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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f5f5f5,#2d2f34><colcolor=#e81018> 일생 | 생애 ( 2015년 · 2016년 · 퇴임 이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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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러시아의 대선개입 논란
미국 주요 정보기관들이 모두 공통적인 분석을 내놓고 있고 공화당에서도 점점 초당적으로 대응해야한다는 분위기가 거세지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결국 트럼프 진영에서도 끝내 "정보기관들이 공통된 결론을 도출한다면" CIA의 발표를 사실상 수용하겠다라고 비서실장 명의로 인정해버렸다. 그러나 발표 직후 다시 번복해서 현재는 러시아 게이트 사건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러시아의 대선 개입이 수면 위로 올라오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 정보 공동체에 사실 확인 여부를 조사했고, 공화당이 과반을 차지하는 상원에서도 별도의 조사를 명령했다. 정보 공동체는 러시아가 2016년 미국 대선에 개입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보고서를 올렸다. # 2016년 10월 7일, ODNI와 국토안보부는 러시아 첩보팀이 DNC 이메일을 해킹했으며, 해킹한 정보를 위키릭으로 보냈다고 분석했다. # 또한 다수의 보안 전문 업체에서도 러시아 첩보국과 관련있는 러시아 해킹 그룹에서 해킹을 했다고 보고했다. 2017년 1월, 미국 국가정보장은 러시아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를 선호했으며, 푸틴 대통령이 클린턴 캠페인을 공격하라는 명령을 직접 지시했고, 이메일 해킹뿐만 아니라 러시아 정부에서 직접 페이크 뉴스를 제작해 소셜미디어에 풀었다고 증언했다. # 오바마 대통령은 36명의 러시아 외교관을 추방시켰고, 러시아 첩보의 중심지로 의심되는 두 개의 영사관을 폐쇄시켰으며, 경제 제재를 확대시켜 푸틴 관련자들 전체를 압박했다.
러시아의 대선 개입은 여전히 정보공동체와 미국 하원/상원 첩보 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하고 있고, 기밀 정보가 포함되어 있기에 보고서 전체를 보여준 적이 없으며, 기밀 정보가 제외된 일반 보고서만이 공개됐다. 기밀 정보 때문에, 미국 의회도 공개 청문회와 비공개 청문회를 따로 열고 있다. 2017년 3월 시행된 여론조사에 의하면 미국인 40%가 러시아가 대선에 개입했다고 믿고 있으며, 10%는 개입했으나 트럼프를 돕지는 않았다고 대답했고, 37%는 개입하지 않았다고 믿는다는 결과가 나왔다. #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이 선거에 져서 일을 꾸미고 있는 것이라며, 러시아의 선거 개입을 부정했다. 러시아 정부도 계속해서 선거 개입을 부정하고 있다.
2017년 6월 상원 청문회에서 전 FBI 국장 제임스 코미는 FBI는 지난 7월부터 시작된 러시아의 대선 개입과 러시아와 트럼프 관계를 조사했으며,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인 폴 매너포트, 카터 페이지, 로저 스톤을 집중 수사했다고 밝혔으며, 도널드 트럼프를 조사한 적은 없다고 증언했다.
2017년 6월, 미국 상원은 러시아의 대선 개입 물증이 계속나오자[2] Intercept NSA DNI JAR 러시아 경제 제재 확대를 97:2로 통과시켰다. # 공개된 법안에 따르면 새로운 경제 제재는 러시아의 에너지 프로젝트와 금융업을 중심으로 제재를 가하며, 이외에도 채광, 선박, 철도 사업까지 확대시킨다. 현재 저유가와 서방의 경제 제재로 경제에 치명상을 입은 러시아로서는 굉장히 민감한 법안일 수밖에 없고, 러시아로부터 석유를 공급받고 있는 유럽 연합도 상당히 민감한 사항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7월 25일, 하원에서 419:3으로 통과시키면서 새로운 러시아 경제 제재 확대가 현실화됐다. 이는 대통령의 거부권도 무시할 수 있을 정도의 찬성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대통령의 서명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이 법안에는 러시아뿐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이란과 북한에 대한 제재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섣불리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없다. 끝내 8월 6일,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경제 제재 법안에 서명하면서, 러시아는 추가제재를 받게 되었고 러시아 경제 제재가 법안에서 법으로 못 박히고 말았다.
자신에게 가해지는 안보 불감증이나 러시아와의 유착에 대한 비판의 시선을 딴 곳으로 끌기 위해 힐러리 클린턴이 러시아에 우라늄을 넘겼다고 주장하거나 오바마가 자신을 도청하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둘 다 말만 요란하게 했지 아무런 근거도 없이 떠벌인 거라서 시선 분산 효과는 몰라도 오히려 역풍까지 불고 있다. 특히 도청 주장은 사실이라면 거의 워터게이트급의 사건일 텐데 아무 근거없이 떠들어댄 거라서 반발이 오바마측이나 민주당측은 물론이고 존 매케인을 포함한 공화당까지 ' 증거 내놓아라, 증거 없으면 주장 철회하라'라는 전방위 압박이 매우 심각하게 들어왔으며, 결국 백악관 대변인 숀 스파이서가 '트럼프가 그 도청이라는 단어에서 실제 도청을 의미한 것은 아니었다' 라는 매우 궁색한 변명을 내놓을 정도로 역풍이 컸다. 혹 뗴려다가 혹 붙인 셈.
그리고 러시아 대선 개입 논란을 수사 중이던 FBI 국장 제임스 코미를 해고해 버렸다. 트럼프는 그가 힐러리 클린턴 이메일 수사와 관련해 일처리를 잘 하지 못했기 때문에 법무부의 소견에 따라 해고했다고 했지만, NBC와의 인터뷰에서 ' 법무부의 소견과 관계 없이 해고할 예정'이었으며 ' 결정을 내릴 당시 러시아 논란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발언하는 등 상당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2017년 7월,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가 아예 자기 트위터로 러시아와의 내통 이메일을 공개해버리면서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공개한 장본인은 사태의 심각성을 별 거 아닌 걸로 생각하는 듯하다.(...) [3]
또한 9월 21일에는 페이스북이 2016년 대통령 선거 때 러시아 쪽의 자금으로 실린 광고 3,000여 개의 광고를 의회위원회에 공개했다고 발표했다. #
2017년 11월 기준으로 미국 유권자 대부분이 FBI의 특검조사를 지지하고 있으며, 적어도 반 이상이 트럼프 대통령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믿는다고 분석되고 있다. #
2018년 2월 16일, 로버트 뮬러는 13명의 러시아인들을 2016년 미국 대선에 개입했다는 이유로 기소했다. # # 이들 중 세 명은 전자 통신을 이용한 사기죄로, 다섯 명은 명의도용 죄로 추가 기소했다. 매달 최대 1250만 달러에 달하는 예산으로, 미국 내에서 정치 퍼레이드나 집회 등을 주최했으며, 소셜 미디어에서 미국인인 척하며 여론을 조작했다. 트럼프와 버니 샌더스를 밀어주었고, 힐러리 클린턴이나 다른 공화당 후보들은 부정적으로 묘사했다.
2018년 2월 19일, 러시아 트롤 팜에서 일했던 관리자들이 로버트 뮬러의 기소 내용은 모두 사실이라고 인정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 러시아 정부 측에서는 러시아 게이트를 부정하고 있는 중인데, 이들이 직접 나서서 러시아 게이트의 사실을 인정한 것이다. 러시아 국내팀에서 일했던 마라트 민디야로프의 고백에 따르면 페이스북을 관리하는 트롤 팜에서 영어를 잘하는 러시아인들을 찾아서 미국 여론을 조작했다고 한다. 러시아 정부는 비록 뮬러의 기소장에 러시아 국적을 가진 인물들이 대거 포함됐으나, 러시아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다는 내용은 없다면서, 러시아 정부는 이번 러시아 게이트와 무관하다는 주장을 유지하고 있다.
2월 23일, 플로리다 총기난사 사건 이후, 트럼프-NRA-러시아 연결 고리가 FBI 수사망에 올랐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 FBI는 과연 2016년 미국 대선 기간 동안 NRA에서 러시아 정부 측 돈을 이용해 도널드 트럼프 캠페인에 불법적으로 제공했는지 조사 중이다. 미국 선거법은 외국 세력의 돈을 선거자금으로 기부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3월 1일, 러시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의 측근인 알렉산드르 토르신과 NRA 사이의 연결고리가 밝혀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토르신은 NRA 지도층과 주기적으로 만났으며, 도널드 트럼프도 NRA를 통해서 토르신을 만났다. 현재 FBI는 토르신이 NRA를 통해 불법적으로 외국 자본을 트럼프 선거자금으로 기부했는지 조사 중이다. # 2017년 12월, 뉴욕타임스도 토르신이 미국에서 본인 입지를 이용해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 사이에 비정규적인 외교 교섭을 주선할 수 있다고 트럼프 캠페인 측과 접촉한 사실을 보도했다. #
4월 20일, DNC(미국 민주당)에서 러시아 게이트를 이유로 트럼프 캠페인, 러시아 정부, 그리고 위키리크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 트럼프 대통령은 소송에 명시되지 않았지만, 트럼프 캠페인의 중심인물인 조지 파파도풀로스,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 로저 스톤이 직접 명시됐으며, 러시아 첩보국인 GRU, 그리고 위키리크스의 창립자 줄리언 어산지가 추가적으로 소송에 포함됐다. 이에 트럼프 주니어는 "이 경솔하기 짝이 없는 소송은 정계에서 사장되기 일보 직전인 민주당에서 증거 한 톨도 없는 러시아 게이트를 이용해 국민의 뜻을 엎으려는 시도이다"라고 강력하게 비난했다. BBC 미국 정치 전문가도 DNC의 행보는 단순한 선전으로 러시아 게이트를 대중들의 뇌리에 남기기 위한 행동이라고 분석했으며, 주권 국가인 러시아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기 때문에 DNC에게 상당히 불리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2018년 4월 27일 트럼프 주니어가 접촉했던 러시아 변호사 나탈리야 베셀니츠카야가 스스로 러시아 정부의 정보원이었음을 시인하면서 트럼프 집안과 러시아 정부의 유착 의혹은 거의 사실로 확인 되었다. 원래 베셀니츠카야가 트럼프 주니어와 유착되어있던것은 트럼프 주니어가 스스로 공개한 이메일을 통해 확인된 바 있으나 그녀가 러시아 정부와 직접 연관이 있는지가 불명이었던 것인데 이번에 그녀의 시인으로 이것이 사실로 드러난 것이다.
