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r.pe (일반/밝은 화면)
최근 수정 시각 : 2024-12-06 18:22:52

행정구역 개편/충청/청주광역시

청주광역시에서 넘어옴

파일:상위 문서 아이콘.svg   상위 문서: 행정구역 개편/충청
1. 개요2. 현실적 어려움
2.1. 인구 부족2.2. 충청북도 축소 문제
2.2.1. 도 경계 재조정 안
2.3. 기타 어려움
3. 찬반론
3.1. 찬성론3.2. 반대론
4. 통합 가능성
4.1. 증평 통합 시4.2. 진천 통합 시4.3. 세종 통합 시
4.3.1. 긍정론4.3.2. 부정론
4.4. 대전 통합 시
5. 광역시 출범 후 변화점

1. 개요

충청북도의 최대 도시인 청주시는 충청북도의 인구와 산업이 집중됨에 따라[1] 손꼽히는 규모의 지방 도시로 자리매김하였다. 인구는 85만 명으로 도 전체 인구의 약 53%로 절반을 넘은지도 꽤나 지났고, 경제 규모는 이미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와 맞먹는 경제 규모를 지닌 대도시가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도에 소속된 기초자치단체로서는 기능이 한정되기 때문에 주민 생활에 불편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충청북도에서 분리하여 광역시로 승격하자는 논의가 정치권, 학계 일부에서 나오고 있다. 실제로 광역시 추가 승격이 이루어진다면, 지자체의 인구나 경제규모, 형평성에 있어 청주가 1순위가 될 가능성이 높다.[2] 실제로 광역시와 달리 도와의 마찰을 좀 더 줄일 수 있는 특례시 관련 논의에서도 청주시는 비수도권 중에서는 그나마 가능성을 노려볼 수 있는 도시 중 하나이다.

이 논의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은 대한민국의 지방자치제도 시행 이후에 등장한 광역시가 1997년 출범한 울산광역시뿐이라는 것이다. 이후 지방자치제도의 시행으로 광역시의 도 이탈은 도세 축소라는 문제로 대두됨으로써 광역시 자체가 형성되기 어려운 분위기가 되고 말았다. 광역시라는 제도 자체가 관치 시절에나 가능했던 게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는 형국이다. 때문에 도시 성장의 후발주자인 청주시는 다른 광역시들의 전례를 따라간다 해도 광역시 승격 가능성을 더 낮게 점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2. 현실적 어려움

2.1. 인구 부족

가장 결정적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 문제만 아니었으면 청주시는 (후술할 도 행정 문제를 어떻게든 처리해서라도) 광역시가 됐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었을 것이다. 현재 100만 을 넘은 도시가 모두 광역자치단체를 2번이나 배출한 적이 있는 경기도, 경상남도 소속인 데에 비해 청주시가 위치해있는 충청북도는 전라북도, 강원도, 제주도와 함께 아직 광역시를 배출한 적이 없는 도이므로[3]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명분이 매우 탄탄하기 때문이다. 인구가 100만만 넘었다면 광역시 승격을 막는 것을 오히려 충북 소외론이라고까지 주장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청주시의 현재 인구는 85만 가령으로 통상적인 광역시 인구 컷인 100만에는 훨씬 미치지 못한다. 광역시 승격 조건에 인구수를 100만으로 맞춰야 한다고 명시된 것은 아니지만 현존하는 광역시들의 승격 당시 인구를 볼 때 최소한 100만명 가까이는 가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4]

현재 청주시 일대에서 구도심 재개발, 오송읍과 오창읍, 청주테크노폴리스, 서현·홍골지구, 동남지구 개발이 계속되고 있지만 이것이 15만 명 이상의 인구를 끌어모을 수 있을지는 현재로서는 장담할 수 없다.[5] 2021년 11월 기준 오송읍과 오창읍을 합한 인구는 약 10만 명, 개발 가능성이 있는 옥산면과 강내면의 인구를 합쳐도 약 12만명이니 이만큼의 인구를 추가로 더 확보해야 하는 셈이다. 2020년대 대한민국은 초저출산으로 자연 증가를 거의 기대하기 어려운 시점인데다 수도권 집중화의 심화로 인해 비수도권은 인구 유입은커녕 이탈을 걱정해야 하는 수준이니 쉽지 않은 문제이다.

다만 인접 지역을 흡수하여 100만을 채울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 흡수 대상은 증평군(3만)이 제일 유력하고, 그 다음 충북 내에서는 진천군(8만)이 조금이나마 가능성이 있다. 세종특별자치시는 그보다는 가능성이 한참 낮으나 상정은 해볼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하단 참조. 단, 이렇게 합병해서라도 100만을 채우려면 대전광역시처럼 90~95만 선[6]은 확보해야 할 것이다.

