸공' 인증 릴레이에 철지난 '색깔론' 우려 제기민주당, 국민의힘 '멸공 인증' 릴레이에 "일베놀이 · 구시대적 색깔론"
정치권으로 옮겨붙은 '멸공' 논란…"증오 키우는 무리수"
윤석열 대선후보, 나경원, 최재형, 김병욱 의원, 김진태 전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주요 인사들이 멸공 챌린지에 동참하면서 논란이 일어났다.
SBS는 이런 멸공 논란 자체가 우리 사회의 증오를 키우는 무리수라는 지적도 나온다면서, 제대로 된 논거 없는 이념 논쟁의 확전보다 정책 대결에 집중해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멸공 논란이) 혐오·배제 같은 쪽으로 되는 게 아니냐'라는 식의 우려를 자극할 수 있다는 반응이 보였다.
여권에선 '여성과 중국에 대한 혐오를 자극해 지지율 하락을 극복하려는 것 아니냐', '멸공과 자유로 판갈이 중이냐'등 쓴소리가 이어졌다.
10.2. 북한 무인기 대응실패 관련 '북한 내통설' 색깔론 공세
여권, 궁지 몰리자 색깔론…근거 없이 ‘야당 의원 북 내통설’국힘, 김병주에 ‘북한 내통설’ 제기…무인기 논란 색깔론 공세
'북 무인기' 논란.. 북한 내통설까지? "그럼 단독보도한 조선일보는?"
국민의힘이 2022년 북한 무인기 영공 침범 사건 대응 실패에 사과하기보다 문제를 제기하는 메신저를 공격하는 방식으로 국면을 전환하려 한다면서, 뚜렷한 근거 없이 야당 의원에 대한 색깔론을 제기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김 의원이 어떤 과정을 통해 (북한 무인기가) 비행금지구역을 침범한 사실을 알게 됐는지 의문”이라며 “군내에서 비밀정보를 입수한 것인지, ‘다른 쪽’에서 입수한 것인지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도 “김 의원은 30분 만에 손으로 그려보면 알 수 있다는데 어떻게 알게 됐는지 정보 소스를 밝혀야 한다”고 했다.
김병주 의원은"아주 유치한 정치 공세 공작입니다. 합당한 의혹 제기를 두고, 북한 운운하며 색깔론을 펼치는 정부 여당의 수준에 코웃음이 나옵니다."라고 반응했으며 민주당은 "방귀 뀌고 성내는 격"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은폐 의혹을 덮으려고, 어처구니없는 음모론을 꺼냈다"고 주장했다. #
10.3. 2023년 3·8전당대회 중 색깔론 논란
‘당심 100%’에 색깔론 판치는 국민의힘 전당대회···“‘도로한국당’ 우려”색깔론 얼룩진 ‘전대 열차’…민심과 멀어지는 국민의힘
安겨냥 대통령실 참전·색깔론까지…與전대 과열에 "분당대회냐"
국민의힘 3·8 전당대회 중 ‘종북좌파’ 용어와 노조 혐오가 횡행하면서 국민의힘에서 색깔론이 판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윤핵관 측에서 색깔론을 처음 끌고 들어온 것으로 지적됐다. 이철규 의원은 “공산주의자 신영복을 존경하는 사람”이라고 안철수 의원을 공격했다. “민주당이나 종북좌파 같은 반윤 세력이 안 의원을 띄우고 있다”는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여당 핵심 관계자’ 등의 발언을 인용한 보도도 이어졌다.
태영호 후보는 부산·울산·경남 합동연설회에서 근거가 없는 4.3사건 김일성 지시 주장을 펼쳐 비판받았다. 한 초선 의원은 “태 후보가 개정된 룰을 활용해 승부수를 던진 것”이라고 말했다.
황교안 후보는 천하람 후보가 과거 “경제 기적을 일으킨 박정희 대통령은 폄하한 반면 북한에 핵무기 개발자금을 지원한 김대중 대통령은 칭송했다”며 “우리 당 정체성과는 맞지 않는 후보”라고 주장했다.
이재오 전 의원은 “색깔론으로 아주 극우 보수주의자들이나 수구 보수 꼴통들이 하는 이야기다”라며 “지금 색깔론을 갖고 국민에게 이야기하려 그러면 되겠냐”고 비판했다. #
10.4. "종북 현수막 달아라" 긴급 지시
| [오늘 이 뉴스] "'범죄자·종북' 현수막 걸어라".."수도권 표 떨어져" 철회 소동 |
| "이러다 선거 지겠네"...국민의힘, 전국에 걸려다 '철회' [지금이뉴스] |
국민의힘 '범죄자·종북' 현수막 전국에 걸려다…내부 반발에 철회
"이러다 선거 지겠네"...국민의힘, 전국에 걸려다 '철회' [지금이뉴스
더 이상 이 나라를 범죄자들과 종북세력에게 내주지 맙시다
국민의힘 중앙선대위가 25일 밤 각 후보 선거사무소에 내려보낸 정당 정책현수막 시안.
