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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문서: 한강의 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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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불리하면서도 유리한 요소
1.1. 인구과잉
국가가 어느 정도 제 꼴을 해서 모든 인구의 최저 수준의 의식주를 보장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후엔 인구는 강력한 자원이 되지만,[1] 그럴 생활수준이나 능력을 갖추지 못한 나라가 훨씬 많다.[2] 나라가 근대화되지 못한 수준일 때 인구가 많다는 건 성장에 상당히 어려운 점으로 작용한다.8.15 광복 이후 20여년간 대한민국의 연평균 인구성장률은 2.45 ~ 2.6%에 이르렀다.[3] 그러나 해방 당시 대한민국은 인구의 80%가 농업 종사자로 있는 후진 농업국이어서 당장 이 모두를 흡수할만한 일자리를 늘리지 못하였다. 또한 지속적으로 농촌의 인구가 도시로 유출되었음에도 1967년까지 농가의 인구는 계속 늘어나[4], 6.25 전쟁으로 인해 공업의 60% 가량이 파괴된 것과 더불어 생필품 부족, 초인플레이션을 야기하였다. 때문에 정부는 긴축정책을 실시하였고 높은 실업률, 절대 빈곤 문제를 극적으로 해소하지 못했다. 또한 식량 가격을 안정시킴에 따라 농가의 소득이 하락하기도 했다.
1.2. 남북분단과 냉전
휴전협상은 말 그대로 전쟁을 휴전한 협상이었다. 그렇기에 북한은 수시로 도발을 해대며 호시탐탐 적화통일의 기회를 노렸다. 특히 1960년대 후반에는 베트남에서 미국이 발을 떼기 시작하였고 북한과의 관계는 그야말로 반 국지전 상황이었다.[5] 이로 인해 세계 4위 규모의 70만 대군을 함부로 감축할 수 없었다는 점, 대한민국이 사실상의 섬나라가 되어 버리면서 화물 운송과 유통 발달 면에서 한계가 존재하는 점 등이 불리한 점으로 지적되기도 한다. 또한 이러한 분쟁/대치 상황은 국제 자본가들 입장에서 그리 매력적인 투자처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한미군이 존재해서 일본, 미국 두 나라의 투자를 받게 되었다. 특히 미쓰이는 삼성전자, 히타치는 LG전자, 미쓰비시는 쌍용그룹, 도시바는 대한전선,[6] 테이진은 SK그룹, 도레이는 코오롱그룹 등과 차관 내지 합작으로 결연 관계를 맺었다.[7] 현대자동차는 1952년부터 포드의 협력을 받았는데, 이는 UN군 개입 초기부터 정주영이 주한미군 관련으로 인맥을 쌓아 가능했던 것이다. 그러나 현대자동차는 정작 다른 기업들이 외국 기업과 협력하던 시절인 1971년에 포드와 협력관계를 단절하고 자력갱생을 시도한다. 반면 재일교포계 재벌 롯데그룹은 한일 양국에 본사를 두며 한일 외교관계에서 가교 역할을 톡톡히 수행해왔다.갓 독립한 당시 자본주의와 공산주의가 무엇인지도 모를 정도로 교육수준이 낮았지만[8] 당대 기준으로 공산주의는 반드시 망하는 사상이고 자본주의는 당연해서 채택한 게 아니라 그저 공산주의 정권이 침략했으니 의도된 건 아니지만 결과적으로는 확실한 자본주의를 선택하게 됐다. 베트남처럼 프랑스라는 자본주의 국가가 침략했다면 역으로 사회주의에 팔이 굽는 것처럼. 당대 독립했던 나라 대부분이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었고, 상당수의 식민지였던 나라들이 독립 전부터 소련에게 돈이나 무기 등을 지원받았으며, 독립 후에도 지원받았다. 하지만 전쟁으로 인해 가난해지면 사회주의에 빠지는 유혹에 이끌리기 쉬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소련으로 가거나 중립으로 갔던 나라들과 다를 수밖에 없었다.
냉전 시기를 대표하는 나라라는 특성상 누가 더 빨리 복구시키고 성장시킬지를 보여줘야 할 사상전쟁의 대리전이다 보니 전쟁 직후 미국은 한국에게 수십년 동안 돈만 까먹고 이득은 가져다주지 않는 상황인데 그렇다고 버릴수도 없는 상황이었는데도 “경제성장 = 체제경쟁에서 승리” 라는 공식으로 냉전이라는 시대적 특성에 따른 이득, 혜택을 크게 봤다.[9] 그러나 이는 언제나 미국의 전폭적인 원조로 뒷받침되었다는 느낌을 주지만 엄밀히 말하면 틀린 사실인데 1945년부터 1999년까지 대한민국이 받은 증여 및 양허성 공공차관(ODA)는 2010년 가치로 환산하면 ODA를 받은 나라들 중에 약 20위 정도의 수준에 속한다. 인구규모와 경제규모를 고려할 때 중위권 정도를 차지한다. 한국의 산업화 원조 덕분일까? 막대한 유상원조를 갚을 수 있는 신뢰감을 줄 정도로 경제개발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나갔다는 사실을 반증한다.
