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민주화운동/왜곡/무장폭동설

1. 개요

2. 무장폭동이 아니라는 근거 및 무장폭동이란 주장에 대한 반박

2.1. 국회 해산

2.1.1. 비상계엄 확대는 정당한 법 절차를 받았다는 주장

2.2. 김대중 석방운동 혹은 배후조종이라는 주장

2.3. 최규하의 민정이양 약속을 믿지 않고 선제적으로 일으킨 시위다?

2.4. 미국 헤리티지 재단의 보고서

2.5. 교도소 습격 사건 실체는 민간인 살상을 위한 행위였다?

2.6. 윤한봉의 사전 무기고 답사에 따른 조직적 폭동이었다?

2.7. 시위대가 과격시위를 해서 공수부대원이 진압했을 뿐이다?

2.8. 최초 사망자에 대한 논란

2.8.1. 최초 사망자는 경찰관 4명이다?

2.8.2. 공수부대원이 18일날 실종돼서 19일날 시체로 발견된 증언이 있다?

2.8.3. 공수부대원이 18일날 실종되고 밝혀지지 않은 상태다?

2.9. 최초 시위는 민주화운동이지만 시민군 결성부터는 폭동으로 서로 분리해서 평가해야 한다?

2.10. 5.18을 성격이 다른 사건과 비교하는 행위

2.10.1. 프랑스 혁명처럼 이기면 혁명이고 지면 폭동이다?

2.10.2. 5.18이 LA 폭동과 성격이 같은데 이름만 다르게 부른다?

• 행위의 목적도 다르다.
• 조지 허버트 워커 부시는 내란범도 아니고, 국헌문란폭동을 벌인 적도 없다.
• LA폭동에 개입한 군인들은 무고한 시민들을 대량으로 무차별로 두들겨 패거나 대검으로 찌른 적도 없고, 감금해서 여러명을 학살한 일은 더더욱 없다.
• 마찬가지로 무기없이 국기 들고 달려오는 시민들에게 발포행위를 한 적도 없다.
• 무고한 시민들에게 수사없이 학살하는 행위를 벌이지도 않았고, '자기 군인들끼리 오인사격해놓고 무고한 시민을 즉결총살한 행위'는 더더욱 벌이지 않았다.

2.11. 미국의 문건이나 유네스코 등에서 5.18을 '폭동(riot·uprising)'이라고 정의내리고 있다?

2.12. 기타 폭동설

• 무기고를 털고 계엄군에 저항했으면 폭동이라고 불러야 한다. (X)
  → 12.12 군사반란을 일으킨 신군부에게 충성하는 이상, 당시 계엄군이 시위 진압이라는 명목 아래 취한 모든 행동은 법적 정당성을 완전히 상실한 범법 행위로 취급된다. 광주시를 포위한 시점부터 이미 계엄군은 대한민국 국군이 아닌 쿠데타 세력에 가담한 반란군으로 격하되었다는 것이다. 12.12 군사반란 당시 신군부를 진압하려다가 그들에게 제압당한 장태완 前 수경사령관이 일갈한 것과 같이 이들은 국가를 배신한 역적이며 탱크로 머리통을 날려버려야 했을 존재들일 뿐이다. 그리고 이들의 수괴인 전두환 역시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이후 죽을 때까지 대한민국 전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일체 받지 못했는데, 이것은 공식적인 입장 표명만 하지 않았을 뿐 전두환을 당시 대한민국 정부의 수장으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공언하는 것과 다름없다. 국가에서 암묵적으로 쿠데타 수괴, 반란군의 우두머리라는 낙인을 찍은 셈이다. 4.19 혁명 당시에도 시위대는 무기고를 털어 얻은 무기로 경찰과 총격전을 벌였다. 즉, 시민들은 정당한 ' 저항권'으로 군부 세력에 맞선 것이다.

