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축통화국 발언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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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발언 요약3. 분석

3.1. 기축 통화란 무엇인가?

3.1.1. 기축 통화와 특별인출권3.1.2. 기축통화국의 지위

3.2.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입장

3.2.1. 특별인출권 입성은 가능한가

3.3. 비기축 통화국인 한국의 적정 국가부채는 어느 정도일까

4. 반응

4.1. 정계

4.1.1. 국민의힘4.1.2. 더불어민주당

4.2. 학계

1. 개요

2022년 2월 21일 20대 대선후보 토론 중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한국이 기축통화국에 편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실현 가능성 없는 추측성 발언을 해서 논쟁을 불러일으킨 해프닝성 사건.

2. 발언 요약

이재명: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국채 비율이 매우 낮다.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안철수: "기축통화국과 비 기축통화국의 차이를 아느냐."
이재명: "당연히 안다".
이재명: "우리도 기축통화국에 포함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라고 할 정도로 경제체력은 튼튼하다."
안철수: " 대한민국 같은 비 기축통화국은 국채를 발행해도 외국에서 수요가 많지 않다보니 문제가 발생한다."
안철수: "사는 사람이 없으면 금리가 올라가고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 우리도 조금 더 발전하면 기축통화국이 될 수 있지만, 현재 우리가 기축통화국이 아니라는 게 문제고 재정 운용은 신중하게 해야 한다."

우리가 국채 비율이 낮고 기축통화국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언론보도가 나올 정도로 경제가 튼튼하니 확대재정정책을 하자는 이야기가 핵심이다.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시절 했던 지역화폐 정책을 국가 단위로 하자고 해석될 수 있다.

3. 분석

해당 발언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공보단은 당시 토론회 도중에 이재명의 발언은 전국경제인연합이 2월 13일에 배포한 보도자료를 인용한 것이라고 공지하였다. #

3.1. 기축 통화란 무엇인가?

국제 결제와 금융거래의 기본이 되는 통화로, 그렇다보니 사실상 미국 달러와 동의어이다.

자세한 것은 기축 통화 문서 참고.

3.1.1. 기축 통화와 특별인출권

' 기축 통화'는 국제거래의 기본이 되는 화폐로서, 2022년 기준 미국 달러($)만 이에 해당된다. 주의해야 할 것은, EU의 유로(€), 일본의 엔(¥), 영국의 파운드(£), 중국의 위안화(¥)가 포함된 특별인출권(SDR)과는 같은 개념이 아니며,[1] 미국 달러를 포함한 이들 특별인출권들은 국제통화기금(IMF)가 구성한 'SDR 바스켓\'이라는 것에 포함되어 하나의 화폐처럼 동작하여 IMF 회원국들의 국제수지 균형에 보탬이 되고 있다.[2] 즉, '특별인출권'은 유일한 기축통화인 달러에 있어서 보조적 기능을 수행하는 전혀 별개의 것이기에, 이 두 가지 개념을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

SBS 러브FM의 <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한 기자 한상우의 비유를 빌리면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 거래 상점: '신세계백화점 옆에 있는 구두점'

* 기축통화: '구두상품권'
* 특별인출권: '신세계상품권'
* 기축통화도, 특별인출권도 아닌 것: '싸이월드 도토리'

이때 해당 구두점은 '구두상품권'은 액면금액 100%로 지급받고, '신세계상품권'은 약간 할인하여 지급받으며, '싸이월드 도토리'는 일절 받지 않는다.

다만 이재명을 포함한 나머지 후보들과 그 캠프들, 그리고 다수의 기사들조차도 기축통화와 특별인출권을 제대로 구분하지 않았으며 가령 '특별인출권 = 기축통화'로 전제하여 표현했다. 안철수는 "우리도 조금 더 발전하면 기축통화국이 될 수 있지만"이라고 진술했으며 윤석열은 "비기축통화국 중에는 한국이 부채율이 높은 편"이라고 설명하는 등 기축통화와 특별인출권을 동일시하거나 명확히 구분하지 않는 우를 범했다.

