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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f5f5f5,#2d2f34><colcolor=#AE1932> 생애 | 생애 · 제주도정 | |
| 가족 | 아버지 원응두 · 어머니 김춘년 · 배우자 강윤형 | ||
| 활동 | 제주드림타워 · 녹지국제병원 · 원팀캠프 | ||
| 비판 및 논란 | 비판 및 논란 ( 부인의 '이재명 소시오패스' 발언 및 옹호 · 이준석 대표 녹취록 유출 · 업무추진비 부정사용 · 서울양평고속도로 건설계획 독단 백지화) | ||
| 기타 | 별명 · 대권주자로서의 장단점 · 남원정 |
1. 카본프리 아일랜드 정책2. 드림타워 건축허가 전면 재검토3. 난개발 방지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도의회 통과4. 농지기능관리 강화지침 시행5. 부동산 투기대책본부 설치 운영6. 제주 환상 자전거길 개통7. 공기업 부정청탁자 전원탈락 조치8. 상수도 유수율 제고 정책9. 해양환경미화원제도 운영10. 도민 복지정책11. 전국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종합 1위 달성12. 제주 해녀문화 유네스코 등재 성과13. 제주관광 체질개선 시도14. 열기구 관광 규제 극복15. 대중교통체계 전면 개편16.
코로나19 관련 손배소 청구17. 입도세 추진18. 중국 자본 영리병원 허가
1. 카본프리 아일랜드 정책
국회의원 시절부터 '저탄소녹색성장국민포럼' 대표로서 미세먼지, 대기오염을 비롯한 환경문제에 대하여 꾸준한 관심을 의정활동을 통해서 실천해왔다. 도지사 당선이후 "2030년까지 제주도내 탄소배출량을 제로로 만들겠다"고 선언하면서 그 일환으로 화력발전 비중이 컸던 지역 전기공급 체계를 신재생에너지사업(풍력발전, 파력발전, 태양력발전, LNG천연가스 등)으로 교체하고 있으며, 전국에서 독보적으로 스마트 그리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중이다. 더불어 전기자동차 구입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혜택을 넓히면서 전기차 충전소 설치 확대 등 제반 인프라 확충을 꾀하고 있다.[1]실제로 지사 취임 이후 탄소배출 없는 전기자동차 보급확대를 위해 전국 최초로 국산 전기자동차인 쏘울 EV를 관용차로 이용하고 있으며, 제주도에서 매년 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 행사(IEVE)를 개최하는 등 전기자동차에 대한 꾸준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제주도가 전기자동차 보급률과 등록대수로 따져 봤을 때 전국에서 월등히 높은 지역으로 조사되고 있지만, 앞으로 상용화를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다는 지적이 있다.[2]
2. 드림타워 건축허가 전면 재검토
2014년 6월 도지사로 취임할 당시만 해도 2002년 김대중 정부 때 최초로 도입된 '무비자 입국제도'[3]와 2010년 우근민 전임 지사 임기 때 도입된 '외국인 투자이민제'[4]투자하고 국내 거주비를 지급한 이후부터 5년이 지나면 영주권을 허용하는 제도를 말하는데, 사실관계를 제대로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외국인이 5억원 이상의 토지나 집을 사면 영주권을 주는 제도인 것으로 잘못 알고 있다. 그리고 원희룡 지사 부임 직후 투자이민제 적용지역은 관광단지 범위 내로 대폭 축소되었다.]로 인하여 중국인들의 무분별한 제주 투자붐과 관광객 급증 현상이 가속화 되고 있었다.이에 취임하자마자 1달 만에 한라산 중산간 인근 지역에 대한 중국인들의 토지 매입을 전면 금지했고, 평화로와 산록도로 위 한라산 방면으로 개발하려는 움직임에 제동을 걸었다. 기사 그리고
이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동화투자개발(주)은 56층이던 드림타워를 18개층 낮춰 최종 38층으로 조정하기로 결정했으며, 층수 조정에 따라 218m이던 건물 높이도 168m로 50m 낮아지게 됐다.[5] 콘도(기존 1,170실)와 호텔(908실)의 객실수도 각각 320실, 132실 총 452실 줄어들게 되었다. 기사
3. 난개발 방지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도의회 통과
