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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0-30 13:40:16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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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학대
<colbgcolor=#ebebeb,#28292d> 현황 대한민국의 아동 학대 · 틀:아동학대/한국
관련 법률 아동복지법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관련·하위 문서 대중매체 · 아동 방임 · 막장 부모


전문

1. 개요2. 아동학대범죄
2.1. 가중적 구성요건 및 가중처벌 규정
2.1.1. 아동학대살해·치사의 판단 기준
2.2. 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2.3. 친권상실 청구 등
3. 아동학대범죄의 처리절차에 관한 특례4. 아동보호사건
4.1. 관할4.2. 임시조치
4.2.1. 임시조치의 결정4.2.2. 임시조치의 집행4.2.3. 임시조치의 변경
4.3. 수사에 관한 특칙4.4. 아동보호사건 송치
4.4.1. 검사의 송치4.4.2. 법원의 송치4.4.3. 송치에 따른 처리
4.5. 이송4.6. 아동학대보호처분
5. 피해아동보호명령6. 교권 침해 사태 이후 개정
6.1. 개정 찬반6.2. 개정
7. 관련사건 및 결정례8. 해외 입법례

1. 개요

제1조(목적)' 이 법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절차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보호처분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을 보호하여 아동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3. “아동학대”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를 말한다. 다만, 「유아교육법」과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아니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아동학대범죄에 대하여는 이 법을 우선 적용한다. 다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가중처벌되는 경우에는 그 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2013년 칠곡 계모 아동학대 사망사건, 울산 아동학대 사망 사건이 계기가 되어 해당 법이 제정되었다. 2013년 12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014년 1월 28일 공포되어 동년 9월 29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이 법의 개정 요구가 거세지면서 2021년 1월 8일 이 법의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주요 개정 내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을 참고.

2. 아동학대범죄

이 법에서 "아동"과 "보호자"의 개념은 아동복지법의 그것과 같다(제2조 제1호, 제2호). 즉,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1]을 말하며,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아동학대범죄"란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2]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같은 조 제4호. 괄호는 이해의 편의상 부기한 것이다).

2.1. 가중적 구성요건 및 가중처벌 규정

제4조(아동학대살해ㆍ치사) ① 제2조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3]
② 제2조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4]
제5조(아동학대중상해) 제2조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6조(상습범) 상습적으로 제2조제4호가목부터 파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상습범으로 가중처벌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등에 대한 가중처벌) 제1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2.1.1. 아동학대살해·치사의 판단 기준

아동학대살해죄나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하는 기준은 미필적 고의다. 즉 어떤 행위로 인해 아동이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학대행위를 계속하여 아동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라면 아동학대살해죄가 적용되고 아니면 아동학대치사죄가 적용된다. 즉 아동학대살해죄는 살인의 고의가 있다는 점에서 살인죄와 같다. 반면 아동학대치사죄는 아동학대에 대한 고의만 있고, 살인에 대한 고의는 없는 결과적 가중범이다.

단 아동학대가 없었을 때 실수로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이 범죄가 아니다.[5] 그건 중과실치사지 아동학대치사가 아니다. 또한 형량 차이도 엄청나나 이런 경우 판사들이 많이 봐준다. 그 죄책감이 말도 못하기 때문이며, 정상적인 생활 자체가 평생 불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2.2. 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2.3. 친권상실 청구 등

3. 아동학대범죄의 처리절차에 관한 특례

아동학대범죄에 관해서는 공소시효 정지의 특례가 있는데, 상세한 것은 공소시효 문서의 해당 부분 참조.

4. 아동보호사건

4.1. 관할

아동보호사건의 관할은 아동학대행위자의 행위지, 거주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으로 한다. 다만,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의 지방법원(지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제18조 제1항).

아동보호사건의 심리와 결정은 단독판사(이하 "판사"라 한다)가 한다(같은 조 제2항).

4.2. 임시조치

4.2.1. 임시조치의 결정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아동학대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제19조 제1항). 아래 각 호의 처분은 병과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판사는 피해아동에 대하여 응급조치(아동학대범죄 행위의 제지 제외)가 행하여진 경우에는 임시조치가 청구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임시조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임시조치기간은 2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같은 조 제4항 본문).
다만,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로 표시한 임시조치는 두 차례만, ☆로 표시한 임시조치는 한 차례만 각 기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같은 항 단서).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를 하였을 때에는 아동학대행위자에게 변호사 등 보조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항고를 제기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제20조 후단).

법원은 임시조치를 결정한 경우에는 검사 및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또는 피해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7항). 더 나아가, 법원은 요양시설에의 위탁이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아동학대행위자의 보조인이 있는 경우에는 보조인에게, 보조인이 없는 경우에는 아동학대행위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제20조 전단).

상담 및 교육을 행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등은 그 결과보고서를 판사와 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19조 제8항).

전술한 위탁 대상이 되는 상담소, 의료기관, 요양시설 등의 기준과 위탁의 절차 및 임시조치결정의 통지의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9항).