결국 이재명이 말하고자 했던 것은 미국 달러로 대표되는 ' 기축통화'가 아니라 ' 특별인출권(SDR)\'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걸 감안하더라도 현실성이 낮은 발언이다.

3.1.2. 기축통화국의 지위

화폐가 기축 통화의 지위를 얻기 위해서는 해당 화폐의 가치가 적정 수준에 형성되어 안정적으로 거래될 뿐만 아니라 유통량이 풍부하여 국제적으로 흔히 쓰일 수 있어야 하며 이 점들을 해당 화폐의 발행 국가가 담보해야 한다. 물론 해당 화폐의 발행 국가가 패권국가라면 그런 능력을 갖추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이러한 이유로 오늘날 지구상에 기축 통화국은 유일 패권 국가 [3]인 미국밖에 없다. 그리고 국제 원유 거래에 있어서도 오로지 미국 달러만 결제수단이 되게끔 강제해두기까지 했다(일명, ' 페트로 달러\'). 세계 금융사를 훑어봐도 기축 통화국은 미국을 포함하여 로마 제국( 데나리우스), 대영제국( 파운드 스털링)과 조금 넉넉하게 봐줘서 스페인 제국(스페인 달러), 네덜란드 공화국( 네덜란드 길더), 송나라(송전) 등 그 시대를 주도했던 극히 소수의 국가들에 불과하다.

중국의 급부상으로 ' 중국 위안이 기축통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중국 측의 희망적인 견해가 나오기도 하지만 그조차도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므로 단기간에 기축 통화국이 다른 국가로 교체된다든지 혹은 추가된다든지 하는 일은 미국이 어느 날 갑자기 지도상에서 사라지지 않는 한 절대 없다.[4]

한편 대한민국은 기축 통화국이 될 가능성이 어떠한 경우에도 전혀 조금도 없다.[5] 이는 '트리핀 딜레마(Triffin's Dilemma)\'[6]와도 깊게 연관되어 있다. 한국이 어찌저찌해서 기축통화국이 된다고 해도 그 지위를 유지하려면 대한민국 원이 세계 곳곳에 널리 쓰일 수 있게끔 풍부하게 찍어내야 하는데 그러면 결국 원화 공급량 폭증으로 인해 원화 가치가 떨어져서 천문학적 무역적자가 불가피하다. 즉, 오늘날과 같은 무역중심의 경제구조를 유지하는 게 불가능하므로 설령 기축통화국이 되더라도 현재의 한국은 그 지위를 유지할 역량이 전혀 없다.

그 밖에 기축 통화의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기축 통화 문서 참조.

3.2.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입장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원화의 기축통화 자격이 충분하다는 사설을 쓴 적이 있다. 전경련 “원화, 기축통화 자격 충분…편입 땐 113조 경제효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재명의 기축통화국 발언이 논란이 된 직후 입장을 밝혀 원화가 특별인출권에 편입돼도 원화를 바탕으로 한 국채의 수요가 곧바로 증가하지 않으며 국제적으로 안전자산으로 인식되어야 국제 지급, 결제 기능을 갖춘 제대로 된 기축통화가 될 수 있으므로 국가의 재정건전성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

정확히 말해 2015년 12월 1~2일 위안화의 SDR 편입을 다룬 IMF보고서에 대해 블룸버그가 평했고 여기서 원화 언급이 나왔고 이 언급을 한국 언론들이 거론했다. 다만 2015년 12월 2일 블룸버그의 기사가 쓰인 후 IMF보고서나 해당 블룸버그 기사를 언급한 한국의 기사들을 보더라도 백번 양보해서 5개국 통화가 나름 권위는 있으니 SDR 편입과 기축통화가 같은 의미가 있다고 하더라도 절대 대한민국 원화의 SDR편입 가능성을 '높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는 언급을 한 적은 없었다. 매일경제 파이낸셜뉴스