2024년 3월 25일,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는 각 선거사무소에 "더 이상 이 나라를 범죄자들과 종북세력에게 내주지 맙시다"라는 문구의 현수막 게시를 지시했다.
윤재옥 공동선대위원장 명의의 '긴급 지시'라고 공지했다. 27일까지 내걸 수 있는 정당 정책현수막을 통해 “많은 유권자가 볼 수 있도록 적극 게첩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국민의힘 중앙선대위가 25일 밤 각 후보 선거사무소에 내려보낸 정당 정책현수막 시안.
비례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도 같은 시각 전국 시ㆍ도당 단체 SNS 대화방을 통해 이 문구로 현수막을 달라는 공문을 국민의힘 각 지역구 후보 사무소에 전달했다. 현수막 시안도 같았고, 당명만 달랐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긴급 지시를 받은 수도권 출마자들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경기 지역의 한 출마자는 26일 통화에서 "격전지 승패를 가를 중도ㆍ무당층의 관심은 먹고 사는 문제 해결에 달렸다”며 " 종북 이념 타령이 선거에 무슨 도움이 되느냐"는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각 지역 선대위엔 현수막 문구에 대한 후보들의 불만도 여럿 접수됐다고 한다.
이런 논란과 불만이 여럿 접수되자 국민의힘은 게첩 지시 하루 만인 26일 이를 거둬들였다.
장동혁 사무총장은 "이번 선거는 이재명·조국 방탄 연대가 맞고, (야당에)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세력까지 국회에 끌어들이려는 의도(가 있는 것)도 맞다고 생각한다. 실무진 차원에서, 그런 부분에 방점을 두고 홍보 방법을 고민했을 것"이라면서도 "최종적으로 그 문구는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나 저는, 지금은 여당으로서의 역할에 집중할 계획이고, 여당이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메시지를 국민에게 전달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
한동훈 위원장도 26일 울산 남구 신정시장에서 기자들이 이에 관해 묻자 "선거에서 할 수 있는 여러 얘기들이 있지 않냐"며 "그게(종북 척결 펼침막) 잘못됐다는 취지가 아니라 좀더 국민께 더 좋은 말을 내거는 게 좋겠다고 생각한 것"이라고 말했다.
11. 대(對)언론 행보에 관한 비판
11.1. YTN 항의방문 논란
YTN "국민의힘 의원들, 항의 방문으로 또 언론사 겁박"국민의힘 항의 방문에 YTN 노조 "상습적 언론 길들이기" 유감
YTN “국민의힘 의원들, 항의 방문으로 또 언론 겁박”
민언련 “국민의힘은 MBC·YTN 언론탄압 시도 일체 중단해야”
국민의힘 의원 5명이 2022년 1월13일 상암동 YTN 사옥을 찾아 YTN의 윤 후보 보도에 대해 항의했다. 국민의힘의 항의 방문은 2021년 11월에 이어 두 번째였다.
이에 전국언론노조 YTN지부는 사옥 1층 로비에서 집회를 열고 '언론 길들이기 항의 방문, 보도 탄압 중단하라'라는 구호를 외치며 YTN 압박 시도 중단을 요구했다.
YTN지부는 “보도 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절차를 밟으면 될 일”이라며 “제1야당 의원들이 집단으로 언론사를 항의 방문하는 것은 ‘언론 길들이기’ 차원의 겁박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국민의힘이 MBC, YTN 등 공영방송을 상대로 부당한 언론개입 시도를 상습적으로 시도하는 행태는 공영방송의 주인인 국민 주권을 침해하는 것과 다름없다.”면서 “다시 한번 국민의힘에 엄중히 경고한다. 언론을 탄압하려는 일체의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비판했다.
11.2. MBC 항의방문 논란
(서울신문) 국민의힘 ‘김건희 통화’ 방송 예고한 MBC 항의방문…노조 반발(MBC) '김건희 7시간 통화' 보도 관련 野 MBC 항의방문‥언론노조 "방송독립 침해"
(한겨레) ‘김건희 7시간 통화’ MBC 항의방문 국민의힘, 시민들과 몸싸움까지
(연합뉴스)국힘 "'김건희 통화' 보도 마라" MBC 항의방문…"언론자유 위협"
2022년 1월14일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회의원 10여명과 보좌진 수십명이 MBC 사옥을 항의항문했다. 국민의힘은 인터뷰 녹취파일은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의 1월 16일 방송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MBC 노조원 50여명은 '부당한 방송장악입니다', '돌아가십시오' 등의 내용이 담긴 피켓을 들고 항의했다.
MBC본부 노조는 아직 방송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원들이 공영방송을 상대로 실력행사를 하는 것은 "명백한 방송독립 침해"라며 항의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MBC 사옥 앞에 몰려있던 촛불시민연대, 개혁국민운동본부 등 시민단체 시위대와 충돌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의 MBC 항의방문은 부당한 방송장악 시도이고 언론 길들이기 차원의 겁박"이라고 비판했다.