2014년 6월 취임직후 전임지사 때부터 진행 중이던 대규모 중국 투자개발을 전면 중단시켰다. 이어 지역내 인구유입과 건축 수요 증가에 따른 '자국민 난개발 방지의 필요성'도 차츰 인식하게 되었다. 한편, 제주도내 개발은 대부분 국내 건설업계와 부동산업계가 진행하고 있는데도 일부 언론의 왜곡보도와 특정세력의 유언비어로 중국 투자업계가 주도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외부의 시선도 만연해 있었다.[6]이런 배경하에 2016년 5월 제주도정에서 '난개발 방지 도시계획 조례안'을 입법예고한 이후 꾸준히 조례안을 상정했지만 도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사유재산권 침해 우려, 지역내 건설업계와 부동산업계의 반대, 하수처리장 기반시설 보완대책 등의 이유로 3차례나 심의 보류 또는 의결 보류되었다.
4. 농지기능관리 강화지침 시행
2010년 전후로 지역개발이 활발히 진행되면서 농지를 편법 취득해 다른 목적으로 전용하는 사례가 급증하였고, 투기와 난개발로 인해 농지가 잠식되면서 농지공급과 가격의 왜곡현상이 발생함에 따른 도민의 우려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었다. 이에 취임 이후 2015년에 도내 농지를 전수조사하고 위법 또는 불법으로 활용되고 있는 농지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골자로 한 '제주 농지기능 관리 강화방침'을 마련했다. 기사부동산 투기목적으로 구입한 농지에 대한 관리가 대폭 강화되었는데, 실제로 자경하지 않으면서 소유하고 있거나 불법으로 농지를 취득한 경우 그리고 토지 분할 매매 적발시 소유 토지를 강제처분토록 하였고. 처분하지 않으면 처분할 때까지 매년 (해마다) 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그리고 해당 농지에 대해서는 제주도가 최우선으로 매입하여 도 소유지를 확보하고, 헌법과 농지법상 '경자유전의 원칙'을 실현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 조치가 시행된 지 반년도 안 되어서 행정 전수조사 및 국정감사 공식 통계자료상 제주도내 중국인 토지 매입량과 자국인 부동산 투기행위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으며, 제주도내 전체 토지거래량도 감소세로 접어들고 있어 긍정적 효과를 보고 있다. 투기꾼들만 제외하면 대다수의 도민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다는 평가다. 기사 단, 정책효과가 더욱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법망을 피해가는 사각지대가 없게 세부시행 지침을 더 촘촘하고 치밀하게 규정해야 한다는 도의회의 지적이 있다. 기사
5. 부동산 투기대책본부 설치 운영
'농지기능관리 강화지침' 시행에 이어 2015년 12월부터 '부동산 투기대책본부'를 설치하여 운영 중이다. 제주세무서와 자치경찰단, 제주지방경찰청, 제주지방검찰청과 공조체계를 구축하여 부동산 투기 의심 사례를 누구든 곧바로 신고할 수 있도록 '도민신고센터'와 '신고포상제'(건당 50만원)까지 마련해놓았다. 기사1, 기사2매매계약 체결 후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지 않거나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매매계약을 체결 하는 경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또는 허가를 받은 경우 그리고 허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은 사례 등 투기성 거래 행위를 중점 조사하게 되는데. 수시로 지역 지가동향 파악 및 부동산중개협회를 통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투기가 의심 되거나 주민 신고내용, 거래금액의 다운계약 신고 등 허위신고 사실을 정밀조사하고, 결과에 따라 세무서, 경찰청과 정보를 공유하면서 즉시 형사고발 조치하고 있다. 근래들어 수천 건의 사례가 적발되어 형사처리 및 토지 환수조치가 진행되고 있는 중이다. 기사3, 기사4
6. 제주 환상 자전거길 개통
전기자동차 보급장려 정책과 함께 제주의 녹색섬 이미지를 살리고, 지역관광의 양적·질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자전거로 제주도를 한 바퀴 도는 '제주 환상자전거길'을 2015년 11월 7일 개통했다. 기사사업비 358억 원을 들여 해안도로와 일주도로를 연결하는 형태로 만들어진 자전거길은 총 234㎞로, 자동차로 서울과 부산까지 가는 거리(456㎞)의 절반을 조금 넘는 거리다.
