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2. 상세
2.1.
전두환 정부2.2.
국민의 정부2.3.
참여정부2.4.
이명박 정부2.5.
박근혜 정부2.6.
문재인 정부2.7.
윤석열 정부
2.7.1.
윤석열 욕설 파동 이후 언론탄압 논란2.7.2.
국민의힘 MBC 고발 사건2.7.3.
MBC 취재진 대통령 전용기 탑승 불허 논란2.7.4.
국민의힘 김상훈 MBC 광고 중단 발언2.7.5.
윤석열 정부 정상회담 취재제한 논란2.7.6.
윤석열 정부 공영방송 이사 및 사장 대규모 해임 사건2.7.7.
윤석열 정부 가짜뉴스 심의2.7.8.
황상무 언론인 테러사건 언급 협박 논란
2.8. 기타1. 개요
대한민국의 언론통제와 그 사례에 대한 문서다.2. 상세
대한민국의 경우 민주화 이후로는 정부의 강압적인 통제에 의한 것이 아닌, 금전 등의 다른 이익( 광고 수주, 정재계와의 유착 등)을 노린 언론사 스스로의 자기검열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분석이 있다.[1] 사실 이 문제는 언론사들의 주 재원에서 광고료와 협찬비용이 대다수를 차지하는것과 연관이 있으며, 인터넷 상에서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제목을 단 기사들이 판을 치는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
국경없는기자회에서 실시하는 언론자유지수를 통해 조사를 시작한 김대중 정부 때부터 대한민국의 언론 자유도를 확인해보면 최고치는 노무현 정부 때 찍었으며 최저치는 박근혜 정부 때다. 특히 2009년과 2016년에는 언론자유지수가 69위/70위를 기록하여 항상 언론자유지수 아시아 Top 3를 유지하던 평소와는 달리 아시아 8위/5위 수준으로 추락했다.
2.1. 전두환 정부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그 유명한 ' 보도지침' 사건이 터지며 대한민국 언론 통제의 실상이 밝혀진 바 있다. 5.18 민주화운동 같은 사건이 발생해도 언론사나 왜곡, 축소 보도한다거나 대한뉴스 같은 관영 보도에서는 아예 정면으로 묻어버리려는 시도도 있었다. 자세한 내용은 항목 참고.허문도 등의 언론인들이 정권에 영합해 만들어낸 보도지침은 대한민국 언론의 최대 흑역사다. 전두환 시절의 뉴스는 시간을 알리는 땡 소리와 함께 ' 전두환 대통령은 ~'으로 시작한다 해서 땡전뉴스라는 비아냥 섞인 별명이 있었을 정도니... 물론 그 이전 박정희 정권 때에도 상당한 언론 통제가 존재했음은 자명해서 이때는 TV프로그램 시간대도 대통령의 명령에 의해서 정해질 정도였다는 말이 나올 지경이다. 물론 이 당시 대중들이라고 해서 언론 통제에 그냥 속아넘어가주지는 않았고 특히 비판적인 사람일수록 기사속에 숨어있는 행간(속뜻)을 읽을려고 애썼다.