• 최초 발포 명령자는 전두환이 아니다. (△)
  → 이것은 애매하다. 문제의 애국가 발포 사건 당시 직접 명령을 내린 사람이 누구인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법부 측에서는 여러 증거와 증언을 토대로 계엄군이 선제 발포했다고 보고 있으며, 발포하라는 명령을 누군가가 내린 것은 분명하다. 계엄사령부의 명령을 어기고 중간의 누군가 단독적으로 발포 명령을 내렸더라도 최종 책임자이자 집권자였던 전두환이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 따라서 이를 근거로 5.18 당시 공수부대의 각종 만행들을 부정하려고 들거나 이 사건에 전두환은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게다가 만약 당시 계엄사령부의 내부 명령을 어기고 집단 발포를 한 것이 맞다고 해도, 비무장한 시민을 상대로 한 집단발포를 명령한 자를 엄벌하지 않고 어물쩡 넘긴 신군부 또한 처벌받아야 할 것이다.

• 5.18 참가자들은 깡패같은 범죄자들이었고, 그런 범죄자들이 주도했으니 5.18은 폭동이다. (X)
  → 이는 SBS 드라마 모래시계에 방영된 내용을 무지한 시청자들이 그대로 믿고서 떠드는 헛소리에 불과하다. 실제로 모래시계 방영 당시에도 이런 연출이 역사왜곡이라고 크게 비판받았다.

• 시민군은 무분별한 살상과 파괴를 일삼았다. (X)
  → 아니다. 미필자와 미성년자에게는 무기를 배분하지 않았고 신분증도 확인하였다는 사실로 미루어보았을 때, 시민군은 당시 혼란한 상황 속에서도 체계적으로 조직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잘 조직된 시민군은 대민 약탈 같은 무분별한 폭력이나 파괴행위를 일체 일삼지 않았다. 이들이 무분별한 파괴를 일삼고 약탈을 자행했다면, 당시 호남 최대 도시인 광주에서 그 많은 은행 중 단 한 곳도 털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설명할 수가 없다. 계엄군과의 교전도 도청에서의 교전처럼 자기보호를 위한 산발적인 총격 수준이었지 전면적인 교전은 없었다. 오히려 계엄군 간의 오인사격으로 인한 피해가 더 컸을 정도다. 시민군은 폭력을 휘두르지 않고 온건하게 행동한 경찰들에게는 어떠한 피해도 입히지 않고 무사히 보내 주었다.

• 계엄군 철수 후 광주시는 무법천지가 되었다. (X)
  → 마찬가지로 시민들은 자체적인 질서를 철저히 유지했으며, 이들이 주장하는 혼돈과 광기의 파괴 행위 따위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정말로 그런 상황이었다면 광주 시내의 주요 금융기관들 역시 이 때 약탈당했다는 기록이나 보고가 있어야 할 텐데 그런 자료는 어디에도 없다.[25] 무엇보다 실제 폭동 발발 시 최우선으로 차단되는 수도 및 전기는 5월 27일까지 차단되지 않았다. 당시 시민군에 의한 살인사건이 3건 있었다고 했지만, 그나마도 1건의 사례를 3건으로 나누어 부풀렸다는 것이 당시 경찰들의 증언이다.

• 광주시민은 '민주화'를 요구한 적이 없었다. (X)
  → 당시 광주 시민들의 시위 구호는 '계엄철폐 독재타도', '전두환, 신현확 물러나라'였다. 하다못해 다른 5.18 왜곡 선동들은 논리적인 척이라도 했지, 이건 직접적으로 '민주화' 세 글자를 외치지 않았으므로 민주화운동이 아니라고 말장난이나 하는 수준이니 굳이 반박할 가치도 없다. 이런 궤변을 입에 담는 것은 스스로 '민주화'의 사전적 정의를 모른다고 시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이 화가 나서 온갖 몸짓으로 분노를 표현하고 있는데, 말로 '화났다'고 하지 않았으니 그 사람은 화가 난 게 아니라는 말인가?

