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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8-27 15:16:47

울산 현장실습 고교생 사망사고


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사건 사고 관련 서술 규정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소개2. 기타3. 관련 문서4. 둘러보기

1. 소개

2014년 2월 10일 오후 10시 19분에 폭설로 울산광역시 북구 농소동 '금영ETS' 공장 지붕이 무너져 야간작업을 하던 현대공업고등학교 실습생 3학년 김대환 군(19)이 사망한 사건이다.

2. 기타

그가 정규직 직원도 아니고 비정규직 직원도 아니며, 용역업체나 하청업체 직원도 아닌 현장실습생 신분이라서 사망 뒤에도 처우를 소홀히 하지 않았느냐는 비판도 있다.[1]

또 하나의 문제는 현장실습 규정이나 현장실습표준협약서를 어기면서까지 야근 작업을 시킨 것.[2] 사망사고가 난 후 노동부는 금영ETS에 작업중지명령을 내렸지만 2월 20일부터 이를 해제해 다시 작업이 진행되어 오마이뉴스에 보도되기도 했다.[3]

그의 장례식은 별로 주목받지 못했고[4], 김군이 소속된 업체는 울산 금영ETS가 아닌 하청업체[5]였다는 점도 문제가 되었다.

현장실습생의 근로기준법 적용에 대한 논의가 잠깐 등장하는 듯 했으나 곧 사라졌다. 또한 대다수 마이스터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에서 근로기준법을 가르치지 않고 3학년 학생들을 현장에 내모는 것 역시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그의 어머니는 "꼭 대학을 나와야 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며 "대환이가 마이스터고로 진학을 한다고 해 원하는대로 하라고 했는데, 이 사회가 이럴 줄 몰랐다"고 한탄했다.

당시 폭설로 지붕이 무너져 금영ETS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는데도 인근의 다른 공장들은 주의하기는 커녕 계속 하던 대로 하다가 같은 사고로 115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그러나 유야무야 묻혀졌다.

3. 관련 문서

4. 둘러보기

대한민국의 노동 관련 사건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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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961826 [2]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957143 [3]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961826 [4]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961826 [5]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957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