2018년 7월 13일, 뮬러 특검의 고소장에 의하면, 러시아 정부는 당시 공화당 대통령 후보 트럼프의 연설을 듣고나서 힐러리 클린턴의 이메일을 해킹하려고 시도했다. #
2018년 8월 5일, 트럼프 대통령은 2016년 6월 9일 트럼프 타워에서 열린 러시아 정보원들과의 밀담은 본인의 라이벌에 대한 약점을 잡기 위해서였지만, 아무런 정보도 얻지 못했고 본인은 회담에 대해서 몰랐으며 완전히 합법적인 밀담이었다고 본인 트위터를 통해 밝혔다. # 즉, 트럼프 대통령은 트럼프 타워에서 본인 캠페인 수뇌부들과 러시아 측 정보원 나탈리야 베셀니츠카야는 만남을 가졌으며, 본인 정적에 대한 정치적 약점을 얻기 위함이 해당 만남의 목표였음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2019년 3월 22일, 러시아 게이트를 조사한 뮬러 특검에서 보고서를 법무부 장관 윌리엄 바에게 넘겼다. # 이로써 675일 동안 러시아 게이트와 사법방해를 조사한 뮬러특검은 종결됐으며, 이제 법무부 장관이 뮬러 보고서를 요약하여 양원의 법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법무부 소속 인물의 말에 따르면 뮬러특검은 더이상의 기소(indictment)는 없을 것이라고 한다. #[4] 낸시 펠로시와 찰스 슈머는 뮬러 보고서 전체를 의회에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하기 시작했고, 트럼프 지지층에서는 '더 이상의 기소가 없다'는 소식에 트럼프 대통령의 무고함이 밝혀졌다고 주장하고 있는 중이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뮬러특검 이외에도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주위 인물들을 조사하고 있는 연방/주 정부 기관들이 많기 때문에, 아직 안심하기는 이르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
3. 미국 측 관계자들
3.1. 도널드 트럼프
2019년 1월 11일, 트럼프 대통령이 사법방해와 러시아 게이트와 관련하여 FBI의 범죄 조사와 방첩 조사를 함께 받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 제임스 코미를 FBI 국장에서 해임시키자 FBI 내부에서 과연 트럼프가 정말로 러시아를 위해서 활동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커졌다. FBI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지 또 러시아의 영향을 얼마큼 받고 있는지를 조사하기 시작했고, 동시에 FBI의 이 같은 조사를 막아서 사법방해라는 범죄를 저질렀는지도 동시에 조사하기 시작했다고 내부자는 증언했다. 비록 FBI는 2016년 미국 대선 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보인 행동을 크게 걱정했으나, 이처럼 정치적 파장이 클 사건을 어떻게 조사해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코미 국장을 해고하고 그 뒤로 보인 행동들에 FBI는 국가 안보 자체가 위협받고 있다고 판단했고 되도록이면 빨리 조사를 시작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외교관들을 백악관 집무실에서 기자도 없이 맞이했을 때의 발언이 문제가 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해당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 관료들에게 "FBI 국장을 해고시켰다. 그 인간은 미쳤어. 완전히 미치광이라고. 내가 비록 러시아 일로 인해서 압력을 받았지만, 이제 그 문제는 해결됐다."라고 말했다고 전해지고 있다.FBI의 조사를 크게 두 종류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째는 우리가 알고 있는 형사 사건이고, 두 번째는 국가 안보와 관련된 방첩활동이다. 형사 사건과 다르게 방첩활동은 체포나 구속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드물며 매우 은밀하게 오랜 기간에 걸쳐서 진행된다. FBI의 NSB에 있는 방첩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2016년 7월에 TV를 통해서 러시아 정부가 힐러리 이메일을 해킹했으면 좋겠다고 말했을 때부터 관심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캠페인 유세 현장에서 푸틴을 비판하기를 거부하고 칭찬하는 모습이나 #, 공화당이 우크라이나 문제와 관련하여 급작스럽게 친러 성향을 보이기 시작하자 FBI의 이 같은 의심은 증폭됐다. #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1월 취임하기도 전에 그의 측근 4명은 이미 러시아 정부와 연계되었다는 의혹과 함께 FBI의 조사를 받기 시작했다. # 복합적인 요인들로 러시아 게이트가 확실해지고 러시아 정부가 이미 미국 사화에 존재하는 분열을 이용해 미국 대선을 방해하자 FBI는 동요하기 시작했다. 이런 상황에 새로 취임한 트럼프 대통령은 코미 국장을 백악관에 불러서 충성심을 요구했으며 마이클 플린에 대한 조사를 중단하라고 강요하기 시작했고, FBI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와 같은 행동이 사법방해로 여겨질 수 있을지 의논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FBI는 이때까지만 해도 대통령을 조사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여겼고, 방첩과 관련된 조사도 더 확실한 물증이 필요하다고 여겼다.
하지만 코미 국장이 해고되면서 FBI의 결정도 변했다. FBI와 뮬러특검은 트럼프 대통령이 코미 국장을 해고하기 위해서 작성한 초본을 입수했고, 그 초본에는 러시아 게이트가 명시되어 있었다. # 비록 법무부 차관 로드 로즌스타인(Rod J. Rosenstein)은 힐러리 이메일만 언급해도 충분히 해고 사유가 된다며 러시아 게이트 언급을 말렸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 게이트를 꼭 언급하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로즌스타인은 대통령의 명령을 무시하고 해고장을 작성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분노하여 해고장에 노트를 추가하여 "내가 러시아 게이트 수사 선상에 없다고 세 번씩이나 말해줘서 고맙네"라는 문장을 기어코 추가시켰다. #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NBC 인터뷰에서 코미 국장 해고 사유로 러시아 게이트를 언급하자 FBI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사법방해를 저질렀는지에 대하여 조사에 착수했다. #
현재 트럼프는 러시아 게이트와 관련해 본인에게 불리한 소식이 나올 때마다 트위터에서 지지자들을 상대로 " 마녀 사냥(Witch Hunt)"이라며 부인하고 있다.
3.2. 조지 파파도풀로스
2016년 3월, 당시 공화당 대통령 후보 트럼프의 캠페인을 담당하던 샘 클로비스는 조지 파파도풀로스를 캠페인 외교 보좌관으로 고용했다. 뮬러 특검의 고소장에 따르면 파파도풀로스는 미러 관계를 계선하기 위해서 고용됐지만 #, 클로비스는 본인 변호사를 통해서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2016년 3월 21일, 워싱턴포스터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는 파파도풀로스는 본인 캠페인 팀의 외교 보좌관이라고 인정했다. #2016년 3월 14일, 파파도풀로스는 이탈리아에서 영국 대학 교수인 조지프 미프서드를 만났다. # 미프서드 교수는 파파도풀로스에게 본인은 러시아 고위 관료들과 연줄이 있다며 소개했고, 조사 결과 그는 푸틴이 직접 참석하는 발다이 토론 클럽에 참석한 것으로 밝혀졌다. # 4월, 파파도풀로스는 미프서드로부터 러시아 정부가 힐러리 클린턴의 정치적 약점이 담긴 수천개의 이메일로 가지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된다. # 이에 파파도풀로스는 곧바로 트럼프 캠페인 고위 관료들에게 해당 사실을 이메일로 통보하고, 캠페인 고위 관료는 "캠페인을 통해서 처리해라"라고 명령했으며, "잘했다"라는 칭찬을 들었다. # 워싱턴포스터의 조사 결과 해당 고위 관료는 파파도풀로스를 고용한 샘 클로비스인 것으로 밝혀졌으며, 그는 파파도풀로스에게 러시아로 가서 직접 러시아 외교부 관료들을 만나라고 명령했다. # 문제는 파파도풀로스가 이 같은 사실을 당시 주영 호주 대사였던 알렉산더 도우너에게 말했다는 것이다. 이 둘 사이에 얼마나 많은 대화가 오갔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DNC 해킹이 세간에 알려지자 호주 첩보국은 해당 사실을 FBI에 통보했고, FBI는 곧바로 트럼프 캠페인 팀을 조사하게 된다. # 즉, 트럼프 캠페인은 DNC 해킹이 알려지기 전부터 러시아 정부가 힐러리 클린턴의 이메일을 소유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고, 이 이메일을 얻기 위해서 러시아 관료들과 접촉을 시도했다는 것이다.