2.2. 국민의 정부
| 연도 | 언론자유지수 순위 | 점수[2] | 정부 |
| 2002년[3] | 39위 | 10.50 | 국민의 정부 |
2.3. 참여정부
| 연도 | 언론자유지수 순위 | 점수 | 정부 |
| 2003년 | 49위 | 9.17 | 참여정부 |
| 2004년 | 48위 | 11.13 | |
| 2005년 | 34위 | 7.50 | |
| 2006년 | 31위 | 7.75 | |
| 2007년 | 39위 | 12.13 |
2.3.1. 기자실 통폐합 논란
2.4. 이명박 정부
| 연도 | 언론자유지수 순위 | 점수 | 정부 |
| 2008년 | <colbgcolor=#d4f4fa><colcolor=#000> 47위 | 9.00 | 이명박 정부 |
| 2009년 | 69위 | 15.67 | |
| 2010년 | 42위 | 13.33 | |
| 2012년 | 44위 | 12.67 |
2.4.1. 언론 · 방송계 장악
2.4.1.1. 정연주 한국방송공사 사장 해임 사건
2.4.1.2. 이명박 정부의 방송장악 블랙리스트
2.4.1.3. 김재철 MBC 재임시절 관련 사건 사고
2.4.1.4. 2012년 공영방송 총파업
2.4.1.5. 이명박 정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2.5. 박근혜 정부
| 연도 | 언론자유지수 순위 | 점수 | 정부 |
| 2013년 | <colcolor=#000> 50위 | 24.48 | 박근혜 정부 |
| 2014년 | 57위 | 25.66 | |
| 2015년 | 60위 | 26.55 | |
| 2016년 | 70위 | 28.58 | |
| 2017년 | 63위 | 27.61[4] |
2016년 6월 27일, 김주언 전 KBS 이사가 세월호 참사에 대해 국가에서 교묘한 언론 통제를 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위기의 공영방송]김주언 전 KBS 이사 “전두환 시절 ‘보도지침’처럼 박근혜 정부, 교묘한 언론통제” 이에 대해서는 이정현 항목 참조. 2015년에는 살려야한다의 패러디를 보도한 국민일보가 정부의 메르스 예방 광고에서 제외되는 일도 있었다.
2.5.1. MBC 블랙리스트 사태
2.5.2. 2017년 공영방송 총파업
2.6. 문재인 정부
| 연도 | 언론자유지수 순위 | 점수 | 정부 |
| 2018년 | 43위 | 23.51 | 문재인 정부 |
| 2019년 | 41위 | 24.94 | |
| 2020년 | 42위 | 23.70 | |
| 2021년 | 42위 | 23.43 | |
| 2022년 | 43위 | 72.11[5] |
문재인 정부에서도 남북고위급회담 탈북기자 배제 논란이 나오면서 언론통제 논란이 일었고( #)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이 김정은 수석대변인 발언 논란에서 해당기사를 쓴 블룸버그 기자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검은 머리 외신 기자'라는 단어를 써가며 비하하자, 이에 미국의 소리(VOA)와 아시안 아메리칸 기자협회(AAJA) 등의 외신 등은 기자에 대한 인신 공격이며, 언론인들의 활동을 위축시키고 언론의 자유를 해치는 발언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 #1 #2
또한 2019년 10월 30일 법무부에서 오보를 낸 언론에 대해 검찰청사 출입금지 조치 등을 취하기로 했는데( #), 정작 오보의 기준이 무엇인지에 관한 정확한 설명은 없었고 이에 한국기자협회와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를 중심으로 "오보에 대해 명확히 규정조차 하지 않고 오보를 낸 기자에 대해 검찰청사 출입을 제한하는 규정이 매우 우려스럽고, 법무부의 자의적 판단으로 정부에 불리한 보도를 한 언론사에 대해 출입제한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며 언론통제 시도를 중단하라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1 #2 이에 법무부는 의무사항이 아니라 재량이라고 해명했지만, 이후 법사위 회의에서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규정에서 빼야 하는 것 아니냐"는 야당 측의 지적을 인정했고( #) 한상혁 방통위원장 역시 과방위 회의에서 해당 훈령에 대해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
문재인 정부들어 국경없는기자회가 발표한 세계언론자유지수에 의하면 이전 박근혜 정부에 비해 크게 올라 42위로 3년 연속 아시아 1위를 차지하였다. 다만 언론자유도와는 별개로 국민의 언론신뢰도는 최하위였는데 영국 옥스포드대학교 부설 로이터저널리즘연구소가 발간한 '디지털뉴스리포트 2020'에서 언론 신뢰도 21%로 조사 대상 40개국 중 40위 최하위로 집계되었다. 한국 언론자유지수, 3년 연속 아시아 1위 40개국 중 40위, 한국언론 신뢰도 4년째 꼴찌
한국언론진흥재단이 2021년 12월 발간한 《한국의 언론인 2021》에 따르면 기자직 종사자 2014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기자가 체감하는 언론의 자유도는 2021년 3.44점으로 역대 최고 수치를 기록했다. # # #
2.6.1. 남북고위급회담 탈북기자 배제 논란
2.6.2.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통신조회 논란
2.6.3. 한상혁의 TV조선 재승인 심사점수 조작 의혹 사건
2.7. 윤석열 정부
| 연도 | 언론자유지수 순위 | 점수 | 정부 |
| 2023년 | <colbgcolor=#d4f4fa><colcolor=#000> 47위 | 70.83 | 윤석열 정부 |
| 2024년 | 62위 | 64.87 |
윤(석열) 정권은 자신의 활동에 대한 비판과 좌익적 편향이 있다는 주장이 보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신호를 보냈으며, (정권 측에서)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 건수가 증가했습니다.