2.2. 충청북도 축소 문제

청주시 인구는 충청북도 인구의 53%에 달한다. 각 도(특별자치도 제외)의 수부도시 중 가장 높은 비율로, 유일하게 절반이 넘는 수치다. 창원이 경상남도 인구의 30%, 전주가 전북특별자치도 인구의 35%인 것보다도 월등히 많은 비율이다. 청주보다도 도내 인구 비율이 낮은 수원과 창원의 광역시 승격 움직임에도 소속 도가 경기를 일으키는 판에 충청북도청이 충청북도 인구의 절반도 넘는 청주의 이탈을 순순히 지켜볼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이다.[7] 청주광역시가 신설되면 충청북도는 알맹이가 빠진 빈껍데기가 된다. 단적으로 말해서 청주 없는 충청북도는 대한민국의 도 중 제일 인구가 적은 제주특별자치도와 인구가 거의 비슷해진다.

단순히 세수 이탈의 문제를 넘어서 청주가 빠져나간 충청북도는 도로서의 기능을 하기 어려운 상황에 빠진다. 일단 지리적으로 충청북도가 둘로 나뉘어진다. 청주시가 빠져나가면 충청북도는 남부3군( 보은, 옥천, 영동)과 북부지역이 분리되는 실질 월경지가 된다. 1914년까지 구 청주군 지역인 괴산군 청천면까지 청주광역시에 편입시킨다면 완전히 월경지가 된다.[8] 수계를 고려해 청주시 낭성면, 미원면을 보은에 편입하는 방법으로 충북에 존치하거나[9] 상주시 화북면 일부를[10] 편입한다면 완전한 월경지는 면하겠지만 여전히 실질월경지에 해당한다. 그렇다고 소백산맥 너머의 상주시까지 편입할 수도 없는 노릇.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이나 대구광역시 달성군처럼 월경지가 있는 채로 그냥 내버려둘 수도 있겠지만 도 단위 행정구역이 그러는 건 좀 파격적이긴 하다. 땅은 어떻게 이어지더라도 중앙부의 인구는 별개 행정구역이 되었으니 현 경기도보다도 더한 남북 단절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11]

앞서 청주가 빠진 충북은 제주도 정도의 인구가 된다고 했는데, 제주도보다도 더욱 안 좋은 상황이다. 상식적으로 인구의 절반, 그것도 최중앙부의 인구가 분리되어 나갔는데 도 행정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 리가 만무하다. 중심 도시가 쏙 빠진 채 인구가 흩어져 있으니 도의 구심점은 거의 없어진다. 그나마 충주가 청주를 뺀 충북 인구의 25%는 되기는 하지만 인구 80만의 청주시도 80km 너머 제천시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마당에 20만 충주시가 그보다 더 멀리 떨어져 있는 영동군에 영향력을 지니기는 매우 어렵다.[12] 이런 상태로는 도를 유지해봤자 그냥 다들 각자도생하는 시군을 억지로 묶어놓은 꼴에 지나지 않게 된다. 현재까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까지 여러 형태의 광역자치단체 신설로 인해 일부가 떨어져나가도 기존 도가 해체까지 가는 극단적인 상황은 전례가 없지만 이는 단지 도 인구의 과반이 넘는 도시가 한 번에 빠져나간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13] 도 분할을 하지 않더라도 남부 청사를 남부 3군에 배치하는 등의 단절 극복 노력이 요구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위에서 언급한 남북 단절은 충북이라는 도가 유지되기 더욱 어려운 조건이다. 비슷한 현상을 현재도 겪고 있는 경기도는 그래도 " 서울 근처"라는 '경기 지역'이라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지만, 충청북도는 지금도 딱히 청주를 중심으로 통합되어 있다는 인식이 없다. 도 북부 충주, 단양, 제천 같은 경우는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와 더 밀접하고, 남부의 영동, 옥천은 청주보다는 대전에 의존하고 있다. 그런데다 충청북도는 대한민국 국토의 정중앙이라는 특성상 경부고속도로, 중앙선 등 경부축 교통의 경유지이므로 각 지역들도 도 소속 타 군보다는 오히려 서울로의 교통이 더 편리한 때가 많다.[14] 그런데다가 청주 측에서도 청주 외의 다른 충북 지역에 큰 관심이 없다(...). 이미 도 인구의 절반을 청주가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니 도 행정의 대부분이 청주 중심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청주가 분리되어 나가 지리적 연결성마저 사라진다면 정말로 충청북도를 하나로 이어줄 수 있는 요소는 거의 없어지게 된다.

2.2.1. 도 경계 재조정 안

일각에서는 만에 하나 청주가 광역시로 승격돼 빠져나갈 경우 아예 충청남도와 통합해 충청도로 합쳐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15]

도를 부분부분 인접 도로 나누는 방법도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남부 3군을 경상북도로 편입하고 남한강 수계 지역은 강원도로 편입하는 시나리오도 생각해볼 수 있다. 남부 3군은 실제로 (600년 전 일이긴 하나) 경상도였던 적이 있었으니 역사적 전례로도 아주 뜬금없는 것은 아니다. 그 밖의 지역( 괴산군 일부, 음성, 진천, 충주)은 경기(남)도[16]나 충청남도에 편입될 것이다. 생활권을 고려하면 음성군이 금왕과 혁신도시를 주로 한 서부 지역과 음성읍내를 중심으로 충주와 교류가 잦은 동부 지역으로 분할되어야 하는 문제가 생기는 것은 덤이다. 다만, 옥천군은 대전광역시 옥천군으로, 보은군은 청주광역시 보은군으로,[17] 영동군은 충청남도[18]나 전북특별자치도 또는 경상북도로 편입될 가능성도 있다.[19]

역으로 충청북도가 너무 축소되는 걸 막기 위해 현재 도 영역이 너무 넓은 감이 있는 강원도나 경상북도[20]의 일부를 충북으로 넘길 수도 있다. 강원도에서 몇 개 군이 넘어온다면 현재 제천에 소재해있는 도청 북부출장소에서 관할하면 될 것이다. 상정할 수 있는 시군은 다음과 같다.