하여간 냉전과 분단의 후유증은 컸지만 반대로 일본, 미국의 첨단 기술과 초고속 성장동력원 등을 빠르게 이식시키는 게 가능했다. 만약 중립국이었다면 미국이나 일본 등의 전폭적인 지원은 받지 못했을 것이며 실제로도 20세기 이후 중립국 사이에서도 이러한 급속한 경제부흥이 일어난 사례는 외교적으로만 소련과 친한 중립국이지만 경제는 자본주의 체제인 스위스, 스웨덴, 핀란드, 오스트리아를 제외하면 없었다.[10]
1.3. 부족한 자원
애초에 중동의 오일머니 같은 효과는 기대할 수 없었다. 지금이야 씁쓸한 해프닝 정도로 취급되는 이야기지만, 1976년 대통령 신년기자회견에서 영일만 부근에서 석유가 발견되었다는 소식이 터졌을 때 전 국민이 받았던 낯설음과 충격파, 설렘에 뒤이온 허탈함을 미루어 보면 천연자원에 대한 기대감과 갈망은 유사(有史) 이래 오랜 세월동안 존재해 왔다.이후 2000년대 들어 동해상에서 천연가스와 소량의 석유를 생산하고 있으나( 산유국 문서 참조), 안타깝게도 수요에 비해 매우 부족하다. 하지만 이 때문에 1차산품에 주력하던 다른 개도국들과 달리 2차산품에 집중할 수 있었고 그 결과 제조업이 더 발달하게 되었다. 그리고 자원이 발견되더라도 나라의 정치가 안정적인 상황일 때 온전히 이득이 되는 것이지 불안정한 상황에서는 오히려 없는 것만 못할 여지가 다분하다. 자원의 저주를 보면 차라리 자원이 발견되지 않았을 때가 더 나은 시대였던 나라가 널리고 널렸다. 분명히 자원이 있었다면 19세기 일본이 아니어도 서구열강들이 작정하고 달려들 가능성이 뻔했을 것이다.
1.4. 좁은 국토[11]
경제발전에는 당연히 국토가 넓으면 넓을수록 좋지만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에는 국토가 좁은 것이 오히려 장점으로도 되기도 하였다. 1970년대 전국을 하나로 연결하는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할 때 400km 정도로 전국을 하나로 이을 수 있었는데 미국의 경우 뉴욕과 로스앤젤레스를 고속도로로 연결할 경우 길이가 4491km이다. 고속도로와 철도 건설로 전국이 1일 생활권이 되었고 KTX 개통 이후 서울-부산을 2시간도 안되어 갈 수 있을 만큼 인구이동과 물류운송이 쉬워졌다. 반면 미국은 국토를 이동할 때 열차를 타는 경우는 거의 없고 긴 거리는 사실상 무조건 비행기를 이용해야 한다.[12] 국경도 비교적 작은 편이라서 방어에 유지해야 하는 비용과 인력이 적어졌다. 미국- 멕시코 국경만 해도 세계 1위 경제력의 초강대국조차도 제대로 막을 수 없는 것을 보면 안다.[13] 특히 치안에서는 오히려 150년 먼저 발전을 시작했던 유럽, 북미보다 안전한 이유가 바로 사실상 섬, 작은 국토로 인한 치안확보의 유리함에 있다.좁은 국토는 인프라 구축, 정보기술 발전에도 큰 장점이 되었다. 높은 기술력을 가진 선진국 미국은 국토가 워낙 크기에 전기와 수도를 비롯한 기초적인 인프라의 구축과 유지에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 전기는 조금만 교외로 나가도 나무가 많은 지역에서 한국에서는 볼 수 없는 목재 전봇대를 통해 송전되는지라 조금만 바람이 거세져도 정전 사태가 심심찮게 발생하고, 송전선의 지하화나 가정용 전기의 220V로의 승압은 이미 구축된 인프라를 교체하는 비용 문제 때문에 생각치 못하는 실정이다. 인터넷도 많이 느리며 대도시를 벗어나면 인터넷을 거의 할 수 없는데 이는 인구 밀도가 낮고 밀집지대가 너무 흩어져 있으며 지역간 물리적인 거리가 너무 멀어서[14] 케이블 공사하는 데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반면 한국은 세계에서 인터넷이 빠른 나라로 전국적으로 케이블 공사가 되어 있어서 산골에서도 인터넷이 잘 되기로 유명하다. 적은 비용으로 인프라를 구축해도 수혜받을 수 있는 사람이 그만큼 많아진다. 거기에 지금은 아파트 공화국이라며 수많은 비판을 받고 있지만[15] 과거만 해도 좁은 땅에 한정된 공간을 집중하기 위해 아파트 등의 주택문화로 인한 밀집도를 높인 것이 공장 등의 산업에서 인력 확충에 유리하게 작용했다.
2. 긍정적 요소
한국이 살아남은 것은 냉전시대의 지정학적인 중요성(즉, 미국의 지원)에 따른 높은 투자와 높은 교육열, 그리고 높은 저축률같은 요인이 있었고, 이원복 교수는 교양만화 <먼나라 이웃나라> 한국편에서 성공 요인을 오기와 집념, 헝그리 정신, 뜨거운 교육열, 강력한 개발독재, 선진국 모델 벤치마킹, 투철한 주인의식 등 6가지로 압축했다. 이는 아시아의 네 마리 용이라는 아시아 유교권 국가에도 같은 사례가 발견된다.2.1. 민족주의
민족 갈등, 종교갈등을 안고 있는 남아메리카나 동남아시아, 서아시아, 아프리카 국가들과는 다르게 한국은 통일신라 이후로 강력하고 유서 깊은 단일민족국가[16]로서 그 정체성이 하나로 유지되어 왔다. 심지어 한반도 본토에서 멀리 떨어진 제주도나 울릉도의 사람들도 같은 한국인이라는 동일한 유대감을 갖고 살아간다.[17] 중국에선 티베트와 위구르의 분리 독립운동이 벌어지고 있고, 일본에서는 제국주의 팽창 과정에서 점령한 류큐 독립 운동이 벌어지고 있으나 이러한 일도 없다는 점은 흔치 않다고 할 수 있다.따라서 아프리카 국가들처럼 간헐적인 내전이 벌어지거나 종족 간에 살벌한 분쟁이 벌어지지는 않았다. 국내에 심각한 민족 종교 문화적 갈등이 없다는 것은 신생국 입장에서 큰 장점이다. 그리하여 한강의 기적이 실현될 수 있었던 배경 중 하나로서 온 국민이 공유한 민족적인 유대감이 꼽힌다. 거기다가 보통 개도국 출신이 선진국에 유학을 가면 그곳에 자리잡고 돌아오지 않으려 하기 마련인데, 강한 민족주의가 있었기에 그래도 돌아오는 사람이 많았다. 오늘날에야 애국심보다 개인이 더 우선시되기 시작하면서 안 돌아오려는 사람들이 많아졌지만 그 전에는 그렇지 않았다.