쇠소깍, 성산일출봉, 송악산 등 제주가 자랑하는 관광 명소는 물론 엉알해변, 한담 해안도로, 신창 풍차 해안도로, 월령 선인장 군락지 등 숨은 명소까지 두루 경유할 수 있다.
현재 제주도는 2016년 11월부터 ‘자전거 이용 불편 개선 TF팀’를 운영하고 있으나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을 지속적으로 받아왔다. 이에 따라 2017년 8월부터는 매달 1회 ‘자전거도로 점검·정비의 날’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기사
하지만... 위의 점검 및 정비의 날 지정 이후 1년이 다 되가는 이 시점에도 초기에 갖고 있던 문제점들을 전혀 개선하지 못하고 있다.
7. 공기업 부정청탁자 전원탈락 조치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는 1995년 창립되어 제주도청이 100%출자하고 있는 지방공기업이기 때문에 제주지사가 인사권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다.도지사 취임 이후 부적절한 관행을 뿌리 뽑고자 공식석상에서 인사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여러차례 강조해왔다. 실제 그는 "인사문제는 정의롭게 가야한다", "지사 이름을 거론하며 외부청탁을 하면 모두 떨어뜨려라"라는 등 인사 혁신의 필요성에 대해 공언한 바 있다. 그 일환에서 현재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사장도 지역관료 출신이 아닌 민간기업 출신으로 임명하기도 했다.
실제 2016년 5월 경 "제주도내 고용증진을 위해 창업 이래 최대 규모의 공개채용에 나서겠다"고 발표한 이후,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공사 임원진을 통해 총 60여건의 인사 부정청탁이 들어왔으나 공정치 못한 경로로 일자리를 청탁했던 60여명은 모두 채용 과정에서 탈락했다.
더불어 제주도내 공기업 10곳의 특별채용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모든 직원의 채용을 공개채용으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내부 규정을 개정하는가 하면, 총 5단계의 전형 과정을 각기 다른 외부 전문기관이 맡아 운영하도록 하는 등 인사시스템 개혁에 주력해왔다. 기사
8. 상수도 유수율 제고 정책
‘ 2014년 상수도 통계’에 따르면 제주도의 1일 수돗물 생산량은 1억 4,816만 4,000톤이다. 이 가운데 42.9%인 6,367만 8,000톤이 누수로 땅속으로 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하루 17만 4,000톤이 땅속으로 줄줄 새고 있는 것이며 생산원가 기준으로 1억 6,100만원이 매일 새고 있는 것이다.이처럼 제주지역 유수율[8]이 전국평균(83%)에 비해 턱없이 낮은 이유는 제주도 상하수도본부가 2009년부터 유수율이 43%이라는 점을 알고서도 76% 정도로 통계를 조작해오다가 민선 6기 원희룡 도정이 들어선 이후 행정감사가 적극적으로 추진되면서 조작 사실을 공개했기 때문이다.[9]
제주도정과 상하수도본부는 이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오는 2021년까지 총 사업비 3,934억원을 투입하여 현재 43%의 저조한 유수율을 83%까지 끌어 올리겠다는 '유수율 제고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기사
9. 해양환경미화원제도 운영