The Yoon administration has signaled that criticism of its activities and allegations that it has a left-wing bias could prompt retaliation and the number of defamation cases it has filed has risen.
프리덤 하우스가 산정한 2024년 한국 세계의 자유 지표 중 #
The Yoon administration has signaled that criticism of its activities and allegations that it has a left-wing bias could prompt retaliation and the number of defamation cases it has filed has risen.
프리덤 하우스가 산정한 2024년 한국 세계의 자유 지표 중 #
국경없는기자회가 발표한 2024 언론자유지수에서 한국은 64.87점을 받아 62위로 떨어졌다. 국경없는기자회는 “한국의 몇몇 언론사들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 위협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신분이었던 2021년에 윤석열 메이저 언론만 문제제기 실언 논란으로 소규모 언론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나타낸 적 있었다. 또한 전국언론노조를 향해 강성노조 전위대의 첨병 중 첨병이라며 먼저 뜯어고치겠다고 강경 발언을 하거나 # 윤석열 대통령 인수위원회가 언론 불공정을 바로잡겠다면서 언론의 민영화를 주장해 언론계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
윤창현 언론노동조합 위원장은 정부여당 고위 관계자들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사퇴를 부르짖던 중에 나온 발언을 비판하면서 반대로 공영방송을 정부가 장악하고 싶다는 것을 거꾸로 증명한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진정 언론 장악의 의도가 없다면 국회 상임위를 즉시 구성하고 그 자리에서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위한 법 개정안을 최우선으로 논의하고 처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한덕수 국무총리의 "특별한 성향 가진 분들이 방송 장악" 발언도 논란이 됐다. #
2.7.1. 윤석열 욕설 파동 이후 언론탄압 논란
윤석열 미국 순방 중 욕설 논란 이후 대통령 본인이 귀국 후 첫번째 도어스테핑에서 (언론보도에 대한) 진상조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발언하였다. #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MBC의 행태를 도저히 두고 보기 어렵다며 여러 조치를 취하겠다며 언론통제를 선언했다. #
정미경은 미국이 이 사실을 아는 것은 국익에 해가 되니 언론이 방송을 하지 않았어야 했다며 공개 자리에서 비속어를 말하는 과오를 저지른 윤석열 본인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보도한 언론 탓을 했다. # 정진석 또한 해명을 한답시고 '이걸 그렇게 정말 키워서 우리 국익 전체에 도움이 될지 조금 숨 고르기를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라며 국익을 핑계삼아 "비난을 그만하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외신은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This is North Korean logic: the government’s assumption is that journalists should work for ROK national interest."
"언론인들이 대한민국 정부의 국익을 위해 일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 이것은 북한의 논리이다."
- 채드 오 캐럴(Chad O' Carroll,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NK뉴스의 운영자)의 트위터 #
"언론인들이 대한민국 정부의 국익을 위해 일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 이것은 북한의 논리이다."
- 채드 오 캐럴(Chad O' Carroll,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NK뉴스의 운영자)의 트위터 #
"South Korea's president scolds media over hot mic"
"한국의 대통령이 핫 마이크 보도 건으로 언론을 질책[6]하다"
- 미국 워싱턴포스트[7] #
"한국의 대통령이 핫 마이크 보도 건으로 언론을 질책[6]하다"
- 미국 워싱턴포스트[7] #
"President Yoon’s Office and Party Threaten South Korean Broadcaster"
"Days after using “freedom” 21 times in his debut at the U.N. General Assembly, Yoon is now harming the freedom of press in his country. "
"대통령실과 여당이 한국의 방송을 협박하고 있다."
