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r.pe (일반/밝은 화면)
최근 수정 시각 : 2024-11-03 19:36:49

행정공무원

行政公務員
Administrative Public Official

1. 개요2. 내용3. 종류
3.1. 경력직 행정공무원
3.1.1. 일반직 행정공무원3.1.2. 특정직 행정공무원
3.2. 특수경력직 행정공무원
3.2.1. 정무직 행정공무원3.2.2. 별정직 행정공무원
4. 관련 문서

1. 개요

행정부 예하의 각 부처 및 유관기관에 소속된 공무원 또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공무원. 당연히 행정부 소속이므로 각종 행정 업무를 수행하거나 승인이나 검사, 허가 등 정부 행정 집행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

2. 내용

일반적으로 '공무원'이라고 하면 이들 집단을 가리킨다. 다만 행정공무원만 있는 것은 아니고, 입법부( 국회)에는 입법공무원이, 사법부( 법원)에는 사법공무원( 법원공무원, 등기공무원)이 각각 존재한다. 각자 하는 직무가 다르기 때문에 각각 별도의 선발 절차를 통해서 선발한다. 참고로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교사/ 교수, 경찰관, 소방관, 교도관 등의 특정직 공무원도 행정공무원이다.

이들 행정공무원들은 대개 경력직공무원이고, 일부가 정무직 공무원처럼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선발된 행정부 소속 공무원이다. 직업공무원은 법률상 보장되고 있는 직업공무원제에 따라서 신분이 보장된다. 따라서 선거를 통해서 집권하는 정당에 따라 직업공무원들이 잘리거나 낙하산 인사가 있을 일은 없다. 이러한 직업공무원제가 채택된 계기는 과거 미국에서 선거가 있을 때마다 공무원이 갈려버려서 행정 업무가 지장을 받는 일이 잦았기 때문이다(' 엽관제의 폐단').

국내 경제 사정이 안 좋아져 청년층이 대거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면서, 어떤 시험의 경우에는 경쟁률이 '1000 대 1' 수준을 넘어서기도 한다.

3. 종류

3.1. 경력직 행정공무원

3.1.1. 일반직 행정공무원

3.1.2. 특정직 행정공무원

3.2. 특수경력직 행정공무원

3.2.1. 정무직 행정공무원

정무직공무원은 크게 보면 두 가지 종류로 나뉜다.
국가공무원법 제2조( 공무원의 구분)① 국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
② "경력직공무원"이란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 동안(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을 말한다)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말한다. (세부 내용 생략)
③ "특수경력직공무원"이란 경력직공무원 외의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무직공무원
가.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공무원
나. 고도의 정책결정 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률이나 대통령령(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만 해당한다)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더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다.
파일:CC-white.svg 이 문단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문서의 r4 판
, 번 문단
에서 가져왔습니다. 이전 역사 보러 가기
파일:CC-white.svg 이 문단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다른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
[ 펼치기 · 접기 ]
문서의 r4 판 ( 이전 역사)
문서의 r238 판 ( 이전 역사)

[5]

3.2.2. 별정직 행정공무원

별정직공무원의 채용 조건, 임용 절차, 근무 상한 연령,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다른 직종의 공무원들과 다르게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산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관련 문서


[1] 법관은 대한민국 헌법 제5장에 따른 법원에 속한 특정직공무원이고, 헌법연구관은 헌법 제6장에 따른 헌법재판소에 속한 특정직공무원이다. 즉, 법관과 헌법연구관은 헌법 제2장 제2절에 따른 행정부에 속한 행정공무원이 아니고, 단지 지방자치단체에 속한 지방공무원에 대비되어 중앙정부에 속하는 국가공무원 중 특정직공무원에 해당할 뿐이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특정직공무원 중 행정부에 속하지 않은 공무원은 법관과 헌법연구관 뿐이므로, 이 문서의 그 밖의 서술에 심각한 오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기 전인 1995년까지는 광역자치단체장( 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 도지사)은 정무직공무원이었으나, 기초자치단체장( 시장, 군수)은 정무직공무원이 아니었다. [3] 서울특별시장, 광역시장, 세종특별자치시장, 도지사 [4]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 [5] 원래 이 문단은 정치인 문서에 있었다가 2015년 12월에 정무직공무원 문서로 분리, 그리고 4개월 후 이 단락으로 다시 옮겨졌다.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