물론, 한국 정부에서도 해외 유학 출신 인력들을 우대했다. 1980년대까지 해외유학을 가서 공부한 박사급 인력이 정부 혹은 국책연구기관의 스카웃되었고 귀국을 하면 기본적으로 주택과 차량이 제공되었다. 1990년대 들어서면서 이런 혜택이 조금씩 축소되기 시작하더니 지금에 와서는 아예 없는 수준인데, 정부 입장에서도 필요한 수준의 인력은 국내에서 어느 정도 수급이 가능해진 마당에 굳이 해외파 출신 인재들에게 거금을 쓸 이유가 없어진 것도 한 몫 한다.
2.2. 민주주의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독립한 옛 식민지 출신 신생국들은 전부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데, 식민 모국은 피지배 인민들에 대한 중등교육과 고등교육에 무관심했다. 사회구조는 왕조 시절이나 다를 바 없던 전근대적인 상태에서 출발하였다. 이러니 곧바로 서구식 민주주의를 도입한다 해도 거의 대부분 귄위주의나 독재정치로 흘렀고, 국민의 정치 자유 및 형식적 민주주의가 발달한 소수의 나라에서도 소수 엘리트가 움직이는 유사 민주주의로 흘러갔다.대한민국은 건국 이래 다소의 부침은 있지만 민주주의가 비교적 순탄하게 발전한 매우 특이한 사례이다. 다른 가난한 후진국들과는 다르게 형식적으로나마 민주주의의 틀은 유지되면서 점진적으로 민주주의가 발전되었다. 그리하여 비민주적이나마 정권을 장악한 집단이 소소하게나마 변해 나가고 있었고, 유신 시대를 제외하면 정권이 교체되면서 점차 사회가 자유로워졌다.
한국은 대다수의 식민지 출신 국가들처럼 건국 후 비민주적인 체제가 되었지만 선거의 과정이 어떻든 제3대 대통령 선거, 제7대 대통령 선거, 제8대 국회의원 선거, 제12대 국회의원 선거 등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투표결과를 받아들였다. 다른 개발도상국들은 집권층의 마음에 들지 않는 투표 결과가 나오면 무효 처리하는 것이 비일비재했고 애초에 선거 결과 자체를 조작하는 경우 역시 매우 흔했다.[18] 한국은 또한 비민주적인 정권들도 국민 여론에 상당히 많이 신경을 썼다. 북한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아무리 독재자가 국민여론을 신경쓴다고는 하지만, 그건 쫓겨나지 않을 정도로만 신경쓸 뿐 그 이상은 관심이 없다. 그러나 한국의 정권은 경제발전을 내세우면서 국민들에게 지지를 획득하는 데 성공했으며, 동시에 적절한 시기에 민주화가 이루어져 두마리 토끼를 한번에 잡은 특이한 사례다.
이승만 대통령은 (비록 본인은 헌법을 뜯어고쳐가며 독재를 하긴 했지만) 대한민국에 자유민주주의와 직접선거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는 국민들의 민주주의 의식을 크게 고취시켰으며, 3.15 부정선거 당시 부정선거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모토로 일어난 4.19 혁명이 성공하는데 큰 영향을 미쳤다.[19]
유신시절에도 야당이 실질적인 대안 정치세력으로 유지되었다. 물론 김영삼 총재 의원직 제명 파동, 김대중 납치사건 같이 정권의 야당 탄압은 꾸준히 이루어졌으나 북한을 비롯한 다른 독재국가들처럼 완전히 숙청되지 않고 살아남아 이들이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활동을 이어갈 수 있었고 이후 한국 정치계는 이들이 주도하게 된다. 이게 정말 중요한 게, 당대 다른 신흥독립국들은 구색정당 하나 없는 완벽한 일당독재로 통치하는 경우가 클리셰였다.
2.3. 높은 교육열
해외의 수많은 경제학자들과 전문가들이 자원 빈국의 한국이 한강의 기적을 이뤄낸 비결로 고등교육을 받은 높은 수준의 인적자원 보유를 한 이유로 드는 경우가 많다. 일례로 브라질 룰라 행정부의 경우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게 하기 위해 아이를 학교에 보내는 집에만 정부 지원금을 제공하는 처방을 내려야 했는데 한국은 지원금이 있으나 없으나 일단 학교는 보내고 봤다.교양만화가 이원복 교수의 견해를 바탕으로 하자면 한국 교육열의 상승은 구한말 이후부터인데, 1894년 갑오개혁 이후 과거제와 신분제가 무너져 본격적으로 배우기만 하면 출세할 수 있는 사회가 되면서였다. 해방 직후 문맹률이 70%에 이르던 대한민국의 상황은 한글의 보급, 의무교육의 강력한 시행, 과거제도 등 학문을 통해 성공하는 문화적 배경[20]등의 이유로 문맹률이 1950년대에 10%~15%전후로 떨어지는 등[21] 빠르게 개선되어 제1공화국 때부터 기본적인 셈과 글을 읽고 쓸줄 아는 노동인력이 풍부해졌다. 이처럼 기본 문해능력을 갖춘 노동력이 대다수였으니 산업현장에서의 품질관리나 인력관리가 용이했고, 단순히 외부의 하청을 받는데서 벗어나 자체적으로 기술을 개발하고 현장에 접목시킬 토대가 마련되었다.[22]
또한 예로부터 한국은 부모님, 형제 자매들은 뼈 빠지게 일하고 죽어라 돈 마련해서 자식, 동생들을 대학에[23] 보냈다. 1950년 6.25 전쟁 후 선진국 기술을 배우기 위해 그야말로 맨주먹으로 미국과 유럽으로 유학가 낮에는 노동, 밤에는 공부로 사력을 다하여 선진 학문과 기술을 습득했다.