2016년 3월에서 9월 사이, 파파도풀로스는 트럼프 캠페인 팀과 러시아 관료들이 비밀리에 회담을 가질 수 있도록 이메일을 통해 주선했으며, 폴 매너포트는 대리인 릭 게이츠에게 "트럼프가 직접 이 만남을 주도하지 않음을 알릴 사람이 필요하다. 캠페인 팀에서 계급이 낮은 인물이면 세간의 주목을 받지 않을 것이다"라는 이메일을 보냈다. 이에 게이츠는 비-주요 이메일을 관리하던 캠페인 팀원에게 이 일을 맡겼다. #
3.3. 폴 매너포트
매너포트는 러시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과 가까운 러시아 올리가르히 올레크 데리파스카(Oleg Deripaska)한테서 약 1천만 달러의 돈을 빌렸다. # 러시아 정치 운동가 알렉세이 나발니가 폭로한 영상에는 데리파스카가 러시아 부총리 세르게이 프리홋코(Sergei Prikhodko)를 배에서 만나는 장면이 포착됐는데, 당시는 2016년 미국 대선이 진행되고 있던 기간으로, 데리파스카는 이메일을 통해서 폴 매나포트와 이면 경로를 구축한지 한 달이 지난 상황이라 논란에 휩싸였다. # 이에 러시아는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을 비롯한 해당 비디오가 업로드된 사이트들에게 해당 비디오를 삭제하지 않으면 인터넷 연결을 끊어버리겠다고 협박했다. # 이 비디오를 나발리에게 제공한 벨라루스 출신 창녀 아나스타시야 바슈케비치(Anastasia Vashukevich)는 태국으로 도망쳤지만 곧 태국 당국에 잡혔고 본인과 본인 동료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본인한테는 러시아 관료들과 트럼프 캠페인팀 사이의 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더 확실한 증거가 있다고 주장했다. # 데리파스카의 에스코트로 활동하면서 그의 거래 내용들을 비밀리에 녹음했다고 주장했으나, 뉴욕 타임스와 인터뷰에서 해당 녹취록은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우연적으로 그녀가 태국 정부에 체포될 때 러시아 전 FSB 국장이자 현 러시아 안보 보좌관인 니콜라이 파트루쇼프(Nikolai Patrushev)가 태국을 방문한 것으로 밝혀졌다. #
2016년 대선 동안 매너포트가 데리파스카한테 트럼프 캠페인 팀의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트럼프 캠페인 공식 계정을 통해서 이메일을 보낸 것이 확인됐다. # ## 또한 매너포트는 2006년에 이미 데리파스카한테 본인은 푸틴 대통령을 위해서 일할 준비가 됐다며, 푸틴 대통령의 정책을 외국에 퍼뜨릴 준비가 됐다고 다짐했고, 이 조건으로 데리파스카한테서 거액의 돈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
2018년 8월 31일, 또 다른 공화당 로비스트이자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에서 활동했던 샘 패턴스는 유죄를 인정하고 뮬러특검과 협조하기 시작했다. 패턴스는 연방정부에 외국 세력 조력자로 등록하지 않고 전 러시아 스파이 콘스탄틴 킬림니크(Konstantin Kilimnik)와 교류했으며, 킬림니크도 매너포트 공판을 방해한 죄로 기소된 상태이다. # ## 이후 밝혀진 사실에 따르면, 킬림니크는 매너포트와 데리파스카 사이의 중간 관리자 역할을 한 것으로 드러났고, 매너포트가 트럼프 캠페인팀 의장 자리에서 물러난 뒤에도, 그의 보좌관이었던 릭 게이츠를 통해서 2016년 미국 대선 동안 계속 데리파스카와 내통한 것으로 밝혀졌다. #
2019년 1월 9일, 매너포트 개인 변호사들의 실수로 밝혀진 사실에 따르면, 뮬러 특검은 폴 매너포트가 2016년 대선 동안 여론조사 자료를 콘스탄틴 키림니크에게 전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한다. # 즉, 매너포트는 러시아 측에 미국 유권자들에 대한 정보를 넘겼고, 러시아 정부는 이 정보를 활용하여 누구를 허위정보로 공략해야 도널드 트럼프의 당선을 도울 수 있는지 파악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이 밝혀지자 친트럼프 보수언론사인 폭스 뉴스에서도 트럼프 캠페인팀과 러시아 정부 사이의 결탁(collusion)의 증거가 나온 거나 다름없다고 인정했다. # 폭스 뉴스의 수석 법률 전문가인 앤드루 나폴리타노(Andrew Napolitano)는 "뮬러는 폴 매너포트의 증언이 없이도 트럼프 캠페인이 러시아 첩보국과 연계하여 캠페인 정보를 러시아 측에 보냈다는 것을 법원에서 입증할 수 있다는 겁니다"라고 설명했고, 아무리 러시아 측에서 어떠한 대가도 지불하지 않았다고 가정해도 이 행위 자체만으로 '음모죄'에 해당한다고 분석했다. 솁 스미스(Shep Smith)는 비록 결탁이 법률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결탁이 죄가 아니라고 주장할 수는 있어도, 이 행위 자체는 결탁이라는 단어 뜻에 포함된다고 말하면서, 트럼프 캠페인은 러시아 정부와 결탁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2019년 2월 13일, 미연방법원에서 매너포트는 뮬러특검과의 사전형량조정제도를 깨고 특검에 거짓말을 했으므로, 뮬러특검은 더 이상 사전형량조정제도에 구속되지 않고 매너포트를 기소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 법원은 매너포트가 콘스탄틴 킬림니크와 하바나 클럽에서 열렸던 밀담에 대해서 거짓말을 했다고 판단했다. # 하바나 클럽에서 열린 밀담은 매너포트가 트럼프 캠페인 의장으로 활동했을 동안 열렸으며, 매너포트는 상대방이 러시아 소속 요원임을 인지하고 있었다. # 밀담의 목적은 우크라이나와 관련한 평화 정책 수립으로, 러시아 정부에 유리하게 우크라이나를 나누고 러시아에 대한 미국 경제 제재를 푼다는 내용이 오갔다. 매너포트는 키림니크에게 여론조사 자료를 건네줬고, 이 사건은 매너포트가 뉴욕에 위치한 트럼프 타워에서 열린 트럼프 캠페인-러시아 정부 밀담을 참석하고 나서 열렸기 때문에, 매너포트는 이미 러시아 정부가 트럼프의 당선을 원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다. # 뮬러특검은 매너포트가 거짓말한 이유가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사면을 받기 위해서라고 분명하게 명시했다. # 즉, 진실을 인정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매우 불리하다고 짐작할 수 있다. 또한 키림니크는 트럼프 취임식에 상당한 액수의 돈을 공화당 인물 샘 패튼(Sam Patten)을 통해서 건넸다. #
2019년 3월 8일, 47개월의 징역형이 확정되었다.
3.4. 로저 스톤
오랫동안 공화당 정치 자문가로 활동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비선 참모로 활동했던 로저 스톤은 증거 인멸을 이유로 FBI에게 2019년 1월 25일 체포됐고 #, 뮬러특검은 위키리크스와 2016년 트럼프 캠페인에 대해서 의회에 위증을 했다는 이유로 스톤을 기소했다. 1월 31일, FBI는 테라바이트에 해당하는 몇 년간의 스톤의 대화 기록을 확보하게 된다. # 2월 16일, 뮬러특검의 기소장에 따르면 스톤은 러시아 첩보국의 프록시로 추정되는 구시퍼 2.0(Guccifer 2.0) 그리고 위키리크스와 "직접적으로" 통신을 주고받았다고 한다. #2020년 7월에 로저 스톤의 형을 감형(commute)했다고 밝혔다. #
3.5. 위키리크스
2012년부터 계속되는 서방의 경제 제재로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던 줄리언 어산지는 러시아 정부가 지원하는 RT에 출현하면서, 러시아 정부로부터 돈을 받기 시작했다. # 이 뒤로 어산지와 위키리크스는 지속적으로 러시아 정부를 옹호하기 시작했으며, 2016년에 푸틴 대통령을 비롯한 러시아 엘리트들의 돈세탁을 고발한 파나마 페이퍼가 대중에 폭로되자, 파나마 페이퍼와 이를 폭로한 단체들을 비난했다. 2016년 9월에는 위키리크스에 러시아 정부 요원들이 잠입해 있으며, NATO 회원국 정부들을 공격하기 위해 위키리크스의 신용을 악용하고 있다는 독일, 프랑스, 영국 정부의 보고서가 공개됐다.2016년 8월, 위키리크스는 러시아 첩보국과 연계된 구시퍼 2.0가 해킹한 DNC 이메일을 유출시켰다. # 트럼프와 러시아 정부의 결탁을 고발한 트럼프-러시아 문서(Trump–Russia dossier)에 따르면, 러시아 정부가 DNC 이메일 해킹과 위키리크스의 DNC 이메일 유출에 직접적으로 관여했으며, 위키리크스를 이용한 이유는 이들의 신뢰성을 이용해 그럴듯한 구실을 얻기 위해서였다고 한다. # ## 또한 DNC 이메일 유출은 트럼프 대통령과 트럼프 캠페인 팀 고위 관계자들의 전적인 지지를 얻고 시행됐으며, 트럼프 캠페인 팀의 고위 관계자였던 카터 페이지의 아이디어로 유출된 이메일을 이용해 버니 샌더스 지지자들이 민주당 대선 후보인 힐러리 클린턴을 싫어하게 만들고, 대신 공화당 후보였던 도널드 트럼프를 선호하도록 선동시켰다. # 위키리크스의 이메일 유출 뒤에 더 이상의 유출이 없던 이유는 이미 유출된 이메일만을 가지고 가짜 뉴스를 제조해서 민주당과 힐러리 클린턴을 공격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 마지막으로 이런 트럼프 캠페인 팀-위키리크스-러시아 정부의 연결고리를 은폐하기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였던 마이클 코언이 프라하에 가서 금전 거래를 했다는 것이 해당 문서의 골자 내용들이다. #
트럼프 대통령은 트럼프-러시아 문서 내용을 모두 페이크 뉴스라고 주장했으나, 이 문서에서 연결고리로 지목된 페이지와 코언이 뮬러특검의 조사를 받기 시작하면서 하나둘씩 사실로 판명되가고 있는 중이다.