내륙에서 떠밀려오거나 관광객들이 버리고 간 해양쓰레기로 인해 제주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해안쓰레기 수거 체계에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돼 왔었다. 이에 전국 최초로 '해양환경미화원제'를 추진하여 기존 마을자생단체에 의존하던 것에서 벗어나 행정당국이 전문인력을 상시고용하여 직접 해양쓰레기를 수거하고 있다. 기사 하지만, 국내외 관광객들의 무분별한 쓰레기 투기를 가만 둘 것이 아니라 '경범죄 처벌법'을 이용하여 무거운 벌금을 부과하자는 의견이 현재 강력하게 개진되고 있다.10. 도민 복지정책
10.1. 도지사 관사 도민 개방
도지사 당선 이후 "관사를 사용하지 않고, 도민에게 돌려주겠다"고 발언한 이후 본관(1,025m²)은 어린이도서관으로, 별관(2층, 291m²)은 제주시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로 각각 활용되고 있다. 제주도지사 관사는 1983년 5월 전두환 정권 시절 대통령 지방 숙소로 건립됐고, 1996년 경호유관시설 지정이 해제된후 도지사 관사로 활용돼 왔는데 35년만에 민간에 완전개방된 것이다. 기사10.2.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확대
2010년 무상급식 논쟁이 전국적으로 한창 들끓고 있을 때부터 보수정당 정치인 중에서도 원희룡은 무상급식에 대한 찬성 입장을 견지해서 주목을 받았다. [10]그런 까닭에서 현재 제주도는 무상급식 실시율이 전국 top3에 들 만큼 시행이 잘 되고 있다. 기사10.3. 대형투자사업 도민고용 80% 할당제
도내 관광단지 조성사업에 있어서 고용 인력의 80%는 도민을 우선채용하도록 행정지원하고 있다. 그 대표 사례가 '제주신화역사공원 리조트 사업'인데, JDC는 직접고용 6,500명과 간접고용 3,500명 등 총 1만명의 도민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리조트 관리자를 양성하기 위한 취업연계형 인재양성 프로그램도 지역내 대학들과 공동 진행 중인 상황이다. 한편 제주 일자리 정책의 중요한 화두인 높은 비정규직 비율과 낮은 임금수준의 문제 극복을 위해 지역 공기업부터 채용인원을 늘리고, 임금수준 인상을 실천하고 있다. 기사1, 기사211. 전국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종합 1위 달성
행정자치부가 주관하고 27개 관계 중앙부처가 참여한 2016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에서 제주도가 9개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종합성적 1위를 차지하며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적이 있었다. 이는 2008년 정부 통합 지자체 합동평가 실시 이후 받은 최고 성과로, 제주도는 특히 총 9개 분야 가운데 일반행정과 지역경제, 문화가족, 환경산림, 안전관리, 중점과제 등 6개 분야에서 걸쳐 '가'등급을 획득하며 최우수 평가를 받았다. 이로써 제주도는 최고 등급을 받은 분야에 대해 행자부로부터 재정 인센티브를 받게 되었다. 기사1, 기사212. 제주 해녀문화 유네스코 등재 성과
도지사 초선 재임 기간 중 수 차례 이리나 보코바 유네스코 사무총장과 만남을 갖고, 제주 해녀문화를 소개하며 유네스코 등재를 설득해왔다. 이 무렵 제주 해녀를 주제로 다룬 영화 '물숨'이 개봉되며 사회적 관심도 높아지고 있었다. 2016년 11월 30일 마침내 제주 해녀 문화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고, 제주도는 종전의 유네스코 자연과학분야 3관왕(생물권보전지역, 세계자연유산, 세계지질공원)에 이어 4관왕을 달성하게 된다. 특히 제주 해녀문화는 일본의 '아마' 해녀문화와 유네스코 등재를 놓고 경합을 벌이던 중이라 더욱 의미가 각별했다. 그래서인지 제주 해녀들에 대한 행정지원을 더 확대하고 있다. 기사1, 기사213. 제주관광 체질개선 시도