그리고, 경제성장이 본격화가 된 1960~70년대에 금의환향으로 귀국하여 한국 경제 성장에 이바지하며 기여하는가 하면 고등교육기관도 더욱 발달하면서 우수한 인력들을 산업현장에 배치했다. 이런 식으로 해외파 두뇌들과 국내의 우수한 인력들이 열심히 일을 하면서 본격적인 한국 경제 발전의 시너지를 발휘해냈다. 이렇게 한강의 기적을 이뤄낸 것은 산업화를 이끌어내는데 성공한 모든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내가 굶어도 내 자식들만큼은 절대로 굶지 말고 살아야 한다!" 처럼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서 일하는 강한 책임감이 있는 자세와 반드시 집안을 일으켜서 보릿고개를 벗어나 자수성가를 해야 되는 삶의 목표가 있었기도 했다.
같은 시기 성행했던 파독 광부, 간호사, 중동 건설노동자를 다른 개도국보다 우선시 여겼던 것도 최소 고졸 이상의 학력이 있어서 파견이 가능했던 것. 같은 시기 한국보다 훨씬 잘 살았던 남미에서 공부대신 자원 수출, 스포츠로 먹고 살려 했다는 것을 비교하면 차이가 극명하다. 또 기술인력 측면에서도 당시 대체연구복무 + 인원 확충으로 기술인력이 대대적으로 증가했다.
지금도 한국이 배출하는 대학기술인력은 인구가 6배인 미국과 비슷한 수준이다. 다만, 그 질적 수준은 장담 못한다. 물론 한국 역시 대학 자체 수준이 높은 대학에서 길러내는 기술인력들 역시 많다. 이들 기술인력이 197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한국의 대기업이나 IT기업에 입사하여 새로운 기술혁신을 일으켜 왔고, 또한 2010년대에도 바이오 기업 위주로 신약개발에 이바지하는 등 기술혁신을 일으키고 있다.
문화적 역사가 깊다는 것도 크게 유리한 부분. 이는 결과적으로 민주의식 발전에 따른 사회 자정작용 기능, 중산층의 확대로의 기능을 하였다.
2.4. 저축과 투자
일본, 한국 등 동아시아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당히 높은 저축률을 자랑한다. 이는 임금으로 지불된 자금을 은행을 통해 다시 자본으로 전환, 투자와 사업확장을 용이하게 해주었다. 여기에 덤으로 냉전체제의 최전방으로서 미국과 일본의 엄청난 차관과 기술적 지원을 받았다.[24][25] 펠드스타인-호리오카의 연구에 따르면 한 나라의 저축과 투자 간에는 높은 상관성이 도출된다. 원래 저축을 많이 했는지 경제성장 이후에 부각된 건지는 명확하진 않다. 그러나 국가가 저축을 해도 괜찮은 환경을 조성할 수 있던 것 자체가 능력이 좋다는 의미다. 최소한 화폐가치와 물가가 안정적이라는 이야기.[26] 미국의 원조 방침이 빛을 발하는 부분. 다만 현재는 중국을 제외한 한국과 일본의 저축률은 크게 낮아졌다.[27]2.5. 모델 벤치마킹
1960~70년대 경제성장과 더불어 미국에서 유학한 두뇌들이 귀국하여 관료가 된 후, 법과 경제제도 등 많은 면에서 미국식 모델을 벤치마킹 하여 8~10차선 도로 같은 미국식 인프라를 심어놓기 시작했다. 한편 실제 경제활동을 하는 기업인 등은 한창 고도성장 중이던 이웃 일본에 눈을 돌렸는데, 실제 경제활동에 도움이 되는 기술, 재료, 기계 등을 지리적으로 빠르게 습득하기 위해서였다.1965년 한일협정 체결 후 한일 기업인들의 교류가 많아지면서 기술과 기계를 들여오고, 경영기법을 배우기 시작했다. 품질관리제도, 인사관리제도, 연공서열제, 직장가정주의, 평생고용제도 등 일본식 경영시스템도 들여왔다. 또한 롯데나 판본방적 같은 재일동포 기업들도 본격적으로 한국에 진출해 한국 경제성장에 밑거름이 되기도 했다. 일본은 지리상으로 가까운 데다 조건 면에서 한국과 비슷한 점이 많았기에 적용하기에 편리한 점이 있었다. 심지어는 법안을 만들 때 그냥 일본 법을 번역해서 발의한 뒤 통과시킨 것도 많다. 그래서 한국의 행정, 법률 용어는 일본어에서 온 용어들이 많고, 실제 법령 내용 자체도 일본과 비슷한 것이 많다.
이렇게 일본 기업과의 제휴를 통해 기술력 기반의 부재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지금의 삼성, 현대의 제품개발 방식도 일본의 자동차, 전자업계가 서구에 비해 기술력이 낮다보니 처음에는 저가로 팔다가 어느 정도 성장하면 기술력을 쌓아서 조금씩 품질을 올리고 가격도 올리는 방식에서 따왔으며 지금의 중국[28]이 이렇게 하는 중이다.
이처럼 미국식 교육을 받은 경제관료와 일본식 실물경제를 배운 기업인들이 각자 이 두 모델을 보고 배우며 한국 실정에 맞춘 후, 적절히 융화하여 한국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 적용했다.
2.6. 동맹 관계
한국의 경제성장에서 고려해야 하는 요소 중 하나는 자유민주 진영의 맹주인 미국과의 국제관계이다. 일단 주한미군 기지 규모와 병력수만 보면 알 수 있듯 세계에서 가장 큰 파병기지이다. 이것만 보아도 미국이 한반도를 지리적,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곳이라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세계지도를 보면 러시아와 중국을 군사적으로 동시에 견제가 가능하면서도 태평양에서 진입 가능한 거의 유일한 곳이다.6.25 전쟁 이후 초토화된 대한민국에 대해 미국이 전략적 목적 차원에서 한국의 군사력 복원과 그것을 위한 최소한의 의식주 해결 용도로 원조를 했다. 물론 특별히 한국에만 원조를 한 건 아니고, 미국은 영향력과 패권을 위해 세계 각지에 원조를 했었다.