11.3. 김건희 녹취록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논란
(JTBC) "판 키웠다" 금지 신청이 오히려 홍보효과?(KBS) 홍준표 “‘김건희 통화’ 가처분, 국민적 관심사로…언로 못막아”
(연합뉴스) 박영선 "국힘, '김건희 통화' 가처분 신청으로 오히려 판 키워"
국민의힘 대선 선거대책본부는 1월13일 김건희의 7시간 통화녹음과 관련해 보도를 준비 중인 MBC를 상대로 상대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국민의힘 측은 사적 대화이며, 어떠한 사전 고지도 없이 몰래 녹음해 불법 녹음파일임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
하지만 국민의힘의 섵부른 방송 금지 신청이 오히려 방송을 홍보하고 판을 더 키워줬다는 평가가 제기되고 있다.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은 “그냥 해프닝으로 무시하고 흘려 버렸어야 했을 돌발 사건을 국민의힘이 가처분 신청해 국민적 관심사로 만들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은 "그 행위를 함으로써 오히려 국민의 궁금증을 불러일으켰다. 오히려 판을 키워버렸다"며 "보도에 의하면 기자임을 밝히고 전화를 했다는 것 아니냐. 그렇다면 그것이 가처분 신청 대상이 될까요"라고 반문했다.
법원은 통화 녹음은 불법이 아니었고 보도 공익성도 인정된다는 결정을 내리면서 김건희는 ' 공적 인물'이라고 판단했다. #
11.4. JTBC 좌편향 논란
(연합뉴스)편향성·주제·날짜까지 문제삼은 국힘…3당 "애초 무산의도"(종합)JTBC "국민의힘 낡은 언론관 벗어나야..좌편향 주장은 기자 모독"
당초 토론회 참석 입장을 밝혔던 국민의힘이 5일 실무 룰 협상에서 토론회를 주관하는 한국기자협회와 생중계를 맡은 JTBC의 '정치적 편향성'을 비판하면서다. 다른 여야 3당은 "국민의힘은 요구사항이 대부분 수용되자 또다른 조건을 내세우는 방식으로 결국 무산시켰다"고 비판했다.
2월 8일 TV토론 국민의힘 실무협상팀을 이끈 황상무 언론전략기획단장이 손석희를 거론하며 "JTBC는 손석희가 사장인 회사니까 편향적이다"라고 했다.
한 참석자는 "국민의힘 측이 기자협회와 JTBC 편향성을 지적하다가 사회자 선정까지 문제 삼았고, 모든 것이 수용되는 분위기로 흐르자 당황하면서 갑자기 윤석열 후보의 건강 문제를 거론하며 날짜를 조정하지 않으면 불참한다고 말을 바꿨다"고 전하며 국민의힘 측은 "기자협회는 특정 정당과 관계가 있는 것 같아서 믿지 못한다" "JTBC는 손석희가 사장인 회사니까 편향적이다"라고 말했고, 이어 "후보 일정이 복잡하고 컨디션도 안 좋다"며 날짜 변경 요구를 더 했다고 하였다.
다른 참석자는 "정확한 반대 사유를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혼란스러웠다"며 "큰 틀에서 이 판을 깨고, 기자협회를 제외한 종편 4사와 다시 날을 잡아보려는 의도였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JTBC)"국민의힘의 JTBC 좌편향 발언, 기자 전체 모독한 것"…JTBC기자협회 규탄 성명
한국기자협회 JTBC지회는 성명을 내고 국민의힘의 좌편향 발언을 규탄하며 성명을 통해 당초 8일로 예정됐던 TV 토론을 사실상 무산시키며 내놓은 발언”이라며 “논란이 일자 글은 내렸지만, 황 단장은 JTBC 뿐 아니라 JTBC에 소속돼 현장에서 '팩트'를 발굴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기자 전체를 모독했다”고 강조하며 JTBC 기자들에 대한 사과와 국민의힘 황 단장 거취 결정을 촉구하며 황상무에 대해“공영방송 메인앵커 출신이 쓴 글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편협하고 편향적인 시각은 눈을 의심케 하며 유력 대선주자를 보유한 제1야당 선대본부 언론전략을 기획하는 인물이라면, 특정 언론사를 지목해 정치적 성향을 운운하지 말았어야 했으며 언론사 특성과 상관없이 전국 언론사 소속 기자 1만여 명이 소속된 한국기자협회가 '좌편향' 됐다고 한 것도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황상무는 JTBC가 '좌편향' 돼 있다고 맹공을 퍼부으면서도 뚜렷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으며 오로지 내놓은 것이라고는 '손석희 사장의 편향성'인데, 손석희는 이미 해외 순회특파원 보임을 받고 지난해 11월 출국한 상태”라며 협상에 나온 국민의힘 협상단은 JTBC 손석희 사장이 현직에 없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후 좌편향 매도 발언의 당사자인 국민의힘의 황상무 선거대책본부 언론전략기획단장이 JTBC와 한국기자협회가 좌편향이라고 한 발언에 대해 사과했다. #
