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규제 찬성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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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쉴드 캠페인[1]	예스 컷 캠페인[2]

1. 개요2. 발단3. 의의와 부진한 호응4. 당시 예상되었던 후폭풍

4.1. 참여 세력의 웹툰계를 향한 환멸

4.1.1. 웹툰 갤러리 동인행사 민원 사태

5. 비판6. 기타7. 관련 사건8. 관련 문서

1. 개요

2016년에 있었던 웹툰 규제를 더 이상 반대하지 않겠다는, 혹은 찬성한다는 내용의 캠페인. 과거 노컷 캠페인의 반대 개념이다. 클로저스 티나 성우 교체 논란에서 시작되어 레진코믹스 집단 환불 및 탈퇴 사태, 탑툰 집단 환불 및 탈퇴 사태 등을 거쳐 펼쳐진 인터넷 운동이다.

당초 예스 컷 캠페인으로 시작했으나 방식이 과격하다는 지적이 이어지며 점차 노 쉴드 캠페인 쪽으로 방향이 이동했다. 담고 있는 의미에는 미묘한 차이가 있는데 굳이 구분하자면 아래와 같다.

예스 컷 (Yes Cut) 캠페인: 웹툰의 규제를 찬성하며, 문제가 되는 작품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적극적으로 신고하여 제재 받게 하겠다.
노 쉴드 (No Shield) 캠페인: 정부가 웹툰을 규제하려고 하여도 이제는 더 이상 돕지 않겠다. 예전의 '노컷 캠페인'과 같은 규제 반대를 위한 방패가 되어 주는 행동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의미이다. 'No More No Cut 캠페인'이라고도 부른다.

2016년 7월부터 규제 찬성 운동이 시작되었지만 여러 정부 기관이나 보수단체 등에 신고하는 등의 적극적인 움직임은 현실적 한계 및 타 업체들의 발 빠른 대처로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으며, 결과적으로 웹툰 시장에도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했다.

정리하면, 실질적인 영향력이 없었을 뿐더러 논지 또한 대단히 빈약했던 실패한, 또한 성공했어도 안 되었을 운동이다. 실패한 이유에 대해선 기타 문단 참고. 요약하면 실제로 이 문제에 불만을 가지고 시간과 노력을 쏟은 사람은 적었다는 것. 단지 이들이 인터넷 커뮤니티나 나무위키 등지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이들이었기 때문에 실제보다 문제가 심각하다고 과장되어 보였던 것뿐이다.[3][4]

2. 발단

2016년 7월에 터진 클로저스 티나 성우 교체 논란에 관해 토론 및 논쟁이 오가던 중 일부 작가들이 독자들을 노골적으로 우롱, 기만함으로써 발생하였다. 해당 작가들은 독자에게 패드립, 욕설, 조롱, 비아냥을 서슴지 않았고 독자들은 이에 격분했다. 하지만 이런 행태를 보인 작가들 중 일부는 사과는커녕 조롱의 수위를 낮추지 않았고, 사과문을 올린 작가들조차도 그 진정성이 의심되는 글과 행동으로 4과문[5]이라는 평을 받았다. 결국 웹툰계 전반에 환멸을 느낀 독자들 사이에서 ' 독자를 개돼지로 아는 작가들을 더 이상 지켜주지 않겠다.'는 입장이 나타났는데 이것이 바로 노쉴드 캠페인의 시발점이다.

3. 의의와 부진한 호응

독자를 무시한 작가들에게 철저한 보복을 가하겠다는 의의였지만 문제는 그 검열찬성운동의 피해자가 될 작가들은 대부분 남성향이고 물의를 일으킨 작가들은 대부분 여성향 작가들이라는 것이다. 물론 찬성측은 '레바, 박지, 기안84, 박태준, 고태호, 가스파드 등등 죄없는 작가들이 희생될지라도 웹툰계를 모조리 말살하면 물의를 일으킨 소수의 작가들도 정신을 차릴거다'라는 입장이었지만 이 역시 군사정권 시기의 만화검열 당시에도 순정만화나 로맨스 코미디등의 검열할 거리가 상대적으로 적은 만화는 살아남았다는 것으로 보아 일리있는 주장은 아니다.

사건 발생 후 3개월이 지난 10월부터 지금까지 정부 차원에서 따로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고 각 주요 웹툰 사이트인 네이버, 다음, 레진 등의 트래픽 조회수가 별다른 낙폭을 보이지 않아 운동의 실효성이나 여파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간단히 말해서 '아는 사람만 아는', 혹은 '참여하는 사람만 열성적으로 임하는' 부류의 소규모에 그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4월에서 10월 간 트래픽 자료( 탑툰도 포함)에서도 낙폭차는 사건 발생 이전과 다르지 않다.

4. 당시 예상되었던 후폭풍

4.1. 참여 세력의 웹툰계를 향한 환멸

사건이 진행되면서 나타났던 현상 중 하나는, 이 사태에서 레진코믹스를 탈퇴한 유저들이 이제 단순히 레진코믹스를 버리고 재가입하거나 재구매하지 않는 수준을 넘어 웹툰계를 넘어서 한국 서브컬처 전체에 대해 환멸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다. 이런 환멸하는 행태는 웹툰 사태뿐만 아니라 게임이나 소설 등에서도 이미 일어나있는 상황이었다. 게임 같은 경우는 과도한 결제 유도와 랜덤성, 소설 같은 경우는 천편일률적인 내용 등. 규제 찬성은 너무 심하지 않느냐는 의견에 대해 가장 많이 보이는 반박도 이것이다. ' 가이드라인을 막고 자율규제를 지켜줬더니 가챠 확률 조작으로 답하더라'.