3.5.1. 제롬 코시
음모론자이자 극우 운동가인 제롬 코시는 로저 스톤을 포함한 트럼프 캠페인 고위 관계자들과 이메일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위키리크스가 러시아 정부가 해킹한 DNC 이메일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렸고, 지속적으로 중간 관리자 역할을 하면서 트럼프 캠페인 팀과 위키리크스 사이의 공모를 도왔다. # ## 코시는 뮬러특검과의 면담에서 본인은 로저 스톤으로부터 받은 지시 사항을 줄리언 어산지에게 전하지 않았다고 위증했으나, 그가 영국에 있는 또 다른 중간 관리자에게 해당 지시 사항을 전했다는 증거가 나오자 사실이라고 인정했다.4. 러시아 측 관계자들
4.1. 마리야 부티나
2018년 7월 16일, 뮬러 특검에 의해 고소된 러시아 정부 측 정보원 마리야 부티나의 전미총기협회(NRA)와의 관계가 드러나면서 트럼프 캠페인- NRA-러시아 정부 연결고리가 다시 한번 수면 위로 올라왔다. # 부티나는 "총기 소유"를 지지한다는 명목 아래에 NRA에 접근했고, 거기서 미국 정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인물들과 접촉했고 성관계를 비롯한 여러 방법을 통해 친분을 쌓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 ##부티나는 푸틴 대통령 측근인 알렉산드르 토르신의 직속 부하로 활동했으며, 그녀의 활동은 모두 토르신에게 보고됐다. 부티나는 2014년부터 대학생 신분으로 위장하여 미국에 퍼져있는 NRA같은 보수단체와 접촉했고, 미국 정부에 허가 없이 러시아 정부의 이익을 위해 활동했다. 부티나와 토르신은 2018년 미국 재무부에 의해서 경제 제재를 받고 있는 러시아 관료들과 미국을 여행하면서 공화당 소속의 정치인들과 접촉했고, 이 공화당 정치인들을 이용해 트럼프 캠페인 팀과 접촉했다. 2018년 7월 19일 기준으로 폴 에릭슨으로 추정되는 NRA 고위 관료이자 미국 정계 브로커와 친분을 쌓았다. # 법원 문서에 따르면 부티나와 토르신은 NRA가 미국 의회 선거의 가장 큰 후원자임을 인지하고 접근했다고 한다. NRA를 통해 부티나는 전 공화당 대통령 후보 스콧 워커, 보비 진덜, 그리고 전 미연방 상원 의원 릭 샌토럼을 소개받았다. #
부티나는 러시아에서 총기 소유를 장려하는 "총기를 소유할 권리(The Right to Bear Arms)"를 설립했고, 전 NRA 회장인 데이비드 킨과의 친분을 이용해 2018년 7월 20일 기준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안전보좌관으로 활동 중인 존 볼턴을 러시아로 초대해 총기 소유를 위한 연설을 할 수 있도록 도왔다. 2015년 4월, 내슈빌에서 열린 NRA 회의에 키네와 같이 참석했고, 거기서 워커와 트럼프를 만났다. 2015년 7월, 부티나는 라스베이거스에서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프리덤페스트에 참여했고, 거기서 당시 트럼프와 첫 공개적 대화를 가지게 된다. 그녀는 트럼프에게 대통령이 되면 현재 오바마 행정부가 적용한 러시아 경제 제재를 계속 이어갈 것이냐고 질문했고,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중단할 것이라고 답했으며, 이어서 푸틴 대통령과 잘 지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화가 담긴 영상을 본 트럼프 캠페인 팀 수석 관료들은, 둘 사이의 대화를 기괴하고 당황스럽다고 평했다. #
2016년 5월, 부티나는 토르신과 함께 켄터키 루이빌에서 정기적으로 열리는 NRA 회의에 참석했고, 여기서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를 만나서 개인 회담을 가졌다. # 같은 달, 폴 에릭슨은 트럼프 주니어에게 이메일로 "러시아는 은밀하지만 능동적으로 대화를 가지려고 노력 중입니다."라고 보냈고, 이어서 "NRA의 세계적인 연줄을 통해서 저는 크렘린의 푸틴 대통령과 연결되어 있습니다"라고 덧붙여 보냈다. #
NRA 이외에도 부티나는 근본주의 개신교 집단과도 친분을 쌓으려고 했다는 정황이 나왔다. # 미국 근본주의 집단은 푸틴 밑에서 행해지는 LGBT 탄압을 지지했고, 보수 근본주의 지도자인 프랭클린 그레이엄, 미국 결혼 협회의 브라이언 브라운, 그리고 미국 가족 협회의 브라이언 피셔는 푸틴 대통령 지지자로 알려져 있다.
4.2. 나탈리야 베셀니츠카야
나탈리야 베셀니츠카야는 러시아 출신 변호사로 주로 러시아의 올리가르히의 돈세탁과 관련하여 미국에서 변호를 담당하던 인물이다.2016년 6월 9일, 베셀니츠카야는 힐러리의 약점을 트럼프 캠페인 팀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뉴욕 트럼프 타워에서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 재러드 쿠슈너, 그리고 폴 매너포트를 만났다. 2016년 미국 대선 이후, 이와 같은 '트럼프 타워 밀담'이 언론을 통해 대중에 공개되자 #, 트럼프 주니어는 단순히 러시아 아이를 입양하기 위해서 접촉했을 뿐이라고 변명했으나 #, 본인의 결백을 입증하기 위해서 대중에 공개한 이메일을 통해서 '트럼프 타워 밀담'은 힐러리 클린턴의 정치적 약점을 확보하기 위해서 실시되었음이 밝혀졌다. #
당초 베셀니츠카야는 본인은 개인 변호사일 뿐이라며 러시아 정부와 연결되어 있음을 부정했으나, 트럼프 타워 밀담에서 일어난 대화 내용들 전부가 러시아 검찰 총장 유리 차이카(Yuri Chaika)에게 보고되었음이 밝혀졌다. # 이후 뉴욕 타임스에서 베셀니츠카야의 이메일을 폭로하자, NBC와의 인터뷰에서 본인은 변호사이자 동시에 러시아 정부 측의 정보원임을 인정하고, 적어도 2013년부터 러시아 정부의 검찰 총장과 일해왔음을 밝혔다. # ##
2018년 10월 4일, 베셀니츠카야와 러시아 정부 사이의 연결 고리로 여겨진 러시아 법무 차관 사크 카라페탼(Saak Karapetyan)이 헬리콥터 사고로 사망했다는 소식이 보도됐다. #
4.3. 러시아 전략 연구소
러시아 전략 연구소(Russia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는 2009년에 러시아 정보기관 SVR에서 독립된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연구소 소개말에 따르면 전략을 분석하여 대통령실, 러시아 의회, 국가안전회의에 조언을 해주는 기관이라고 한다. 그러나 미국 정보공동체의 3명의 현직 직원과 4명의 전 직원들의 말에 따르면 러시아 전략 연구소는 푸틴의 지시를 따라서 2016년 미국 대선에 개입하여 여론을 조작했다. 대선 이후, 미국 정보공동체는 러시아 정부 측의 2개의 기밀문서를 확보했다. 2016년 6월에 작성된 첫 번째 문건은 러시아 정부의 고위 관료 사이에 오간 1급 기밀문서로, 당시 오바마 정권보다 러시아의 이익에 더 부합되는 인물을 새로운 미국 대통령으로 세워야 하며, 이를 위해서 러시아 정부는 SNS를 통해 여론을 조작하고 정부의 지원을 받는 RT와 스푸트니크를 이용해 선전(Propaganda)을 해야 한다고 적혀 있었다. 10월에 작성된 두 번째 문건에 따르면, 힐러리 클린턴이 미국 대선에서 이길 가능성이 높으니 전략을 바꿔서 미국 국민들이 미국의 민주적 절차에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도록 만들어서 힐러리 클린턴에 대한 불신을 키워야 한다고 적혀 있었다. 미국 정보공동체의 7명의 직원들의 말에 따르면 이 두 개의 문건 덕분에 정보공동체는 러시아 정부가 미국 대선에 개입했음을 확신하게 됐다고 한다. #스푸트니크는 "당신들의 달콤한 환상을 깨서 미안하지만 그런 적 없다"라고 답변했으며, 러시아 전략 연구소장과 크렘린 대변인 모두 "러시아 정부는 미국 대선에 개입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며 해당 문건의 존재를 부정했다. #
4.4. 인터넷 연구소