11.5. 국민의힘 MBC 고발 사건
윤석열 미국 순방 중 욕설 논란과 관련하여 국민의힘이 보인 반응이 언론탄압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2022년 9월29일 국민의힘 ‘MBC 편파·조작 방송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는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방문해 MBC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
MBC는 국민의힘의 검찰 고발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시한다”면서 “권력 비판과 감시라는 언론 본연의 기능에 재갈을 물리려는 어떠한 압박에도 당당히 맞서겠다”고 강조했다. #
국제기자연맹(IFJ)이 윤석열 대통령 비속어 논란을 최초 보도한 <문화방송>(MBC)에 대한 여당의 형사 고발은 언론 자유 침해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한국방송과 에스비에스, <와이티엔>(YTN), <오비에스>(OBS), <제이티비시>(JTBC) 등 5개 방송사 기자협회는 공동 성명을 통해 “여당은 엠비시(MBC)를 항의 방문한 데 이어 대검찰청에 엠비시 사장과 뉴스룸 국장, 일선 취재기자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며 “공인 중의 공인인 대통령이 공개된 장소에서 한 발언을 취재 보도한 것이 명예훼손이 될 수 없다는 것은 상식의 영역에 속한다”고 말했다. 이들 단체는 윤 대통령의 이번 순방을 동행 취재한 방송사들은 문화방송이 영상물을 올리기 전부터 이미 각 언론사 스스로 대통령 발언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었다는 점, 각 방송사가 문화방송과 크게 시차를 두지 않고 잇따라 영상물을 유통했다는 점 등을 강조했다. #
유승민 전 의원은 이날 경북대 특강을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저는 지금이라도 대통령실과 우리 당이 국민들을 정말 너무 개·돼지로 취급하는 그런 코미디 같은 일을 당장 중단하고, 이 문제를 깨끗하게 사과하고 지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
아이사카 조 도쿄신문 서울시국장은 정당이 나서서 이렇게 고소 고발하는 것 자체는 좀 어색해 보인다면서 같은 기자로서 무섭다는 반응을 보였다. #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욕설과 말실수의 대응 방법은 언론사 고발이나 TF를 만드는 것이 아니다. 솔직하고 담백하게 사과하면 된다"고 말했다. #
11.6. 2022년 방송사 패널 선정 관련 요청 공문
국민의힘 방송사 11곳에 공문 “패널 선정 시 여야 균형 맞춰달라”장성철, '보수 패널 공정성 요청 공문' 정진석 등 맞고소
여, 방송사에 패널 항의 공문…야 "언론 탄압"
2022년 12월 국민의힘은 KBS, MBC, CBS 등 11개 방송사에 자칭 보수패널 말고 진짜 보수패널을 출연시켜 줄 것을 희망한다는 공문을 보냈다. #
이는 집권여당이 편성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방송법 4조를 정면으로 위반했다는 비판이 불가피하다. 국민의힘은 “필요하다면 패널 선정 등에 있어서 우리 당이 할 수 있는 모든 협조를 다하겠다”고 밝혔는데, 제작진에게 자신들이 정한 패널을 출연시키라는 요구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
정치권 안팎에서는 정부여당에 비판을 쏟아내는 장성철 소장이나 이준석계를 겨냥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 장 소장은 해당 공문을 '블랙리스트'라고 비판했다. #
민주당 언론자유특별위원회는 "'윤비어천가' 방송을 만들라는 주문으로 집권 여당이 방송 내용까지 좌지우지하겠다는 노골적인 언론 자유 탄압"이라고 비판했다. #
11.7. 워싱턴 포스트 대통령 인터뷰 기사 오역 주장
(한겨레) “용산 대변인실이냐”…윤 발언 확인도 없이 ‘오역’ 우긴 여당(MBC) 여당 "윤 대통령 인터뷰 논란은 오역 때문"‥WP 기자, 트위터로 직접 반박
(조선일보) “주어 없어 오역” 尹인터뷰 발언 진화하려다 일 더 키운 與
(SBS) "저는" 인터뷰 원문 공개한 기자…여당, 방어하려다 망신
윤석열 대통령의 워싱턴 포스트 인터뷰에서 일본 사죄 관련 발언으로 논란이 되자, 국민의힘은 대통령실이 공개한 대통령 발언 요약본 속에는 일본 관련 언급에 주어가 없다며 100년 전 일로 무조건 무릎 꿇어라라는 것은 '일본'이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으로 해석해야 한다면서 번역 과정에서 오역이 발생했다는 취지의 논평을 발표했다.