또한 중국이라는 거대한 시장이 등장하기 전까지 미국은 한국의 경제성장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무역 시장이였다. 경제 성장기인 한국에게 있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지속적인 흑자가 발생하는 무역시장의 존재였고, 한국 주변에는 이런 시장의 존재가 없었다.
주한미군의 존재도 한국이 안보 리스크를 줄이는데 도움을 주었다. 그리고 미국의 베트남 전쟁의 참전 요구에 한국은 대규모 전투병력 파견이라는 매우 어려운 결정을 내린다. 그 이후 미국과 한국의 사이는 더욱 돈독해진다. 대미 수출만 하더라도 일본이 한국보다 더 많았으나, 베트남 참전으로 인해 미국내 한국에 대한 호감도 상승 등이 겹치면서 한때나마 일본을 능가했을 정도이다.
2.7. 베트남 전쟁
박정희 정부는 1964년 9월 의무대와 태권도 교관단이 파견된 것을 시작으로 1967년 8월까지 4차례에 걸쳐서 베트남 전쟁에 국군을 파병하기로 결정하였다. 자세한 것은 베트남 전쟁/한국군 문서 참고.2.8. 일본의 패전으로 인한 독립
승전국들의 식민지는 독립하면서 식민국가들의 기득권을 그대로 인정해야만 했고, 이를 부정하려면 어마어마한 경제적/외교적 비용을 치러야 했다.[29] 반면에 대한민국은 일본제국이 패망하면서 독립한 덕분에 미군정이 일본인의 자산을 일본으로 돌아갈 뱃삯만 남기는 수준으로 깔끔하게 몰수하였고 그 자산을 적산 자본으로 받고 완전히 새롭게 출발할 수 있었다.3. 세계경제의 동향
한국경제의 고도성장은 한국인들의 능력과 노력이 특별하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세계경제가 그에 대해 매우 우호적인 환경을 제공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1990년 가격 기준으로 1962년 세계의 실질 총소득은 9조 1500억 달러에서 1987년 24조 6800억 달러로 2.7배 증가하였다. 좀 더 길게 1950년~2000년 기간에 세계경제는 6.8배 성장하였다. 1900년~1950년 세계경제의 실질 성장은 1950~2000년의 절반에도 한참 안되는 2.7배에 불과하였다. 2차 세계대전으로 미국을 제외한 서유럽, 일본 등 열강들은 대공황을 능가하는 피해를 입어 자본주의 세계에 대한 비관적 전망이 우세하였다. 이를 깬 것은 "제3의 물결"로 불리는 급속한 기술혁신의 덕분이었다. 컴퓨터를 중심으로 한 기술 혁신으로 기업의 이윤이 커지자 노동자들의 임금이 높아졌고 노동권이 신장되었다.세계경제의 성장을 이끈 또 다른 중요한 요인은 세계무역의 급속한 증대였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1950년~2000년에 6.8배의 실질 성장을 이루었는데 반해 동기간 세계무역은 무려 20배나 팽창하였다. 다시 말해 세계무역이 세계경제성장을 견인한 것이다. 세계무역의 급성장에는 대공황과 세계대전의 발생은 당시 세계경제의 안정적 시스템이 결여되었다는 반성으로 시작되어 미국을 중심으로 국제통화기금과 세계은행이 설립되었다. 뒤이어 미국은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이라는 국제적 협약을 성립시켰다. 1947년 제네바에서 23개국이 모여 성립한 이 협약은 회원국들이 서로 관세율을 내리고 어느 나라든지 차별하지 않고 수출입 제한을 하지 않는 자유무역을 이루는 일반적 원칙을 수립하였다. 그렇지만 1950년대에 자유무역은 작동하지 못했다.
미국은 전 세계 공업 생산의 절반 이상을 생산하였고 연방준비제도가 보유한 금은 세계정부가 보유한 금의 70% 이상을 차지하였다. 이런 미국을 상대로 자유무역을 할 수 있는 나라는 전무하였기에 각국은 무역수지를 방어하기 위해 수입허가제를 실시하고 달러 사용을 제한하는 무역제한을 취하였고 미국도 이러한 정책을 용인하였다. 1950년대 후반 들어 기존의 자본주의 열강들이 전후 복구를 완전히 이루어 이들은 미국과 자유무역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었다. 1964년 존 F. 케네디의 제창으로 GATT 7차 라운드가 개최되어 주요 국가들의 관세율은 평균 50% 이상 인하되어 세계무역은 더욱 급속하게 성장하였다. 1952~63년 세계무역의 연평균 성장률은 7.4%였는데 1963년~72년에는 11.6%로 높아졌다.세계무역에서 더욱 중요한 변화는 수출입의 내역과 교역 구조가 바뀌기 시작하였다는 점이다.
1940년대까지 수출입에서 농산물, 광산물, 연료의 비중이 컸다. 그렇기에 선진국과 후진국의 무역이 커다란 중요성을 지녔다. 하지만 1960년대부터 농산물과 광산물의 비중은 현저하게 줄어들었고 대신 선진국 간의 공산품 교역이 점점 비중이 높아져갔다. 이는 선진국에서 전개된 기술혁신이 원인이었고 천연자원을 보유한 후진국은 세계무역에서 서서히 소외되는 처지가 되었다. 그에 따라 선진국과 후진국의 경제적 차이는 더욱 벌어져만 갔다. 그런 가운데 이전에 보기 힘들었던 새로운 현상이 나타났다. 선진국이 후진국의 공산품을 수입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것은 선진국의 산업구조가 고도화하여 저임금 공산품을 자국에서 생산하기 어려워졌던 것이다. 이를 보여주는 것이 1964년~73년 미국의 수입에서 공산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40%에서 60%로 급증한 것이다. 이렇게 증가한 공산품 수입의 대부분은 후진국이 생산한 옷, 신발, 가구 등과 같은 경공업 제품이었다. 미국 시장에 이러한 수출을 처음 시작한 것은 1950년대의 일본이었다. 미국 시장에서 저가 공산품에 대한 수요가 더욱 증가하고 일본이 날로 발전해 1960년대부터는 저임금 기반의 공산품을 자국에서 생산하기 곤란해지자 일본이 했던 기회가 세계의 수많은 후진국들에게 주어졌다. 한강의 기적은 이 같은 세계경제의 배경으로 시작했다.
