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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선제 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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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대북 선제 타격을 언급하면서 일어난 논란.
2. 상세
2022년 1월 11일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윤석열은 '오늘 아침에도 북한이 미사일을 쐈고 위협이 계속되는데 이를 방지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북한으로부터) 마하 5 이상의 미사일이 발사되면, 핵을 탑재했다고 하면, 수도권에 도달해서 대량살상을 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1분 이내다. 요격이 사실상 불가하다', '조짐이 보일 때 3축 체제의 가장 앞에 있는 킬 체인(Kill-Chain)이라는 선제 타격밖에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즉각 한반도를 위기에 빠트릴 수 있는 호전적인 발언이라며 비판했다. # #당장 당내 경선 토론에서 윤석열 후보가 홍준표 후보한테 역으로 설명을 요청한 적도 있었던 현행 작계 5015 등에서 북한의 침공 징후가 도래했을 때 선제 타격을 명시한 것은 사실이다. 문제는 대북 선제 타격을 하기 위한 전제조건인 한국군의 전작권 환수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다소 상충하는 대북 대응 입장을 보였다는 것이다. #
게다가 19대 대선 당시 지지율 결집을 위해 색깔론을 적극적으로 펼쳤던 홍준표조차도 대북 선제타격에 대해서는 어디까지나 미국과의 협의를 통해 선제타격을 최대한 막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보인 것과 비교하면 # 선제타격을 먼저 제시한 윤석열후보의 발언은 유력 대선주자로서는 유례를 찾기 힘들 수준의 강경 발언이다. 윤석열이 옹호했으며 군사정권의 독재자였던 전두환조차도 아웅 산 묘소 폭탄 테러 사건이 벌어졌을 때 이를 명분으로 전쟁을 개시하려는 군부를 막아 확전을 방지했다.
단, 북한 미사일 선제타격론은 국방백서에도 연속해서 실린 개념이다. 박근혜 정부 시절은 물론이고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국방백서에 실렸으며 이는 민간인도 열람 가능하다. # 이준석 대표는 "북한이 미사일에다가 연료를 주입하고 있다면 발사 확률이 굉장히 높은 것 아니겠나. 그걸 날아오기 전에 먼저 때리는 방어전략은 실제 전술적으로 옳은 얘기"라고 옹호했다. # 윤석열에 비판적이었던 홍준표 의원도 청년의꿈에서 "핵미사일이 우리 쪽으로 발사가 임박할 때 선제타격으로 돌파하는 방법밖에 없다"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핵공격으로 궤멸된다"고 답변했다. #
한편 국회 국방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서욱 국방부장관도 선제타격 능력을 갖춰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2021년 4월 1일 "선제타격할 수 있는 능력까지 갖춰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고 노력을 하는 거잖아요"라는 윤주경 의원의 질의에 서욱 국방부장관이 "예, 당연합니다"라고 대답했다. #
실질적으로 현재 전시작전통제권이 한미연합군사령부에게 있기 때문에 미국의 동의 없이는 한국군 단독의 대북 선제 타격은 제도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도 있지만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 이후 미국 정부도 북한의 핵공격이 임박하다는 징후가 있다면 선제타격을 교리로 채택하고 있고 오바마, 트럼프 행정부도 선제타격을 검토했던 것을 보아 핵공격 예방 선제타격은 위급한 상황에서 미국이 거부할 명분이 없음을 알 수 있다.[1][2][3] 문재인 정부에서도 유지된 대한민국 국방백서의 선제타격 교리는 당연히 전작권과 대미 협의까지 감안한 것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도 핵공격 임박 시에는 선제타격이 맞다고 외신 인터뷰에서 인정했지만 그런 대응책은 군사전문가들과 논의해야지 정치인이 발언할 일은 아니라며 윤석열의 선제타격 발언은 북풍을 일으키고 전쟁위기를 조장하는 발언이라고 주장했다. #
이와 관련해 한 여론조사에서는 국민들의 60.9%가 선제타격 방위시스템인 킬 체인에 대해 동의한다고 응답했으며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26.4%에 불과했다. 전 지역에서 성별과 무관하게 모든 연령대에서 킬체인 동의 비율이 과반을 넘었고 북한 도발에 만족할 만한 대응을 할 후보로 43.6%가 윤석열 후보, 39.0%가 이재명 후보를 꼽았다. #
민주당에서는 부등시로 군면제를 받았지만 멸공과 대북 선제타격을 외치는 윤석열이 조지 W. 부시나 존 볼턴 같은 전형적인 치킨 호크가 아니냐고 주장했다. #
조지 W. 부시마냥 예방 공격을 하지 않겠다면 유사시 킬 체인을 따를 다른 후보들과의 차이가 없어지는 셈인데 굳이 일국의 대통령 후보로서 대선이 다가오자 불안감을 조성하면서까지 선제타격을 언급한 것은 심상정, 이재명 등 다른 후보들로부터 안보 포퓰리즘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는 계기가 되었다.