이어 김병민 최고위원, 홍석준 의원, 김정재 의원 등도 오역이 된 것이라고 옹호했다. #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오역을 가지고 반일 감정을 자극한다고 비판했지만, 워싱턴 포스트 기자가 원문을 공개하면서 상황이 뒤바뀌었다. #
이러한 난맥상의 배경으로 여당과 대통령실의 의사소통 부재가 원인으로 지목됐다. # 천하람 순천갑 당협위원장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여당의 대변인이 왜 팩트체크를 안 하고 이렇게 중요한 문제에 대해 설익은 해명을 하냐. 대통령실이랑 소통이 안 되는 거냐”고 말했다. #
11.8. 공영방송 시사프로 보수패널 부족 주장
2023년 4월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인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색깔론을 들고나오며 “공정한 방송은 헌신짝 취급하는 좌파 패널들에게 점령당한 KBS, MBC, YTN 라디오를 더 이상 두고 볼 수는 없다”면서 “이렇게 된 것은 문제의 라디오 방송을 심의해야 할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수수방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같은 점은 급기야 비공개 최고위서 마저 다뤄졌는데 첨부되었던 자료에서 사용된 KBS 제1라디오 채널의 시사프로그램 진영별 출연 패널 편성표에서 친정부 성향의 보수진영 패널의 비중이 20%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며 해당 자료가 각 언론사측에 배포되면서 공개되었는데, 객관적이지 않은 자의적 해석과 판단과 이분법적으로 진영을 구분했다는 반발이 당내외적으로 거센 상황이다. 무엇보다 재밌는건 천아용인의 김용태 전 최고위원은 보수 우파 진영 패널인 빨간색으로 구분해놓고 정작 보수정당에 몸 담았었던 장성철 소장과 국민의힘 당원인 이언주 전 의원은 검은색으로 중립 진영 패널로 구분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장성철, 이언주 전 국민의힘 의원이 "보수를 대변하는지는 모르겠다"고 밝혔으며, 이 때문에 진정한 보수 패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정부·여당을 무조건 옹호해야하느냐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
보수패널이 부족하다는 국민의힘 주장에 대해 전 국민의힘 당대표였던 이준석은 “ 애초에 보수진영 패널들이 갈수록 줄어드는 것은 도망 다니기 때문”이라며 “주제가 대통령이거나 영부인이면 긴급 펑크 내는 경우도 다반사이고”, “무엇보다 공천 하나만 바라보고 마이크 앞에 서기 때문에 국민들이 바라는 공정한 시각에서의 마음의 소리가 아니라 굴종의 궤변을 하기 때문” #이라며 자신이 당 대표 시절 '토론 배틀'[15]을 도입해 시사 패널로도 활동할 수 있는 인재들을 다수 선발했고 그들에게 '방송에서 무슨 말을 해도 되는 자유, 때로는 당 판단을 비판할 자유'를 줘 이 점이 국민 공감대를 샀는데 이게 불편한 어떤 자들은 '내부 총질'이란 단어로 묶어서 이 막강한 수단을 없애버렸다"고 지적했다. #
11.9. 네이버 등 포털뉴스 검색 알고리즘 비판 논란
2023년 5월 9일 국민의힘 지도부는 네이버 등 포털뉴스 알고리즘이 편향됐다고 집중 비판하면서, 네이버에 알고리즘 개편을 압박했다.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네이버 포털뉴스를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 네이버 측에서는 알고리즘으로 이렇게 만들어놓은 기사라고 하는데, 이건 알고리즘이 아니고 속이고리즘"이라며 "네이버 뉴스를 이제는 개혁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도 "붕어빵에 붕어가 없다"며 "'윤석열'을 검색하는데 안철수가 나오고, 유승민이 나오고 제3자가 비판하는 기사가 관련도 순위에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조작에 의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
윤재옥 원내대표도 “대통령 이름을 치면 계속 부정적인 기사만 나오니까 알고리즘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고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
취임 1년차를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30% 초반대를 이어가는 상황에서 부정 여론의 원인을 언론과 포털 탓으로 돌리는 모양새다. #
보수 언론은 한자 약칭(尹)을 선호하는 반면, 진보 언론은 한글 이름(윤석열)을 선호하기 때문일 수 있다. 경향신문 기자가 ‘尹’을 검색한 결과, 국민의힘 주장과 달리 윤 대통령 지지율, 발언, 일정 등을 전하는 보수 언론사 기사가 다수였다. #
더 이상 포털에 뜨는 대로만 기사를 소비하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주장은 자칫 국민을 무시하는 발언이 될 수 있다. #
11.10. 제22대 총선 전 방심위 표적 민원 논란
(MBC) '875원 대파값 논란' 방심위에 민원‥주체는 국민의힘
(경향신문) 방심위 ‘윤 대통령 875원 대파’ MBC보도 민원, 또 국민의힘 작품
(한겨레) 방심위는 국힘 민원기관? 3월 민원 72%가 ‘여당발’
2024년 4월 2일 윤석열 875원 대파 논란을 보도한 MBC 기사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민원을 넣은 주체가 국민의힘인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사안을 MBC보다 먼저 보도한 일간지나 인터넷매체 등에 대해서는 심의요청이 거의 없었다.