일명 "올기노의 트롤들"이라고 알려진 인터넷 연구소(Internet Research Agency)는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위치한 회사다. # 인터넷 연구소는 러시아 정보기관들과 연결되어 있으며 푸틴 대통령과도 가까운 사이로 알려져 있다. 인터넷을 이용해 각 국의 여론을 푸틴 대통령과 러시아의 이익에 부합되도록 조작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들은 지속적으로 새로운 인력을 모집하며, 신입사원들은 효율적인 ' 트롤'이 되는 법을 배우고, 교육이 끝나면 가짜 계정을 이용해 트위터, 페이스북, VK를 비롯한 SNS에서 여론조작을 시도하며, BBC와 CNN 같은 외국 언론사 사이트와 유튜브 같은 비디오 스트리밍 사이트에서도 댓글 공작을 시도했다. # ##미국 정보공동체의 브리핑에 따르면 인터넷 연구소를 경제적으로 지원해주는 인물은 푸틴 대통령의 수족 중에서 러시아 정보기관과 연관 있는 자이며, 과거 우크라이나에서 친러시아 정책에 부합되도록 여론을 조작했고, 적어도 2015년부터 트럼프 대통령을 도와줬다고 한다. 뮬러 특검의 기소장은 푸틴 대통령의 측근 중 한 명인 예브게니 프리고진을 인터넷 연구소의 우두머리로 보고 있다. # ##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필립 하워드 교수의 분석 결과에 의하면, 2016년 미국 대선 유세 기간 동안 미시간에서 발생한 트윗의 반 이상은 거짓과 농담이었고, 나머지 반만이 출처를 밝힐 수 있는 언론사를 인용했다. # 또한 조지 워싱턴 대학의 클린트 와츠의 분석 결과에 의하면 러시아의 여론조작 부대는 러시아 정부의 지원을 받는 언론사 RT와 스푸트니크를 인용하여 트윗을 작성했고, 해당 트윗을 다중 계정을 이용해 인터넷에 퍼뜨렸다. 이는 냉전 동안 소련이 애용한 '적극적 대책'과 비슷한 형태를 보이고 있으나, 인터넷 혁신으로 인하여 더 효율적이고 간편해졌다. # 영국 일간지 가디언의 보도에 따르면 인터넷에서 가장 열렬했던 트럼프 지지자들의 계정 일부는 러시아 측의 여론조작 부대의 것이며 적어도 몇 천명의 인원이 투입됐다. # 와츠가 7천 명의 친-트럼프 계정을 2년 6개월 동안 분석한 결과, 이들은 시리아 내전과 관련하여 러시아 정부를 비판하는 글들을 공격했고, 힐러리 클린턴의 건강과 관련된 허위정보를 유포했으며, 이 트윗 대부분은 우파, 극우, 국수주의 성향의 계정들을 겨냥했다. # ##
4.5. 블라디미르 푸틴
2016년 12월 15일, 두 명의 미국 정보공동체 고위 관료는 러시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이 직접 2016년 미국 대선에 개입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 처음에 러시아 정부는 민주당 대선 후보인 힐러리 클린턴에 대한 네거티브 전략을 펼쳤지만, 트럼프와 미국의 러시아 경제 제재를 풀어줄 수 있을 거라는 분석 아래에 트럼프 캠페인을 직접 도와주기 시작했다. # ODNI는 FBI, NSA, CIA의 분석을 인용하여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2016년 미국 대선을 경향해 여론 조작 캠페인을 명령했다. 러시아의 목적은 미국인들이 미국 민주주의 절차에 신임을 잃고, 힐러리 클린턴의 명예를 더럽히며, 그녀의 당선 가능성과 대통령직에 피해를 입히는 것이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푸틴과 러시아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당선을 원했다고 분석하고 있다."라고 발표했다. # 이에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 정부가 미국인들의 선택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라며 미국 정보공동체의 주장을 반박했고, "광적이며, 허구적이며, 미스터리한 주장"이라고 말했다. # 하지만 러시아에서 DNC와 RNC 서버를 해킹했다는 물증이 계속 나오자, 2017년 6월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 국민들이 애국심에 그랬을지는 몰라도 러시아 정부에서 지시한 적은 없다고 입장을 바꿨다. #[6]2018년 7월 16일, 헬싱키 미러 정상회담에서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 정부는 미국 대선에 개입하지 않았으나, 개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2016년 미국 대선에서 승리하기를 원했다고 대답했다. #5. 코미 FBI 국장 해임
2017년 5월 10일, FBI 국장 제임스 코미를 해고해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해고 사유는 "그가 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He wasn't doing a good job.)"이지만 FBI가 트럼프 대통령과 주변 인물들의 러시아 유착 의혹을 수사하고있던 시기였기 때문에, 자신에 대한 수사를 무마시키기 위해 코미를 해고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는 민주당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의 트위터를 통해 "민주당은 그동안 코미를 해고해야 한다며 그에 대해 나쁜말을 했다. 그런데 지금은 슬픈척 하고 있다!"라며 응수했다. 민주당 측에서는 이번 사건을 워터게이트 사건에 비유하며, 트럼프 탄핵론까지 내세우고 있다.물론 트럼프가 이번 일로 탄핵당할 가능성은 낮다. 미국에서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해서는 탄핵안이 상, 하원을 다수결로 통과해야하는데, 2017년 5월 현재 상하원 모두 공화당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화당 내부에서 헬스케어 등의 이슈에서 트럼프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공화당 지지자 중에서는 인기를 유지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를 탄핵시키는 그림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기존에는 잠깐씩 주의 환기 차원에서 제기되던 탄핵 논의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제법 진지하게 제시되고 있고 2018 선거에서 공화당이 이길 확률보다는 지게 될 확률이 훨씬 크기 때문[7][8]에 민주당이 의회를 탈환하는 데 성공한다면 장기적으로는 모르는 일이다. 그러나 정치는 생물이고 2018년 11월까지 1년 6개월도 넘게 남은 시간은, 미국 정치에서는 영원에 가까울 정도의 시간이기 때문에 미래에 여건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모르는 일이다. 공화당 대통령들이 역사적으로 재임 1기 때의 중간선거에서는 민주당 대통령들보다 또 선방했던 편이기도 하고, 중간선거 투표 참여율은 공화당이 민주당에 많이 우세한 편이기에, 아직은 모른다. 또한 코미 논란에 대한 여론 조사 결과 미국 국민들의 80% 정도가 국회와 독립적으로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 특별 검사 임용을 요구하고 있는데 트럼프와 공화당은 이를 반대하고 있는 상태라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결국 미 법무부가 특검을 확정하여 조사에 들어가게 되었고 탄핵론도 점점 강해지는 상황. 물론 트럼프 본인이야 마녀사냥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공화당으로서도 난감한게 저번 대선도 간신히 이긴 마당에 특검 결과가 안좋게 나온다면 공화당은 중대한 타격을 입을수 있지만 그렇다고 끝까지 트럼프를 사수했다간 국민들에게 공화당이 버려지는 대참사가 벌어질수도 있다. 다만 미국의 특검 절차와 보고, 최종 결과 발표에는 몇 개월~1년 이상의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이런 샅바싸움이 상당히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가뜩이나 입법, 공약이행 추진력이 과거의 공화당 대통령(민주당은 물론이고)보다 현저히 떨어진다는 평이 많았는데, 공화당이 주도권이 커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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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시각 6월 8일에 이뤄진 공개 상원 정보위원회에서 코미 전 국장이 증인으로 나와 발언했는데, 대략적인 요지는 트럼프의 발언 - 전화 통화 및 독대 저녁 대면 식사 자리에서 발언한 러시아 내통 관련 수사가 '안개'라고 표현한 점, 러시아 내통 관련 수사에서 손을 놨으면 좋겠다고 언급한 점 - 이 수사 방향 제시(압력)으로 느껴질 수 있었고, 자신에게 충성 서약을 요구했으나 자신은 "정직한 충성심" (Honest loyalty)을 보이겠다고 했으며, 이러한 행동들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을 했으며, FBI 국장직에서 해고 되기 전에 법무장관에게 위와 같은 일을 언급했다는 등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방해에 대해서 특검의 추가 수사가 필요하므로 단정지을 수는 없지만 그에 관계 없이 여론이 어떻게 반응할지는 두고 봐야할 일이다.