다만 2022년 2월 전경련 추광호 경제본부장은 “IMF가 제시한 SDR 통화바스켓 편입조건과 한국의 경제적 위상 등을 고려했을 때 원화의 자격은 충분하다”며 “원화가 SDR 통화바스켓에 편입돼 기축통화로 인정받을 경우 우리 경제는 최소 112조8000억원의 경제적 이득을 볼 수 있으므로, 올해 중반 진행될 IMF 집행위원회의 편입 심사에 앞서 정부가 원화의 SDR 포함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적이 있다. 조선비즈 기사 이재명측에서는 이걸 인용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전경련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닌 데다 토론회에 나와서 인용하는 발언 치고는 마치 그게 확정적이라는 듯이 단정적인 어조로 말했기 때문에 논란이 된 것이다.

한편 대한민국의 원화는 국제 결제 화폐 거래량이 0.2%도 안 되어서 20위 안에도 들지 못한다. 2022년 기준으로 미국 달러, 유럽연합의 유로화가 1, 2위이며, 상당한 차이를 두고 영국 파운드 스털링, 일본 엔화, 중국 위안화가 각각 3, 4, 5위이다. 그리고 원은 태국 바트, 남아프리카 공화국 랜드, 헝가리 포린트, 멕시코 페소보다도 뒤지는 것이 현실이다. #

금융 시장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미국 달러, 유로, 엔, 파운드 순서로 거래량이 크며 그 다음을 호주 달러, 스위스 프랑, 캐나다 달러, 뉴질랜드 달러가 차지한다. 원화는 전채 200% 기준으로 1.25%를 차지하고 국제 현물 시장에서도 미국 달러, 유로, 엔, 파운드 정도만 받는다.

3.2.1. 특별인출권 입성은 가능한가

전경련의 SDR 통화바스켓 편입 주장은 일종의 희망사항에 가까운데 국가신용등급과 수출규모 등에서 이제 SDR 편입 국가들에 어느 정도 비벼볼만하니 굳이 하나가 더 들어간다면 한국이 들어갈 수 있을 거니까 우리 열심히 노력해 보자는 내용이다.

다만 이것도 쉽지 않은 게 한국의 경제 수준은 안정권에 들어왔지만 북한의 존재로 인해 불안정성이 여전히 존재한다. 한국 경제에 투자하는 외국인들은 북핵 도발 등 북한 리스크를 고려하고 있다. 그래서 북핵 문제 등이 안정되거나 남한 위주의 통일이 일어나고 경제 문제가 안정화 되기 전까지는 한국은 여전히 전쟁 중인 국가이며 SDR 편입도 쉬운 일이 아니다.

부족한 내수 시장 문제도 있다. 현재 1억도 안 되는 인구로 SDR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영국의 파운드화가 유일하지만 영국은 예외에 해당된다. 일단 영국은 금융 시장은 매우 발달해 있으며 인구에 비해 큰 내수 시장을 갖추고 있다.

정치적으로도 미국, CANZUK 등 파이브 아이즈, 서유럽 국가들과의 연계성, 영연방 국가에 끼치는 영향력 모두 강하다. 그리고 파운드는 SDR 형성 초기부터 정식 멤버였으며 영국은 냉전 시대에 미국 다음으로 강한 경제력을 갖고 있었다.

애초에 영국은 한때 ' 대영제국'으로 불리던 구 패권국인 데다 2022년 기준으로 전체 GDP 5위권 국가였다. 1위인 미국의 달러, 3위인 일본의 엔, 4위와 6위인 독일과 프랑스의 유로와 같이 파운드 스털링은 준기축통화가 된다.

물론 2위는 중국이지만 중국은 아직 독재 국가인 데다 개발도상국이며 경제, 정치적으로 많이 불안하다. 정치, 경제적으로 불안한 국가의 화폐는 신용도가 없다. 그래서 기존 선진국인 미국, EU, 일본과 영국의 화폐가 기축 통화 및 무역 통화로 인정받는다.