한편 청주광역시로 간다 해도 충청북도는 존치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경기도가 지나치게 거대한 인구 규모와 심대한 남북 단절 등의 문제를 빚고 있으면서도 경기북도 분도가 지지부진한 것처럼, 청주가 빠진 충청북도 또한 행정구역 조정의 어려움으로 인해 도정의 문제가 있더라도 현상 유지를 택하리라는 견해이다.

2.3. 기타 어려움

이미 광역시인 대전광역시와 바로 맞붙어있다는 것이 광역시 승격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다. 특히 2012년 청주시 인근에 세종특별자치시가 새로이 설치되면서 이러한 요인은 더욱 커졌다. 만약 청주시가 인구 100만을 돌파한다 해도 "충청도 중앙 지역에 광역자치단체가 지나치게 많다"라는 지적이 등장할 수 있는 상황이다. 다만 청주와 대전은 인접해있기는 하나 각각 충북, (전) 충남으로 소속이 다르며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처럼 인접한 광역시라는 전례가 없는 것은 아니다.

3. 찬반론

3.1. 찬성론

충북 타 지역에서 청주광역시를 지지하곤 한다. 요지는 '광역시로 이탈했으니 청주가 갖고 있던 도 기관을 우리에게 달라'라는 것이다.[22] 주로 청주 외의 유력한 도청 이전 후보지인 충북혁신도시나 충주시에서 이런 주장이 나온다.[23] 지금은 청주가 충북 인구의 절반인 상황으로 도 기관을 거의 독식하고 있으니 광역시가 된다면 분명 대이동이 일어나긴 할 것이다.

2012년 9월 10일 충청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이수완(진천2) 의원이 “2014년 청주․청원 통합시가 출범한 뒤 향후 10년 안에 인구 100만명을 넘어서는 광역시로 승격될 전망”이라며 “청주․청원 통합시는 신청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도청 청사를 통합시 청사로 활용토록 하고, 현 청사를 지역주민들의 휴식공간처럼 다양한 활용방법을 강구하는 게 맞다”며 “도청은 도내 시군을 잇는 전략적 교통중심지로 부상할 진천․음성혁신도시로 이전해야 한다”고 도청 이전론을 펼쳤다. # 한줄 요약하면 충청북도청을 자기 지역구인 진천군으로 옮기자는 소리다.

2013년에는 최일성 한국교통대 명예교수가 청주광역시 승격을 전제로 충북도청을 충주로 옮기자는 주장을 했다. #[24] 2016년 4월 충주상공회의소 강성덕 회장이 "지난 1908년 충북도청이 청주로 옮겨간 이후 충주는 잃어버린 100년을 보냈고 청주와 충주는 인구와 경제, 정치, 문화, 교육의 격차가 크게 벌어진 채 극명하게 명암을 달리하고 있다"며 "통합 청주시가 광역시로 승격될 경우 도청을 충주로 이전시켜야 한다는 충주시민들의 목소리는 오랜 기간 충주가 소외된데 따른 민심의 반영"이라고 주장하며 # 청주광역시 승격에 대해 언급했다.

지역균형발전 취지에서 청주광역시를 지지하는 견해도 있다. 광역시 승격 논의가 나오는 수원시, 창원시, 청주시, 전주시 4곳을 광역시로 만들어 놓으면 인구가 지나치게 과소한 제주, 강원 지역을 제외한 모든 권역마다 광역자치단체를 2개 이상[25] 보유한 것이 되어 거대 기초자치단체 문제해결과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게 된다.

3.2. 반대론

두드러지는 반대 의견은 별로 없다. 이는 청주광역시에 반대하는 사람이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아직까지 청주의 광역시 승격 가능성이 그리 크지 않기 때문이다. 현실화 가능성이 낮은 것을 미리부터 반대할 이유는 없는 것이다.

명백히 청주광역시에 반대하는 것은 단연 충청북도이다. 이시종 지사는 청주의 특례시도 반대한 바 있다. # 애초에 도가 광역시 분리에 우호적일 리가 만무하다. 또한 세종특별자치시는 청주와 여러 면면에서 갈등을 빚고 있는데, 청주가 광역시로 승격됨으로써 더 강력한 발언권을 얻게 되는 상황을 그다지 달가워하진 않을 가능성이 높다.

4. 통합 가능성

4.1. 증평 통합 시

만약 청주가 광역시가 된다면 제일 우선적으로 통합을 고려할 수 있을 만한 지역이다. 만약 통합하게 된다면 인구는 88만정도, 면적은 1,022km2 정도가 예상된다.

