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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 로스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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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dddddd,#000000><colcolor=#000000,#dddddd> 머리 로스바드
Murray Rothbard
파일:Rothbard_'70s.jpg
본명 머리 뉴턴 로스바드
Murray Newton Rothbard
출생 1926년 3월 2일
미국 뉴욕주 뉴욕시
사망 1995년 1월 7일 (향년 68세)
미국 뉴욕주 뉴욕시
국적
[[미국|]][[틀:국기|]][[틀:국기|]]
신체 167.64cm[1], NNkg, 혈액형
가족 데이비드 로스바드(부), 레이 로스바드(모), 조앤 슈메크(처)
학력 버치 와헨 레녹스 스쿨(Birch Wathen Lenox School) (졸업)
컬럼비아 대학교 (수학, 경제학 / 학사)
컬럼비아 대학교 대학원 (수학, 경제학 / 석사[2])
컬럼비아 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 박사)[3]
종교 불가지론
직업 경제학자 ( 오스트리아학파, 아나코 캐피탈리즘), 정치철학자 ( 우파 자유지상주의, 고자유지상주의)
소속

서명
파일:Murray_Rothbard_signature.svg.png

1. 개요2. 생애
2.1. 초기 생애와 교육2.2. 경제 사상2.3. 아나코 캐피탈리즘의 창시2.4. 정치적 참여2.5. 고자유지상주의로의 전환2.6. 말년과 유산
3. 주요 저서들4. 비판
4.1. 자연주의적 오류4.2. 사적권력 문제4.3. 환경오염 해결책 비판4.4. 사기 문제
5. 여담

[clearfix]

1. 개요

머레이 N. 로스바드(Murray N. Rothbard)(1926–1995)는 미국의 경제학자, 역사가, 정치 이론가로, 오스트리아학파 경제학과 우파 자유지상주의 사상에 대한 기여, 아나코 캐피탈리즘 이론의 창시자로 잘 알려져 있다. 다작 작가였으며 로스바드의 작업은 미국 우파 자유지상주의 운동의 경제 이론, 정치철학에 큰 영향을 미쳤다.

2. 생애

2.1. 초기 생애와 교육

로스바드는 1926년 3월 2일 뉴욕 브롱크스에서 폴란드와 러시아에서 온 유대인 이민자 부모 사이에서 태어났다. 그는 정치와 경제에 일찍 관심을 보였으며, 뉴욕 대학교에서 경제학자 루트비히 폰 미제스(Ludwig von Mises)의 지도를 받으며 공부했고, 1956년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미제스는 오스트리아 경제학파의 주요 인물이었고, 그는 로스바드의 사고에 깊은 영향을 미쳤다.

2.2. 경제 사상

로스바드는 아마도 독점 이론, 자본 이론, 정부 개입 비판 분야에서 독특한 오스트리아 경제학 이론을 개발하고 확장한 것으로 가장 잘 알려져 있다. 그의 대표작인 《인간, 경제, 국가Man, Economy, and State》(1962)는 오스트리아 경제 이론을 체계적으로 제시하고 무국가적인 완전히 자유로운 시장 경제를 주장했다. 이 저서에서 그는 미제스 등의 사상을 확장하여 경제에 대한 모든 형태의 국가 통제를 없애자고 주장하였다.

로스바드의 경제적 견해는 자유 시장이 전적으로 그 자체로 방치된다면 가장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견해에 뿌리를 두고 있었다. 그는 중앙 은행과 통화 정책, 특히 연방준비제도를 강력히 비판했으며 금본위제로의 복귀를 주장했다. 《미국의 대공황In America’s Great Depression》(1963)에서 그는 1930년대 경제 위기를 시장이 아니라 정부의 개입과 통화 조작에 기인한다고 주장했다.

2.3. 아나코 캐피탈리즘의 창시

경제학을 넘어, 로스바드는 아나코 캐피탈리즘 사상의 선구자였다. 무정부 자본주의는 국가 없는 사회를 주장하는 정치 철학으로, 법과 방위를 포함한 모든 재화와 서비스가 시장교환과 사기업에 의해 제공되는 것을 추구한다. 그는 존 로크와 라이샌더 스푸너와 같은 사상가들의 영향을 토대로 국가를 완전히 폐지할 것을 요구했다.