근래 제주가 외국인 관광객 350만명[11] 시대를 맞이하였지만, 지역 경제에 대한 낙수효과는 크지 않다는 지적이 비중있게 제기되면서 2016년 10월부터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전담여행사 지정·퇴출 권한을 제주도가 직접 이양을 받아 관리하게 되었다. 기사1이로써 중국 관광객을 상대로 수수료 관행을 만들어 시장을 왜곡하고 제주 저가관광의 주범이 되었던 중국 독점여행사들에 대한 퇴출을 조치할 수 있게 되었는데, 때마침 중국정부가 사드배치에 대한 경제보복으로 '금한령'을 전면 시행하면서 저가 관광업체들 뿐만 아니라 불법체류자들까지도 자진출국하고 있는 상황이다. 기사2
하지만 중국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던 지역상권[12] 또한 만만치 않은 영업손실을 보고 있어 위기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이런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고자 2017년 3월부터는 동남아 및 유럽, 일본 시장으로 눈길을 돌려 외국인 관광객의 다변화를 시도하고 있으며, 이와 동시에 내수관광 장려정책을 가동하고 있다. 기사3
14. 열기구 관광 규제 극복
2017년 5월부터 동북아시아 최초로 열기구를 이용한 항공레저스포츠[13] 관광이 제주에서 본격화 되었다. 기사1행정규제로 좌초될 뻔했던 열기구사업은 원희룡 도지사가 나서면서 규제가 풀리게 되었는데, 자연환경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면서 생태계에 주는 영향은 최소화하고, 지역민들과 사업자 둘 다 이익을 보는 구조라는 점과 고부가가치 상품이라는 점을 인정받으면서 국토교통부와 제주지방항공청으로부터 최종 승인을 이끌어냈다. 기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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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열기구 승인은 비극적인 결말을 맞게 되는데, 열기구가 추락하여 1명 사망, 12명 경상하는 사고가 2018년 4월 15일에 발생했다. 안전을 우려했던 제주지방항공청의 견해가 옳았던 것이다. 기사3
15. 대중교통체계 전면 개편
2017년 8월 26일 본격 시행된 30년 만에 제주도 대중교통체계 전면 개편을 추진했다. 이에 따라 제주 전역이 시내버스로 통합되어 단일요금체제로 바뀌게 되고, 급행버스(빨강), 간선버스(파랑), 지선버스(초록), 관광지 순환버스(노랑) 체제가 구축 되었다. 기사1, 기사2정책효과로 버스노선은 현행 644개에서 140개로 단순화되고, 버스대수가 530대에서 797대로 267대나 증가된다. 평균 배차간격도 65분에서 43분으로 22분 단축되고, 제주 전 지역을 시내버스 요금인 1,200원으로 이동할 수 있게 되며, 환승할인 혜택도 하차태그 후 현행 30분에서 40분으로 확대된다. 도내 모든 버스는 무료 Wi-Fi 서비스까지 제공한다.
시내 교통혼잡구간에는 버스우선차로제[]버스우선차로제 도입에 대한 교통혼잡 우려를 미리 방지하고자 시행구간을 기존 5차선에서 왕복 8차선으로 확장하고 있으며 가로수 이식 및 미관 정비사업을 현재 병행 중이다. 기사]가 도입되는데, 주요 간선도로라고 할 수 있는 동서광로(15.3km)-연삼로(10.7km)-중앙로(5.6km)- 공항로 등이 대상이다.
그리고 버스로 관광지를 둘러볼 수 있게 동서부 환승센터인 대천동과 동광리를 기점으로 관광지 순환버스가 신설된다. 대천환승센터 관광지 순환버스는 거문오름-동백동산-비자림-다랑쉬오름-용눈이오름-새미오름 등을 경유하는 45km 구간이며, 동광환승센터 관광지 순환버스는 항공우주박물관-현대미술관-곶자왈도립공원-자동차박물관 등 48km 구간이다.