우선 제일 유리한 점은 증평군은 이미 청주 생활권이라는 점이다. 증평군의 경우 청주시 시내버스 가운데 가장 조밀한 배차간격을 보이는 105번 버스가 지나가는 등 왕래가 빈번하고, 거리도 시청에서 버스로 약 40분 정도 걸린다.[26] 실제로 증평이 괴산에서 분리된 이유도 당시 같은 군 소속이었던 괴산보다는 청주 생활권이라는 점이 컸다. 때문에 과거 증평군에서 괴산군이 단독으로 증평-괴산 통합안을 상정하자 '괴산에 재흡수되느니 차라리 청주에 흡수되는 게 낫다'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물론 이는 괴산 재흡수를 반대한다는 차원에서 나온 이야기이니 '청주와 통합하길 원한다'라는 의사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아무튼 중요한 것은 청주와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것이다. 증평군은 전국에서 울릉군 다음으로 작은 지자체이기 때문에[27] 때문에 행정구역 비대화 문제도 없다는 것도 장점이다.

증평을 통합함으로써 청주광역시를 추진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어도, 청주광역시 승격이 확실시된다면 증평은 청주에 통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유사한 예의 대덕군이 대전 통합 당시 8만 명(1987년) 정도, 독자 시 승격까지 한 송정시가 5만 명(1987년) 정도의 인구였는데도 대전/광주에 통합됐는데, 인구도 그보다 적은 3만 명 가량이면서 생활권도 밀접한 증평이 통합되지 않을 이유가 거의 없다. 다만 당시와는 달리 현재는 지방자치제가 시행되어 행정구역 통합의 저항이 더 큰 시대라는 것은 감안해야 하겠지만 말이다. 그래도 통합과 동시에 광역시 승격이 이루어진다면 일반구가 아닌 자치구가 되어 구청장 선거도 별도로 하기에 사실상 증평군이 존속되는 것임은 물론 충청북도 각 지역으로 분배되던 세금이 오로지 광역시 내부에서만 쓰이기 때문에 더 많은 투자를 받고 집중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나 청주는 인구가 부족한 상태에서 증평이 통합에 호의적으로 나온다면 광역시 승격에 더 유리한 고지를 확보할 수 있으므로, 지방자치제인 현재 그 보상을 위해서라도 증평을 위한 배려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상당할 것이다. 반대로 광역시 승격이 전제되지 않는 통합에서는 증평이 얻을 이득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증평군은 반대할 가능성이 높다.

통합이 되는 경우 크게 세 가지 행정구역 개편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이는 광역시 승격 즈음의 증평 내 도시 인구 증가가 어느 정도 선까지 이루어질지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증평이 청주에 흡수될 시 아마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수준이 될 가능성이 높다. 청주(광역)시 청원구 증평읍으로 개편될 가능성이 있다.

증평군은 단순히 청주 베드타운으로 전락하는 것이 아니라 북이면(청주)[28], 괴산군 청안면/ 사리면[29] 등을 편입시켜 행정구역을 확장해 궁극적으로는 증평시 승격을 이루는 것이 목표이기는 하다. 다만 증평군이 광역시 산하의 군이 된다면 개별 지자체 자격 상실 보완 차원 및 군으로서의 단일한 생활권 보장을 위해 기존 청주시 소속인 북이면을 청주광역시 증평군 소속으로 배치할 가능성은 충분히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지방자치제 이후 시대라 가능성은 낮으나) 광역시로서의 우월한 발언력을 통해 증평 생활권인 괴산군 청안면/사리면을 청주시로 함께 통합하여[30] 개별 증평군의 목표를 대신 달성시켜줄 수도 있다. 현재 증평군의 인구는 2005년 이후 20년째 3만 명 안팎을 맴돌아[31] 시 승격이 요원한 만큼, 청주시 측에서 잘만 설득한다면 '독자 시 승격보다는 충청북도 최초의 광역시의 일원이 되자'라는 식으로 충북 지역주의를 환기해서 통합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시킬 가능성도 있다.

증평구로 편입되는 경우 광역시의 자치구에는 읍면을 둘 수 없기 때문에 읍면 지역이 동으로 승격하게 되고, 농업 종사자들은 기존에 읍면 지역에서 받은 혜택을 상실하기 때문에 반발할 것이다. 하지만 현재 증평군 역시 공단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있어 전체 인구 대비 농업 종사자 비율이 낮아진다면 기존 청주•청원 통합에서 2•3차 산업 종사자가 많은 오창의 인구 증가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처럼 증평구 전환 역시 찬성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만일 '증평구'를 신설하게 될 경우 증평읍 지역은 시가지화가 이루어졌으므로 증평1동, 증평2동 등으로 분동되고 도안면은 도안동, 북이면은 북이동 등으로 전환될 것이다. 청주시랑 생활권이 특히 일치하는 보강천 내부 지역만 편입시킨다면 증평동이 될 것이다.

만약 통합되게 된다면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은 청주광역시시설관리공단으로 이름을 바꾸고, 증평까지 관할구역을 넓히거나 증평 자체적으로 증평시설관리공단 등을 만들 수도 있다. 또한 청주문화원과 증평문화원이 합쳐진 통합 청주문화원이 출범할 것이다. 청주복지재단과 증평복지재단도 통합될 것이다. 증평군이 편입되면 충청권 광역철도 사업이 기존 청주공항역에서 증평역까지 연장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와 별개로 대부분의 광역시가 그러하듯 도시철도 건설 요구가 본격적으로 제기될 것이다.

