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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작전사령부 사이버作戰司令部 Cyber Operations Comma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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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버전장 우세 | |
| <colbgcolor=#005190><colcolor=#fff> 창설일 |
2010년
1월 11일 (국군사이버사령부) 2019년 2월 26일 (사이버작전사령부) |
| 약칭 | 사이버사[1], 사작사 |
| 소속 | 대한민국 국군 |
| 상급기관 |
대한민국 국방부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2] |
| 규모 | 기능사령부 |
| 역할 | 대한민국 국군의 사이버업무 지원 |
| 사령관 | 육군 소장 조원희 (육사 51기) |
| 부사령관 | 2급 군무원(군무이사관) 000 |
| 위치 | 경기도 과천시 |
[clearfix]
1. 개요
|
사이버작전사령부령 제1조(설치) 국방 사이버공간에서의 사이버작전 시행 및 그 지원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사이버작전사령부를 둔다. |
표면적으로는 적대 세력으로부터의 해킹 등 정보조작과 디도스 등 파괴공작 양면에 대한 대책을 세우기 위해 2010년 1월 11일 설립되었다. 다만 설립 취지와 별개로 창설된 2010년 1월 11일부터 2013년 10월 15일까지 근무한 국군심리전단 요원들을 중심으로 대규모 정치관여를 한 사실이 밝혀져 일각에서는 설립 취지를 의심받기도 했다. 자세한 내용은 논란 항목 참조.
2. 상세
2010년 1월 11일, 국방정보본부 예하로 창설되었으나 현재는 국방부 직할부대이자 합동참모본부 통제 하의 합동부대 및 기능사령부[3]가 되었다.2019년 2월 26일부로 고유명칭이 사이버작전사령부로 변경되었으며, 합동참모의장의 통제를 받는 합동부대가 되었다. # 통상명칭은 기존 것을 그대로 사용한다.
초대 사령관만 대한민국 해군의 제독( 준장)이 맡고 이후는 대한민국 육군의 장군에게 돌아가고 있어, 일각에서는 육방부화냐고 덮어놓고 비난하기도 한다. 또한 후술할 사건 이후 부사령관을 군인에서 2급 군무원 자리로 바꾸었다.[4]
2.1. 설립배경
노무현 대통령이 추진한 국방개혁 2020 계획에서 국내 기관에 대한 해킹과 중요 자료의 유출, 적대 국가에서 들어오는 디도스공격 등에 대한 전문 대책을 세우기 위해 설립되었다.2.2. 군대로 조직된 이유
애초에 사이버 전쟁을 담당하는 기관을 국방부 산하로 배속한 것에 대해 의문을 삼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나, 몇 가지 설이 있다. 설득력을 얻는 것은 2011년에 벌어진 리비아 내전의 영향이라고 알려져 있다.리비아 내전에서 무아마르 카다피가 서방국가들의 눈치를 살피며 시민보호를 외친 뒤 하루 만에 입장을 바꾸어 벵가지 폭격을 가해 서방국가들을 제대로 물 먹였는데, 이 결단을 내는 데 일조한 것이 서방국가들의 중요자료를 해킹해 몇 달치 스케줄을 얻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때, 청와대를 중심으로 대한민국 국군 소속이 아닌 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에 귀속해야 한다는 이의가 제기되었는데, 이는 기관의 전문성을 무시하고 관련 기관의 업무 체계를 이해하지 못한 무지에서 비롯된 주장이다. 민간영역 사이버 보안은 한국인터넷진흥원 사이버침해대응본부가, 공공영역은 국가정보원 국가사이버안전센터가 맡고 있으며 사이버작전사령부는 국방 관련 영역에만 임무가 한정되어 있다. 하물며 당장 군에도 거물급 정보기관이 여럿 존재하고, 사이버사령부는 사이버전, 그중에서도 국방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데 소속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웃음이 나오는 상황이다. 애초에 사이버기관 혹은 정보기관끼리는 인적풀이 극도로 제한되고 업무의 내용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소속을 넘어 서로 매우 밀접한 교류(정보, 인사 등)를 하고, 한국의 경우 정보예산을 국가정보원에서 할당받기도 한다. 즉 이쪽 업계에서 소속은 그저 단순한 근무지일 뿐이다.
2009년, 7.7 DDoS 공격이 북한의 110호 연구소로 알려진 인민무력부의 정찰총국 소속기관에 의한 것이 알려지며 북한에 대응하기 위해 대한민국 국군 소속으로 성립되게 된다.
성립 당시 4~500명의 인원이 배치되었으며, 국방개혁 307을 통해 재편된 인력이 배속되어 약 1,100여 명의 인원이 활동하게 되었다.