2024년 3월 1일부터 27일까지 정당이나 단체가 방심위에 제기한 총 189건의 민원 가운데 국민의힘 민원이 137건으로, 72% 달했다. 김서중 성공회대 미디어콘텐츠융합자율학부 교수는 "특정 정당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나 선방위에 계속해서 민원을 제기해서 언론사의 보도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사실상 선거를 앞두고 언론사의 보도에 압박을 가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
심영섭 경희사이버대 미디어 영상홍보학과 겸임교수(전 방심위원)는 “정부 여당이 대놓고 방심위를 도구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라며 “방심위는 국정 감사를 받고 규제를 받는 기관인데, 정당이 민원을 내고 압력을 가하게 되면 압력이 된다”고 말했다. #
정당이 방심위에 민원을 제기할 수는 있지만 특정 정당이 총선을 앞둔 특정 시기에 무더기 민원을 낸 것은 이례적이다. #
12. 반복되는 문재인 정부 탓
(헤럴드경제) ‘문재인’에 사로잡힌 국민의힘…지지율 하락에 거듭 소환(헤럴드경제) 기승전‘문재인’...文에 갇힌 국민의힘
여당서 툭하면 나오는 말 "文정부 때도" "文정부 탓"
국민의힘은 근로시간 개편 논란·국가재정 악화·대일본외교 등 주요 현안마다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면서 윤석열 정부를 옹호했다. #
2022년 7월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30%대로 추락한 것에 대해 “지난 정부의 포퓰리즘 정책으로 양산된 부채 고지서 때문”이라며 문재인 정부를 탓하는 발언이 나왔다. # # 7월 21일 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민생위기의 원인이 문재인 정부에게 있다고 했다. #
2022년 10월 윤석열이 엘리자베스 2세 조문에 불참한 윤석열 내외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조문 관련 논란이 일어나자 야당이 '외교 참사'란 비판을 쏟아냈는데 국민의힘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중국 방문 혼밥' 사례를 언급했다. #
2022년 10월 4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정부 대응이 충분치 못 했던 것과 관련하여 국민의힘 일부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반미 노선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 2022년 10월 6일 국민의힘은 북한 미사일 발사가 문재인 정권 때문이라고 탓하면서도 당내에서도 비판이 나오는 현무 미사일 낙탄 사고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했다. # 2022년 10월 12일 국민의힘은 한국이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연임에 처음으로 실패한 것을 두고 문재인 정부의 책임론을 제기했다. #
2022년 11월 2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친노동 정책을 표방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뒤 노사분규가 확대되고 투쟁 강도가 거세졌다면서 책임을 전 정부 탓으로 돌리는 발언이 나왔다. # 2022년 12월 23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이태원 참사 관련하여 문재인 정부가 만든 4단계에 걸친 재난안전 보고 지침 때문에 장관 보고가 늦어졌다고 전 정부에 책임을 돌렸다. #
난방비 폭등 사태 책임 공방이 일자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탓으로 돌렸다. #
북한 무인기 침투 사태가 터지자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집권한 지 7∼8개월밖에 안 된 이 정부가 대비할 방법이 없었다"면서 문재인 정권 탓으로 책임 피하기 주장이 나왔다. #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 낙마 사태로 인한 비판이 제기되자 국민의힘 학폭 대책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학교폭력이 문재인 정부에서 증가했다면서 문재인 정부 책임론을 제기됐다. #
SG증권발 하한가 사태가 일어나자 문재인 정부의 서울 남부지검 금융증권합동수사단 폐지가 주가조작 세력에게 잘못된 신호를 줬다고 비판했다. #
2023년 7월 23일 국민의힘이 대만발 괴소포 사태를 놓고 문재인 정부의 국가정보원 대공수사력 약화 탓이라고 주장했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은 2024년 이후 이관될 예정으로 괴소포 사태 당시에는 경찰로 넘어가지 않은 상태였다. #
2023년 8월 2일 국민의힘은 철근 누락 아파트 사태와 문재인 정부 주택건설 사업 관리 정책에 심각한 결함이 있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면서 문재인 정부 시절의 정책 결정 과정까지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윤석열 대통령의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련 지시로 불거진 사태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교육부, 전 정권 탓을 했다. 대통령실이 수능 논란을 자초해 놓고, 당정이 수습하는 과정에서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인다는 비판도 나온다. #
2023년 11월 국민의힘은 2030년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와 관련하여 실패의 원인이 문재인 정부의 늑장대응에 있다며 전 정부 책임론을 제기했다. # #
이러한 전 정권탓은 틀린 것이다. 이미 윤석열도 입만 열었다 하면 문재인 탓을 해대서 조선일보에서도 전 정권 탓 그만하고 실력을 보이라고 비판했었다. # 자신들이 초래한 정순신 아들 파문 때도 통계를 가지고 장난을 했는데 국민의힘의 주장과 달리 학교 현장의 학폭 사건 자체가 급증했다기보다 학폭 사건에 대한 ‘신고’가 급증한 것이다. 또한 학폭 유형이 점점 직접적인 신체폭력에 국한돼서 본 것에서 점점 언어 폭력도 학교 폭력임을 인정하는등 학교 폭력의 현황이 바뀐 것이다. #
서울양평고속도로와 관련된 논란도 문재인 정부의 탓을 하고 # 2023년 여름 한반도 폭우 사태도 문재인 정부 탓을 했다. #
13. 부동산 투기 문제 논란
13.1. 부동산 전수조사 관련 '꼼수 조사'
(SBS))"국민의힘도 전수조사"…'감사원 조사' 꼼수 논란(연합뉴스)감사원 "국회의원은 감찰대상 아냐…투기조사 못한다"
(국민일보)‘장난치나’ ‘국민 조롱’…감사원 간다는 국힘에 쏟아진 비판
(뉴스1)감사원도 안된다는데 '감사' 고집 피우는 국민의힘…"시간끌기용"
2021년 6월 8일 국민의힘은 감사원에 국회의원 부동산 전수조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히며 '꼼수 논란'이 불거졌다. 하지만 감사원은 국회의원에 대한 감찰 권한이 없는데도 전수조사를 요구해 '시간 끌기' 및 '꼼수'를 한다며 논란이 되었다.
