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2007년 12월부터 2009년 4월까지 약 2년에 걸쳐 강원도청에서 운영하는 춘천시 서면 오월리 산46-1번지[1] 소재 강원도립춘천수렵장[2] 및 인근 자연휴양림과 관할사업소인 산림개발연구원 직원 일부 등 총 18명이 조폭 행세를 한 전(前) 수렵장 공익근무요원에 의해 폭행을 당하고 도합 2억 9천만 원[3]을 갈취당한 사건이다.2. 사건 내용
이 사건의 용의자인 이상진(당시 29세)은 사건 발생 8년 전인 1999년[4]에 사건이 발생한 장소에서 공익근무를 하였다. 하지만 이상진은 복무 중에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하는 행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존재했으며, 이 일로 앙심을 품고 복무하던 당시 자신이 본 춘천수렵장의 비리행위를 구실삼아 수렵장 공무원들로부터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는다.이상진이 소집해제된 지 5~6년쯤 지난 2007년 12월, 이상진은 조폭으로 위장해 수렵장에서 사냥용 엽총에 실탄을 장전해 공무원들의 입 속에 넣고 협박하는 등으로 폭행을 시작했고, 2009년 4월까지 여러가지 수법으로 폭력을 행사해 돈을 뜯으며 수렵장 입장료 일부를 챙겼다.[5]
뿐만 아니라 이상진은 수렵장 공무원뿐 아니라 인근 자연휴양림 직원들과 관할사업소인 강원도산림개발연구원 직원들을 상대로 흉기와 둔기 등을 사용해 폭력을 행사[6]하며 돈을 뜯고, 이상진에게 피해를 당한 사람들 중 일부는 온몸이 시퍼렇게 멍들기까지 했다.[7]
그렇게 범행을 계속하던 이상진은 강원도산림개발연구원 내의 한 중간간부를 대상으로 갈취를 시도하다가 거세게 반발하자 2009년 4월 중순에 잠적했다.[8]
3. 도주 이후 및 검거
이 사건으로 인해 강원도청에서는 지휘감독 책임을 물어 관련 공무원 3명을 직위해제하고 직원을 새로 바꾸는 인사를 단행했으나, 춘천수렵장은 이미지 실추를 이유로 2010년 1월 19일에 폐쇄되었다.[9]이후 용의자인 이상진은 2010년 하반기 중요지명 피의자 종합공개수배 전단에 고유번호 18번[10]으로 최초 등록되어 2011년 상반기 20번으로 등록된 이후 3년간 미 수배되다가 2015년 상반기 12번으로 재 등록되었고, 2015년 하반기 11번, 2016년 상반기 12번, 2016년 하반기 14번으로 등록된 상황이던 2016년 8월 10일에 자신이 살고 있던 춘천시 신사우동 집[11]에 들이닥친 경찰에 의해 검거되었다.[12]
2017년 2월 8일, 춘천지방법원은 이상진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고, 항소심에선 징역 3년이 선고되어 2019년 8월 9일에 만기출소했다.
[1]
도로명주소 상 납실길 107-64
[2]
1990년
7월 25일 설립되어
2010년
1월 18일까지 운영되었으며, 현재에는 강원숲체험장이 들어서 있다.
[3]
반올림해 3억으로 보도된 기사가 존재한다.
[4]
2001~2002년 소집해제. 기사에 따라 1998년이라 하는 곳도 있다.
[5]
당시 이상진은 수렵장으로부터 숙소 및 사무실 안 책상과 컴퓨터까지 제공받고 무전취식하며 기거했다.
[6]
사냥용 엽총에 실탄을 장착해 입 속에 넣고 협박하거나 멧돼지우리 사료창고에 감금하는 등의 행위를 저질러왔다.
[7]
피해자들에 의하면 이상진이 수렵장의 비리를 폭로하겠다며 협박한 나머지 이렇게 당했는데도 경찰에 신고하기를 주저하다가 고스란히 피해를 당한 걸로 알려졌다.
[8]
심지어 2008년 상반기에 피해 직원의 신고로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약 1년간 범행을 계속했다.
[9]
2010년 1월 19일에 수렵장 설정해제 고시가 내려졌는데, 당시 설정 해제 사유에는 2002년부터 시,군순환수렵장으로 전환되면서 이용객이 급감함에 따라 수렵장 설정을 해제하고 새로운 형태의 복합산림체험장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기재되었다.
[10]
죄명 폭력행위(상습공갈)
[11]
당시 수배전단 상 주소지는 퇴계동이었으나, 실거주지는 신사우동에 있는 이상진의 부모의 집이었다.
[12]
용의자 검거 후 수사에서 이상진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는 서울 용산의 친척집에 숨어지내다가 2012년부터 춘천시 신사우동에 있는 부모의 집에서 숨어지냈으며 집밖으로 거의 나오지 않았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