3. 대선 토론에서의 언급
대선후보들끼리의 4자 토론에서도 이 주제에 관해 심상정, 안철수 후보와 논쟁이 오갔다. 여기서도 윤석열은 북한이 미사일을 쏘기 전에 때리면 된다고 말했는데 심상정은 북한이 고체연료 이동발사대를 쓰면 킬 체인으로 감당할 수 없다며 윤석열더러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할 것을 조언했고 안철수도 극초음속 미사일은 지금의 웬만한 무기 체계로는 요격이 불가능하다며 맞장구를 쳤다.▷ 심상정: 윤석열 후보님, 최근의 선제타격론을 몇 차례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게 대통령 후보로서 매우 경솔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군사 지휘관은 교전 승리가 목적이지만, 대통령은 전쟁 자체가 일어나지 않도록 정치력, 외교력, 정치외교적인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어떤 국민들은 정치초년생 윤석열 후보가 이렇게 선제타격을 운운하면서 전쟁 가능성을 거론한 것에 대해서 매우 불안해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윤석열: 전쟁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억제하기 위해서 우리 지금 민주당 정부에서도 만들어놓은 국방백서에 3축 체제에 선제타격 킬체인이 있구요. 또 정권 초기에도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국방부를 방문해서 킬 체인을 차질 없이 준비하라고 하셨고, 또 국군의 날 기념식에도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선제타격이라고 하는 이 킬 체인은 전쟁을 억지하고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무기 체계도 아직 준비가 덜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전력화한 무기 체계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적극적인 의지를 우리가 드러내는, 천명하는 자체가 전쟁을 막는 것이죠. 이거를 전쟁을 벌이려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글쎄요, 국민들에게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 여쭤보고 싶습니다.
▷ 심상정: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대통령의 언어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구요. 아까 그 한국형 3축을 말씀하셨는데, 선제타격인 킬 체인은 사실은 여러가지 실효성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공격하면 북한도 파멸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인식하게 하는게 억지력이거든요?
▶ 윤석열: 그렇습니다.
▷ 심상정: 그 킬 체인보다 3축 중에 우리의 보복 능력에 중점을 둬야 된다는게 저의 생각이고.
▶ 윤석열: 아니, 핵 맞고 나서 보복하면 뭐합니까?
▷ 심상정: 그 보복 능력은 우리한테 완벽하게 갖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 선제타격은 전쟁으로 가는 거거든요.
▶ 윤석열: 네.
▷ 심상정: 그런데 한미연합사 그 작전 계획에 따르면은 최상의 시나리오로 전쟁을 해서 이긴다 하더라도 최소한 우리나라 150만명이 죽고 7천조의 손실이 있는거에요. 그러니까 한반도에서는 전쟁을 해서 이겨도 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저는 전쟁은 절대 안된다, 이런 평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갖는 분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선제타격 운운하는 것 자체가 저는 전쟁하겠다는 선전포고 같은 거에요.
▶ 윤석열: 아니, 그거는 우리 심 후보님이 잘 모르고 하시는 소리 같습니다.
▷ 심상정: 그거는 군사 지휘관이 하는 것이면 모르겠는데, 대통령 후보가 그런 말씀을 하시면 그것은 불안을 조성하는 안보 포퓰리즘밖에 안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윤석열: 오히려 그 말씀이 저는 국민들에게 더 불안을 조성하는 것이고, 지금 선제타격이라고 하는 킬 체인을 가동할 때쯤 되면은 사실상 전쟁 상태라고 봐야 됩니다. 어? 사실상 전쟁 상태고 그리고 여러 가지 정보와 감시 정찰 자산에 의해서 이거는 핵미사일, 극초음속 핵미사일이 날아오는 것이 확실하다, 그리고 이미 전쟁 상태에 돌입한 거나 다름이 없다라고 할 때 하는 것이지, 멀쩡히 있는데 그냥 선제타격? 그거는 예방 공격이라 그래가지고 완전히 개념이 다른 겁니다.