평소에는 웹툰과 외국의 만화를 비교하여 질적인 측면을 까내릴지라도 한국 웹툰의 상황을 근거로 옹호해주던 웹갤, 루리웹 등지에서는 오히려 외국 만화와 한국 웹툰을 비교할 정도가 됐다. 심지어 자신들이 앞장서서 그동안 실드를 쳐줬던 그림 실력이나 연출 문제점들을 다시 들춰내면서 독자들을 멸시한 작가들을 환쟁이, 아마추어 백조 등으로 까내리기도 하고 다시는 웹툰에 돈을 쓰지 않겠다고 선언하면서 탈퇴 인증을 하는 사람들도 부지기수였다.

심지어 루리웹과 웹툰 갤러리를 비롯한 일부에서는, 이번에 방통위가 웹툰을 다시 규제하려는 것을 적극 찬성하는 예스컷 운동을 벌이자는 주장도 나왔다. 물론 예스컷 운동이 언제까지 갈 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앞으로는 4년 전과 같은 노컷 캠페인이 다시 나온다면 아주 싸늘하게 나올 확률이 높다. 이들이 대부분 노컷 캠페인을 벌이면서 한국 웹툰계의 검열을 반대하는 방패가 되어줬던 웹툰 애호가였다. 사실 노컷 운동을 벌일 때 규제 세력과 직접 싸운 사람도 존재하며, 개중에는 20세기의 대중문화 탄압을 직접 겪은 사람도 많다.

이번 사태에서 그저 성우를 옹호한 작가들보다 '저능한 놈들', '한남충들', ' 무슨 지능으로 웹툰을 보는 건지 모르겠다', ' 들개들'이라고 폄하하는 발언을 하는 웹툰 작가나 김자연 성우 사태가 아니더라도 이전부터 ' 독자들은 하나같이 돈만 내는 노예 새끼들이다.'처럼 독자에게 극언을 일삼은 작가를 질색하는 세력이 확 불어났다.

논란 작가들의 행동으로 인해 '웹툰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된다면 기존 작가들과 이후 신규 작가들에게도 타격이 된다. 이미 기존 종이책 시장은 수익성이 없다고 판단된 와중에 웹툰계마저 수익 부족으로 시장 자체가 사라진다면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시장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국내 만화시장이 성장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현재의 웹툰 작가들이 만화 외에 다른 분야에서 전문가급으로 실력을 쌓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6] 작가의 소신에 대하여 작가가 우선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며 관련 출판사들은 이들을 통제하는 것이 기본적인 의무이다.

그러나 이번 사태에서 내부적인 자폭 행위로서 작가가 독자들을 멸시하는 일들이 벌어지자, 몇몇 극단적인 이들이 이 사태와 무관한 작가가 억울하게 피해를 받는다 하더라도 유탄을 맞는 사람이 생기더라도 그것을 각오하겠다는 심정으로 한국의 웹툰 산업 자체에 타격을 주겠다는 이들이 나타났다. 심지어 장로회, 한기총, 기독자유당, 대한민국 어버이 연합, 대한민국 엄마 부대,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에까지 제보를 넣었다. 이후 해당 기관들의 행태에 분노해 손을 놓은 상황이라는 증언이 있으나 이는 신빙성이 낮은 주장이다. 애초에 화력 지원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할 때 반 동성애 운운하는 내용을 강조했고, 실제로 이 사건과는 별개로 규제를 지지한 세력인 웹툰 갤러리나 루리웹 등의 커뮤니티가 이런 정체성이 없는 사이트도 아니었다. 이 사건이 불러일으킬 후폭풍조차 오히려 침소봉대해서 망상하던 이들이니만큼 해당 기관들의 행태에 실망하여 등을 돌렸다는 주장은 책임회피이다.

그나마도 문제를 일으킨 작가들이 반성은커녕 사태 파악을 하지 못하고 "당연히 독자 니네들이 우릴 옹호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 사리판단이 안 됨?"이라는 뉘앙스로 글을 작성했으며, 웹툰 규제가 생길 경우, 그 규제에 대한 역사적 책임(?)을 가질 나무위키(?)를 박제해달라고 부탁하는 등 [7] 불난 집에다 기름을 끼얹는 행태가 계속되었다.

이 문제로 논란이 있던 웹툰 갤러리나 이글루스 등에서도 "그래? 니들 아무래도 정부가 개입해야 정신을 차리든지 할 거 같네?"라는 의견이 늘어났다. 이것은 배신감에 치를 떠는 것을 넘어서 저런 식으로 인성도 안 된 작가들이 발 붙이고 있는 서브컬처판에서 애정을 거둬들이겠다는 의사이다. 한국 웹툰이 검열되든 말든, 페미니즘이 어떻게 되든 말든, 한국 서브컬처의 미래고 뭐고 이제는 다 필요 없고 이 판에는 관심 자체를 두지 않겠다는 생각을 드러낸 것이다.

위의 예스컷 캠페인 조롱 등과 같은 반응 덕분에 웹툰계에 질린 사람들은 '아예 웹툰에 대한 규제를 촉구하자'는 식의 극단적인 주장까지 했는데, 검열과 탄압을 극도로 싫어하며 표현의 자유에 매우 호의적인 디시인사이드 등 인터넷 커뮤니티 대다수에서도 이런 말이 나올 정도라면 소위 창작자라는 인간들이 얼마나 오만방자하게 굴었는지를 제대로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디시인사이드 이용자들은 어떤 영리를 목적으로 디씨질을 시작한 것도 아니며, 김유식을 비롯한 운영진들이 광고 수익 등을 받는 대가로 마음껏 표현의 자유를 누릴 놀이터를 제공한 것임을 알고 있다.[8] 그러나 프로 창작자들은 돈 받고 생계 유지를 하는 일반 대중 사회의 일원이고, 일반 사회는 당연히 디씨와 달리 자유로운 표현에 책임지는 곳임을 모두 알고 있다. 만약에 이들이 어떤 필수재를 시장에서 독점했거나, 자본이 엄청나서 이를 통한 권력이 있다면 디씨 이용자들이 기분은 더러울지 몰라도 현실 논리에 수긍했겠지만 단순히 미국, 일본 만화 말고도 웹소설, 장르소설, 애니메이션, 외산 게임, 프라모델 등 웹툰보다 가격은 저렴하면서 품질은 압도적인 서브컬쳐 상품은 많다 못해 넘쳐흐를 지경이다. 창작자들은 이처럼 무궁무진한 대체재가 있는 기호품 중 한 품목을 만들어 내는 생산자에 지나지 않고 자체적인 자본이나 권력도 대단찮은 수준이다.