3.1. 인접국의 혼란
당시 한국의 주변 정세는 제2차 세계 대전이 종전된 후 여러 신생 국가들이 생겨나고 열강 각국이 망하거나 새롭게 정비되는 등 국제 정세가 급변하던 시기였다. 특히 북한이나 중국 등 많은 잠재력 있던 국가들이 무턱대고 공산주의 계획경제를 택하여 스스로 국가 막장테크에 올라탔는데, 신생국가 한국은 자본주의 시장경제 시스템에 계획경제를 혼합하는 선택으로 많은 국가들이 삽질하던 틈새시장을 제대로 공략하여 급성장하게 되었다.특히 당시 중국이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채택하고 일찌감치 개방했다면 한국으로 갈 모든 기회가 중국에 빨려 들어가 한국은 개도국에 머물렀을 것이란 비관적인 예측이 있는데, 한국은 중국이 공산주의 한다며 삽질하던 상황의 최대 수혜자였다. 특히 당시 중국이 공산화되어 농민들을 강제로 정부가 농산물과 인신에 관한 모든 권한을 갖게 되는 집단농장에 밀어 넣어, 농업생산성이 곤두박질치며 중소결렬로 완벽하게 고립되어 자력갱생을 외치며 스스로 때려 부수는 동안 한국은 미국과 일본의 지원을 받고 그들을 벤치마킹하며 경제발전에 집중할 수 있었다. 마오쩌둥이 아니었어도 공산주의 시스템인 이상 성장에 한계가 있었을 것이라는 것은 분명하나, 마오가 아니었다면 웅장한 스케일로 망가지진 않았을 것이다.[30]
4. 정신적 요소
후술할 바와 같은 내용은 이원복 교수의 교양만화 <먼나라 이웃나라> 9권 우리나라편 '한국인의 성공 한국인의 고민' 파트의 일부 내용을 토대로 했으나, 이 교수의 저서들이 대다수 그렇듯 저자의 자의적 주장이기에 이견의 여지가 있다.4.1. 한국인 특유의 오기와 집념
한강의 기적을 일으킨 첫 번째 요인은 한국인들이 역사/지리적 특성에서 다져 온 오기와 집념의 '깡다구 정신'이다. 일본과 독일, 미국 등 선진국들이 수백년간 다진 기반으로 경제성장을 이룩한 데 반해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을 거친 한국 경제기반은 사실상 쑥대밭 상태였다. 이 상태로 한국인들은 경제성장을 위해서라면 '열번 찍어 안 되는 나무 없다'는 각오로 1960년대 중후반 베트남 전쟁 군수업, 1970년 포항제철소 건설, 1970년대 중후반 중동 건설사업 등의 예처럼 사하라 사막이든, 남극이든 뭐든 혹독한 환경 속에서도 맨주먹으로 뼈빠지게 일해 현재의 대한민국을 만든 것이다.4.1.1. 반론
혹독한 환경 속에서도 맨주먹으로 뼈빠지게 일했다는 것과 별개로 한국인들이 역사/지리적 특성에서 다져 온 오기와 집념의 '깡다구 정신'은 이를 뒷받침하는 적절한 근거로 볼 수 없다. 타 민족과 구별되는 한민족의 깡다구 정신은 실제로 존재하는지조차 모호한 개념이기 때문이다.- 말그대로 뼈빠지게 일한 사람들은 이를 계획한 고위층이 아니라 군인, 노동자들인데 이들은 '국가 발전', '경제 성장'이라는 이상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대부분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서'라는 현실적인 목표달성을 위해서 일하였다. 예시로 1970년대 중후반 중동건설 사업에서 일한 몇몇 노동자들은 높은 임금을 받기 위해 열악한 환경과 강도높은 노동을 감수하였으나 이 높은 임금에 대한 기대가 깨지면 폭동을 일으키기도 하였다. 또다른 예시로 1980년대에 이르자 중동 건설 붐에 퇴조한 원인 중 하나는 바로 국내 임금 여건의 개선이였다. 이 사례는 이들의 목표가 경제 성장이 아니라 높은 임금이라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링크
- 한민족(조선민족) 외에도 타민족들 역시 깡다구정신이 언급될 때가 있다. 예시로 베트남 전쟁에 대해 언급할 때 베트남민족이 깡다구 있는 민족이다이라고 언급하는 경우가 있다. 또다른 예시로 이스라엘의 기업가 정신에 대해 이야기할 때 유대인이 깡다구 있는 민족이라고 언급하는 경우가 있다.