4.2. 진천 통합 시

청주의 인접 군으로는 보은, 괴산, 진천이 있는데 그 중에는 진천이 청주와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다. 진천에는 일 75회의 청주 버스 711번이 다니고 있고, 문백면, 진천읍은 청주 생활권을 띄고 있다. 2020년대에 청주에서 가장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오창읍이 청주 북부에 위치해있어 진천군 읍내와 버스로 30분밖에 안 되는 거리라는 것도 진천과 밀접한 관계라는 증거이다. 청주시민 입장에서도 자주 왕래할 수밖에 없는 서울을 향할 때 중부고속도로를 이용한다면 진천은 항상 지나가기는 하는 곳이므로[32] 괴산, 보은에 비해서는 확실히 심적 거리가 가까운 편이다.

다만 가능성은 증평군과의 통합보다도 낮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진천은 당장 충북혁신도시 개발을 함께해 생활권 공유 정도가 아니라 시가지 자체가 붙어있는 음성군과도 통합하지 않고 있다.[33] 청주시와 통합할 것 같았으면 음성군과는 진작에 통합했을 것이다. 또한 인구 정체 상태에 있는 증평군과는 달리 진천은 그래도 나름대로 혁신도시 중에서는 잘나가고 있는 충북혁신도시 덕에 자체 성장 동력이 남아있고, 때문에 독자 시 승격을 노리려는 의지가 더 큰 상태이다.

4.3. 세종 통합 시

세종시 합류시에는 흥덕구, 상당구, 청원구, 서원구 등 기존의 4개 일반구가 자치구로 승격하고, 자치구 형태인 세종구[34]가 되어 5개 구(또는 군) 정도로 출발할 수 있다.

4.3.1. 긍정론

세종시의 경우, 아직까지 인구와 예산 규모상 시 행정에 제약이 많은 상황으로 광역도시임에도 자체 도시철도는 물론이고, 신용보증재단 같은 출연기관 하나 설립하는 것도 어려운 실정이다.[35] 대한민국의 인구 구조상 인구절벽이 멀지 않았기 때문에 인구 확장을 위해선 주변과의 통합을 생각해봄 직하다.

혹시라도 세종과 청주와 합치자면 정부세종청사, 청주국제공항에 지방거점국립대( 충북대학교)에 특수대학격인 한국교원대학교, 공군사관학교, 오송에 있는 식품의약품안전처(차관급), 질병관리청(차관급)를 비롯한 첨단의료복합단지, 세종국책연구단지, 오창의 과학산업단지 등까지 인프라 자체는 어마해진다.

철도 인프라인 KTX 오송역 역시 통합이 된다면 (가칭)청주 도시철도 1호선을 만들어 세종 지역에 KTX오송역과 연결되는 도시철도역 형식의 세종역을 만들 가능성이 있다.

특히나 예산을 꽉 쥐고 있는 기획재정부, 개발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에 따로 세종신도시 쪽만 관할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대규모 국책사업 비용편익분석을 자주 맡는 한국개발연구원까지 세종시에 몰려있는 현실에서 세종시 인구 늘어난 요소 중 하나가 대전 인구를 빨아먹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통합 시너지는 무시무시할 수 있다. 실제로 2015년경의 기사에 따르면 세종시로 전입한 신규 입주민의 전출지는 대전, 경기, 서울, 충남, 충북 순으로 대부분이 충청권과 수도권에서 이주했다고 한다.

4.3.2. 부정론

세종역 설치와 세종포천고속도로 건설 문제 등으로 세종시와 갈등이 있는 편이라 성사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는 세종시 신설 이전인 연기군 시절부터 조치원역을 종점으로 하는 청주 버스 502의 조치원역 진입을 여러 차례 막은 전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광역자치단체인 세종특별자치시가 되고 중앙정부의 전격 지원까지 받으면서 혼자서도 잘 나가고 있는 세종특별자치시가 함께할 가능성은 낮다.

세종 신도시 지역은 더더욱 대전과 가깝지 청주와는 물리적, 정서적으로 먼 상황이다. 세종시는 청주보다는 대전, 공주와 생활권을 같이 한다. 통합을 하려고 해도 어느 정도 생활권을 같이 해야 하는데 이 경우는 조치원읍과 부강면을 제외하면 전혀 그렇지 않다. 세종시 인구의 16%가 대전에 통근/통학하고 있으며, 공주와는 중추도시생활권도 같은 생활권에 엮일 만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청주와는 그렇지 않다. 당장 세종시청은 대전시청과 공동으로 대전세종연구원을 설립하고 세종역 설치, 대전 1호선 연장 등 여러 사업에서 보조를 맞추고 있는 반면, 충청북도청이나 청주시청과는 세종역 반대움직임 등으로 껄끄러운 상태다. 심지어 대전 방면으로는 조치원에서부터 시내버스가 절찬리에 운행되는 반면 청주 방면으로는 조치원발 502번이나 부강발 노선들이나 다닐 뿐이지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는 오송역행 BRT 노선이 전부에 청주 시내를 가려면 시외버스를 타는 것이 보통이다. 심지어 두 시내버스는 서로 환승할인도 되지 않으며, 세종포천고속도로의 본선 대신 지선인 오송지선이 건설할 예정이다.