독자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어차피 웹툰은 의식주 문제가 아닌 단순한 취미·여가거리, 즉 기호품(嗜好品) 중의 하나에 불과하다. 게다가 한국에서 웹툰이라는 만화 형식이 떨치고 일어난 것은 최근의 일이며, 외국과 비교하면 양적인 측면은 말할 것도 없고 질적인 측면에서도 극소수의 작품을 제외하고는 크게 밀리는 것이 사실이다. 지금 상황은 작품에 대한 애정과 창작자에 대한 투자의 마음가짐으로 돈을 써가며 소비해주었는데, 돌아온 건 이런 마음을 배신하고 호구 취급이니 이런 경솔한 짓을 갚아줘야 한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예스컷 운동은 단순히 규제를 찬성한다는 의사 표현 수준에 그치는 문제가 아닌 심각한 사안이다.", "모든 업계 종사자가 독자를 무시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 문제되는 행동을 한 것은 일부 작가들뿐이다."라는 업계 종사자의 항변에도 "그런데 왜 니들은 동료 작가들한테 반론을 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독자들한테 푸념하냐? 니들도 경쟁자이자 동업자들보다 소비자들이 더 만만해 보이는 것 아니냐?"라는 반응도 보였으며, 이런 반응들이 오고가는 중에 갈등의 골이 더 깊어졌다. 아예 웹툰이라는 문화산업 컨텐츠 그 자체를 경멸하는 시선마저 생겼다. 당장 작가라는 작자들이 "기업은 돈을 목적으로해선 안 된다"[9], "웹툰 작가는 2차 산업 종사자이다"[10], "웹툰 시장은 작가가 만든 것이다", "수요 대신 공급만으로도 시장 규모를 키울 수 있다"라고 하는 등,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고 있어 갈등 해결의 기미는 딱히 보이지 않을 지경이었다.

비단 웹툰계에 국한하지 않더라도 대체제가 극히 제한되어 불매 운동 면역 수준의 기업[11]인 대한항공조차도 땅콩회항 사건으로 대국민 사과를 했다. 웬만큼 돈 있고 힘 있는 기업들에게도 고객 존중은 형식적으로나마 지켜야 하는 당연한 상식이다.[12] 때문에 이들은 설령 속내는 이 사건의 웹툰판 작가들과 마찬가지라 해도 적어도 겉으로는 대놓고 그것을 드러내지는 않는 것이다. 때문에 기존의 웹툰 독자들은 당연히 '대체 웹툰판에서는 얼마나 소비자를 만만한 ATM 노예로 봤으면 행동을 이 따위로 하는가?'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다. 이런 사람들의 웹툰 보이콧에 관한 반응을 보여주는 한 글. # ' 착한 저항은 없고 중립은 가해자의 편에 서는 것이다.'[13]라는 메갈리아를 옹호하는 작가들의 논리를 그대로 적용해 '웹툰 규제에서도 더 이상 중립이 설 곳은 없어졌다'는 냉소적인 반응도 나왔다.

4.1.1. 웹툰 갤러리 동인행사 민원 사태

또 다른 심각한 점은 소비자와 생산자, 나아가 저작권자의 암묵적 합의 아래 각종 문제[14]가 크게 불거지지 않고 성장해온 동인지 시장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서브컬쳐계에서 행해온 각종 불법이거나 그에 준하는 행위들을 신고하는 행위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지금까지는 그러려니 하고 독자들이 감싸 주던 부분이고, 정부에서 이를 근거로 규제하겠다고 나서도 독자들이 적극적으로 막아왔던 부분이다. 이미 언론, 학부모 단체, 정부, 기독교 단체에 제보가 들어갔으며 동인지 등에 관련해서도 신고가 이어졌다. #1, #2, #3, #4, #5, #6, #7

각종 언론사 제보 #1, #2, #3, #4, #5, #6, #7, #8, #9, #10
국가 신문고 #1, #2, #3
방심위 #1, #2, #3

서울시 #
계속되는 학부모 단체 신고 #1 #2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 #
연속 콤보 버스터콜 #
방심위 #1 #2
방통위 #
새누리당 의원들 #1 #2
TV도쿄 #

닉네임 '달곰'이라는 글작가와 ' BU-NONG'이라는 일러스트레이터가 메갈 옹호 및 독자 무시성 발언을 수 차례 하였는데, 초기에는 그저 이에 화가 난 소비자들이 부농 일러스트레이터의 단행본들을 찢거나 버리는 걸 인증한 정도였으나, 점점 웹툰계 및 동인계에 자정 작용이 코빼기도 보이지 않고 사태가 악화되어만 가자 결국 몇몇이 이를 국민신문고 / 민원센터 / 지상파 및 온라인 뉴스에 제보하게 되었다. 심지어 학부모 모임에 제보한 사람도 등장했다. #