4.2. 헝그리 정신
조선 말 삼정의 문란 시기부터 1960년대까지 한국에선 보릿고개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가난을 숙명처럼 지니고 살아왔으나, 1962년 박정희 정권이 경제개발 계획을 추진한 후 국민들도 잘살겠다는 의지로 경제개발 정책에 열심히 호응하여 현재의 선진국 대열에 오르게 만들었는데, 옛날처럼 지독한 가난을 후손에게 물려주지 않겠다는 ' 헝그리 정신' 덕이다. 이러한 정신은 선진국이 된 뒤에도 여전하여 한국인 대다수는 사치와 낭비를 멀리하는 검소한 습관으로 저축하는 습관이 몸에 배 있다. 동아시아에서 사치와 낭비를 멀리하는 국가는 대한민국과 일본뿐이다.4.2.1. 반론
- 19세기 ~ 1960년대에 한민족(조선민족)은 가난을 숙명처럼 지니고 살아온 민족이라는 주장은 한민족(조선민족)에만 국한시킨 주장이다. 역사적으로 19세기 ~ 1960년대 시기 가난을 숙명처럼 지니고 살아온 민족들은 수두룩하게 많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인도 반도에서 살았던 수많은 민족들 대다수는 대한제국보다도 더 빨리 열강국에게 식민지로 전락하였고 그 이후 물가는 끊임없이 상승했던 것에 반하여 임금은 도저히 오를 생각이 없는 등 무굴 제국 시기보다도 더 열악한 삶을 살았다. 다른 예시로 한족(중국 대륙과 중화권에서 살아온 동아시아의 민족)은 청나라 전체인구의 5% 정도인 2000만 이상이 사망한 태평천국의 난, 제국주의, 열강들의 침략, 군벌 시대, 일본 제국의 침략전쟁, 대약진운동과 문화대혁명 등등으로 과거 북송이나 명나라 시기 중국인들보다도 더 처참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 두 사례 외에도 지독하게 가난했었던 민족은 수도없이 많다. 즉 가난은 대부분의 민족이 겪었으며, 헝그리 정신 역시 유독 한민족(조선민족)을 포함한 몇몇 민족만 특별히 가진 정신이 아니다. 정작 대한민국과 같은 민족으로 구성되었고 대한민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가 국체를 인정하는 북한은 대한민국처럼 경제 발전을 이룩하지 못하였다.
- 사치와 낭비를 멀리하고 검소한 습관으로 저축하는 습관이 몸에 밴 국민들로 구성된 일본은 1980년대 거품경제 이후 경기가 침체되었고, 장기간 불황에 헤어나오지 못하였다. 이 사례는 헝그리 정신이 국가의 경제 발전이 한 요인이 되었다는 주장을 반박하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 개인이 소비를 줄이고 재산을 저축할 수 있는 이유는 저축한 재산을 남에게 손쉽게 파괴당하거나 뺏기지 않는 등 이를 어느정도 보장해주는 환경에서 거주하기 때문이다. 이는 개인이나 민족의 정신력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순전히 환경적인 요인이다. 전쟁이 터진 국가[31],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국가[32]나 나라의 대부분의 지역이 치안이 좋지 않아 범죄 조직이 횡포를 부리기 쉽고 경찰조차 부패해서 경찰을 믿을 수 없는 국가[33] 등에 거주하는 누군가에게는 소비를 줄여서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 절대 당연하지 않다. 거주하는 국가가 이러한 상황이라면 해당 국가를 탈출할 수 있는 몇몇을 제외하고는 그것이 불가능한 대다수의 국민들은 제아무리 헝그리 정신으로 무장을 한다해도 가난을 벗어날 수 없다. 당장 한강의 기적을 일으킨 대한민국조차 1997년 외환위기가 터지자 갑자기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는 사람들이 많아졌으며, 그 원인은 헝그리 정신으로 무장을 하지 않아서가 아니다.
4.3. 투철한 주인의식
한국인들은 역사/지리적 특수성 탓에 개개인이 강한 기질을 가진 탓에 단합이 안 된다는 지적이 있지만, 단체별로 한 가지 목표가 있으면 저절로 융화된다는 것이다. 특히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폭발적으로 저력을 발휘하기도 하는데, 1970년대 새마을 운동을 비롯해 1986 서울 아시안 게임, 1988 서울올림픽, 2002 한일월드컵, 2018 평창 동계올림픽, 2020년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34] 등도 국민 개개인이 공감하는 거라면 발벗고 앞장선 덕에 성공한 것들이다. 특히 1986 서울 아시안 게임, 1988 서울 올림픽 때는 자동차 홀짝제도에 적극적으로 나서 위반 차량이 적은 것도 그 맥락이다.
[1]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베트남,
브라질 등
[2]
아시아의
필리핀,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
이집트,
나이지리아 등
[3]
1944년, 자료가 없는 제주를 제외한 남방 5도 전역의 조선, 일본인 수는 17,004,432명.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IN4901&conn_path=I2, 1966년 남한의 인구수는 29,159,640명.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IN6601&conn_path=I2 이 둘을 따져보면 인구증가율은 연평균 2.483%, 한국인만 따질경우 그것은 2.6%인데, 이는 1980년대에 50,000,000명을 돌파하는 증가세다. 통계청, 행안부에 따르면 5000만 돌파는 실제로 2010년 이후
[4]
1607만명
[5]
더 알고 싶은 이는
북한/대남 도발 문서를 읽기 바란다.
[6]
전자사업은 1983년에
대우전자로 넘어감.
[7]
박정윤, 신동아 74년 11월 호 94~95면.
[8]
6.25 전쟁 이전에는 신생 독립국가들이 으레 그렇듯이 사회주의 내지 공산주의에 호감을 표하는 여론이 80% 이상일 정도로 우호적이었다.
[9]
일본의 투자 및 기술지원 또한 미국이라는 뒷배경이 있어 가능했다. 어차피 지네 기술도 애저녁에 미일합작으로 시작된 것이다.
[10]
이는
북한도 마찬가지여서 냉전이 심화된 1950~70년대
소련의 자원 및 자금지원과
중국의 인력지원,
동독,
체코 등의 기술지원 등 공산진영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았다. 한반도 전체가 “경제성장 = 체제경쟁에서 승리” 라는 공식 증명의 장이 된 것. 사실
고난의 행군 전에는 북한이 그러저럭 먹고 살 만 했고 현재보다 훨씬 나았다.
[11]
위의 인구 과잉이라는 항목과는 별개이다. 국토가 넓은 나라도
인구
밀도가 높을 수 있고 국토가 좁은 나라도 인구 밀도가 낮을 수 있기 때문이다.
[12]
소련 역시 국토가 방대하지만 주요 도시들이 한 지역에 밀집해 있다보니 비행기가
기차만큼이나 발달하진 못했다.