6. 누네스 메모
공화당에서 FBI가 FISA(해외정보감시법)를 위반한 문건을 확보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백악관은 본인들은 아직 그 문건을 본 적이 없다고 발표한 한편 빠른 시일 내에 문건을 공개해야 한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문제는 공화당 측에서 확보한 문건이라는 메모가 공화당 의원의 비서실에서 만들어 그 진위성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단 어느 쪽도 수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이라 참거짓을 판별하긴 힘들지만, 타이밍이 묘하다는 것은 부정하기 힘들다.2018년 2월 초반, 결국 의회에서 FBI 권한 남용 의혹과 관련된 누네스 메모를 공개했다. 공화당 소속 데빈 누네스 하원 정보위원장의 이름을 딴 4쪽짜리 문건은 공화당이 하원 위원회 규칙을 어기고, 누네스 비서실에서 작성한 것으로, 원래 규칙대로라면 여당인 민주당에게 조사 사실을 보고했어야 했다. 애덤 시프의 말에 의하면 누네스는 FBI와 DOJ가 음모를 꾸미고 있다고 굳게 믿으면서도, 관련된 자료를 모두 읽지도 않았다고 한다. # # 무엇보다 누네스는 백악관의 연관성 때문에 하원 윤리 위원회의 조사를 받았고, 덕분에 러시아 게이트 조사와 관련된 모든 사건에서 스스로 물러나겠다고 발표했었다. 그러나 스스로 물러난다고 발표한 뒤에도 누네스는 계속해서 독립된 수사를 계속한 것으로 보인다. #
이런 문제점이 많은 누네스의 메모는 FBI와 DOJ가 카터 페이지의 FISA 영장을 연장시키기 위해서 소위 알려진 '트럼프-러시아 서류'를 사용했다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즉, FBI와 DOJ가 민주당과 힐러리 클린턴 측의 상당한 돈이 들어간 트럼프-러시아 서류를 이용해 사법부를 속이고 불법적으로 카터 페이지에 대한 영장을 연장시켰다는 것이다. # # 그러나 페이지는 애당초 FBI의 수사선상 위에 올라와 있던 인물로, 메모가 말하듯 연장됐다는 것은 사법부가 인정할 수 있을 만큼 감청을 통해서 충분한 자료를 모으고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누네스는 본인 메모를 통해서 FBI가 러시아 게이트와 관련한 수사에 착수한 것은 소위 알려진 '트럼프-러시아 서류'가 아니라 파파도풀로스의 발언 때문임을 스스로 인정해 버렸다. # 즉, 누네스 메모마저도 FBI가 러시아 게이트와 관련하여 트럼프 대통령을 조사하는 것은 합당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7. 사법방해
마침내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방해에 대한 특검 수사가 시작됐다. #미 하원에서 트럼프 대통령 탄핵안이 사법 방해죄를 이유로 발의되었다. #
뮬러 특검이 트럼프가 코미를 해임한 이유를 담은 서한의 초안을 확보했다. 해당 초안은 문제 소지가 있어서 발송되지 못하고 대신 로젠스타인 부장관의 서한이 발송되었다고 한다.
2018년 1월 25일, 과거 트럼프 대통령이 뮬러를 FBI에서 해고시키고 특검 자체를 와해시키려고 했다는 보도가 나와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 2017년 6월,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러시아 게이트와 관련하여 특검 진행을 맡은 뮬러의 해고를 명했지만, 당시 백악관 비서실 수석 관료들이 "뮬러를 해고시키고 싶으면, 우리부터 해고시켜라."라고 강력하게 나와 트럼프 대통령은 뮬러 해고 명령을 번복했다.[9] 최근 뮬러도 전 백악관 비서실장과 현 비서실장을 사법방해와 관련하여 취조하면서, 과거 대통령이 본인을 해고시키려고 시도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한다. 이 날은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 특검 조사에 빠르게 응하겠다고 밝힌 날이어서 논란이 가증되고 있다. #
8. 수사 결과
8.1. 법무장관 윌리엄 바의 요약문
2019년 3월 24일, 법무부 장관 윌리엄 바가 총 4장의 뮬러 보고서의 요약문(전문이 아니다)을 의회에 전달했다. # 바가 작성한 요약문에 따르면, 뮬러특검은 러시아 정부가 2016년 미국 대선에 개입했다고 발표했으나, 러시아측 인물들이 수차례 트럼프 캠프를 지원하겠다는 제안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과 그와 관련된 인물들이 고의적으로 러시아 정부와 결탁(conspire or coordinate)하여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 개입했다는 사실을 규명할 수 없었다라고 전했으며,[10] 사법방해와 관련해서는 뮬러특검에서 대통령이 기소할 수 있는 범죄를 저질렀는지 결론짓지 않았지만, 바의 의견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사법방해를 입증할 만한 불법적인 행동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렸다.이에 트럼프는 "결탁은 없었다. 사법방해도 없었다. 완벽한 면죄다. 미국을 계속 위대하게 유지하자"라는 트윗을 남겼다. 하지만 바의 요약문에도 적혀 있듯이 뮬러특검은 트럼프 대통령을 기소할지 결정짓지 않았으나, 무고함을 입증할 수도 없었다고 결론내렸다. 곧 민주당 의원들은 보고서 전체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
2019년 3월 25일, 상원 다수당 대표 미치 매코널이 하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뮬러 보고서 공개' 결의안을 상원 본회의로 넘기기를 거부했다. # 매코널은 법무부 장관과 뮬러특검은 본인들의 직책을 끝내야 한다며 바가 상원에 약속했던 것처럼 투명하게 일하고 있으지 지켜보자는 의견을 내세웠다. 이에 상원 소수당 대표 찰스 슈머는 결의안은 뮬러 보고서를 바로 공개하자가 아니라 언제가 공개하자가 적혀있기 때문에, 매코널의 이 같은 결정을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에 공화당 출신 상원 정보위원회 의장 마코 루비오는 "좋은 결정이다. 이 결의안은 문제를 일으킬 불필요한 것이다. 대통령이 뮬러를 해고시키지 못하도록 만들자는 법안처럼 말이다."라면서 뮬러 보고서 공개를 거부하는 트윗을 남겼다.
2019년 4월 30일에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뮬러는 "법무부가 의회와 대중에게 24일 오후에 공개한 요약문은 특검의 작업과 결론의 맥락, 본질, 핵심을 정확히 담아내지 못했다"라고 정식적으로 비판한 편지를 3월 27일 법무부에 제출했다. # ## 4월 9일, 하원 청문회 앞에서 바는 "최근 보도된 사실에 의하면 뮬러특검 팀원들 중 일부는 당신이 3월 24일에 공개한 편지의 제한된 정보와 관련해서 불만감 표시했다고 합니다. 그들이 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지 알고 있으신 게 있나요?"라는 질문에 "나는 모릅니다"라고 대답했다. 4월 10일, 상원 청문회 앞에서 바는 "밥 뮬러가 당신의 결론을 지지합니까?"라는 질문에 "저는 밥 뮬러가 제 결론을 지지했는지에 대해서 모릅니다"라고 대답했다. 즉, 뮬러가 3월 27일에 비판의 편지를 법무부에 보낸 것이 사실이면, 바는 청문회 앞에서 위증을 했다고 볼 수 있다.
2019년 5월 1일, 하원 법사위원회에서 뮬러가 법무부에 보낸 편지를 입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
8.2. 법무장관 윌리엄 바의 공식 발표
2019년 4월 18일, 법무장관 윌리엄 바는 기밀정보와 대배심 정보를 삭제한 뮬러특검 보고서를 의회와 대중에 공개하기 전에 공식 기자회견을 가졌다. 그러나 뮬러와 뮬러특검 팀원들은 해당 기자회견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비록 뮬러특검은 트럼프 대통령이 총 10개의 사법방해 사건에 연루됐다고 보고했으나, 윌리엄 바와 로드 로즌스타인은 뮬러특검의 법 이론(legal theory)에서 의견이 달랐고, 일부 케이스는 사법방해로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발표했다.[11] # 즉 바는 뮬러특검이 종결된 이후 처음으로 뮬러특검과 법무부 사이에 의견이 다르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뮬러특검은 현직 대통령을 조사하는데 어려움을 경험한 것으로 보인다. "만약 전통적인 기소 방식을 따른다면, 우리가 모은 대통령의 행동과 동기에 대한 증거 자료들은 해결해야만 하는 어려운 문제점들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빈틈없는 조사를 진행한 뒤에도 대통령이 분명히 사법방해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확신이 든다면, 우리는 그렇다고 진술할 것이다. 하지만 적용될 수 있는 법률과 사실에 근거해볼 때, 우리는 그런 결론에 도달할 수 없었다."라고 보고했다. 또한 뮬러특검은 현직 대통령을 조사하는데 어려움을 겪은 이유로, 첫째 법무부 관례상 현직 대통령은 기소될 수 없고, 둘째 대통령은 다른 공무원들에게 명령을 내릴 수 있는 헌법 권한이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뮬러특검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했고, 진술서를 요청했으나, 진술서 내용도 불충분하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적었다. 그러나 대통령과의 면담을 강요하면 지연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포기했으며, 특검은 대통령의 진술 없이도 관련 사건을 이해하고 결론을 내리기 위한 충분한 증거 자료들을 모았다고 여겼다.