달곰 작가의 경우 과거 마블의 캐릭터인 캡틴 아메리카, 윈터 솔져, 브록 럼로우가 등장하는 19금 BL 성인물을 상업적으로 판매하였는데, 이것이 한국 디즈니와 미국 마블에 모두 신고되었다. 한국, 미국. 마블은 디즈니 계열 회사이고, 월트 디즈니 컴퍼니는 무인도에 SOS 표시로 미키 마우스를 그리면 저작권 소송을 위해 구해주러 온다는 농담까지 있을 정도로 저작권에 한해서는 어마어마한 철퇴를 휘두르기로 유명하다. 특히 이쪽은 아예 재판매를 목적으로 등장인물과 가격을 명시한 채로 수요 조사를 했던 페이지가 아카이브되어( @) 미국의 마블 본사에 전달된지라 앞으로의 전망이 불투명하다. 물론 미국이나 유럽이 저작권에 관대하기는 하나 거기에 돈이 엮일 경우 여지 없이 철퇴가 날아간다. 창작하는 건 자유이나 그걸로 돈 벌지 말라는 소리다. 유료로 판매한 것이 사실이라면 문제가 심각해진다. 이후 블로그에 사과문이 올라왔다. # 다만 앞에서는 사과하고 뒤에서는 뒷계정으로 안하무인의 태도를 보인 조이뿅 등의 사례가 있어서 쉽사리 사과가 받아들여질지는 의문이다. 여담으로 댓글에서 뒷계정"들"을 돌리고 있었음을 자인한 건 덤이다. 아울러 탑툰에서는 달곰이 작가로 참여한 작품인 '동창모임'을 연재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박달곰의 사과문이 진정성이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와 똑같이 잘못을 한 BU-NONG이 아무런 사과나 해명이 없고 계속 물의를 빚고, 거기다 레진에서 신작 소설 삽화를 담당하며 어그로를 끌어서 현재 사과문을 올린 뒤 구설수를 일으키지 않는 박달곰에 대한 비판이 별로 없다.

8월 20일부터 시작되는 서코에서의 성인지 판매 단속을 요청한 민원까지 등장했다. #

사건 당시에는 방심위의 웹툰 규제 움직임과 이런 제보들에 반응한 지상파 뉴스 등이 합쳐쳐 업계에 누를 끼친 작가들 입장에선 파멸적인 결과를 초래 할 수 있으리라 낙관했었고, 이러한 제보들이 만약 무시 당하더라도 2016.07.25을 기점으로 다수의 여론이 업계 전반에 대한 검열을 지속적으로 지지하게 될것이리라 기대했으며 이전까지 기업들 간의 암묵적으로 용인하에 형성되어온 동인판의 불법적인 면[15]을 거세시켜 버릴 것이기에 동인판 만큼은 반드시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 장담했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론 그들이 불법이라 넘겨짚은 요소들 대다수가 현실감 없는 오해에 기반한 것들이 많았고 저작권 침해 또한 그렇게 고발을 하고 제보를 해도 권리를 침해당한 피해자이리라 넘겨짚었던 기업들은 딱히 의미있는 조치를 취하지도 않았다.

결국 업계와 현실에 대한 몰이해를 기반으로 권선징악 축제 분위기에 취해 폭주한 이들의 부질없는 설레발에 불과했고, 오늘날에 와선 본래의 취지마저 방해한 조롱거리 및 반면교사로서 거론되는 사건으로 이외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항목 참조.

5. 비판

Q : 다 불태워라. 싸그리 다 불태우세요. 한국 기업 좆 같으면 망해야지.
A : 오로지 대한민국 게임회사 싹 다 불태워 없애는 거 말고는, 게임을 생각하는 다른 방법들은 하나도 의미 없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설마?

김성회(방송인) #

한국 게임사 싹 다 없애면 행복해지나요? 중국 게임사가 그 자리 싹 채우겠죠.

김성회(방송인) #[16]

위 인용문에서 게임/게임 회사를 웹툰/웹툰 작가로 치환하면, 곧 당시 이들이 기를 쓰며 주장하던 내용과 그 한계에 대한 비판이 된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일부 한국 게이머들의 비판을 빙자한 힐난과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가 전무한 망상을 계승하여 웹툰계에 고스란히 적용한, 망무새의 웹툰 버전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처음부터 민주 사회에서 성립할 수조차 없는 사안이고, 설령 통과되었더라도 그 폐해 또한 불 보듯 뻔하게 예상할 수 있었지만, 당시 사회적 분위기를 타고 오타쿠 커뮤니티 여론 주도층들의 지나치게 좁은 식견에서 비롯된 흑색선전으로 진지하게 받아들여졌을 뿐이었다.

비판 의견의 주요 논거는 첫째, 해당 캠페인이 사상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를 지지한다는 것이요, 둘째는 괜히 "악질 작가 잡겠다고 초가삼간 다 태우는 꼴 아니느냐"라는 것이었다. 실제로도 찬성론자 중에서는 그냥 기반조차도 조성하지 못 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제법 있었다. 레진코믹스 이외의 플랫폼에서 연재하던 작가들과 이 작가들의 작품을 즐겨 보는 독자들은 이 사태가 '레진의 위기'에서 그치지 않고 '웹툰계 전체의 위기'로 빠르게 번지는 것을 가장 우려했다. 마지막으로, 입으로는 한국 웹툰계 발전을 위한 읍참마속이라는 식으로 포장했으나, 현실은 업계인들이 감당해야 할 뒤처리고 나발이고 그저 난장판 한 번 벌여보고 싶어서 지지를 천명한 이들이 대다수였다는 점도 비판점으로 꼽힌다.