[13]
다만 작정하고 막으려면 틀어막을 수야 있겠지만 예산이라는 것이 한정되어 있어서 무작정 국경에 쏟아부을 수는 없는 노릇이고, 미군이 미국에만 주둔해 있는게 아니라서 그러기는 어렵다.
[14]
이는 물리적인
핑에도 악영향을 끼친다.
광속의 한계와
광섬유 내에서 신호의 감속으로 인해 물리적인 거리 200km당 편도 최소 1ms, 왕복 2ms의 지연이 발생한다.
[15]
땅이 좁고 인구는 많은데 국민들은 넓은 집에 살기를 원하니, 땅의 면적 대비 주거공간 확보에 유리한 아파트를 많이 지을 수밖에 없다.
[16]
민족이란 동일한
문화,
언어,
역사 등의 동일한 정체성과 공동체 의식을 공유하는
집단을 뜻한다.
[17]
물론 이들 지역은
섬 지역 특성상 외부에 다소 배타적인 모습을 보이긴 하지만, 어디까지나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내부에서의
지역감정 수준에 불과하다.
[18]
대한민국은
3.15 부정선거를 제외하면 정권이 국민의 직접선거에 대놓고 개입한 적은 없다.
[19]
반면 북한은
8월 종파사건을 계기로 김일성파를 제외한 모든 파벌을 숙청하고 1인 독재 체제를 공고화했다. 후에 민주주의 국가라며 정식 국명에도 민주주의를 집어넣고 형식적으로 선거도 치르고는 있지만, 정권에 조금이라도 반하는 움직임을 보이면 바로 숙청당하고 국민들의 행동 하나하나를 감시하는
1984 수준의 감시체제로 인하여 시민혁명이 일어나지 못하고 있다.
[20]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것 중 하나가, 조선시대는 3계급(왕족, 평민, 천민) 신분제 사회였다는 것이다. 흔히 귀족처럼 생각되는 양반 사대부의 세습은 4대(증조부가 가문의 마지막 양반일 경우 자식 대에선 양반 지위를 상실)에 그쳤고, 모든 상민이 과거 응시 자격을 받았기에 관료 중 상민 출신의 비율이 1/3이나 되었다. 물론
음서 제도가 존재했지만 음서가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했던 고려시대와는 달리 대상 범위와 관직이 제한되었다. 지원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적이었을 뿐더러, 승진도 힘들었고 과거에 합격해서 들어온 동료들의 멸시를 받았기 때문에, 음서로 관리가 되는 것은 당장 작은 관직이라도 얻어 정치적인 입지를 빠르게 확보하기 위한 목적일 뿐 다시 과거를 치는 경우가 많았다.
[21]
징병제도 한몫했다. 군에서 한글을 배웠던 것.
[22]
오늘날 세계의 양대 공장으로 불리는 중국과 인도를 비교해보면 된다. 인도가 우주로켓 같은 특정 제품은 잘만 만들면서 대량생산이 필요한 품목에서는 유독 죽을 쑤는 것이 바로 노동자들의 교육과 이에 기반한 품질관리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23]
대학을 상아탑(象牙塔)이라고 하는데, 이 말에 빗대 우골탑(牛骨塔)이란 말이 유행했다. 소뼈, 그러니까 소를 팔아서 자식 등록금을 마련했다고 해서 붙은 말이다.
[24]
남베트남보다 두배 가까이 받았다. 물론,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우크라이나,
그리스처럼 돈을 쏟아부어도 답이 없는 케이스도 많지만, 그에 비하면 한국은 그래도 많이 나은 수준이었다.
[25]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의 경우에는 정부 자체가 상당히 부패하여 돈을 퍼부어줘도 그 돈이 높으신 분들의 주머니로만 들어갈 뿐 국가 발전에 제대로 쓰이지 않았으며, 우크라이나의 경우에는 과거 소련, 현재의 러시아에 경제의 상당부분을 의존하고 있다. 그리스의 경우에는 해운업 이외의 다른 산업을 발전시키는 데 실패하여 해운업의 중심이 동아시아로 넘어가면서 경제가 무너지기 시작했고, 여기에 국민들의 탈세와 부패, 정부의 무능력이 합쳐져 몰락한 것이다.
[26]
1960년대부터 전두환 정부 이전까지 물가상승률은 매우 높았지만(연 10%) 그보다도 이자율이 높았다.
[27]
이는 낮은 이자율로 저축에 대한 기대이익이 감소한데다가, 정부 차원에서 소비를 증진시키려고 노력한 것이 원인이다. 경제가 발전했음에도 지나친 저축으로 인해 소비가 위축되자 정부 차원에서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한 정책을 시행했던 것.
[28]
대표적으로는 샤오미가 있다.
[29]
특히
프랑스의 식민지였던 아프리카 국가들은 지금도
프랑스에게 경제적으로 종속된 신세이며, 대놓고 프랑스의 간섭을 거부했던
기니는 그 보복으로 프랑스가 기니에 설치해둔 모둔 인프라가 파괴되고 인력이 철수되었다.
짐바브웨의 경우는
영국 식민지 시절의 백인 농장주들의 토지를 개혁하려 했다가 차라리 안 하는 게 더 나았을 수준으로
토지개혁을 개판으로 하면서 오히려 경제 자체가 소멸해버렸다.
[30]
국가 지도자로서의 역량은 제로였던 마오가 저지른
대약진운동,
문화대혁명은 스탈린도 감히 할 수 없었던 일이다. 이 같은 사태들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정권이 붕괴되고도 남을 일인데 마오는 죽을 때까지 신성불가침으로 남았다.
[31]
예멘 내전이 있었던 예멘,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받고 있는 우크라이나 등
[32]
베네수엘라, 그리스, 2022년 스리랑카 경제위기 등
[33]
중앙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아프리카 지역에 위치한 많은 국가들
[34]
물론 2021년 이후 급격한 확산세 + 강력한 방역 대책에 의한 스트레스로 무의미해졌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