▷ 심상정: 극초음속 미사일은 킬 체인으로 방어가 안됩니다.
▶ 윤석열: 쏘기 전에 그러니까 때려야 된다는 것이죠.
▷ 심상정: 아니 그게 고체연료가, 그 액체연료를 주입할 때 그 시간에 때리는 건데, 지금 고체연료 이동발사대에서는 킬 체인이 감당이 안됩니다. 한 번 전문가한테 물어보세요. 네.
▶ 윤석열: 그러니까 군사전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말씀하기가 좀 부족하니까. 그러나 핵미사일 공격이라고 하는거는 맞으면 대량 응징 보복이라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킬 체인을 가동할 때가 되면 그 때는 이미 전쟁 상태입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안철수: 아까 극초음속 미사일 말씀하셨는데 거기는 웬만한 지금 말씀하신 무기 체계로는 불가능합니다. 지금 그래서 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레일건이라는게 있습니다.
▶ 윤석열: 네.
▷ 안철수: 그걸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구요.
▶ 윤석열: 전쟁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억제하기 위해서 우리 지금 민주당 정부에서도 만들어놓은 국방백서에 3축 체제에 선제타격 킬체인이 있구요. 또 정권 초기에도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국방부를 방문해서 킬 체인을 차질 없이 준비하라고 하셨고, 또 국군의 날 기념식에도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선제타격이라고 하는 이 킬 체인은 전쟁을 억지하고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무기 체계도 아직 준비가 덜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전력화한 무기 체계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적극적인 의지를 우리가 드러내는, 천명하는 자체가 전쟁을 막는 것이죠. 이거를 전쟁을 벌이려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글쎄요, 국민들에게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 여쭤보고 싶습니다.
▷ 심상정: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대통령의 언어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구요. 아까 그 한국형 3축을 말씀하셨는데, 선제타격인 킬 체인은 사실은 여러가지 실효성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공격하면 북한도 파멸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인식하게 하는게 억지력이거든요?
▶ 윤석열: 그렇습니다.
▷ 심상정: 그 킬 체인보다 3축 중에 우리의 보복 능력에 중점을 둬야 된다는게 저의 생각이고.
▶ 윤석열: 아니, 핵 맞고 나서 보복하면 뭐합니까?
▷ 심상정: 그 보복 능력은 우리한테 완벽하게 갖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 선제타격은 전쟁으로 가는 거거든요.
▶ 윤석열: 네.
▷ 심상정: 그런데 한미연합사 그 작전 계획에 따르면은 최상의 시나리오로 전쟁을 해서 이긴다 하더라도 최소한 우리나라 150만명이 죽고 7천조의 손실이 있는거에요. 그러니까 한반도에서는 전쟁을 해서 이겨도 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저는 전쟁은 절대 안된다, 이런 평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갖는 분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선제타격 운운하는 것 자체가 저는 전쟁하겠다는 선전포고 같은 거에요.
▶ 윤석열: 아니, 그거는 우리 심 후보님이 잘 모르고 하시는 소리 같습니다.
▷ 심상정: 그거는 군사 지휘관이 하는 것이면 모르겠는데, 대통령 후보가 그런 말씀을 하시면 그것은 불안을 조성하는 안보 포퓰리즘밖에 안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윤석열: 오히려 그 말씀이 저는 국민들에게 더 불안을 조성하는 것이고, 지금 선제타격이라고 하는 킬 체인을 가동할 때쯤 되면은 사실상 전쟁 상태라고 봐야 됩니다. 어? 사실상 전쟁 상태고 그리고 여러 가지 정보와 감시 정찰 자산에 의해서 이거는 핵미사일, 극초음속 핵미사일이 날아오는 것이 확실하다, 그리고 이미 전쟁 상태에 돌입한 거나 다름이 없다라고 할 때 하는 것이지, 멀쩡히 있는데 그냥 선제타격? 그거는 예방 공격이라 그래가지고 완전히 개념이 다른 겁니다.
▷ 심상정: 극초음속 미사일은 킬 체인으로 방어가 안됩니다.
▶ 윤석열: 쏘기 전에 그러니까 때려야 된다는 것이죠.
▷ 심상정: 아니 그게 고체연료가, 그 액체연료를 주입할 때 그 시간에 때리는 건데, 지금 고체연료 이동발사대에서는 킬 체인이 감당이 안됩니다. 한 번 전문가한테 물어보세요. 네.