사전 검열로 인해 피해를 입는 것은 게임, 방송에서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방송의 경우 방송심의위원회의 관련 규제로 인해 한국 방송 프로그램의 질적 저하가 생겼는데 방송 흡연 장면 모자이크 처리, 신체 훼손 장면의 모자이크나 통편집, 욕설 장면 삭제 등과 같은 규제로 컨텐츠 내의 표현에 대한 제약이 가해졌으며 더 나아가 동성애나 존엄사와 같이 논란이 될 만한 주제를 가진 드라마를 제작하는 것이 아예 막혔다. 한편 역설적이게도 PPL에 대한 규제는 오히려 완화되어서 PPL은 더 심해지고 있다. 이후엔 뒷광고 관련으론 불법으로 지정하였던 부분은 있지만.

게임 시장이라고 사정은 별반 다르지 않아서, 아예 게임 자체를 금지시켰던 그리스는 논외로 하더라도 유독 심각한 수준이다. 당장 셧다운제를 합헌으로 규정한 것만 보아도 한국에서 '게임은 죄악'이라는 인식이 사실상 기성세대 층에 거의 뿌리 박혀있음이 증명된 상태다. 거기에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국에 출시되는 게임은 반드시 게임등급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출시하도록 되어 규정되어 있었으며, 이는 인디 게임이어도 거의 예외가 없다. 이 건 때문에 인디 게임 제작자들 사이의 심한 반발이 있었고, 심의를 받지 못한 페이스북 기반 게임은 아예 플레이를 할 수 없다. 그나마 지난 5월 게임관련진흥법이 개정되면서 내년부터는 민간기관의 자율심의로 개편됐지만...

만화라고 예외는 아니다. 과거 한국 만화 시장은 박정희 시절부터 문민정부에 이르는 보수 권위주의 정권 하에 만화 검열제를 통하여 표현의 자유를 심히 억압한 바 있다. 1997년까지만 하더라도 아동/청소년 만화는 간행물 윤리위원회의 사전심의는 필수적으로 받아야 했으며 1987년 이후 서울 YWCA 만화 모니터회의 간섭, 1997년 청소년보호법 파동으로 이현세의 <천국의 신화>가 수간/ 강간을 묘사하였다는 이유로 만화가인 이현세가 검찰 기소를 받은 사례가 있다. 이두호, 배금택, 강철수, 박봉성 등의 스포츠신문 만화가들은 선정성과 잔인성으로 같이 기소되어 6년이나 마음 고생에서 여러 고생을 하다가 무죄가 되었던 게 겨우 2003년 일이다. 당시 기준 고작 10년을 조금 넘기던 시절이다!

트위터에서 불특정 다수의 독자를 모욕한, 작가 의식이 없는 수많은 작가들의 파렴치한 행동으로 인해 '독자들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이기주의자들이 팽배한 한국 서브컬쳐를 완전히 없애자. 자신들을 지지한, 작가 의식이 있는 작가 지망생들과 1세대 만화가들이 당장 피해를 입게 될지언정, 환경 자체가 너무 썩었으니 우선 다 쓸어버리고 이들이 다시 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자'는 것이 이 운동의 기본적인 골자이다.

하지만 찬성론자들이 주장했던 긍정적인 효과는 반대론자들이 우려한 역효과에 비하면 대단히 그 논지가 빈약했고,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독자들을 비호하는 작가들이나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는 작가들에게까지 연대책임을 강요하고, 작가 불문하고 웹툰 자체의 씨를 말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일부 소수파들의 세력이 제법 위세를 떨쳤으며, 이런 소수파들은 수는 적지만 작가의 태도나 작품의 질에는 아예 관심이 없이 닥치는 대로 공격한 결과 위의 동인 행사 민원 사태로 이어졌다.

주체의식은 대략 이렇다지만 그 이후에 방안에 대해선 논의가 전혀 안 되었고 '작가 의식이 없는 작가들을 비판하는 작가들 및 지망생들'과 작가들에게 일침을 가한 1세대 만화 작가, 해당 사안에 전혀 관심 없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조차 모르는 업계인들까지 모조리 싸잡아서 욕하거나 이들까지 없애자고 주장하는 소수파가 실제로 있어 문제가 되었다. 또한 규제가 이루어지더라도 그것으로 인해 이번 사태와 무관한 작가들에게는 큰 피해가 가지는 않을 것이라 낙관하는 의견이 있는데 예스컷 운동이 성공하더라도 심의는 방심위나 간행위가 하는 것이지 독자들이 하는 것이 아니다. 법을 만드는 권한은 국회의원이 쥐고 있다.

그리고 "한국의 잘못된 서브컬쳐를 고쳤으면 좋겠는데, 안 되면 외국산이라도 봐야지."[17] 하는 의견도 있는데, 규제가 한국 작품에만 이루어지리라는 보장도 없다. 규제를 할 경우 형평성을 위해 한국뿐만 아니라 외국 작품에도 동일하게 규제를 해야 한다. 즉 외국 작품이라도 검열 기준에 안 맞으면 예외 없이 정발이 불발된다.[18]. 왜 그런지는 당장 일본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삼지 않는 상업지'가 한국에 발매가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면 된다. 법은 모두에게 공평해야 한다.

그런데 사실 저 발언에서의 외국 작품은 한국 정발판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애초에 저 형평성 문제는 이미 경험적으로 알고 있고, 그래도 저걸 주장한다는 것은 지금 한국의 서브컬쳐 판이 너무나도 개판이니까 저런 부수적인 문제도 감수하고 외국 작품을 '개인 자격으로' 알아서 수입해서 보겠다는 것이다. 게다가 지금도 온라인이 대세고 가면 갈수록 온라인화 되어 가므로 이는 큰 문제가 아니다. 워닝 넷으로 차단한다? Https는 기술상 막을 수도 없을 뿐더러 간단한 우회로 뚫리고, 그런 사이트들은 원래 이용할 사람만 이용하는 게 당연한 것이므로 이러한 방법을 써야만 접속 가능한 것이 전혀 문제 되지 않는다. 그 이상의 인터넷 접속 차단도 이론상 가능하나 그걸 시행하는 정권은 당장에 뒤엎어질 게 확실하다. 더불어 찬성론자 중 일부는 대체재인 외산 만화를 불법 스캔 사이트를 통해 보겠다고 주장하는자도 있었는데, 이는 불법적인 행위로 운동의 정당성을 잃게 만드는 행위이다.