• 시민들이 버스를 몰고 계엄군에게 돌진하여 사상자가 났으므로 계엄군의 사격은 정당하다. (X)
  → 이는 5월 21일, 도청 발포 직전 실제로 있었던 버스 돌진 사건의 책임을 시민들에게 돌린 주장이다. 19~20일에 운행하던 버스와 택시의 기사들까지 폭행당해 사망한 것에 분노한 기사들이 차량을 몰고 시위대와 함께 도청 앞에서 차량시위를 벌였다. 이 때 공수부대 측에서 버스를 향해 최루탄을 쏘았고, 버스 안에 최루탄이 터지자 당황한 기사 배용주 씨가 미처 버스의 시동을 끄지 못하고 내리는 바람에 버스가 그대로 달려서 전경들이 치여 사망한 사건이다. 당시 공수부대가 버스에 실탄 사격을 가하여 운전사 김복만 씨가 사망하기도 했다. ( 광주매일 '正史 5.18' <61> 출처)[26]

• 어쨌든 5.18은 폭동의 한 종류라고 규정되어야 하며, 굳이 타협하자면 민주화 폭동(?) 정도가 될 것이다. 과격 진압을 비판하는 것은 부당하다. (X)
  → 상기하였듯이 신군부가 헌정질서를 준수하면서 적합한 과정을 거쳐 국민의 손으로 당선된 권력이라면 맞는 말이겠지만, 현실은 그게 아니니 틀린 주장이 되는 것이다. 계속 강조되는 사실이지만 신군부는 명백히 쿠데타로 헌정질서를 훼손한 반란군 세력이며, 5.18 시민군은 이들로 인해 훼손된 헌법 정신을 바로잡기 위한 국민적 저항이다. 오히려 신군부의 12.12 군사반란이야말로 국가전복을 도모한 군사 폭동인 것이다. 그리고 이들의 수괴인 전두환과 노태우는 이미 1995년에 군사반란 및 내란수괴 혐의, 즉 폭동죄로 공식적인 단죄를 받았으며, 더불어 사법부에서도 전두환 일당의 5.18에 대한 과격 진압은 엄연한 학살 행위라고 판결하였다. 오히려 '과격 진압'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온건한 것이다.
  또한 자기들 나름대로 타협했다는 '민주화폭동'이라는 표현은 문법적으로나 법리적으로나 도무지 말이 안 되는 그들만의 괴상한 합성어에 불과하며, 그 이전에 '폭동'이라는 단어를 삽입한 것 자체가 끝까지 5.18을 폭동으로 간주하겠다는 아집이 담긴 의미이기에 결코 타협된 표현이 될 수 없다. 그리고 국제법상으로도, 심지어 전시 상황이라도 무기를 들지 않은 민간인을 상대로 하는 증오범죄나 살인은 전쟁범죄로 처벌받는다. 즉 이들이 과격 진압을 했다면 그에 대한 처벌을 받아야 하며, 설령 이 과격 진압이 옳고 필요에 의해 일어났다고 인정된다면 우리는 공산군이 6.25 당시 벌였던 수많은 학살사건들, 더 나아가 일제가 벌인 학살사건에 대해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게 된다.[27]

• 어쨌든 5.18은 과도하게 미화되고 포장된 사건이며, 객관적으로 성역 없는 재조사를 거쳐야 한다. (X)
  → 김대령 문서 참고. 87년 민주화 이전 지속적으로 폭동이라고 명예훼손당해 왔고 아예 국가 차원에서 앞장서 왜곡 작업을 진행하여 사실이 밝혀지기 전까지 잘못 알려져 있었던 일이다.[28] 그 진실이 뒤늦게나마 밝혀지고 정당하게 복권된 일인데 과도하게 미화되었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민주화운동 희생자들의 유가족들은 이전까지 관련자들의 묘지에 찾아가지도 못했다. 또한 객관적인 성역 없는 재조사는 이미 노태우 정권부터 지금까지 몇 차례나 진행한 후에 대법원에서까지 확정된 판결이라는 것을 숨기고 아직도 미완이라는 이미지를 주기 위해 왜곡하는 것이다. 즉 정권 바뀔 때마다 재조사를 숱하게 해서 나온 결과물이 현재의 5.18에 대한 인식이다. 애초에 극우 진영에서는 당시 군부정권을 미화하는 공작을 벌이고 있으면서 5.18 성역 운운하는 것 자체가 내로남불에 궤변이다.