3. 출신인물
3.1. 역대 사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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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대 사이버작전사령관 | |||||
| 역대 | 이름 | 계급 | 임관 | 비고 | 기타 |
| 초대 | 고한석 | 예) 해군 준장 | 해사 00기 | 前 사령관 | # |
| 2대 | 연제욱 | 예) 육군 소장 | 육사 38기 | 前 사령관 | [5] |
| 3대 | 옥도경 | 예) 육군 준장 | 육사 38기 | 前 사령관 | [6] |
| 4대 | 조현천 | 예) 육군 중장 | 육사 38기 | 前 국군기무사령관 | [7] |
| 5대 | 조성직 | 예) 육군 소장 | 육사 38기 | 前 제22보병사단장 | [8] |
| 6대 | 변재선 | 예) 육군 소장 | 육사 39기 | 前 제25보병사단장 | |
| 7대 | 김종일 | 예) 해군 소장 | 해사 39기 | 前 제3함대사령관 | #[9] |
| 8대 | 천정수 | 예) 해군 소장 | 해사 40기 | 前 제1함대사령관 | [10] |
| 9대 | 김한성 | 예) 육군 준장 | 육사 46기 | 前 육군정보통신학교장 | [11] |
| 10대 | 박규백 | 해군 소장 | 해사 47기 | 現 제1함대사령관 | [12] |
| 11대 | 이동길 | 해군 소장 | 해사 46기 | 前 사령관 | [13] |
| 12대 | 조원희 | 육군 소장 | 육사 51기 | 現 사령관 | [14] |
4. 기타
5. 근무환경
6. 사건사고
6.1. 국가정보원·국방부 여론조작 사건
2014년 국가정보원 여론조작 의혹이 터지며 국군사이버사령부도 대선기간 동안 여론조작을 위한 작업을 한 의혹이 대두되었고, 결국 검찰 조사 결과 국가정보원과 마찬가지로 국군사이버사령부가 인터넷상에서 여러 대선 관련 공작을 한 것이 확인되었다. 이 사건에 연루된 16명 중 절반이 지금도 심리전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상당수는 진급까지 했다는 사실이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다. 기사 이건 국가정보원 댓글 외곽부대보다 더 심각한 사안인것이, 국방부 직할부대인 국군사이버사령부까지 동원하여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데다가, 국가정보원과는 차원이 다른 거대한 댓글부대를 운영하며 24시간 내도록 쉴새없이 포털에 조작을 가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 중 제보자로 의심된 사람이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흉흉한 분위기가 있던 것은 덤이다. #
사이버사는 요원들에게 북한과 국외 적대세력에 대응하는 것뿐 아니라 국가와 국방정책 홍보를 지원하라는 내용의 트위터·블로그 작전 지침을 내렸다. 이에는 안보와는 거리가 먼 4대강 사업, 동남권 신공항, 광우병 촛불집회, 김병관 당시 국방부 장관 내정자 등 국내 정치와 밀접한 이슈도 상당수 포함됐다. 이 과정에서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유명인들을 사찰하기도 했다.
자료가 많이 올라오던 유명한 밀리터리 블로그 등이 사실은 사이버사령부 소속 직원이 운영하던 것이었으며, 여론공작의 창구로 이용되었다는 사실 등이 밝혀졌다.
2015년 9월에는 국방부 산하 연구기관의 연구원 이메일 해킹을 조사하다가 사이버사령부가 악성코드에 감염되어 해킹당했다. 이때 보안점검 프로그램과 매뉴얼이 유출된 것으로 보인다.
2017년 10월 박근혜 정부 초기인 2014년에 '언더그라운드 해킹팀'을 만들어 대한민국 법원의 전산망을 해킹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다. #
2012년 1월과 7월, 이명박 정부 시기 위안부 문제까지 댓글 공작을 벌인 사실이 드러났다. #
또한 ‘레드펜’(red pen)이라는 작전명으로 정부 비판 성향의 게시물과 댓글을 작성한 누리꾼들의 인터넷 아이디(닉네임, 누리집 주소 등 포함)를 대량 수집해 온라인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관리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 이것도 어마어마하게 심각한 사안인데, 한겨레 사설에서 언급한 것처럼 군이 대놓고 민간에 총구를 겨눈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수사가 진행될수록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을 능가하는 흉악한 여론조작 집단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사건 이후, 정치적 중립 강화 차원에서 부대명을 개명했는데, "작전"을 부대명에 집어넣어 부대의 업무 자체가 군사 작전에 한정한 것임을 명확히 하였다. 또한 알자회 등으로 정치에 과도하게 개입한 대한민국 육군을 견제하고 육방부화를 막기 위해 최근까지 2인 연속으로 사령관을 대한민국 해군에서 내고 있다. 거기에 더해, 부사령관을 군무원(2급)으로 보직하는 파격적인 조치도 취했다.
6.2. 군부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집단 감염 사건
6.3. 화천군 북한강 토막 살인 사건
7. 여담
- 미국 국방부에도 사이버전 담당 미합중국 통합전투사령부인 미합중국 사이버사령부가 있다.
[1]
‘부대(기관) 정식 및 약칭 명칭 안내’(2020년도 국방부 주관 일반군무원 채용시험 공고문 중) 참고
[2]
관련 법령에 규정된 합동부대이므로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도 상급부대에 포함된다.
[3]
대한민국 육군의
육군항공작전사령부가
작전사령부가 아닌
기능사령부인 이유와 같다.
[4]
기존에는
영관급 장교가
참모장으로 있었다.
[5]
2011~2012.10
[6]
2012.10~2014.04
[7]
2014.04~2014.10
[8]
2014.10~ 2015.11
[9]
2017.09.29~2019.05.31
[10]
2019.05.31~2020.05.15
[11]
2020.5.~2022.12.
[12]
2022.12.~2023.11.
[13]
2023.11.~2024.04.
[14]
202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