또한, 정부가 합법적으로 대처한다 해도 문제가 없는 것도 아니다. 법이라는 것이 정부에게 일률적인 선택지를 꼭 강요하는 것은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 정부에게 자율적 대응을 허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런데 이 자율적인 대응을 하는 과정에서 정부는 얼마든지 법의 테두리 아래서 사람들의 권리나 의무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그에 따라 부당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고려도 무시할 수는 없다.

문화 산업에 대해서 규제의 주체가 누리꾼이 아닌 정부 당국자, 종교 단체, 여성 단체, 기타 딱히 문화산업 분야에 전문적이지 않거나 호의적이지 않은 이들이 될 수 있다는 점도 문제이거니와, 더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은 규제의 반응 속도의 차이이다. 예를 들어 특정 분야 장르가 질이 좋지 않다면 개개의 독자는 즉시 다른 분야로 갈아탈 수 있고, 그 장르의 질이 좀 괜찮아졌다 싶으면 다시 복귀하면 그만이지만 일단 한 번 생긴 규제는 없애기 어렵다.

최악의 상황은 정부가 규제의 칼을 빼들었을 때 만화라는 컨텐츠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할 경우로, 이 경우에는 대체재로 주장하는 외국 만화도 금지될 뿐만 아니라 독자들을 지지한 만화 작가 및 지망생들과 1세대 만화가들이 더 이상 작품 활동을 할 수 없게 된다. 만화 자체는 다른 컨텐츠라는 대체재가 있지만, 정작 피해를 보는 만화 작가 및 지망생들과 1세대 만화가들이 다시 설 수 있는 환경을 어떻게 조성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따른다.

현재는 네이버 웹툰 측의 지나친 웹툰 검열로 인래 이때만 해도 예스컷 노래를 부르던 이들은 모두 언제 그랬냐는듯 입 싹 씻고 태세전환한 지 오래이다. 본 문서의 예스컷 캠페인에서 논하는 검열의 주체는 다르지만 어쨌든 검열로 인한 쓴맛을 경험했으니 말이다. 또한 전술했다시피 해당 움직임에는 웹툰에는 전혀 관심 없지만 그저 난장판 한 번 벌여보고 싶어서 참석한 이들도 제법 있었는데, 웹툰 규제 찬성 운동이 있은지 얼마 안 된 시점에 대한민국을 뒤흔든 역대급 사건, 즉 이슈성이 더 강하고 더 재밌어 보이는 사건이 터지자 언제 그랬냐는 듯 그쪽 떡밥으로 우르르 몰려들었다는 점도 이들이 그다지 진지하게 이 문제에 접근한 게 아님을 여실히 보여준다. 일각에서는 이때쯤 공개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의 여파로 문화 검열의 위험성을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둘씩 웹툰 규제 찬성론을 철회한 것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지만, 이때 웹툰 규제니 온리전 테러니 하는 화두가 한방에 사라진 것은 아니고 오히려 2018년경까지는 어쩌다 해명을 요구하는 여론이나 찬성론자들에게 입은 피해를 호소하는 의견이 보이기라도 하면 잔존 세력을 모아 린치를 가하거나 진상을 묻어버리는 행위가 종종 목격되곤 했다. 따라서 박근혜 게이트 때문에 웹툰 규제 찬성 운동이 미약해진 것은 사실이나 그 원인을 '오판에 대한 반성'이라고 보는 것은 신빙성이 떨어지는 주장이다.

그런데 이에 대한 재반론이랍시고 "규제가 도입되더라도 실력이 없는 작가들은 알아서 퇴보하는 것이 뻔하기 때문에 오히려 질적으로 향상된 웹툰 신인 작가들이 더 많이 나올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규제가 무조건 웹툰계의 퇴보를 불러오는 것은 아니다!" 내지는 "위에서 검열한다 한들 웹툰이 대한민국 문화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예전 같지 않으니 어차피 각계각층에서 이를 비호할 세력이 있으므로 규제 찬성해도 상관 없지 않느냐"라는 목소리도 있다. 농담 같지만 논쟁이 과열되었을 당시에는 이런 궤변이 오타쿠들 사이에서 진지하게 받아들여졌을 정도였다.

약간 다른 이야기긴 하지만, 관련 커뮤니티에서 논쟁이 한창 최고조에 다다랐을 시기에는 작가에게 돌아올 수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웹툰 불법 공유를 조장해 놓고는 그 인증샷을 올리는 유행이 일기도 했다. 이 경우 십중팔구 "내가 그동안 당신네들 웹툰 읽어줬는데 이따위로 실망시키다니 안 되겠어. 앞으로 너희들 앞으로 땡전 한 푼 안 떨어지도록 어둠의 경로를 애용해주마."라는 식의 궁색한 변명이 붙고는 했다. 이는 온당치 못한 비판인 게, 저런 주장을 펼치는 이들이 대부분 독자가 아니거나 밤토끼 등의 불법 공유 사이트를 사건 이전부터 애용해 온 부류이기 때문이다. 한국 애니메이션/논란과 오해 및 문제점 문서에서도 지적하는 사실이지만 땡전 한 푼 안 써온 이들이 그동안 선심 써온 것마냥 포장하며 뻔뻔하게 감 놔라 대추 놔라 해대니 관계자들 입장에서는 기가 찰 수밖에.