• 5.18 당시 부상을 당하거나 PTSD 등으로 고통을 당하는 계엄군 및 경찰들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 이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 것은 후대에 5.18이 과도하게 미화되고 포장된 사건이라서 묻혔기 때문이다. (△)
  → 물론 군대는 개인의 가치판단을 배제하고 상부와 국가의 명령을 따라야만 하는 집단이고, 그렇기에 나치를 철저히 청산하는 현대 독일에서도 독일 국방군에 종군했던 군인들의 전과만큼은 부정하지 않는다. 그리고 당시 진압에 참가했던 계엄군 및 경찰 개개인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 당시 이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 및 사후 관리, 치료 등의 사후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5.18의 피해자 측이 아닌 전두환과 신군부이다. 당시 참전 군인들 또한 전두환과 신군부에게 이용당한 또다른 역사의 피해자들인 것은 틀림없으며, 군인들이 부당한 명령에 복종하느라 받았을 고통을 생각하면 5.18의 가치를 폄훼하고 사실 관계를 왜곡하는 것은 결코 올바른 방향성이 아니다.
  그리고 한 가지 확실하게 해야 할 것은, 5.18에서 군인들이 받은 명령은 어디까지나 시위 진압이었지 구타, 학살, 강간 명령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참된 군인은 명령에 복종하되 적을 격멸하는 데 결코 사적인 감정을 실어서는 안 된다. 보상은 반드시 이루어져야겠지만 그 보상과 5.18 운동 자체의 정당성은 엄연히 별개의 문제로 판단되어야 하며, 그 과정에서 어떤 이유로든 범죄를 멋대로 저지르며 인권을 짓밟은 군인들에 대한 철저한 추적과 단죄 역시 병행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 5.18은 전라도가 독립하려고 했던 사건이며, 이를 진압하지 않았다면 대한민국은 분열됐을 것이다. (X)
  → 물론 시민군이 해방 광주를 조직하고 지역주의적 관점에서 '전라도민의 단결과 봉기'를 촉구했던 것은 사실[29]이지만, 이것은 당시 전라도 전 지역의 연락망이 군부에 의해 차단된 당시 상황에서 다른 지역과 직접적인 연대를 맺을 수 없었으므로 당연히 반사적으로 취할 수밖에 없는 조치였다. 선택지가 없었던 상황을 가지고 전라도가 주권 국가로 독립하고자 하는 의도로 해석하는 것은 명백한 역사왜곡이자 답정너에 불과하다. 그리고 전라도민들이 분리독립을 원했다면 오히려 대한민국의 국가적 붕괴와 내부 분열을 조장했어야 하는데, 정반대로 광주 시민들은 목숨 걸고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위해 투쟁했다. 게다가 5.18 직전까지 호남 지방뿐만 아니라 서울, 대구, 부산 등 전국에서 신군부를 규탄하는 시위가 있었으며, 5.18의 참상이 알려진 뒤에는 전라도 외 타 지역에서도 연대와 진상 규명의 목소리가 나왔다. 그렇다면 이상의 지역들 또한 전라도를 따라 분리독립을 원했다는 것인가? 만약 5.18이 전라도 독립운동이었다면 전라도 바깥의 국민들이 대체 왜 지지를 보냈겠는가? 심지어 당시에는 정치인들의 이간질로 인해 전라도와 지역감정이 한창 심했던 경상도에서조차 5.18 민주화운동에 높은 지지를 보냈다.

• 김대중이 속칭 ' 앙망문'이라는 사죄문에서 5.18은 폭동이라고 인정했다. (X)
  → 나무위키의 앙망문 문서에 원문과 해석이 있으니 참고하자. 전문을 몇 번이고 읽어 봐도 5.18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설령 김대중이 실제로 저런 발언을 했다고 치더라도, 당시 김대중은 구금당한 채 목숨의 위협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양심에 따라 발언할 수 없었던 처지였기 때문에 폭동이라고 인정했든 말았든 전혀 의미가 없다. 위력에 의한 증언은 법적인 효력을 일체 발휘할 수 없기 때문이다.