본디 화폐의 본질은 '신뢰'이므로 경로의존성이 크기에 오랜 기간 검증된 국가의 화폐를 신흥국가가 대체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 마치 정통성을 자랑하는 명품 브랜드의 아성을 신흥 브랜드가 아무리 질이 좋아도 뛰어넘기가 쉽지 않은 것처럼 말이다.

게다가 일본이 망하고 한국이 뜬다는 국뽕 유튜버들의 분석[7]과는 달리 2022년에 일본은 3위 그대로지만 한국은 10위권 밖으로 밀려나 12위가 된 만큼 현실은 녹록지 않다. 경제력을 대폭 끌어올려 5위권 언저리로 가봐야 좀 비벼볼 수 있겠지만 코로나 시국의 불안정성과 복지비 지출 확대 등 경제가 과거 한강의 기적마냥 확 떡상하는 걸 기대하기도 쉽지 않다.

SDR 입성을 위해서는 국가 채무가 늘어나는 것을 통제할 필요가 있지만 한국의 국가 채무 상황도 문제가 된다. 2020년 기준으로 중앙 정부 채무 + 지방 정부 채무만 해서 47.3%에 달하는데 윤석열의 지적대로 비 SDR국가 중에서는 14개국 중 6위에 해당하니 중간보다 더 높다. 더 큰 문제는 증가 속도인데 문재인 정부 이전인 2016년에 626조9000억 원이었던 국가 채무가 2021년 2차 추경 기준으로 965조3000억 원으로 50% 이상이 증가했다.

국가 부채 증가의 이유도 문제다. 이게 좀 큰 문제인 게 코로나 영향에 따른 증가세가 뚜렷하게 보인다. 대표적으로 캐나다는 같은 기간인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2-54%에서 증감이 왔다갔다하며 꾸준히 유지하다가 2021년 갑자기 72%대로 급상승했다. 즉 이건 철저히 코로나 대응에 따라 지출된 금액이다.

하지만 한국은 소득주도성장 등 정부 실책으로 인해 꾸준히 국가 부채가 증가 추세였던 데다 부채 증가 추세가 급격하게 이루어진 게 2020년과 2021년 2년 연속으로 각각 120조씩 늘어났다. 즉 코로나 영향으로 올라간 수치가 분명 있긴 하지만 그걸 제외하고도 자연 상승분이 생각 이상으로 높다는 것이다.

이러한 부채 속도 증가는 한국의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복지 비용 지출 증가, 높은 공기업 부채를 결국 정부가 부담하게 되는 악순환 구조 등의 리스크에서 비롯되는데 이건 연금 개혁과 공기업 개혁 등을 수반해야 하는 문제로 만만한 문제가 아니다.

여기서 국가 주도의 사업 확충까지 기획된다면 코로나 시기 수준의 부양책을 지속하겠다는 소리나 다를 게 없다. 당장 이런 거 없이 지금 상태로만 진행되어도 한경연 추산대로면 2026년 66.7%로 비SDR국가 중 3위가 된다고 예측되었다.

3.3. 비기축 통화국인 한국의 적정 국가부채는 어느 정도일까

(경향신문)‘비기축 통화국’ 한국의 ‘적정 국가부채’는 어느 정도일까?

전문가들은 재정정책 기준을 단순히 부채비율로 볼 게 아니라 국채 금리 비용이나 국채 발행에 따른 경제성장률 등을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22일 기획재정부 등 취재를 종합하면 국가부채는 국채 등 정부와 지자체의 상환 의무가 있는 국가채무(D1), 국가채무와 비영리공공기관 부채를 합한 일반정부 부채(D2) 등으로 크게 구분된다. OECD, IMF 등은 주요국 국가부채를 집계할 때 D2를 기준으로 삼는데 이 기준에 따르면 한국의 국내총생산 대비 부채비율은 45.4%[8]다. 한국은 이와 달리 국가채무를 기준으로 재정을 운용한다.