《새로운 자유을 찾아서:For a New Liberty: The Libertarian Manifesto》(1973)에서 로스바드는 자연권과 시장거래에 의해 지배되는 무국적 사회에 대한 자신의 비전을 개괄하였다. 그는 모든 인간 상호작용이 정당한 자기소유 원리와 재산권에 대한 침해을 금지하는 비침해 원리(non-aggression principle)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과세를 일종의 부당한 절도로 보고 모든 정부 기능은 민간 부문에서 더 잘 처리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후에 저서 《자유의 윤리The Ethics of Liberty》 (1982)에서 그는 이러한 무정부 자본주의 정치철학을 좀더 체계화 시켜 자연권 이론(Natural rights theory)의 관점 근거하여 무정부 자본주의 사회의 도덕적, 윤리적 법적 기반을 탐구하였다.

2.4. 정치적 참여

로스바드는 평생 정치적으로 활동하면서 여러 자유지상주의 기관 창립에 기여했다. 그는 1971년 미국 자유당(Libertarian Party) 창당에서 핵심 인물이었지만 나중에는 당과 거리를 두고 1980년대와 1990년대에는 주로 보수주의적 정치 운동에 더 많이 관여했다.

2.5. 고자유지상주의로의 전환

1980년대와 1990년대 초에 로스바드의 현실 정치적 입장은 다소 변화했다. 그간 여러 일들로 자유당에 환멸을 느끼게 된 그는 당시 패트릭 뷰캐넌(Patrick Buchanan)과 류 록웰(Lew Rockwell)과 같은 인물이 이끄는 급성장하는 미국 고보수주의(paleo-conservative)운동과 점점 더 깊게 관여하게 된다. 로스바드가 이 운동과 동맹을 맺은 것은 부분적으로 외국 개입주의, 복지 국가, 연방정부 비판에 대한 공통된 반대를 토대로 하였다.

그는 록웰-로스바드 보고서(Rockwell-Rothbard Report)[4]에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 여기서 그는 주류 보수주의와 자유지상주의가 자신이 중요한 문화적, 정치적 문제로 보는 것을 다루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 기간 동안 로스바드는 또한 자신이 " 고자유지상주의(paleo-libertarian)" 전략이라고 부르는 것을 옹호했는데, 이는 전통적인 보수적 가치로의 복귀와 급진적 자유지상주의 경제, 정부 확장에 대한 반대를 결합한 가치를 강조하였다.

2.6. 말년과 유산

말년까지도 황성한 활동을 이어가던 그는 1995년 1월 7일 뉴욕시에서 6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현재까지도 로스바드의 영향력은 우파 자유지상주의 내에서 경제학, 정치 철학,등 여러 분야에 걸쳐 있다. 자유시장에 대한 그의 완고한 옹호는 여러 세대의 자유지상주의자에게 영감을 주었다. 그가 1982년에 다른 이들과 공동 창립한 루트비히 폰 미제스 연구소 (Ludwig von Mises Institute)는 현재까지도 오스트리아 경제학과 우익 자유지상주의 원칙을 홍보하는 유명한 기관으로 남아 있다.

3. 주요 저서들

《인간, 경제, 국가Man, Economy, and State》(1962)
《미국의 대공황In America’s Great Depression》(1963)
《시장과 권력Power and Market》 (1970)
《새로운 자유을 찾아서:For a New Liberty: The Libertarian Manifesto》(1973)
《자유의 윤리The Ethics of Liberty》 (1982)