• 표현의 자유가 있으므로, 5.18이 폭동이라고 주장해도 된다. (△)
  → 문장 자체는 맞는 말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개개인의 생각은 모두 다르므로 표현의 자유에 의해 그 생각을 얼마든지 표현할 수 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5.18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 실제로 지금까지 존재한 온갖 5.18 관련 망언 및 그 처벌 사례들을 보면, 단순히 5.18은 폭동입네 운운했다고 해서 처벌된 경우는 없다. 그런 주장을 선동하려는 목적으로 조작된 정보를 퍼뜨리거나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의 범법 행위를 같이 저질렀기 때문에 그에 대한 처벌을 받은 것이다. 이런 조작된 정보 없이 그냥 '나는 폭동이라 생각한다'라고 주장만 하면, 아무도 귀담아들어 주지 않는다는 현실만 제외하면 일단 법적으로 문제는 없다. 다만 표현에 자유가 있는 것처럼, 그런 허황된 주장을 비판하는 것도 자유다. 즉 5.18이 폭동이라고 주장했다가 사회에서 받는 지탄이나 불이익도 (합법적인 선 내에서라면)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주장을 했다가 얻어맞았다면 폭행죄로 고소하면 되고, 직장에서 직장 이미지에 악영향을 끼쳤다는 이유로 해고당했는데 부당하다 생각하면 역시 소송하면 된다. 하지만 지인들에게 절연당하거나 직장에서 권고사직을 받는 등 여타 법적으로 문제없는 갖가지 불이익이 있을 수 있고, 그 뒷감당은 전부 스스로 알아서 해결해야 한다.

• 신군부 세력이 민간인을 대상으로 벌인 폭동이다. (O)
  → 유일하게 맞는 주장이며 이는 법원 판결을 통해 확인되었다. 해당 판결에서는 시민들의 민주화운동을 폭동이라고 정의한 것이 아니라, 전두환이 시위진압을 명목으로 자행한 짓이 폭동적 시위진압임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계엄군이 5.18 내내 보여준 추태들을 종합해 보면 신군부가 주도한 폭동이라는 것도 전혀 틀린 말이 아니다. 5공은 총기를 들고 일어난 그 하나의 쿠데타야
  