한편, 제주시와 서귀포시 공영버스는 통합되어 공기업으로 운영되고, 민영버스는 준공영제로 전환된다. 민간버스 운수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도 이뤄지는데, 평균 연봉이 3,6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높아지고, 민간버스 임금 또한 2021년에 공영버스 수준에 도달하게 된다.
16. 코로나19 관련 손배소 청구
2020년 3월 26일,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상태에서 제주 여행을 한 뒤 확진 판정을 받은 대학생과 여행에 동행한 그의 어머니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손해배상 소송의 원고는 제주도민 예산으로 방역조치를 한 제주도와 영업장 폐쇄 피해업소, 모녀와의 접촉으로 자가격리 조치를 받은 제주도민들이다. #17. 입도세 추진
2020년 10월 25일, 원희룡 지사는 송악산에서 기자회견을 가지면서 입도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1 #2 #318. 중국 자본 영리병원 허가
2018년 12월, 원희룡은 중국 부동산 기업 녹지그룹의 제주영리병원에 대해서 허가를 했다. 명백히 설립 요건을 갖추지 못했는데도 잽싸게 영리병원을 허가했다. 당초 공론화 과정에서 주민들의 반대가 58.9%로 찬성보다 20% 높게 나왔는데 이에 따라 공론화 위원회는 도지사에게 영리병원 불허를 권고하였다. 그러나 원희룡은 도민 공론조사를 존중하겠다는 약속을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비민주적으로 영리병원을 허가를 했다.이에 화가 난 '의료영리화 저지 제주도민운동본부'는 2018년 12월 7일 오후 2시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가지고 영리병원 개설을 허가한 원희룡 제주도지사를 강력 규탄했다. 반대 여론은 점점 더 거세졌고 급기야 원희룡 도지사를 탄핵하자는 여론이 50%가 넘을 정도로 도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했다.
도민 버리고 중국자본 택한 원희룡 지사
생각했던 것보다 반대 여론이 훨씬 거세자 이후 다시 불허했다. 그러나 이미 한번 허가를 했던 터라 중국 녹지그룹에게 소송의 여지를 주게 되었다. 이후 제주도는 2022년 1월 13일 녹지국제병원 허가취소 취소소송에서 최종 패배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원희룡은 자신의 결정에 책임지지 않았다. 원희룡은 소송이 진행 중이던 2021년 8월 11일, 대선 판에 뛰어들기 위해 도지사를 사퇴했다. 주민들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잘못에 대해 책임도 지지않는 원희룡의 태도는 주민들의 마음을 떠나게 했다. 그 결과 제주도지사 민선6~7기 동안 초선·재선에 성공했던 원희룡 제주도정의 7년은 51.9%의 주민들에게 못했다는 평가를 받으며 막을 내렸다.
원희룡 제주도정 7년의 평가 '못했다 51.9%'이러한 과정에서 원희룡은 자신의 결정에 책임지지 않았다. 원희룡은 소송이 진행 중이던 2021년 8월 11일, 대선 판에 뛰어들기 위해 도지사를 사퇴했다. 주민들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잘못에 대해 책임도 지지않는 원희룡의 태도는 주민들의 마음을 떠나게 했다. 그 결과 제주도지사 민선6~7기 동안 초선·재선에 성공했던 원희룡 제주도정의 7년은 51.9%의 주민들에게 못했다는 평가를 받으며 막을 내렸다.
[1]
제주도가 국내에서
전기차 글로벌 테스트베드로서 가장 적합한 지역이라는 평가와 함께 원희룡 지사의 빠른 결단으로
미국
테슬라,
프랑스
르노 등 해외
전기차 업체들이 제주도를 거점으로 발빠르게 진출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는 제주도가 지리적, 환경적 조건을 최대한 활용하여
전기자동차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포석이라고 할 수 있다.