4. 비판

4.1. 자연주의적 오류

크루소의 사례를 살펴보면서 로스바드는 우리가 여러 가지 "피할 수 없는" "자연적 사실"에 직면하게 된다고 주장합니다. 크루소는 의지할 수 있는 자신의 몸만 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살아가는 방법을 자동으로 말해줄 본능이 없습니다. 그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천연 자원이 있는데, 일부는 원시 형태이고 일부는 인간의 노력으로 변형된 후에야 가능합니다. 크루소는 소비하기 전에 생산해야 하며, 이성은 그의 생존 수단입니다(30).
지금까지는 충분히 타당합니다. 하지만 이 자연적 사실의 카탈로그에서 우리는 어디에서 도덕성을 찾을 수 있을까요? 도덕적, 정치적 사고의 특징적인 표시인 "해야 할 일", 규범성은 어디에 있을까요?
(...) 그런 종류의 대인 관계적 주장이 재산의 본질입니다. 그것이 없다면 당신은 단순히 재산을 가질 수 없습니다. 도둑은 당신에게서 훔친 지갑을 통제할 수 있지만, 그는 그것을 소유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당신의 지갑 소유권은 도둑이 지금 그것을 통제하고 있다는 사실에 의해 패배하지 않습니다. 당신에게 소유권을 주는 것은 실제 통제가 아니라 통제할 규범적 권리입니다.
저는 크루소가 자신이나 그가 노동에 섞은 견과류와 열매를 소유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건 로스바드가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크루소가 자신과 열매를 통제한다는 "자연스러운 사실"을 지적한다고 해서 그가 다른 사람에 대한 도덕적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의미에서 그것들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확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크루소가 소유한 것의 "이다(is)"와 그가 소유할 권리가 있는 것의 "해야한다(ought)"를 혼동하는 것입니다. [5]
-Matt Zwolinski, 《Reading The Ethics of Liberty》, Part 3- #
자유주의 정치철학자 맺 즈월린스키(Matt Zwolinski)는 《자유의 윤리The Ethics of Libery》 6장에 대한 비평에서 로스바드가 데이비드 흄을 대표로 하는 존재-당위 구별 문제(- 자연주의적 오류 문제-)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

4.2. 사적권력 문제

만약 국가가 자신의 영토를 정당하게 소유한다고 말할 수 있다면, 국가가 그 지역 내에 살고 있다고 추정 되는 누구에게도 규칙을 지키도록 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 영역 내에는 사적 재산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즉 국가가 정말로 지표면 전체를 소유하기 때문에 국가는 합법적으로 사적 재산을 강탈하거나 통제할 수 있다. 국가가 자신의 피지배자들이 영토를 떠나는 것을 허용하는 한, 그러면 국가는 마치자신의 재산 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규칙들을 세우는 다른 소유자들이 하는 것처럼 행동할 것이라 말할 수 있다.
(...)요컨대, 이 이론은 중세의 왕뿐만 아니라 국가도 또한 그의 통치 지역의 모든 토지를 적어도 이론적으로 소유했던 봉건시대의 영주로 만든다.
(...)그러나 위에서 개관한 우리의 홈스테딩이론은 국가 기구에 의한 그러한 어떤 구실도 뒤엎기에 충분하다. 도대체 무슨 권리에 의해서 국가라는 범죄자 들이 그 토지 영역의 소유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가? 그들이 그 지역에 대한 궁극적인 의사결정에 관한 통제권을 장악하는 것은 패 나쁘다. 어떤 기준이 그들에게 전 영토에 대한 정당한 소유권을 과연 부여할 수 있는가?
-머레이 로스바드, 《자유의 윤리》, 한국어 2016년 번역판, 제 22장, 209쪽-[6]
하지만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우리가 사회가 자유로운지 여부를 어느 시점에서나 국민의 상태를 살펴보는 것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로스바디안의 자유 개념이 아무리 자유롭지 않아 보이더라도 거의 모든 객관적인 상황과 원칙적으로 양립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대다수의 시민이 거주지, 근무지, 옷차림, 무엇을 읽고 말할지 사실상 선택의 여지가 없는 사회를 상상해 보세요. 그들은 자유롭지 않을까요? 로스바디안의 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산권이 침해되지 않는 한 자유롭지 않습니다. 하지만 침해되지 않았다면 어떨까요? 그들이 좋아하는 것을 입거나 읽거나 말할 수 없는 이유가 집주인이나 고용주가 금지했기 때문이라면 어떨까요? 완벽하게 합법적인 수단을 통해 도시나 주 전체가 단일 법인에 소유되어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에게 광범위한 엄격한 규칙을 부과한다면 어떨까요? 겉으로 보기에 그런 사회는 전체주의 독재와 구별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로스바디안은 그 독재가 재산권 침해를 수반하지 않는 과정을 통해 이루어졌다면, 그 결과로 나타나는 사회는 자유로운 사회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7]
-Matt Zwolinski (2024) 《Libertarianism, Oversimplified》, p.10- [8]
로스바드가 자유를 재산으로서의 권리로만 정의 내림으로서 공적국가의 지배를 반대하는 듯하지만, 그만큼 사적-경제적인 방식의 권력, 지배질서를 용인했다는 평가들이 있다.