4.4. 대전 통합 시

행정구역 개편/충청권/대전확장론의 대전청주 통합광역시 부분 참고.

5. 광역시 출범 후 변화점

청주광역시가 탄생할 경우, 도청과 교육청은 충주나 제천 등 잔여 충청북도 시군으로 이전하게 될 것이다. 다만 충청남도와 충북 잔여지역이 충청도로 통합된다면 충청도청 동부출장소 내지는 충청도청 동부청사가 설치될 것이다.

청주시 흥덕구, 상당구, 청원구, 서원구 등 기존의 4개 일반구는 광역시 승격과 함께 자치구로 승격하게 된다. 다만, 읍면 지역이 동으로 승격할 경우 농업 종사자가 대부분인 지역은 엄청난 반발이 일어날 우려가 있다. 특히 상당구가 가장 큰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흥덕구의 오송•옥산, 서원구의 현도•남이, 청원구의 오창은 이미 도시화로 공업 및 서비스업 종사자가 많아지고 농업 종사자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지만 상당구의 경우 남일면을 제외한 모든 면이 개발이 어렵거나 규제로 인해 불가능해 읍면을 일제히 동으로 전환할 시 큰 반발이 우려된다. 물론 해법이 없는 것은 아니며 대구의 달성군, 인천의 강화군, 부산의 기장군, 울산의 울주군처럼 자치군으로서 청원군을 다시 부활시켜 청주 동남부 지역을 관할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경우 기존 청원구는 이름을 변경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청원군 부활로 인해 청원구의 명칭이 변경된다면 변경될 명칭은 청원구 분구 당시 유력 후보로 거론됐던 '주성구'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와 별개로 흥덕구의 성장으로 흥덕구가 분구될 가능성도 있다. 애초에 청주•청원 통합 당시 옥산면을 흥덕구로 배치한 배경에 향후 5개구 설치에 유리한 흥덕구에 배치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던 바가 있다. 흥덕구의 분구는 미호천을 경계로 분리될 가능성이 제일 높으나, 아예 강내면까지 포함해 흥덕구 내 옛 청원군 지역만 분리될 수도 있다.

충청북도 소방본부와 도청 산하 지방공기업인 충북개발공사, 충청북도경찰청 등도 자연스럽게 도청 소재지로 이전할 것이다. 다만, 비워진 청사 자체는 신설될 청주지방경찰청[36]이 앞의 두 글자만 바꿔달고 그대로 이용할 수도 있다. 그 외에도 시도별로 설립되는 지방선관위 조직 특성상 청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도 신설될 것이며 기존의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도청 소재지를 따라갈 것이다. 이전할 충청북도소방본부 부지 등을 활용하여 청주광역시 자체적으로 청주광역시소방본부(소방감급)도 설립하고, 자치구별로 소방서 하나 이상씩은 갖추게 될 것이다.

법원 및 검찰청 같은 경우 인접 도시에 이미 대전고등법원과 대전고등검찰청이 있긴 하나 충북권역을 독립적으로 관할해야 한다는 명분 등을 내세워 청주고등법원과 청주고등검찰청 설치를 요구할 수도 있다. 이 경우,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와 대전고등검찰청 청주지부를 확대하는 형태가 될 것이다.

한편, 충북경제자유구역청(흥덕구)은 오송바이오메디컬지구(청주시 오송읍), 오송바이오폴리스지구(청주시 오송읍), 청주에어로폴리스지구(청주시 청주국제공항 일원), 충주에코폴리스지구(충주시 중앙탑면) 등을 관할하는데, 충청북도청에서 청주지역 지원보다 충주에 몰빵 지원을 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관할 광역자치단체가 둘이 되면서 대구광역시장과 경상북도지사가 자유구역청장을 번갈아 임명하는 대구경북자유구역청이나 부산광역시장과 경상남도지사가 청장을 번갈아처럼 임명하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처럼 청주광역시장과 충청북도지사가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을 번갈아 임명하게 될 것이다. 명칭부터 청주충북경제자유구역으로 바꾸려 들 게 뻔하다.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재단법인 충북학사는 청주 학생이 배제될 것이고, 대신 청주광역시청에서 서울 강서구에 있는 청주 학사에 대해 지원을 강화할 것이다. 한편, 청주 상당구에 충북학사 청람재라는 곳이 있는데, 충청북도청에서 (재단법인 충북학사를 통해) 계속 운영하여 청주와의 우호관계를 이어나갈 여지도 있다. 청주광역시체육회도 설립을 준비하게 될 것이고, 향후 기존 청주시청 산하의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외에 구별로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될 수도 있다.