  
  11. (내란의 모의) 내란을 모의하거나 내란죄의 폭동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피고인들은 원심이 인정한 1980.5.17. 이후의 내란을 사전에 공모하거나 준비한 일이 없고, 원심이 판시한 것 처럼 내란의 실행행위인 개별적 폭동행위를 모의하거나 이를 담당하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한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증거능력 없는 증거에 의하여 이러한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다고 피고인들은 주장한다.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1979.12.12.의 군사반란에 성공한 뒤 군의 주요 요직에 각 취임하여 군의 지휘권을 실질적으로 완전히 장악함과 아울러 보안사령관이었던 피고인 전두환은 다시 중앙정보부장서리까지 겸직함으로써 국가의 정보기관을 완전 장악한 사실, ② 1980.5.초부터 피고인 전두환의 지시에 의하여 보안사령부나 중앙정보부장 안가 등지에서 권정달과 피고인 허화평, 허삼수, 이학봉 등이 비상계엄의 확대, 국회해산, 비상대책기구설치 등을 골자로 하는 시국수습방안을 마련한 뒤 원심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전두환, 노태우, 유학성, 황영시, 차규헌, 정호용 등과 한 자리에 회동하거나 개별적 또는 순차적으로 상의하는 방법으로 이를 검토하고 피고인 이희성, 주영복까지 끌어 들여 이를 그대로 추진하기로 순차 모의한 사실, ③ 또 피고인들은 정치권에서 국회를 소집하여 비상계엄해제를 논의할 것을 우려하여 시국수습방안의 실행시기를 임시국회소집예정일(5.20.) 이전인 1980.5.17.로 정한 사실, ④ 한편 피고인들은 시위 진압에 군을 동원하기 위하여 비상계엄확대 이전인 5.3.경부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2군 및 수도권지역 전 부대를 대상으로 소요 진압 준비태세를 점검하고 특전사령부 예하 공수여단과 해병사단 및 20사단을 출동이 용이하도록 서울에 보다 가까운 지역으로 이동배치하고 수도군단이나 수경사에 배속 또는 작전통제시킨 사실, ⑤ 위 시국수습방안에 따라 1980.5.17. 10:00 전군주요지휘관 회의를 열어 비상계엄의 전국확대를 건의하는 결의를 함에 있어, 원심 판시와 같이 피고인 주영복, 이희성이 회의를 주도하였고, 수경사령관이던 피고인 노태우, 특전사령관이던 피고인 정호용, 육군참모차장이던 피고인 황영시 등이 계엄확대를 적극 지지하였고, 특히 피고인 정호용은 전군주요지휘관 회의 소집 전 1980.5.17. 10:35경 육군 참모총장실에서 피고인 이희성에게 전두환 등이 추진하는 시국수습방안을 전군의 일치된 의견으로 유도하도록 협조하여 달라고 부탁한 사실, ⑥ 피고인들은 비상계엄확대를 전후하여 계엄군의 위력으로써 원심 판시와 같이 학생·정치인·재야인사의 체포로부터 시작하여 대법원판사의 사직 강요 등에 이르기까지의 개별적 폭동행위에 이른 사실 등을 각 인정할 수 있고, 한편 피고인들은 1980.5.18. 이후 5.27.까지 있었던 광주에서의 시위를 계엄군의 위력으로써 진압함으로써 광주시민들을 강압하고 그 과정에서 많은 시민들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한 사실이 있었음은 앞에서 광주시위진압의 폭동성에 대하여 판단할 때 본 바와 같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국헌을 문란할 목적을 함께 가지고, 시국수습방안을 수립하고 이를 실행하는데 대하여 개별적 또는 순차적으로 모의함으로써 이미 내란집단을 형성한 것이고 이를 기초로 하여 비상계엄의 전국확대를 계기로 계엄군의 위력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내란의 범의를 실현시켜 나가면서 내란집단의 구성원 상호간의 연락과 용인하에 원심 판시와 같은 일련의 내란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실인정의 과정에서 원심이 증거능력 없는 증거에 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음을 찾아 볼 수 없다.
  
  
  
  
  나아가 내란죄는 다수인이 집단을 이루어 국헌문란행위라는 하나의 내란행위에 나아가는 것이므로 내란집단의 구성원 각자가, 내란을 구성하는 모든 개별적·구체적 행위 즉 내란집단의 행위라고 인정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이를 인식하거나 관여할 필요는 없고 전체로서의 내란에 각자가 가공하는 의사를 가지고 이에 기여한 바가 있는 이상 내란죄의 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들이 가사 공동피고인들이 구체적으로 입안하고 실행한 위에 나온 개별적 폭동행위 및 광주시위진압행위 전부에 대하여 이를 모의하거나 관여한 바가 없다고 하더라도 내란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전체로서의 내란에 포함되는 개개의 행위에 대하여 부분적으로라도 그 모의에 참여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기여하였음이 인정되는 이상 포괄하여 하나의 내란을 구성하는 위의 개별적 폭동행위 모두에 대하여 내란죄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논지는 결국 이유 없다.
  
  
  
  
  다만, 당심에서 피고인들의 죄명을 표시함에 있어서 피고인 노태우, 황영시, 허화평, 허삼수, 이학봉, 이희성, 주영복, 정호용의 경우에 그 행위의 내용 중에 모의에 참여한 부분이 두드러지므로 이를 모두 내란모의참여자로 표시하기로 한다.
  
  

  ---

  
  
  서울고등법원 1996. 12. 16. 선고 96노1892 판결 [반란수괴·반란모의참여·내란중요임무종사·불법진퇴·지휘관계엄지역수소이탈·상관살해·상관살해미수·초병살해·내란수괴·내란모의참여·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목적살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류위반(뇌물)] [대집1997(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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