4.2.2. 임시조치의 집행

판사는 임시조치의 결정을 한 경우에는 가정보호사건조사관, 법원공무원, 사법경찰관리 또는 구치소 소속 교정직공무원으로 하여금 집행하게 할 수 있다(제21조 제1항).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은 격리나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의 임시조치 후 주거, 학교 또는 보호시설 등을 옮긴 경우에는 관할 법원에 임시조치 결정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제21조 제2항).

4.2.3. 임시조치의 변경

아동학대행위자, 그 법정대리인이나 보조인은 임시조치 결정의 취소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관할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제22조 제1항).

판사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위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해당 임시조치를 취소하거나 그 종류를 변경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반대로, 판사는 임시조치를 받은 아동학대행위자가 상담 및 교육 위탁이나 요양시설에의 위탁의 임시조치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에 따르지 아니하면 직권 또는 검사,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이나 변호사 또는 위탁 대상이 되는 기관의 장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그 임시조치를 변경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4.3. 수사에 관한 특칙

4.4. 아동보호사건 송치

4.4.1. 검사의 송치

4.4.2. 법원의 송치

4.4.3. 송치에 따른 처리

4.5. 이송

4.6. 아동학대보호처분

5. 피해아동보호명령

6. 교권 침해 사태 이후 개정

6.1. 개정 찬반

이 아동학대법이 교육계 현장에서 교권침해 사례로 악용되는 경우가 많아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6]을 시작으로 교원단체와 교사들이 아동학대법을 개정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말 그대로 아동학대법은 가정폭력을 중심으로 시작된 것인데, 가정 내에서의 아동학대와 일선 학교에서의 아동학대와 충돌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이다. 한국교총과 전교조 모두 법 개정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

그러나, 이미 교권 4법도 존재하고, 교사의 아동학대 사례가 엄연히 존재하는데 특정 직업군에 아예 면죄부를 주어선 안 된다는 주장 또한 만만치 않은 상태다.

6.2. 개정

앞선 문단에서 보듯이 정의 항목에 단서(但書)를 두어 교원의 행위를 구성요건요소에서 배제하도록 하였다. 또 절차적으로는 아래와 같은 특례 조항도 신설되었다. 이태규 의원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제17조의3(교원에 대한 아동학대범죄사건 처리에서의 특례) ① 사법경찰관은 「유아교육법」 및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의 교육활동 중 행위가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되어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하여 관할 교육감이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 이를 사건기록에 편철하고 아동학대범죄사건 수사 및 제24조 후단에 따른 의견을 제시할 때 참고하여야 한다.
② 검사는 제1항과 같은 아동학대범죄사건을 수사하거나 결정할 때 사건기록에 편철된 관할 교육감의 의견을 참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 12. 26.]

7. 관련사건 및 결정례

8. 해외 입법례

일본에서도 미성년자에 대한 살인죄나 강간죄는 매우 엄하게 처벌한다. 다만 그 구성요건이 까다로워서 실제로 이 법조가 적용되는 일은 드물긴 하다. 중대범죄가 아닌 일반 범죄에는 다른 법을 적용한다.

미성년 대상 중대범죄의 가중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① 18세 미만의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비속인 때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비속이 아니라도 13세 미만인 때에는 제1호와 같다.
3. 피해자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그를 살해한 때에도 전2호 또는 살인죄의 예에 의한다.
② 18세 미만의 사람을 강간하거나 추행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이 때 피해자의 촉탁 또는 승낙은 인정하지 않는다.
1. 피해자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비속인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비속이 아니라도 13세 미만인 때에는 제1호와 같다.
3.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4.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위 조문을 보면 알겠지만 미성년자에 대한 촉탁승낙살인은 아예 인정되지 않으며 오히려 더 무겁게 처벌한다. 게다가 강간살인도 아닌 강간치사부터가 최소 무기징역이다. 특례법 상 범죄이기 때문에 일반 형법 상 강간등살인죄에 우선하여 적용되므로 일본에서의 미성년자 강간등치사죄는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이다. 또한 제1항이나 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나가야마 기준을 적용하며 제1항제1호, 제2호 또는 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명만 살해했더라도 사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
[1] 2022년 기준으로 생일이 지나지 않은 2004년생까지가 대상이다. 당연히 생일이 지난 2004년생이나 2003년생 이전 세대는 대상이 아니다. [2] 즉 일면식도 없이 초면인 사람이 초면인 아동에게 학대를 저질렀으면 아동학대죄가 아닌 폭행죄로 적용된다. 오직 보호자만이 아동학대죄에 해당된다. [3] 살인죄보다 형량이 높은데 이는 존속살해죄와 동일한 형량이다. [4] 사형만 없다는 점만 빼면 형량 자체는 살인죄와 동일하다. [5] 같이 수영하다가 실수로 아이에겐 깊은 곳으로 잘못 데려갔다거나, 공놀이를 하다가 실수로 공에 맞춘다거나 등등. 이래서 육아가 힘든 것이다. 자칫하면 아이가 죽거나 다치니깐. [6] 해당 교사에게 학부모의 갑질과 괴롭힘이 없는 걸로 결론이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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