지역번호 부여와 관련하여 현재 청주는 충북 지역번호 043을 사용하고 있고 광역시로 독립할 경우 충남(041), 대전(042), 충북(043), 세종(044)에 이어 '045'를 부여받게 된다. 다만, 일부의 주장대로 청주가 분리될 때 충청북도가 해체되고 충남과 함께 충청도가 될 가능성도 있어 예단하기 어렵다. 물론 이럴 경우 통합 도청 및 교육청, 의회 등의 소재지 문제로 또다시 한바탕 하게 될 게 자연스러운 수순이다.
[1] 이렇게 된 것은 충북의 지리적 요인 탓이 크다. 충북 내에서 경부선 축이라고 할 만한 곳은 진천 평야와 청주 평야 정도뿐이다. 너무 가깝지도 않으면서 적당히 근처에 있는 대전광역시의 존재도 청주시의 발전에 꽤 유리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반대로 강원도는 충북과 인구는 비슷하지만 지리적 여건상 발전이 가장 유리한 원주시조차도 충북 내 청주시만큼 도 내 산업이 집중되지는 않았다. [2] 인구가 100만이 넘는 지자체는 수원시, 용인시, 고양시, 창원시가 있지만 수원, 용인, 고양은 수도권이고, 창원은 이미 경남 지역에 부산광역시와 울산광역시 2개의 광역시를 내준 만큼 형평성에서 밀린다. 천안시의 경우 아산의 규모까지 합치면 광역시 급의 인구와 경제 규모를 지니지만 천안아산 통합에 어려움이 있고 충남에 이미 독립시가 2개(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나 있다는 점, 광의의 수도권이라는 점 등의 약점이 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아직 광역시 승격을 논할 만한 규모의 지자체가 없으며, 전북특별자치도도 아직 광역시가 없지만 전주시는 청주에 인구나 경제규모, 산업기반에서 현격하게 밀려서 명분이 떨어진다. [3] 다만 강원도, 제주도에는 인구 50만 명 이상의 특례를 받는 대도시가 부재하다. 제주도는 아예 도 전체 인구가 67만 명 선이다. [4] 일본의 경우 한국의 광역시와 비슷한 위상을 가진 정령지정도시의 기준이 원래 80만이었지만 지자체 통합 시에는 70만까지 깎아(?)주고 있다. 10만명 DC [5] 현재 오창읍에는 후기리 방사광가속기, 오창테크노폴리스, 네오테크밸리 개발 등이 진행될 예정이고 오송읍에서는 오송역세권개발사업과 오송2, 3지구 개발 계획 등이 잡혀있는 상태이다. [6] 대전직할시 승격 4년 전인 1985년 대전시 865,687명 + 대덕군 76,861명 = 942,548명이었다. 대전시 인구로만 치면 1985년 대전 인구와 2023년 청주시 인구가 비슷한 편이다. 단, 당시 대전시-대덕군은 청주·청원 통합 이전의 舊 청주시- 청원군처럼 본래 하나의 행정구역이었다가 도농분리 정책에 따라 나누어진 곳이기에 비교적 통합이 수월했다는 점은 감안해야 한다. [7] 그리고 이 말은 전주의 광역시 승격 가능성 역시 낮다는 점을 시사한다. 청주보다 좀 나을 뿐이지 전주 역시 수원과 창원에 비해서는 도내 비중이 더 크기 때문에 전주의 이탈 역시 전북특별자치도에 큰 타격을 입힌다. 전주가 수원과 창원처럼 광역시 승격에 적극적으로 나선 적이 없어서 조용한 거지 만약 광역시 하겠다고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면 전북특별자치도 및 산하 지자체들의 격렬한 반발을 불러올 것이다. [8] 이 경우 청주광역시는 상주시, 문경시와도 경계를 이루게 된다. [9] 청주시 낭성면 대부분, 청주시 미원면이 한강 수계이다. [10] 실제로 화북면은 보은군청과 괴산군청이 상주시청보다 더 가깝고, 생활권도 상주 생활권이 아닌 보은 생활권이다. [11] 실제로 2014년 통합 이전의 청원군은 고리 형태로 땅은 다 이어져 있었지만 중심부가 청주시라는 특성으로 인해 군청이 군 외인 청주시에 위치해있었다. [12] 제주도는 제주도 인구의 70%를 제주시가 꽉 잡고 있고, 제2의 도시인 서귀포도 40km 안팎에 불과하다. [13] 21세기 현재 한국은 농촌의 인구가 줄고 있고 도시만이 그나마 인구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대도시의 인구 비율은 점점 더 높아질 것이다. [14] 당장 청주 외의 충북의 시 지역인 충주, 제천도 청주까지 1시간 안팎으로 걸리는데, 서울까지 가는 시간도 1시간 30분 가량으로 별 차이가 나지 않는다.특히 제천의 경우 KTX-이음 이용시 서울까지 1시간 8분밖에 안걸린다. [15] 그렇게 되면 충북/충남만이 명칭과는 달리 동-서로 나뉘어있는 명칭상의 어색함도 줄어드는 부수적인 효과가 있다. [16] 균형발전 명목으로 수도권을 배제하고 조성된 혁신도시 정책이 시행되었기 때문에 혁신도시가 조성된 진천, 음성지역을 수도권에 다시 수도권에 편입시킬지는 미지수다. [17] 생활권상 옥천은 대전 쪽에, 보은은 청주 쪽에 연계되어 있다. 