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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1-03 19:36:28

해결된 미제사건

미제사건
대한민국 일본 미국 기타
미제 의심 사건 해결된 미제사건


1. 작성 요령2. 대한민국3. 그 외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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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작성 요령

범례
유력한 용의자가 사망하여 불기소처분 되었거나 공소시효가 만료된 경우 ※
무고한 사람이 누명을 쓴 사건 §
군 또는 경찰 등의 공권력에 관련하여 발생한 사건 ◈

2. 대한민국

3. 그 외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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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79년 제5보병사단 위병 근무 도중 위병조장이었던 하사가 쏜 총에 타살. 사건을 자살로 은폐해 오다가 사건 발생 30년만인 2009년에 의문사위 조사에 의해 타살로 드러났고 2014년에 법원이 최종적으로 자살 조작 사건이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공소시효가 지난 만큼 법적 처벌을 받게 할 수는 없다. # [2] 3, 4, 5, 7, 9차 사건 DNA 검출 및 살인 14건 등 자백 [3] 대한민국 3대 미제사건 중 하나로 대사건 중에서도 대한민국 역사상 사회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범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영화 살인의 추억의 소재이자 TVN 드라마 갑동이, OCN 드라마 터널의 모티브가 되었다. 다만 이춘재의 범행은 모두 공소시효가 종결되었으므로 법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영구 미제사건이다. [4] 무고 피해자 김순경은 1, 2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상고했는데 대법원에서 사건 계류 중 진범이 잡히면서 긴급하게 석방됐다. 진범은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1999년 모범수로 석방되었으나 출소한 지 3년 후인 2002년에 공릉동에서 자신의 동료의 친구 어머니를 살해한 후 그 죄를 친구한테 뒤집어씌우려다가 잡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5] 24년만에 용의자인 남자친구 A와 공범 B를 체포했지만 형사소송법상 처벌 대상이 아니고 결정적 증거인 피해자의 시신이 발견되지 않아 가석방 조치되었다. [6] 범인이 2010년에 살인사건을 저지르고 붙잡히며 이전의 살인 및 살인미수 범행을 자백했다. [7] 태완이법으로 인해 공소시효가 폐지된 사실상 첫 장기미제사건이었다. 왜냐하면 적용 범위가 2000년 8월 1일 이후에 발생한 사건이기 때문이다. [8] 2005년 현장에 남아있던 쪽지문을 통해 유력 용의자가 밝혀졌지만 수사가 시작된 후 사망했기 때문에 피해자를 살해한 동기나 관계 등 자세한 부분은 밝히는 데 실패했다. [9] 이 사건은 특수절도 사건이기 때문에 2013년에 공소시효가 만료되었다. [10] 사건 발생 14년만인 2017년 11월 범인을 특정했으나 2003년 범행 직후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밝혀졌다. [11] 신부는 무사한 것으로 밝혀졌으나 보험사기 혐의에는 이견이 존재하는 듯 하다. 자세한 내용은 문서 참고. [12] 사건이 발생한 2004년으로부터 16년이 지난 2020년에야 유전자 검사를 통해 당시 25세였던 A씨가 절도하다가 노파를 살해한 범인이었다는 것이 밝혀졌지만 이미 2005년에 다른 지역 여관에서 또 절도를 시도하다가 주인에게 들켜 몸싸움을 벌이던 와중에 사망했기 때문에 공소권 없음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13] 창원시 의창구 봉곡동 주택에 열린 출입문을 열고 침입한 후 혼자 TV를 보고 있던 초등학생 A양의 입을 막고 폭행한 후 성폭행한 사건. 현장에서 장판 등에서 용의자의 정액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의뢰했으나 용의자를 특정치 못하고 있던 중 2011년 7월 절도죄로 구속되어 창원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Y모(42세)씨의 DNA와 대조한 결과 유전자가 일치한다는 통보를 받고 범인을 검거했다. [14] 원주 빌라에서 90대 노인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범인의 DNA가 용인 여중생 성폭행 사건의 DNA와 일치하여 해결되었다. [15] 1971년 사건 발생, 1989년 체포, 1990년 유죄 확정 및 입감. [16] 유력한 용의자를 이미 체포하여 해결됐지만 재판이 이루어지기 전에 정신병원에 무기한 구금되었으므로 아직 법적으로는 미제사건으로 분류된다. 따라서 미제사건/미국 문서에도 등재되어 있다. [17] 펜실베이니아 베스 도 살인사건으로 알려진 사건. 2021년 3월 31일 신원이 확인돼 공식적으로 발표했으며 그녀를 살해한 피의자 루이스 시에라는 기소된 후 신원이 공개되었다. 이블린은 당시 남자친구와 살고 있었고 남자친구는 실종신고를 하지 않은 데다 1977년에 그녀로 위장한 채 편지도 보낸 사실이 드러나 검거되어 해결되었다. [18] 1978년 서독 뮌헨에서 유발(막자사발)로 두개골을 가격한 살인사건으로, 44년만에 영국과 독일 정부의 합자수사로 유력한 용의자가 체포되었다. [19] 사건 발생 약 30여년만에 범인인 가오청융이 체포되었다. [20] 1988년 미네소타에서 발생한 11세 소년 유괴 살인 사건. 사건 발생 27년만인 2016년에 다른 혐의로 체포되어 있던 범인이 범행을 자백했다. [21] 회삿돈 320억 원을 스위스 비밀계좌로 빼돌린 혐의로 지명수배를 받고 있는 정한근 前 한보그룹 부회장 21년 만에 검거 [22] 2001년 미국 워싱턴 주의 모텔에서 자살한 신원 미상의 변사자로 2018년에 유족과의 DNA 대조를 통해 신원이 확인되었다. 유족들이 신원 비공개를 원했으나 미국 네티즌들에 의해 어느 정도 밝혀지긴 했다. 관련 스레드 [23] 2010년 2월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 살던 맥스테이 가족이 실종되었다가 3년만에 네바다 주의 사막에서 모두 유골로 발견된 사건으로 2014년에 가장 유력한 용의자인 체이스 메리트(Chase Merritt)가 검거되었다. 동기는 사업 과정에서 생긴 돈 문제. [24] 룰라 전(前) 브라질 대통령에 대한 부패 스캔들이 2015년에 처음 제기된 후에, 2019년에 끝내 룰라가 체포되면서 그가 브라질 연방검찰의 표적수사의 희생양이라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결국 2021년에 브라질 연방대법원에 의해 최종적으로 부패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이 나오면서 표적수사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서 사건이 해결되었다. 다만, 당시 연방 판사였던 세르지우 모루가 이 수사를 지휘한 것인지, 이 사건에 대한 무고 혐의에 그가 얼마나 관여했는지까지 따지자면 아직 미제사건으로 분류된다. [25] 피해자의 사인이 규명되지 않았으므로 이 부분에 한정해서는 여전히 미제사건으로 분류된다. [26] 용의자 특정 및 체포는 2019년이 이뤄졌고, 현재 2심까지 재판이 진행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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