이 후보와 윤 후보가 논쟁을 펼친 국가부채는 국가채무비율을 의미한다. 기획재정부가 전망한 한국의 국가채무는 올해 1075조원에서 2025년 1415조원으로 늘어난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올해 50.1%(추경 기준)에서 2025년 58.5%로 증가한다.

이 후보는 “국가부채 비율은 다른 나라는 110%가 넘는데 우리나라는 50%가 안 된다. 우리나라 가계부채 비율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다고 한다”며 “반면 국가부채 비율은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축에 속한다”고 전제했다. 재정지출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윤 후보는 “국가부채 비율이 50%에서 60%를 넘어가면 비기축통화국인 경우는 어렵다”고 말했다. 국채를 과도하게 발행하면 국가 신용도가 떨어지고 외국 자본이 유출돼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이 혼란에 빠지게 되는데 이 후보가 이런 점을 간과하고 있다는 뜻이다.

국내·외 기관의 국가채무비율 전망치를 보면 국회예산정책처는 ‘2021년 중기재정전망’에서 2025년 한국 채무비율이 GDP의 60%에 근접하고, 2030년에는 80% 수준까지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경제연구원이 IMF 국가재정 모니터(2021년 10월 기준)를 분석한 결과에서는 한국 채무비율이 2020년 47.9%에서 2026년 66.7%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가 발표한 재정 준칙은 국가채무 비율을 60% 이내로,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지표)를 GDP 대비 마이너스(-) 3% 이내로 관리하는 게 골자다. 한국의 저출산, 고령화나 인구 구조, 잠재 성장률 등을 고려해 볼 때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60%가 넘으면 관리하기가 힘들다고 본다는 의미다. 하지만 정부도 한 때는 GDP대비 국가채무 비율 40%를 마지노선으로 보는 등 추산이 계속 달라지고 있다.

적정 국가채무에 대한 의견은 기관과 전문가, 시대마다 서로 큰 차이를 보인다. IMF는 지난해 3월 보고서에서 " 한국 등 선진 경제가 갖춰야 할 적절한 수준의 부채에 대한 단일한 추정치는 없다”면서 “정부 부채의 취약성을 알리는 지표가 선진국의 경우 GDP의 85%, 신흥국의 경우 60%”라고 언급했다. 이 후보와 윤 후보의 공방이 시작된 근거는 이 보고서로 보인다. 하지만 IMF도 과거에는 2010년 기준으로 한국의 국가부채가 GDP의 203%에 이르러도 문제가 없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국가의 자산 등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에컨대 일반정부 부채 비율이 230%을 웃도는 일본의 경우 국가채무에서 국민연금 등 보유 자산을 제외한 순부채를 GDP로 나눈 순부채비율과 일본은행이 보유한 국채 등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부채비율이 크게 감소한다는 것이다. 반대로 낮은 정부부채 비율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재정위기 상황을 겪은 국가들도 많다. 스페인은 GDP 대비 80%를 넘어서면서 채무불이행에 빠졌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국가부채 비율을 적절한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재정 정책의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는 것은 옳지 않다”며 “국채금리 비용이나 국채 발행에 따른 경제성장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4. 반응

4.1. 정계

4.1.1. 국민의힘

윤희숙 전 의원은 " 대선을 2주 앞두고 후보가 찰 수 있는 똥볼의 드라마 중 최고치" " 기축 통화가 뭔지 몰랐던 것"이라고 했다. #

이준석 당대표는 "국가부채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를 기축통화국으로 만들겠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정말 가슴이 웅장해진다"고 비꼬았다. #

4.1.2. 더불어민주당

채이배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공정시장위원장은 " 이 후보의 발언은 우리나라 경제가 튼튼하고 재정 건전성이 다른 나라에 비해 좋고 국가 채무에 아직 여력이 있다는 걸 설명하기 위한 것"이라며 "말꼬리 붙잡으며 논쟁의 본질을 흐리는 무능한 국민의힘과 윤후보가 걱정"이라고 했다. #

