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상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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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법관 엄상필 嚴相弼 | Um Sang-pil
<colbgcolor=#005596><colcolor=#fff> 출생	1968년 12월 1일 ([age(1968-12-01)]세)
	경상남도 진주시
현직	대법관
재임기간	대법관 ( 조희대 대법원장 제청 / 윤석열 대통령 임명)
	2024년 2월 29일 ~ 현직[대법관]
{{{#!wiki style="margin:0 -10px -5px; min-height:calc(1.5em +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5px -1px -11px"		<colbgcolor=#005596><colcolor=#fff> 가족	배우자, 슬하 2남[2]
학력	진주동명고등학교 (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 법학 / 학사)
병역	대한민국 육군 대위 만기전역 ( 군법무관) ( 1994년 ~ 1997년 2월 26일)
약력	제33회 사법시험 합격 제23기 사법연수원 수료 서울지방법원 판사 서울가정법원 판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부장판사 수원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

1. 개요

2. 생애

•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김기춘·김장수·김관진·윤전추에서 김기춘과 윤전추에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하였으나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전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되었고, 엄 부장판사가 배석한 파기환송심 재판에서도 무죄로 판단했다.

•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재판/민병주·원세훈·이종명·김재철·민병환·박승춘·이상태·차문희·박원동·이채필·이동걸 파기환송심 재판에서는 원세훈에게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재판/김성호 항소심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에서 확정되었다.

• 조국 사태/재판에서 유재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5000만원, 추징금 2100여만원을,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항소심에서는 15개 혐의 중 12개를 인정해 징역 4년, 벌금 5,000만원, 추징금 1,600만원을 선고했다.

• 소년법 관련 - # " 촉법소년 연령기준은 (국민의 우려, 피해자 가족의 우려를) 고려해서 과학적 근거가 아니더라도, 사회적 합의가 되면 하향도 검토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 의료사고처리특례법[7] 관련 - #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런 방식과 추진에 관해 전혀 이의 없는 입장"[8]

• 딥페이크 영상 선거사건 관련 - #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현행 법에 따라 최대한 집중심리를 할 필요가 있고, 인정되는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중하게 처벌할 필요도 있다"

• 재판 지연 및 적체 문제 - # “동료 법관으로서 충분히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다는 게 제 기본적 입장이며 선거법의 처리 기한을 최대한 준수하기 위한 노력은 필요하다”[9] “ 판사의 정치적 성향이 판결의 결론이나 진행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지 않는다”[10] “피고인들의 권리 행사를 전부 재판을 지연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지 의문이 있다. 다만 재판부가 고의에 따른 재판 지연이라고 판단했을 때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고 입법적 조치가 더 마련되면 좋겠다고 생각한다”[11]

• 대통령 사면권 행사 관련 - #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 못하지만 그런 사건의 진행 경과가 맞는다면 부적절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12] “사면절차가 더 투명하게 이뤄지고 왜 그런 사면을 하게 되었는지가 더 상세하게 밝혀지면 좋겠다는 생각”[13]

• 압수수색 영장 대면 심리 관련 - # “수사단계에서 영장재판을 하면 법원의 관여라고 볼 측면이 있다” “지금은 영장 청구내용에 관해 궁금한 게 있으면 검사나 수사기관에 설명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경우가 있다. 그 정도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생각한다”[14]

3. 대법관 재임 중

4. 경력

• 1991년 - 제33회 사법시험 합격
• 1994년 - 제23기 사법연수원 수료
• 1997년 2월 - 서울지방법원, 서울가정법원 판사
•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사
• 2005년 2월 - 서울고등법원 판사
• 2006년 2월 - 대법원 재판연구관
• 2008년 2월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 2009년 2월 -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사
• 2010년 2월 - 사법연수원 교수
• 2011년 3월 -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 2013년 2월 -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 2016년 2월 -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 2017년 2월 -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부장판사
• 2020년 2월 - 수원고등법원 부장판사
• 2021년 2월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 2024년 2월 - 대한민국 대법관[현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