같은 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민권익위원회의 부동산 투기 전수 조사 이후 의혹이 제기된 의원 전원에게 탈당 권유 및 출당 조치를 하고 국민의힘에도 전수조사를 받으라고 역공하자 국민의힘에서는 감사원 부동산 전수조사로 맞불을 놓았다.
국민의힘 강민국 원내대변인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대상 부동산 투기 전수 조사는 사실상 ‘셀프 조사’ ‘면피용 조사’라며 의구심을 드러냈고 국민의힘은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기관인 감사원에 조사를 의뢰해 공정성을 담보 받겠다고 밝혔다.
문제는 감사원이 국회의원을 감찰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감사원법 24조에 따르면 국회 소속 공무원들은 직무감찰의 범위에서 대상에서 제외돼 있으며 "설사 요청이 들어오더라도 감사원은 법에 따라 처리할 수밖에 없고 "법에서 정해놓은 범위에서 벗어나는 일은 할 수가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다음 날인 2021년 6월 9일 국민의힘은 예고한 대로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 등 원내지도부가 감사원을 찾아 감사 청구서를 제출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감사원 감사는 불가능한 일이 아니고 얼마든지 가능하고, 감사원법 개정은 여당만 합의하면 될 것 같은데 여당이 왜 자꾸 왜 발을 빼는지 모르겠다"며 "객관적으로 공신력 있고 국민들 신뢰가 높은 데서 하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미 감사원의 국회의원 조사는 불가능하다고 결론을 내린 바 있다. 2021년 3월 19일 주호영 당시 원내대표는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감사원은 삼권분립의 원칙 때문에 국회의원을 감사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원리상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설령 법 개정이 가능하더라도, 고작 이건 하나 가지고 법 개정 하자는 건 상당한 무리일 수 밖에 없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권익위 조사에 대해 정치적 이유를 들어 이리저리 피하다가 이제 와 감사원 카드를 꺼내 들어 회피를 하려는 것은 대단히 이중적이고 뻔뻔한 태도이며 또한 최재형 감사원장은 야당에서 대선 주자로 거론되고 있는데 원장이 믿음직해서 감사원 조사를 얘기했다면 차라리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게 조사를 받겠다고 얘기하는 게 더 낫지 않냐며 비판했다.
정의당은 이동영 수석대변인의 논평을 통해 "소속 의원 전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받겠다는 건지 못 받겠다는 건지 솔직한 입장을 시민들에게 공개적으로 밝힐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라며 "감사원법상 국회의원은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감사원 조사가 아니면 어떤 조사도 못받겠다고 우기는 꼼수와 억지는 시민들의 화만 돋운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는 감사원의 직무 권한이 뻔히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사를 의뢰하겠다고 하는 건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 철저한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이야기만 하고 실제로는 아무런 조치를 위하지 않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당장 그 입장을 철회해서 권익위에 함께 조사를 의뢰하는 것을 권하고 싶다고 밝혔다.