기사
[2]
물론 이건 제주도만이 아닌 전국 공통의 문제라고 봐야 할 것이다.
[3]
'무사증' 제도를 말한다.
2002년
김대중 정부 시절 관광진흥 목적으로 제주도에 처음 도입되었고,
2003년
노무현 정부 때 이 '무사증' 제도가 전면 시행되며,
강금실 법무부 장관 시절 때에는 '외국인 지문 날인제'마저 폐지된다. 이로 인해 국내 외국인 입국 심사에 헛점이 생겨 외국인 범죄의 사전 예방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게 되었다는 지적이 있다. 현재 제주도의회 여·야 도의원, 제주 국회의원들의 압도적 다수가 무사증 폐지론보다는 무사증 보완론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기사1,
기사2 이런 배경 하에
2016년 제도적 보완책이 마련되어 입국심사가 강화되었고, 제주지방경찰청에는 외국인 범죄를 전담하는 외사과가 신설되었다. 그리고 무사증 제도의 폐지는 도지사의 행정적 결단에 앞서 국회와 도의회의 입법적 결단이 있어야 할 문제임에도 일부 네티즌들은 도지사 멱살만 잡으면 해결되는 줄 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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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이 '투자이민제'는 외국인이 휴양콘도 등 휴양 체류시설에 5억원 이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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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림타워의 당초 허가 높이 218ｍ는
김태환 지사 시절인
2009년 허가된 것으로,
우근민 지사가 임기 말에도 기존 사업허가 내용인 호텔 및 공동주택에서 호텔과 휴양콘도 등으로 설계변경 허가를 내주면서 ‘특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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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도 그동안 조성된 프레임으로 대중들의 오해가 그다지 해소되지 않고 있으며, 무분별한 루머와 허위사실만 계속 유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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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5월 입법예고한 이후
9월 상정보류,
11월 심사보류,
2017년
2월 의결보류에 이어 4번의 도전 끝에 이룬 결과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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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수율'이란, 상수도 시설을 통해 생산된 수돗물이 소비지까지 정상적으로 공급되는 비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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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 도정 때 제대로 된 행정감사가 추진되지 않았기 때문에 원희룡 도정 때 와서 '제주 상하수도본부'의 부진한 운영실태가 속속히 발각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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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쌀이 나지 않아 미곡 수급을 전량 육지로부터의 수입에 의존하는 특성 상 미곡시세가 불안정하므로 지자체에서 도민들의 미곡 확보의 부담을 상당히 경감해주는 효과가 있는 무상급식에 대해 찬성할 명분이 있었기 때문에 무상급식 반대파로부터도 그닥 비난을 받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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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제주도의 한해 입도관광객 수는 1,550만명 규모로 추산되고 있으며, 이 중 1,200만명은 한국인 관광객이다. 그리고 나머지 350만명이 외국인 관광객인데 그 중 85%인 298만명 정도가 중국인 관광객이다. 그리고 그 298만명 중에서 121만명 정도는 제주도에 4시간만 머무르며 면세점 쇼핑만 하고 돌아가는 단체 크루즈 관광객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체류하는 중국 관광객 수는 177만명 정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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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자영업, 숙박업, 면세점, 관광가이드, 전세버스기사, 위락시설, 음식점 및 술집 등이다. 그동안 일부 언론에서 중국 관광객은 중국인이 운영하는 곳만 방문한다는 식으로 여론을 조성한 것과는 달리 순수 제주도민이 장사하는 곳 또한 실제로 많은 중국 관광객들이 찾는다. 따라서 현재 이 분들이 생계 걱정을 해야 하는 처지인 반면, 일부 네티즌들은 중국인 없어진다고 마냥 좋아하며 비아냥대는 다소 철딱서니 없는 행동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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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경량비행장치(자유식 기구류)에 관광객을 태워 체험하도록 하는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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