"윤석열은 유엔총회 연설에서 " 자유"를 21번이나 언급하고, 지금 언론자유를 탄압하고 있다."
DIPLOMAT #
"Days after using “freedom” 21 times in his debut at the U.N. General Assembly, Yoon is now harming the freedom of press in his country. "
"대통령실과 여당이 한국의 방송을 협박하고 있다."
"윤석열은 유엔총회 연설에서 " 자유"를 21번이나 언급하고, 지금 언론자유를 탄압하고 있다."
DIPLOMAT #
2.7.2. 국민의힘 MBC 고발 사건
2.7.3. MBC 취재진 대통령 전용기 탑승 불허 논란
2.7.4. 국민의힘 김상훈 MBC 광고 중단 발언
2.7.5. 윤석열 정부 정상회담 취재제한 논란
2.7.6. 윤석열 정부 공영방송 이사 및 사장 대규모 해임 사건
2.7.7. 윤석열 정부 가짜뉴스 심의
2.7.8. 황상무 언론인 테러사건 언급 협박 논란
2.8. 기타
2.8.1. 포털 사이트의 언론통제
네이버에서도 언론 통제를 많이 하였다. 네이버/비판 및 문제점 문서 참고. 새누리 “포털이 뉴스 유통 왜곡 … 기사 고르고 제목 바꿔” 포털 사이트의 언론 통제를 막기 위한 정책이 네이버 뉴스 편집권 박탈 논란을 불러일으켰다.2.8.2. 기타 사례
|
1. 삼성중공업 유조선 기름 유출 및 재판(
태안 기름유출 사고)[8] 2. 농협 전산사태 동시기의 대규모 디도스 공격 사건 미보도[9] 3. 농협의 개인정보 불법 취득・이용에 대한 미보도 4. 행정안전부 막장 보안 미보도 5. KBS의 세종시 홍보 [10] 6. 삼성의 언론 검열 및 통제 |
[1]
출처: <언론 가면 벗기기>,
변상욱 저, 동이출판사
[2]
점수가 낮을수록 자유가 잘 보장됨을 의미
[3]
2002년부터 발표 시작
[4]
정확히는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의 지표이다. 2017년 4월에 조사 발표
[5]
2022년 기점으로 점수산정체계 개편, 2021년의 23.43점은 신기준에 따르면 76.57점
[6]
'scold'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동등한 입장에서 비판을 한다기보다는 아랫사람을 꾸짖는다는 뉘앙스가 매우 강한 표현이다.
[7]
AP통신 소속 기자가 작성한 기사를 워싱턴포스트를 비롯해 여러 언론들이 자사 홈페이지에 기사를 올렸다.
[8]
일반적으로 기름유출 사건은 가해자인 기업이름을 따라서 명명하기 마련인데, 이상하게 이 사건은 삼성 이름이 빠졌다. 또한 엄청난 환경오염과 2차피해에 대한 재판과 후속대책에 대한 보도가 전무하다. 참고로 2012년 현재까지도 태안지역 피해 어민들은 삼성에 피해보상을 요구하면서 집단상경 시위/농성을 하고 있으나,
보수/진보를 막론하고 모든 언론사에 나오지 않는다.
[9]
그러나 이 사건은 농협의 간부와 내부 사람들(?!)도 모르는 것이 많다. 진범이 누구인지, 어째서 공격한 것인지도 알려져 있지 않다. 진정한 해커는 당사자가 털렸다는 사실조차 모르게 터는 것이다.
[10]
청와대는 문건에서 방송매체를 통한 구체적인 홍보계획을 명시, 이 문건에는
KBS 뉴스라인 20분 특집 편성지시, 세종시 및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정책 설명 등이라고 적혀 있었다. 또한 공식적으로 세종시홍보전략계획이라는 것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