물론 로스바드주의자들은 로스바드가 《시장과 권력》에서 이야기 한 것을 따라 완전한 자유시장 상태에서 경제력이란 의한 권력이란 존재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며 이러한 비판들을 일축할 것이다. 어쨌든 이러한 비판적인 관점은 그의 사상을 비판할 때 자주 다루어지는 듯하다.
그러나 로스바드가 아나키스트라는 주장은 그가 오직 공적 국가의 종식만을 원한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곧바로 무효화된다. 그는 그 대신 각 개인이 경찰, 군대, 법률을 스스로 공급하거나 자본주의 공급업체로부터 이러한 서비스를 구매하는 무수한 사적 국가를 허용한다. [9]
-Peter Sabatini, 《Libertarianism: Bogus Anarchy》- #

4.3. 환경오염 해결책 비판

강과 같은 천연자원을 사유화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가장 분명한 문제는 로스바드가 한 가지 중요한 점을 무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왜 개인 소유주가 깨끗한 자원을 유지하는 데 관심이 있을까요? 쓰레기 처리업자가 부동산을 소유한 법인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왜 회사가 호수와 강을 쓰레기장으로 바꾸거나 나무를 광고 전단지(junk mail)로 바꾸는 것으로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가정하면 안 될까요? 이 시나리오도 마찬가지로 그럴듯합니다. 실제로 특권을 위해 기꺼이 비용을 지불하려는 부유한 기업들의 이러한 쓰레기 투기에 대한 수요가 있기 때문에 많은 경우 이러한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본주의가 환경을 보호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자유 시장 자본가들이 독자에게 듣고 싶은 말을 하려는 또 다른 예에 불과합니다. 실제로 강, 호수 등으로 재산권을 확장하면 (가능하다면) 생태 파괴를 막을 수 있다는 생각은 모두 사용된 가정에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 생태관광이 현금 작물을 위해 습지를 배수하는 것보다 더 많은 수입을 창출한다고 가정하면 당연히 습지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 반대의 가정을 하면 습지는 파괴됩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이며 부와 권력의 불평등으로 점철된 사회에서 바뀔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즉, 로스바드는 경제력이라는 핵심 문제를 무시합니다:[10]
-Iain Mckay(2008), 《An Anarchist FAQ》, E.4 Can laissez-faire capitalism protect the environment?-[11]
로스바드는 그의 저서 《새로운 자유를 찾아서For a New Liberty》(1973)에서 환경오염, 공해문제를 해결하려면 이는 기본적으로 공유지의 비극과 같이 제대로된 주인이 없어서 생기는 문제이기 때문에 자연물을 사유화시키면 자연스럽게 해결된다고 하였는데 [12] Iain Mckay(2008)에 의하면 이는 자본주의가 이윤을 내기 위해 돌아간다는 점을 무시하였으며 이윤을 내기위해 자기 재산을 오염, 파괴시키고 그것에 영향 받는 사람들을 방조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한다.

당장의 생계를 위해 장기적으로 건강이 나빠지는 것을 감수하면서 오염된 곳에서 일하거나 하는 현실 사람들의 행태를 참고하면 그래서 이는 예를 들어 장기적으로 자기경제력에 따라 높은 비용을 낼 수 있는 부유층들은 깨끗한 곳에서 지내게 되고 그렇지 못한 하류층들은 오염된 곳에서 지내게 되는 것 같이 정작 문제는 해결이 안되면서 환경오염문제가 계층화 되어서 나타나게 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한다.(Iain Mckay, 2008, E.4)[13]

4.4. 사기 문제

로스바드는 사기를 절도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였는데[14] 로스바디안 체계 내에서 (다른 부과적인 요소가 없다면) 기본원칙만으로 사기가 근본적으로 그의 의견처럼 단순히 금지가능한지 의문을 표현하는 경우들이 있다. [15] [16] [17] [18]