▶ 윤석열: 그러니까 군사전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말씀하기가 좀 부족하니까. 그러나 핵미사일 공격이라고 하는거는 맞으면 대량 응징 보복이라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킬 체인을 가동할 때가 되면 그 때는 이미 전쟁 상태입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안철수: 아까 극초음속 미사일 말씀하셨는데 거기는 웬만한 지금 말씀하신 무기 체계로는 불가능합니다. 지금 그래서 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레일건이라는게 있습니다.
▶ 윤석열: 네.
▷ 안철수: 그걸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구요.
4. 여담
윤석열의 집권 이후 윤석열 정부에서 특정 계층에 피해를 주는 정책을 실행할 때마다 윤석열이 해당 계층을 선제타격한다는 드립이 친민주당 성향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유행했다. 예를 들면 행정안전부의 경찰 통제 강화 당시 윤석열 경찰 선제타격 ㄷㄷ 등의 드립을 친다든지.
[1]
제일 큰 문제로 북한의 신형 ICBM이 미국 본토를 타격 가능하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와 버려서 북한이 핵을 빌미로 미국을 압박하거나 정말 본토를 향해 발사할 경우 오히려 미국이 먼저 선제타격 얘기를 꺼낸다는 경우의 수도 있다. 다행히 쏘았다가 터져 버렸지만 만약 저 ICBM이 미국 서부해안 연안까지만 날아가더라도 미국으로서는 중대한 안보문제가 된다. 물론 그럴 경우 미국이 절대로 가만히 있지도 않겠지만 말이다.
[2]
그러나 문제는 대한민국은 미국처럼 북한 전 지역을 실시간으로 감시할 감시자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이다. 물론 지금은 글로벌호크를 비롯해 조기경보기 등과 같은 정찰자산을 사들이고 인공위성도 쏘아올리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해서 많이 좋아지고는 있지만 사실상 아직까지는 그 역량이 부족하다는 건 변함없다. 더욱이 북한은 다른 나라들과 달리 전 국토를 군기지화해 놨기 때문에 현재의 감시자산으로는 전부 커버할 수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애초에 북한이 대한민국에게 진짜로 ICBM과 같은 미사일을 쏠지, 안 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는 말처럼 쉽사리 선제 공격하기는 꽤 어렵다.
[3]
애초에 대한민국은 아직 미국에게 맡겨 놓은 전작권을 돌려받지 못한지라 북한이 미사일을 움직이고 발사한다는 이유만으로 스스로 휴전선인 38선을 넘어서 북한의 영토 및 지하갱도 등의 군사지역이나 전략지역에 선제공격하는 일을 시작조차 할 수 없다. 물론 아무리 재래식 무기라도 북한인 먼저 대한민국의 영토에 선제공격을 할 경우에는 당연히 미국의 허락을 받을 필요도 없이 그 자리에서 바로 반격해도 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북한이 먼저 공격을 했다는 전제조건이 필요한데 북한이 이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라 설사 북한이 대한민국에게 과격한 도발이나 협박을 하더라도 자신들의 영토 및 무인도에게 하는 것이고 설사 대한민국에게 선제공격을 하더라도 기껏해야 소형 및 중형 방공포, 즉 소~중형 다연장 로켓포로만 도발하는데 그 이유는 설사 대한민국의 영토 등에 다연장 로켓포로 공격을 했다 쳐도 미사일이 아닌 만큼 대한민국도 다연장 로켓포까지로만 대응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물론 북한이 핵을 사용하면 자동적으로 전 세계에 존재하는 대한민국의 동맹국 중에 미국을 포함한 핵보유국들에게 동시다발로 핵공격을 당한 판이니 당연히 그런 짓을 할 수 있을 리가 없으며 그럴 확률조차도 희박하다. 그 증거로 2022년 7월 28일 만재배수량 1만 2천톤급의 이지스 구축함인 정조대왕함이 진수되고 대한민국 대통령이 이 이지스함으로 북한이 미사일을 쏘면 요격할 수 있다고 했을 때 북한에서는 그저 대한민국이 북한을 선제공격하면 우리도 핵으로 보복하겠다고만 말했지 자신들의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이지스 구축함인 정조대왕함에 대한 비판이나 언급은 거의 하지 않은 것만 봐도 잘 알 수 있다. 즉 북한 스스로도 먼저 핵 공격을 하면 어떤 상황이 초례되는지를 잘 알고 있다는 반증인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