다만 보은 내에서도 회인면 쪽은 대전 생활권에 가깝다. [18] 다만 충청남도와 접해 있는 군이 충남 내에서 땅거스러미인 금산군이기 때문에 가능성은 낮다. 안 그래도 충남 내에서 금산군과 유일하게 접한 논산시가 금산과 연결된 길이 고작 68번 지방도 하나인데, 금산과 영동을 잇는 길도 같은 길인 68번 지방도 고작 하나이다. [19] 수계를 고려하면 전북특별자치도가 가능성이 더 높으나, 상주시 서부가 금강 수계인 걸 감안하면 영동 동부는 경상북도로 넘길 수도 있다. 다만 법원, 검찰청 관할이 광주로 넘어가기 때문에 대구가 더 가까운 점을 고려하여 경상북도가 될 가능성도 높다. [20] 경상북도 인구가 약 270만명으로 상당한데 인구 많은 도시들은 거진 다 남쪽에 몰려있고, 북쪽은 썰렁한 편이다. 경상북도는 타 도에 비해 과도하게 넓은 땅으로 도지사 등 지역정치인들이 선거유세 때부터 힘든 건 기본이고, 실제 도정을 운영하면서 지역 현장을 방문하는 것조차 어렵게 하고 있다는 점에서 도역을 일부 인접 지역에 이관하는 것이 지방행정조직 운영에서도 합리적이긴 하다. [21] 설명하자면 이렇다. 일단 괴산군이 20대 총선에서 하한선에 걸려버린 남부3군과 합류하고 나서 실질월경지 신세에 게리맨더링 선거구가 되었고, 이로 인해 괴산군과 남부3군 사이에 갈등이 심하다. 생활권도 매우 다른데, 동남4군 지역은 기존 남부3군(보은, 옥천, 영동) 지역은 대전권, 괴산군은 반은 청주, 나머지 반은 충주와 생활권이 밀접하다. 보은이야 괴산과 일부 지역이 생활권이 같지만, 옥천, 영동과 괴산군은 명백히 생활권이 다르다. 행정구역 개편 없이 계속 반발이 심하면 청주시 상당구 일부를 남부3군에 내놔야 하는데, 청주시의 반발도 피할수 없기 때문. 금산군은 남부3군 지역과 같은 대전권이기 때문에 충북으로 편입시 선거구 획정 때 반발이 생길 가능성이 매우 낮다. [22] 사실 광역시 승격이 아니어도 도청을 탐내기는 한다. 강원권의 원주시, 충남권의 공주시, 전남권의 나주시, 경남권의 진주시 등에서도 비슷한 양상이 나타난다. 다만 광역시 승격이 아니고서야 도청을 내줄 리가 없기 때문에 "광역시 되면 도청은 우리 동네로" 식의 의견을 펴는 것이다. [23] 인구는 제천시가 충북혁신도시보다 더 많지만 제천은 위치가 충북에서 북동쪽 끄트머리이기 때문에 도청이 제천으로 갈 확률은 0에 가깝다. [24] 한국철도대학과 통합하여 한국교통대학교가 되기 전에 충주에 충주대학교가 있었다. 현재는 한국교통대학교 충주캠퍼스다. [25] 서울·인천·수원·경기, 부산·울산·창원·경남, 대전·세종·충남, 대구·경북, 광주·전남, 청주·충북, 전주·전북 [26] 이웃 대전광역시에서 제일 외곽에 있는 신탄진에서 대전 시청까지가 버스로 그 정도 걸린다. 신탄진 역시 1989년까지는 대덕군으로 대전과는 별개 군 소속이었다. [27] 읍면도 증평읍과 도안면이 전부이고, 인구는 2018년 10월 기준 약 3만 8천여명이다. [28] 정작 북이면에서는 이에 대해 시큰둥한 입장이다. [29] 옛 청안군 [30] 실제로 현재까지 광역시로 승격된 곳들은 인접한 군의 동일 생활권을 통합하여 광역시를 형성하였다. 아예 개별 군이 통째로 주민 의사도 묻지 않고 폐지되는 시대였으니(...) 군 산하의 면의 행정구역 조정은 그보다도 더 쉽게 이루어졌다. [31] 반면 청주는 인구 성장이 정체됐다는 승격 이후에도 2015~2023년 사이에 2만 명 가량의 인구 성장이 있었다. [32] 남쪽으로는 경부선, 경부고속도로가 대전광역시로 이어지며 괴산, 보은은 지나지 않는다. 대전을 지난 뒤 동쪽으로 꺾어 충북 옥천, 영동으로 내려가는 경로이다. [33] 물론 이는 진천, 음성만 그런 것은 아니고 시군 경계에 생겨난 신도시, 내포신도시, 남악신도시, 경북도청신도시가 모두 겪고 있는 현상이기는 하다. [34] 다만, 구가 되더라도 기존의 행정중심복합도시의 큰 틀은 가져가려고 할 공산이 크고,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한번에 엎어버릴 수는 없기 때문에 중앙정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지원은 유지될 것이다. [35]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개발해주는 곳은 세종시의 일부분일 뿐이라 나머지는 세종시청 자체적으로 예산을 가지고 계획을 세워야 한다. [36] 청주흥덕경찰서, 청주상당경찰서, 청주청원경찰서, 청주서원경찰서(예정) 등을 관할하게 될 것이다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