5. 여담



[1] 출처 [2] 출처: Gerard Casey, 𝑀𝑢𝑟𝑟𝑎𝑟𝑦 𝑅𝑜𝑡ℎ𝑏𝑎𝑟𝑑, p.5 [3] 𝑡ℎ𝑒 𝑝𝑎𝑛𝑖𝑐 𝑜𝑓 1819로 박사학위를 받은 걸로 알려져 있다. 출처: ibid [4] 이후 로스바드-록웰 보고서로 변경됨 [5] 원문: When we examine the case of Crusoe, Rothbard claims, we are confronted with a number of “inescapable,” “natural facts.” Crusoe has only his own body to rely upon; he has no instincts to tell him automatically how to live; there are various natural resources that can be used to satisfy his desires, some in their raw form, some only after having been transformed by human effort. Crusoe must produce before he can consume, and reason is his means of survival (30). Fair enough, so far. But where in this catalogue of natural facts are we to find morality? Where is the “ought,” the normativity that is the characteristic mark of moral and political thought? (...)That kind of interpersonal claim is the essence of property. Without it, you simply don’t have property. A thief might control the purse he has stolen from you, but he doesn’t own it. Your ownership of the purse, in contrast, isn’t defeated by the fact that the thief is now controlling it. What gives you ownership is not actual control, but the normative right to control. I’m not saying that Crusoe doesn’t own himself, or the nuts and berries he mixes his labor with. I’m saying that Rothbard hasn’t shown that he does. Pointing to the “natural fact” that Crusoe controls himself and his berries does not establish that he owns them in the sense of having a moral claim against others. To think that it does is to confuse the “is” of what Crusoe possesses with the “ought” of what he has a right to possess. [6] 머레이 로스바드, 《자유의 윤리》, 전용덕, 이민석, 이승모 역 피앤씨미디어, (2016), 제 22장, 209쪽 [7] 원문: But what this entails is that we cannot determine whether a society is free simply by looking at the condition of its people at any point in time. And this, in turn, means that the Rothbardian conception of freedom is in principle compatible with almost any objective state of affairs, no matter how unfree it may appear. Imagine, for instance, a society in which the vast majority of citizens have virtually no choice in where they live, where they work, how they dress, or what they can read or say. Are they unfree? The Rothbardian answer can only be: not unless their property rights have been violated. But what if they have not? What if the reason that they cannot wear, read, or say what they like is that their landlords, or their employers, forbid it? What if entire cities or states – through perfectly legitimate means—come to be owned by a single corporation, which then imposes an extensive set of highly constraining rules on anyone who happens to reside in its territory? By all external appearances, such a society would be indistinguishable from a totalitarian dictatorship. But, for the Rothbardian, so long as that dictatorship came about by means of a process that involved no violation of property rights, the resulting society must be deemed a free one. [8] ZWOLINSKI, M. (2024). Libertarianism, Oversimplified. Independent Review, 28(4). p.10 [9] 원문: However Rothbard’s claim as an anarchist is quickly voided when it is shown that he only wants an end to the public state. In its place he allows countless private states, with each person supplying their own police force, army, and law, or else purchasing these services from capitalist venders. [10] 원문: As regards the issue of privatising natural resources like rivers, the most obvious issue is that Rothbard ignores one major point: why would the private owner be interested in keeping it clean? What if the rubbish dumper is the corporation that owns the property? Why not just assume that the company can make more money turning the lakes and rivers into dumping sites, or trees into junk mail? This scenario is no less plausible. In fact, it is more likely to happen in many cases as there is a demand for such dumps by wealthy corporations who would be willing to pay for the privilege. So to claim that capitalism will protect the environment is just another example of free market capitalists trying to give the reader what he or she wants to hear. In practice, the idea that extending property rights to rivers, lakes and so forth (if possible) will stop ecological destruction all depends on the assumptions used. Thus, for example, if it is assumed that ecotourism will produce more income from a wetland than draining it for cash crops, then, obviously, the wetlands are saved. If the opposite assumption is made, the wetlands are destroyed. (...)This is the case today and it seems unlikely that it will change in any society marked by inequalities of wealth and power. In other words, Rothbard ignores the key issue of economic power: [11] McKay, Iain.《An Anarchist FAQ》. UK, AK Press, 2008. E.4 [12] 머리 N. 로스바드 《새로운 자유를 찾아서》 번역자: 권기붕, 정연교, 정혜영 대한민국: 한국문화사. (2013) 406~407쪽 [13] McKay, Iain.《An Anarchist FAQ》. UK, AK Press, 2008. E.4 [14] Rothbard M.N. (1982), 《The Ethics of Liberty》, New York University Press, New York. p.143 [15] Child, J. 1994. Can libertarianism sustain a fraud standard? Ethics 104: 722–738. [16] Benjamin Ferguson. (2018). "Can libertarians get away with fraud?" Economics and philosophy : 165-184. [17] lutskiy, Pavel. "Fraudulent advertising: A mere speech act or a type of theft?" Libertarian Papers, vol. 8, no. 1, Jan. 2016, pp. 109+ [18] Zwolinski M. (2016), “The Libertarian Nonaggression Principle,” Social Philosophy and Policy32 (2): 6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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