한편 이미 권익위의 부동산 전수조사를 마친 더불어민주당, 감사원에 조사를 의뢰한 국민의힘을 제외한 정의당, 국민의당, 열린민주당, 시대전환, 기본소득당 등의 야5당은 2021년 6월 9일 국민권익위원회에 소속 의원 부동산 거래 조사를 의뢰했다. #
무소속 홍준표 의원 역시 권익위의 조사를 받을 예정이니 같이 조사를 받자고 했고, 국민의힘 내에서도 권익위 조사를 받자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결정적으로 6월 10일에 감사원에서 국회의원 전수조사는 불가능하다고 입장을 밝히면서 국민의힘도 권익위원회 전수조사로 선회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러나 정작 국민의힘은 권익위 측에 가족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제출을 누락한 것으로 밝혀져 꼼수 및 시간 끌기냐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
13.2. 부동산 투기 의혹 의원들에 대한 미온적 대응 논란
국민의힘 투기 의혹 절반만 징계, 이게 엄정한 조치인가-국민일보"민주당보다 더 강한 조치" 공언하더니 절반에 '셀프 면죄부'-JTBC
투기 의혹 12명 반나절 해명 듣고 6명 면죄부 준 국민의힘-동아일보
이준석, 초강수는 없었다…'부동산 악재' 半징계·半구제 수습-뉴시스
'탈당 0명'... 민주당 욕하더니 국민의힘도 다를 게 없었다-국민일보
'버티기' '뭉개기' '모르쇠'…與野 '부동산 탈당' 0명-JTBC
LH 부동산 투기 사건으로 촉발된 권익위의 국회의원 부동산 전수조사 결과, 국민의힘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같은 수인 12명이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는 결과가 나왔다. #
국민의힘은 LH의 투기 사건 등 정부와 여당의 부동산 의혹을 이용해 공세를 펼친 바 있으며, 당초 더불어민주당보다 센 조치를 취할 것을 공언했지만, 처리 결과는 탈당 1명, 탈당 요구 5명, ‘소명’을 통한 무징계 6명이었다. # 그 결과 민주당보다 더 강한 조치를 하겠다던 공언에 비해 너무 미약하고 온정적인 조치라며 비판이 일고 있다. -
탈당 요구 뒤 열흘이 지난 9월 3일을 기준으로 탈당한 의원은 아무도 없는 상황이다. 탈당 요구에는 강제성이 없고, 당 윤리위원회에서 결정을 내려야 강제로 탈당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제명의 경우는 의원총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후 2021년 10월 14일, 중앙윤리위원장에 이양희 성균관대 교수를 임명했다. 이에 따라 부동산 투기 의혹 의원 6명에 대한 징계 논의도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되었으나, 20대 대선 선거운동 등으로 인해 징계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 #
[1]
더불어민주당도 ともに民主党으로 직역된다.
[2]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패싱한다면, "민주당이 국민의 힘을 패싱했다" 와 같은 제목으로 보도되기 때문에, 일종의 카운터펀치 측면에서 기발하다고 생각했다고.
[3]
한나라당은 14년으로
김영삼 정부 말기부터
이명박 정부 말기까지, 새누리당은 5년으로 이명박 정부 말기부터
박근혜 정부 말기까지, 자유한국당은 3년으로
박근혜 정부 말기부터
문재인 정부 중반까지, 그리고 미래통합당은 7개월로 올해 2월부터 9월까지 사용되었다.
[4]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민주'라는 단어가 강조되기 때문에 그냥 '민주'라고 해도 의미 전달이 잘 되지만, '국민의힘'의 경우 그냥 '국민'으로 줄여쓰기에는 '힘'이라는 단어가 강조되는 면이 있어서 뭔가 온전한 의미 전달이 힘든 면이 없지않아 있다.
[5]
국민의당은 보통 '국당'으로 줄여쓰고 있다.
[6]
실제로
박덕흠,
전봉민,
윤희숙 등의 사례에서 보듯, 문제를 일으킨 의원이 제대로 된 징계를 받지 않고 탈당하였다.
[7]
정우택, 구자근, 김영식, 배준영, 서일준, 서정숙, 윤영석, 지성호, 최승재, 하영제
[8]
김선교, 강기윤, 구자근, 김예지, 서일준, 성일종, 안병길, 이철규, 이태규, 태영호
[9]
현재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 2년만에 벌써 24번의 거부권을 사용하여 이승만(45번) 다음으로 거부권을 가장 많이 행사한 대통령이 되었다. 당장 문재인 전 대통령만 하더라도 임기중 3년을 여소야대로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임기내내 거부권을 단 한 번도 쓰지 않았다.
[10]
여담이지만 심지어
주호영 원내대표는 독실한 불교 신자이다.
[11]
특수한 보직 없이
보병으로 복무한 장병들을 비하하는 의미로 흔히 사용되는 말이다.
[12]
제3자 입장에서 보면 국민의당 측에서 청년위원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소리를 내게 하고는 욕먹으니까 꼬리만 싹 짤라버리고 입 닦으려드는 토사구팽으로 보일 수 있다.
[13]
아예 없는 건 아니다. SNS에서 확인할 수 있다.
[14]
김경훈(金熲勳), 김동욱(金東昱),
김영철(金榮哲),
김재진(金載鎭), 김춘곤(金春坤), 김형재(金炯材),
김혜영(金惠英),
박상혁(朴商爀),
서상열(徐相烈),
송경택(宋炅澤), 신동원(申東元) , 옥재은(玉在恩),
이민석(李旼錫),
이병윤(李秉潤),
이봉준(李奉俊),
이상욱(李相煜),
이희원(李熙元),
최민규(崔慜圭), 최유희(崔有姬)
#
[15]
제1회 국민의힘 토론배틀 : 나는 국민의힘 대변인이다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