6. 기타

우선 위의 운동이 진행되던 와중에 나온 방통위 심의 규정 관련 기사는 이번 사건과는 별개로 한 차례 거론되었던 사안을 인터넷 기자들이 다시 끌어올린 것에 불과하다. 모든 것의 발단이라 할 수 있는 티나 성우 교체 논란은 7월 18일경, 해당 성우가 트위터에 논란이 되는 트윗을 올린 것이 화근이었으나 웹툰 후레자식 논란은 그보다 전인 7월 4일에 벌어진 일이다. 또 네이버 같은 웹툰에서 성인 인증하게 되어있는 19금 만화가 아닌, 폭력성 등으로 미성년자들에게 다소 자극적인 주제가 그대로 게시된다는 것에 대한 지적은 6월 15일에 이미 기사로 다뤄지기도 했고, 해당 기사에 나온 한국만화가협회 관계자도 이에 대한 지적에 공감하며 방심위 관계자 또한 만화가 협회에 이에 관해 논의할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결론적으로는 이번 개인 작가들의 SNS 계정에서 벌어진 팬과의 다툼은 이런 심의 과정과는 무관하며 실제로도 별다른 상관이 없다. 개인의 일탈 행위가 예술계에 적용되는 연령심의제와 마땅히 연관성을 찾기란 어려우며, 방심위 자체도 단순히 성인물과 전체 관람가 단 2가지로 나눠져있던 연령 심의 기준을 보다 세부화하겠다고 했지 아예 차단한다는 의도는 없다. 더욱이 만화협회에도 미리 통보하겠다고 언급한 이상, 창작자들과도 의견을 조율하겠다는 의사를 시사했으니 네이버나 다음 같은 웹툰 플랫폼이 이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

물론 이는 방심위 측의 심의 방안이 보다 구체적으로 나와야지 알겠지만 현재로서도, 그리고 앞으로도 어지간히 그 기준이 문제가 되지 않고서야 논란이 되긴 힘들다.

위에서도 상기되어 있듯이 그 효과는 꽤나 미미한 수준에서 그쳤다. 네이버, 다음처럼 워낙에 시장 규모가 큰 플랫폼은 초기부터 가시적인 효과를 주기에 어렵다고 예상이 되었고, 실제 이 운동을 주도한 웹툰 갤러리, 루리웹에서 극렬 지지파들이 웹툰판 전체를 파멸시켜야 한다는 둥 활발하게 활동하긴 했지만 정작 사건과 관계되지 않은 일반적인 웹툰의 댓글창은 사건이 한창 진행 중일 때도 별반 차이가 없었다.

결국 웹툰을 보던 사람들 중에서도 극히 일부만이 여기에 동조했으며, 대다수의 웹툰 독자층은 단순한 몇몇 작가와 독자들간의 SNS 싸움 정도로 받아들여진 걸로 여겨진다. 사실 웹갤 자체도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말과 달리 실제로는 대부분의 화력을 동인 행사 민원 쪽에 집중했다.

7. 관련 사건

클로저스 티나 성우 교체 논란 : 해당 사건의 도화선격 사건. 해당 사태로 인해 메갈리안 논쟁이 일어났고 이 와중에 부적절한 언행을 보인 작가들이 나타났으며, 이 작가들에게 실망한 독자들이 불매 운동 및 웹툰 규제 찬성 운동을 지지하게 되었다. 물론 해당 성우가 웹툰 규제 찬성 운동 관련 사태에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다.
클로저스 티나 성우 교체 논란/각계 반응 : 웹툰 규제 찬성 운동의 직접적인 원인.