4.2. 학계

조장옥 서강대 명예교수는 기축 통화는 미국처럼 막대한 무역적자를 감수해가면서 달러를 전세계로 뿌릴 수 있어야 가능하고, 중국 같은 대국도 오랫동안 노력해왔음에도 실패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 원화가 기축통화가 된다는 건 국민들을 상대로 희망고문을 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했다. #

김정식 연세대 명예교수는 우리나라는 외환 규제가 너무 많아서 원화가 기축 통화는커녕 국제 통화로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북한 리스크를 기본으로 깔고 가는 나라에서 기축 통화는 비현실적이라고 했다. #

[1] 유로, 엔, 파운드는 엄밀히 말하면 '준기축통화', '무역통화' 내지 ' 국제통화'에 해당된다. [2] 특별인출권은 IMF 회원국들이 무담보로 SDR 바스켓에 들어간 화폐를 무한정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이다. [3] 국제관계학에서는 오늘날의 세계 질서를 미국 위주의 '단극 체제'로 보는 관점이 주류다. 심지어 소련이 있었던 시절에도 외양상 '양극 체제'로 보였을 뿐 소련이 단 한 순간도 미국을 국력상으로 압도한 적이 없다. 유일 패권 국가들은 안보 질서만 아니라 세계 경제까지도 좌지우지하며 그들의 화폐는 기축 통화로서 기능한다. [4] 일단 위안화는 달러, 유로, 엔화, 파운드는 커녕 스위스 프랑, 캐나다 달러, 호주 달러, 뉴질랜드 달러보다 더 많은 거래량을 확보해야 기축 통화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무엇보다 중국의 대외신인도가 낮고 금융 시장이 폐쇄적이기 때문에 기축 통화가 되기는 어렵다. [5] 김동연 후보나 다른 경제 전문가들은 "원화가 기축통화가 되는 일은 먼 미래의 일" 정도로 에둘러서 표현하는데 기사 이는 완곡한 표현일 뿐이고 원화가 기축통화가 될 가능성은 그야말로 0%나 다름없다. 기축통화국이 되려면 '세계 최강급의 막강한 국력'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게임 < Hearts of Iron>나 < 슈퍼파워> 마냥 한국이 일본과 중국을 무력으로 점령하고 미국, 러시아를 상대로 핵 투발을 해서 패권국가에 올라서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 한 한국이 기축통화국이 될 가능성은 감히 단언컨대 아예 없다. [6] 하버드 대학교, 예일 대학교에서 교수를 지낸 벨기에의 경제학자 '로베르 트리팽(Robert Triffin / 영어 독음 '로버트 트리핀')'이 주창한 '기축통화국이 그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무역적자를 감수할 수밖에 없다'는 개념이다. 참고로 미국이 기축통화국답지 않게 정반대로 나아간 게(나름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기도 했지만) 리처드 닉슨의 금태환 포기 선언(1971)과 플라자 합의(1985), 도널드 트럼프의 대외정책(2017~2021)이다. [7] 만년 떡밥인데 2011년 동일본 대지진때도 정체불명의 하버드 교수를 인용하여 일본은 이제 망해서 곧 개발도상국으로 된다는 내용이 큰 화제를 일으켰다. 그러나 2022년에도 여전히 3위였고 오히려 그 기간 동안 1인당 GDP가 4만 달러를 넘어섰다. 인구가 5,000만명 이상이면서 소득 3만달러를 넘는 ‘30-50 클럽’ 국가는 한국이 세계 7번째일 정도로 손에 꼽을 정도인데 일본은 인구 1억 이상에 1인당 GDP가 4만 달러를 넘으니 괜히 준기축통화국으로 분류되는 것이 아니다. [8] 2020년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