일부 증거자료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더 심각한 사법방해를 저지를뻔했으나 백악관 직원들의 만류로 피할 수 있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마이클 플린과 러시아 정부의 내통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자,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보좌관이었던 KT 맥팔랜드에게 대통령은 마이클 플린과 러시아 사이의 대화를 지시한 적이 없다는 이메일을 작성하라고 명령했으나, 맥팔랜드는 그와 같은 지시를 따르는 건 부도덕하다고 생각해서 이행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에 따라 특검 보고서는 대통령이 사법방해에 연루된 증거자료들을 나열하였으나, 대통령을 사법방해 혐의로 법무부의 검사가 기소를 요청할 수 없고, 의회에서 대통령의 불법적인 행동을 억제하고 균형을 찾을 권한이 있다고 작성했다. 쉽게 말해서 ‘행정부 산하인 내가[12] 기소할 수는 없으니 의회가 추가로 조사해서 알아서 (판단·탄핵) 해라’[13]는 뜻이다.[14] 이게 탄핵으로 통하는 이유가 애초에 미국의 탄핵 절차는 범죄를 저지른 고위 공무원을 강제로 해임시키는 사법절차이기 때문이다.[15][16]
결과적으로 바 장관이 기존에 발표했던 요약문과 달리, 뮬러 보고서의 본의는 "여러 의심스러운 근거가 있으나 법리상 법무부의 특별 검사로서 행정부의 수장인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기소할 수 없으니, 행정부를 견제하는 의회가 직접 조사 후 탄핵하라."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다.
9. 의회 조사, 그리고 계속되는 대립
미국의 입법부는 법을 재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백악관 및 산하 기관들의 행정을 감시•견제하는 매우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편의상 각 주요 행정부처를 견제하기 위한 각 상, 하원 의원들로 구성된 위원회 및 부위원회들을 설립, 운영한다. 각 위원회는 청문회를 열고 사안에 관련된 인물들을 강제소환하여 신문을 할 수 있다.이 과정에서 뮬러 특검을 검토한 각 상, 하원 사법위원회는 윌리엄 바 법무장관을 강제소환하였고, 바 장관은 상원의 소환에는 응했지만 하원의 소환에는 위원회원들 뿐만 아닌 법조인들이 질의한다는 이유로 출석을 거부하였다. 이에 빡친 하원 사법위는 결국 투표로 바 법무장관을 국회모독혐의로 고발해버렸다.[17]
뿐만 아니라 상원 정보위는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를 강제소환하고 하원 사법위는 뮬러 특검 보고서의 완전 무삭제본[18] 및 관련 수집된 증거들을 모두 제출할 것을 명령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특별권한으로 이에 불복할 것을 명하면서 “헌정 위기”와 “탄핵”이란 말이 진지하게 거론될 정도로 상황이 급속도로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다. 쉽게 말해 한국의 한정위기 당시 헌재가 “국회가 탄핵하라”고 하고, 뮬러 특검이 돌려서 건의했듯이, 의회가 고유의 권한을 집행하기 위해 조사내용 및 증거를 달라고 했는데, 행정부 수반이 “입법부 업무에 관계없음”이란 이유로 주지 말라고 명령하니까 의회, 개중에 특히 민주당이
다만 위의 사안들 모두 대통령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긴 하고, 이의 적법성은 결국 연방 법원에서 공방을 해야 하기 때문에 트럼프가 재선만 넘기려는 발악이라고 봐야 한다. 민주당으로서는 트럼프를 궁지로 몰아서 사임시키는 게 최선인 게, 탄핵의 선례를 만들어선 차기에 나올 민주당 대통령들에게 좋을게 없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탄핵 사안을 하원에서 어찌어찌 통과시킨다고 해도, 공화당이 점령 중인 상원에서는 통과할 가능성이 제로에 가깝다. 그렇게 탄핵이 실패한다면 역풍이 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조심하는 것으로 보인다. 최대한 사임, 못해도 트럼프의 폭주를 최대한 묶으려는 의도지만, ‘재선만 어떻게 넘기면 더욱 기세등등해진 트럼프와 극우가 더더욱 날뛸 것이니 지금 당장 탄핵 해야 한다!’는 미국의 진보좌파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이에 질세라 보수 우파도 당연히 강경하게 나오면서 미국의 정계는 점점 아수라장이 되어가는 중이다.
논란이 계속되자 특별검사를 담당했던 로버트 뮬러가 직접 나서 5월 31일에 기자 회견을 가졌는데 윌리엄 바 장관의 특검 보고서 왜곡 여부 등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많은 사항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결론을 내리지 않았으나, 그를 무죄라고 결론 짓지도 않았다”라는 말을 남겼다. |# 위에서 설명했듯이, 뮬러특검은 법무부의 관습인 대통령을 기소하지 못한다는 원칙 때문에 보고서에서 상당히 말을 아꼈다. 대신 이 원칙을 언급하면서 '우리가 빈틈없는 조사를 진행한 뒤에도 대통령이 분명히 사법방해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확신이 든다면, 우리는 그렇다고 진술할 것이다. 하지만 적용될 수 있는 법률과 사실에 근거해볼 때, 우리는 그런 결론에 도달할 수 없었다'라고 작성했다. 즉, 트럼프 대통령의 뮬러특검이 본인의 무죄를 증명했다는 트윗은 가짜 뉴스이며, 로버트 뮬러는 이를 지적한 것이다.
7월 24일, 약 2년 동안 러시아 게이트와 사법방해를 조사한 로버트 뮬러가 마침내 하원 사법위원회 청문회 앞에 섰다. # ## 청문회는 생각했던 것보다 드라마가 없었으며, 뮬러는 약속했던 것처럼 본인이 작성한 특검 보고서 이외의 내용에는 대답하지 않았으며 중립을 지켰다는 평이 다수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은 이번 청문회로 공화당은 이득을 봤으며 민주당은 조롱거리가 됐다고 발표했고, 펠로시 의장은 여전히 탄핵을 논하기에는 이르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뮬러는 "뮬러 특검은 내가 완전히 무죄임을 밝혔다"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은 거짓이라고 대답했고, 보고서에 적혀 있듯이 특검은 트럼프 주위 인물들이 러시아 게이트와 관련된 증거 자료를 삭제하거나 인터뷰에서 거짓말했다고 믿고 있으며, 이와 같은 행동은 특검의 조사를 방해했다고 밝혔다. # ## 이외에도 뮬러는 정보위원회와의 청문회에서 러시아 정부가 당시 공화당 대선 후보였던 트럼프를 선호했으며, 그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체계적이고 전면적으로 미국 대선에 개입했음을 확인했다고 증언했고, 지금도 개입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 하지만 뮬러의 증언이 무색하게 공화당 출신 상원 의원들은 다시 미국 선거를 보호할 법안의 본회의 상정을 막았다. #
2020년 2월에는 러시아 게이트 사법방해 관련해서 앤드루 매케이브 전 FBI 부국장을 검찰이 조사했지만 무혐의로 판단,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 5월에는 당시 허위 진술 혐의로 기소된 마이클 플린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 대한 기소를 취하했다. #
9월. 로버트 뮬러 특검팀의 선임검사였던 앤드루 와이즈먼 뉴욕대 로스쿨 교수가 백악관을 포함한 외부 압력으로 미진했다는 증언하는 책을 출판한다. #
2020년 10월 7일, 트럼프는 러시아 스캔들, 힐러리 클린턴 이메일 사건과 관련된 모든 조사 문서에 대한 완전한 기밀 해제를 승인했다. #
...는 구라였다. 2020년 10월 20일, 비서실장 마크 메도스는 트럼프가 트위터에 올린 러시아 사기(Russia Hoax)에 관련된 "모든"("any and all") 문서 기밀 해제를 명령했다는 발언이 실제 효력이 있는 명령도 아니었고 거짓이었다는 미국 법무부의 발언을 반복했다. 이에 더해 사실은 그저 2016 대선에 관련된 몇몇 정보 활동 조사 문서들에 관해서만 말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즉, 세간에서 뮬러 보고서(Muller Report)라고 불리는 증인 인터뷰 내용을 포함한 FD-302 문서들의 검열된 부분들의 기밀 해제가 여전히 승인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는 조지 W. 부시에 의해 선임된 워싱턴 지방법원 연방 판사 레지 월턴이 선거 날(11월 3일) 전에 원고( 버즈피드)의 요구 사항을 신속하게 처리[19]할 수 있도록, 해당 사실에 대한 법무부의 응답을 요구한 후 사실상 트럼프에게서 직접적으로 실제 승인 여부를 확인하도록 명령한 뒤의 공식 답변이다. 이는 이미 뮬러 보고서가 검열된 사실을 가지고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소송을 진행하고 있었고, 모든 문서 기밀 해제를 명령했다는 소식을 들은 버즈피드가 트럼프의 발언을 근거로 직접 FD-302의 검열된 부분들을 공개하도록 하는 정보의 자유법(FOIA)에 따른 요구를 연방 법원에 신청하면서 확인되었다.