8. 관련 문서

[1] 출처: http://www.dogdrip.net/index.php?document_srl=103141232&mid=dogdrip&comment_srl=103145302 [2] 노컷 캠페인에서 쓰였던 로고를 변형한 것이다. 이 로고는 공익에 사용되길 바라는 생각에서 창작자가 오픈 소스로 등록해둔 로고인지라 저작권상의 문제는 없다. 원래는 이 디자인이었으나, 웹툰 갤러리 내 여론이 변함에 따라 현재의 로고가 주류가 되었다. [3] 다만 당시 이들이 래디컬 페미니스트와 대립 구도를 보였기 때문에 비페미니즘 커뮤니티에서는 상당한 화력과 결집력을 보여준 것도 사실이다. 특히 남초 오타쿠 커뮤니티는 디시위키를 제외하면 저 사실 하나 때문에 한 마음 한 뜻이 되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었고, 페미니즘엔 적대하지만 해당 캠페인에 반대하는 입장을 천명하는 블로거나 커뮤니티 인원을 집단으로 린치하는 일 또한 비일비재하게 발생했었다. 가히 2007년의 디빠를 방불케 하는 수준이었으니. [4] 2020년에 벌어진 네이버 웹툰 검열 논란은 본 문서의 운동이 벌인 주체와 동기, 국가 차원에서의 '규제'가 아닌 민간 플랫폼 네이버 하나만의 '자체 검열'에 대한 논란이므로 엄연히 다른 사건이지만, 어쨌든 검열로 인한 쓴맛을 경험하게 해줬던 점에서 16년 하반기부터 힘을 잃던 본 문서에서 말하는 주장이 완전히 힘을 잃는데 한 몫 했다고 볼 수 있다. [5] 메갈리아 4가 메갈리아와는 다른 사이트라 주장함에 따라 탄생한 드립. 4만 붙이면 모든 것이 달라지는 기적의 마법이라 불린다. 4과문이란 사과를 하는 글이 아닌, 사과와는 아예 관련이 없는 변명글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 [6] 업계 관계자가 밝힌 바에 의하면 자질이 떨어지는 작가들도 무분별하게 등용되는 일이 많다고 한다. 때문에 매니저먼트 사들은 작가에 대해 지적 하나 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 @ [7] 덧붙여 나무위키는 편집 기록이 로그의 형태로 영구히 기록된다. 따라서 과거의 편집 내역을 따로 박제할 필요는 없다. 리그베다 위키였다면 관리자 권한에 한해서 일부 부적절한 편집을 한 버전의 로그를 삭제하는 기능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나무위키에는 그런 기능이 존재하지 않아 관리자의 권한으로도(즉 그것이 반달이라 할지라도) 로그를 삭제할 수 없다. 최악의 상황에서 일부 관리자가 삭제 요청을 들어주려고 하더라도 방법이 없는 것이다. 또한 현재 상황에서 나무위키 관리자가 그런 요청을 들어줄 리도 없다. 하지만 나무위키 또한 관리자의 로그 반달은 이루어진다. 자세한 사항은 나무위키 탈세 등으로 인터넷에 검색하면 나온다. 굳이 집요하게 끝까지 쫓아온다면 법적 소송을 통해서 현재 도메인과 앞으로 바뀌는 모든 도메인을 Warning.net으로 틀어막으려 하거나, 한 술 더 뜨면 서버 소재지인 파라과이 법원에 제소하여 서버를 통째로 날려버리는 극단적인 방안도 있다. 물론 침해 범위에 한정해서 날리긴 하겠지만, 로그 삭제 기능이 없다고 뻗대면 문서를 통째로 날리려 들 테고 그래도 로그가 안 사라지는 점을 꼬투리 물어서 시드 엔진(나무위키 위키 엔진)과 DB를 디컴파일, 재설계해서 전부 헤집어서라도 뜯어 고쳐라로 나오거나, 이것도 '능력이 안 돼서 못 하겠다'라고 뻗대면 '그럼 서버 째로 날리던지'라고 되돌아올 가능성이 높다. 물론 그래도 DB 덤프가 있고 저렇게 강경대응하면 불 난 집에 기름이 아니라 포탄과 LPG 가스통을 들이붓는 격이니 아주 대폭발이 일어나면서 미러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다른 커뮤니티나 위키위키에 온갖 군데로 퍼져나가 온 세계에 박제되겠지만(...) [8] 당장 디씨에서 널리 애용되는 오피셜 케장콘만 봐도 "느그 어무이가 참 좋으신 거 가르쳤다 그제잉", "하늘나라에 계신 너희 어머니도 기뻐하실 거야", "이열~ 앰뒤가 생각할 만한 발상~" 등 '응 니애미'에 해당하는 패드립이 넘쳐나지만 디씨에서 그 정도는 재미 없는 헛소리를 한 사람에 대한 인삿말 정도로 쓰일 정도다. 씨벌교황 이후로 발언의 강도는 점증했을지라도 원래 그런 문화를 유지해왔다. [9] 기업 그 자체의 생존을 제외하면 영리적 기업의 최대 목적은 가치 창출, 즉 돈이다. [10] 산업 분류에서 웹툰과같은 서비스는 2차 산업에 들어가지 않는다. 굳이 따진다면 서비스업에 해당하므로 3차 산업이다. [11] 항공산업 특성 상 당연하다. [12] 사실 대한항공도 땅콩 회항 사건 때문에 전세계적으로 이미지가 하락한 데다가 이로 인해 상당수의 사업 계획이 파토났기 때문에 손해가 막심했다. [13] 당연하지만 이러한 무개념 작가들의 주장은 링크된 게시물과는 달리 악행에 대한 방관이 아니라 '우리 편이 아니면 다 적'이라는 식의 흑백논리에 불과하다. [14] 저작권 침해, 음란물 배포 등. [15] 사건 주동자들의 주장에 의하면 저작권 침해와 탈세, 그리고 음란물 문제. [16] 참고로 중국 게임은 한국 게임보다 검열이 더 심하다. 당장 미호요와 텐센트 게임즈가 해외 자회사를 세우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다. # [17] 하지만 여기서도 반론이 존재하는데, 2010년대 들어 일본 만화 시장이 쇠퇴했다는 의견이 있다. 실제로 나루토가 소년 점프의 만행으로 어떻게 됐는지 생각하자. 이는 미국 만화 시장도 마찬가지. [18] 좋은 예시로 메가톤맨이 있다. 실제로 죠죠의 기묘한 모험은 당시 수위 문제 때문에 정발이 안 됐는데, 메가톤맨 말고도 여러 해적판이 존재했다. 사실 죠죠가 2010년대 들어 국내 죠죠러가 늘어난 것도 한 몫 하지만 정확히는 규제가 완화돼서 애니북스에서 정발한 거다. 참고로 애니플러스에서는 죠죠 판권을 수위 문제로 못 사가는 것을 생각하자. [19] 디시인사이드의 헬퍼 갤러리가 페미니스트 계층과 연대해서 해당 에피소드 내용을 빌미로 하였던 행동이 비슷한 양상이며, 실제로 업계 관계자들에게도 독자들에게도 손실만 큰 실패한 운동의 사례로 남았다. 정작 당시 주도했던 헬퍼 갤러리 이용자들은 뻔뻔한 태도로 피해자 행세에 일관해 웹툰업계와 독자들의 어그로를 당당하게 끌었다. 다만 이 사건과 본 문서의 사건은 기존 웹툰 심의를 검열한다는 지엽적인 유사성만 있을 뿐 엄연히 다른 사건이다. 행동 주체도 본 문서의 사건은 페미니즘에 척을 진 세력이 주도했지만 이 사건은 화력 요청을 위해 페미니스트들과 손을 잡았다는 것도 결정적인 차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