미국 연방검찰이 지난 2016년 대선 당시 이집트 국영 은행을 통해 흘러 들어간 자금과 도널드 트럼프이 대선 직전 캠프에 기부한 수백만 달러 사이의 연관성에 대해 3년 넘게 비밀리에 수사했다고 전한다. ^
2020년 11월 25일. 기소된 마이클 플린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사면했다. # 12월 22일. 조지 파파도풀로스 전 대선캠프 외교정책 고문 등 15명에 대한 사면을 단행했다. #
2021년 5월. 법무부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재임시 '러시아 스캔들' 특검 수사와 관련해 대통령을 기소해선 안 된다는 내용으로 작성한 기밀문서가 공개됐다. #
이 사건와 관련해서 비밀리에 WP 기자들의 통화 기록을 확보했고 이메일 기록도 얻으려고 시도했다고 전했다. #
2022년 2월, 트럼프 시절 법무장관으로 지낸 윌리엄 바의 명령으로 러시아게이트 사건과 관련하여 FBI의 수사에 잘못이 있었는지 조사 중인 더햄 특검은 FBI에 제보한 인물들 중 한 명인 마이클 A. 수스만이 2016년에 열렸던 FBI 면담에서 거짓말을 했다고 밝혔다. # # 이에 폭스뉴스를 포함한 우파 언론에서는 클린턴 캠페인에서 트럼프 측을 해킹했다고 부풀리며 틀린 정보를 보도했다. 더햄 특검의 공소장에는 우파 언론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클린턴의 지시가 있었다고 언급하지도 않았으며, 해킹 또는 잠입했다는 단어 또한 사용하지 않았고, 단순히 마이클 A. 수스만이 FBI 수사관들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기소했다고 밝히고 있다. 마이클 A. 수스만 측은 2015~2016년 사이에 있던 백악관과 민주당 해킹과 관련하여 합법적인 절차 하에 백악관과 협의하여 러시아산 스마트폰 요타폰의 DNS 로그를 조사했다고 밝혔으며, 더햄의 주장과 달리 본인은 정치적 중립을 지켰다고 주장했다. 더햄 특검 또한 마이클 A. 수스만이 트럼프 캠페인을 해킹했다거나, 그의 DNS 조사가 불법적이었다거나, 클린턴 캠페인 측이 가담했다고 주장하지 않았으며, 이 같은 주장은 우파 언론에서 나온 말들이다. 심지어 더햄 스스로도 이와 같은 우파 언론의 주장과 거리를 두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다. #
2023년 5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러시아의 유착 의혹에 대한 연방수사국(FBI) 수사가 부적절했다는 미국 특별검사의 보고서가 발표되었다.
10.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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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
- 도널드 트럼프
-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
- 위키리크스
- NRA
- 미러관계
- 왕리창 사건 - 대만 현지 언론에서는 러시아 게이트와 비교하기도 했다.
-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 2022년 전 세계 물가 폭등
- 차이나 게이트
[1]
뮬러 특검 조사 결과에 따르면, 러시아 정부는 트럼프의 이 연설을 듣고나서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힐러리 이메일 해킹을 시도했다.
#
[2]
상원은 계속해서 비공개 청문회를 통해 미국의 정보기관들로부터 러시아의 대선 개입 물증과 현황에 대해서 계속 브리핑을 보고받았다. 현재 공화당이 대통령인 상황에서 공화당이 주류를 이루는 상원이 아무런 이유 없이 러시아의 대선 개입을 이유로 제재를 확대하는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에 가깝다. 상원도 도저히 두고만 볼 수 없어서 경제 제재를 확대한 것.
[3]
전 대선 중
앨 고어는 외부 인사에게서 부시에 대한 정보를 받자마자 FBI에 넘겨버렸다. 다른 대선 후보에 대한 정보를 받는 것을 얼마든지 환영한다고 떠벌리시는 이 아들 분과는 대비되는 행적이다.
[4]
사실 한국에서는 뮬러특검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정확히 뮬러의 직책은 Special counsel로 기소권 자체를 가지지 못하는 직책이다. 단, 수사 종결 후에 양원과 법무부에 수사보고서를 제출하고, 법무부가 이를 검토 후 기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특검과 비슷하기는 하다.
[5]
러시아와 유착해
친러시아, 권위주의 정책을 시도하다가, 친서방 시위대를 유혈진압한것의 역풍을 두려워해 러시아로 도망쳤다. 이후
소속당을 포함한 모든 의원이 만장일치로 탄핵을 가결했으며, 헌법재판소 판결과 궐석재판에서 전 대통령 지위를 박탈당하고 수배중이다. 직후 우크라이나 - 러시아 전쟁이 시작되면서 우크라이나 사람들에게는
그야말로 증오의 대상이다.
[6]
참고로 크림위기와 동부 우크라이나 위기동안 푸틴은 전현직 FSB 관련인, 매수하거나 포섭한 고정간첩들과 관광객으로 위장한 공작원들로 우크라이나 동부에서 폭동을 일으키고, 계속 유혈사태를 조장해서 러시아군의 개입 명분을 만들려고 시도했다. 이것이 안먹히자 푸틴은 중무장한 러시아군을 대놓고 국경 너무 우크라이나로 보내서 각종 전쟁범죄와 파괴행위를 자행했다. 이 모든일에 푸틴은 전부 러시아인들의 자발적 행위라며 입을 싹 씻었다. 이런 전적을 고려했을때 실제로는 러시아 당국이 지시한것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7]
미국 정치사에서 대통령 집권 1기 중의 선거에서는 집권 여당이 의석을 잃는 경우가 많았다. 그 정도는 대통령의 지지도와 일정한 관계가 있다고 보는데 트럼프의 현 지지도는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8]
과거의 정치 데이터의 기준으로 하면 그렇다는 이야기이고, 트럼프가 2016년 대선 승리처럼 그러한 선례들을 극복할지, 아니면 내년에 지지율을 끌어올릴지는 두고볼 일이다. 그러나 정황상 후자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9]
만일 여기서 트럼프가 실제로 뮬러를 해고시켰다면 그의 정치생명은 끝장났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리처드 닉슨이 실제로
워터게이트 사건을 수사하던 특별검사 아치볼드 콕스를 해임시켜버리면서 그 후폭풍을 견디지 못하고 탄핵 직전 사임하고 말았다.
[10]
증거주의원칙을 적용하여 보았을 때, 뮬러의 보고서는 트럼프와 러시아 간의 커넥션이 있다는 심증은 있지만 물증은 없으므로, 이를 통해 정식으로 기소하지는 못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11]
The attorney general said he and Deputy Attorney General Rod J. Rosenstein “disagreed with some of the special counsel’s legal theories and felt that some of the episodes did not amount to obstruction as a matter of law”
[12]
법에 명시되진 않지만 규정상 대통령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해도 법무부 차원에선 기소를 할 수 없다. 대통령은 법무부를 포함한 행정부의 수반이라 법의 해석에 따라 자칫하면 유죄가 확실해도 스스로를 사면시켜 버리거나 형사절차를 무효화시킬 수 있기 때문.
[13]
진짜로 탄핵이란 단어는 없고 “나의 조사는 여기까지. 나머지는 의회에게 맡김”이란 언조로 작성되었다.
[14]
박근혜 탄핵 때 우리나라에서도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는 헌법소원에 “탄핵 소추는 국회 고유의 권리”라고 각하한 전례가 있다. 애초에 이런 장치가 없으면 개나소나 “대통령이 한 짓은 불법/위헌!” 이라고 연방검사한테 찌를 수 있고, 이게 재수 없으면 진짜로 기소까지 갈 수 있다. 특히 미국이 그 헌법가지고 하도 지랄을 떠는 나라라... 그래서
불기소 특권이란게 존재하는 거다.
[15]
이 점에서 한국과는 탄핵의 사유와 절차에 있어서 확연히 다르다. 한국은 법률을 위반했다고 국회가 소추하면 이걸 헌재가 심판하지만, 미국의 경우는 사실상 입법부가 사법절차를 진행하는 식에 가깝다. 상하원 둘 다 청문회를 열어서 증거와 증언을 수집하고, 심사해서 투표로 결정하는데, 이 과정에서 하원의 탄핵소추 = 기소, 상원의 심판 = 재판에 가깝다. 탄핵 구성요건도 그냥 “반역, 뇌물, 및 기타 중범죄”(Treason, Bribery, other high crimes and misdemeanors)다. 이렇게 광범위한 이유는 “법을 따르지 않는 자는 법을 수호하고 집행할 수 없다”라는 단순한 논지에 따르기 때문.
[16]
게다가 전례가 아예 없는 것도 아닌게 클린턴 전 대통령도 바람핀게 아니라 의회 청문회중 위증, 그리고 사법방해 혐의로 탄핵이 상원까지 갔다(...).
[17]
참고로 선례가 없진 않지만 이 정도면 사실 미국 정계가 엄청나게 미쳐돌아가고 있는거다. 편의주의에 찌들린 미국 행정/사법/입법부가 전부 어지간해선 좋게좋게 해결하려 하는 미국 정계에서 셧다운 등 보통 “최후의 보루”로 인식되는 카드들이 계속해서 사용되고 있는 것. 사실상 계엄령 선포 빼고 다 나왔다고 보면 된다. 그마저도 계엄령 직전인 국가 비상사태는 이미 나왔다
[18]
현재 대중에 공개된다. 법무부에서 열람할 수 있는, 1부의 상당부분과 2부의 약 5% 정도가 삭제된 상태로 공개된 본과는 별개로 일부 수정헌법 4조(증거로서의 효력이 없는 사안에 대한 사생활 비밀의 권리) 사안과 무죄추정 원칙 사안(미결 사건 및 대배심 증언)을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이 공개된 삭제본은 상하원 사법위에 이미 제출된 상태다.
[19]
"to ensure the expeditious resolu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