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대전광역시와 인근 시군의 편입을 통한 대전 확장 등에 대해 다룬다.2023년 공식적으로 편입 의사를 밝힌 금산군을 제외한 어느 지역에서도 편입에 대한 의지는 사실상 없는 수준이고 검토와 논의도 없다. 6월 지방선거 이후로도 달라질 부분은 없어 보인다. 일부 시민단체에서 주장하고 있을 뿐이며 이 문서도 그저 이론에 가깝다.
2. 기초자치단체 편입
2.1. 금산군
2.2. 계룡시
계룡시를 대전에 편입하겠다는 안인데, 계룡시가 대전의 생활권인데다 지역번호 또한 같은 042를 사용하기 때문이다.[1] 또한 계룡시 시내버스인 경익버스 역시 대전 경익운수 계열사이기도 하다.[2] 계룡시 신도안면 남선리는 실제로 대덕군에 속했던 지역이기도 하다. 다만 아직까지는 계룡의 대전 편입에 대해 공식적으로 논의된 부분은 없다.계룡시가 면적이 61km2정도이기 때문에 행정구역 비대화 문제 없이 1개 자치구 추가 정도의 효과가 생긴다. 또한 이렇게 되면 계룡대가 대전에 속하게 된다. 게다가 대전광역시 시내버스에서 결번인 400번대 노선 번호를 계룡시가 받게 될수 있다.[3]
다만 광역시 내에는 시를 둘수 없기 때문에 편입 시 계룡군으로 격하 혹은 계룡구라는 새로운 자치구가 만들어지거나 유성구에 편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선거구는 유성 갑 선거구와 이룰 가능성이 높다.[4]
2.3. 논산시
논산을 대전에 편입하자는 주장이 있다.[5] 계룡시도 편입이 안되는 마당에 논산까지 넣는다는 주장은 현실성이 전혀 없다. 게다가 금산군이 월경지가 되기 때문에 큰 문제이다.[6]만약 논산과 계룡이 대전에 편입된다면 국방 중심의 대도시가 될 것이다.[7]
2.4. 옥천군
대전과 옥천도 어느 정도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옥천 사람들이 가까운 대전에서 일을 보는 경우도 많으며 607번 버스는 시내버스인데도 대전 시내에서 옥천 시내까지 15분 간격으로 다니고 있기도 하다. 따라서 이쪽도 대전 편입 논의가 높은 편이다. 심지어 직선 거리로만 따지면 대전에서 금산군청보다 대전에서 옥천군청이 더 가까우며 대전에서 차로 타고 갈 때 같은 대전에 있는 하소동보다도 더 가깝게 느껴진다.[8]
다만 다른 지역과는 달리 충청북도 옥천의 경우는 대전으로 편입될 경우 같은 충청북도인 영동군이 고립되는 등의 이유 때문에 동의하기가 쉽지 않다. 또, 옥천 내에서도 의견이 갈릴 텐데 대전과 맞닿은 옥천읍과 군서면, 군북면 등은 찬성할 가능성이 높지만, 대전과 거리가 먼 청성면, 청산면 등에서 반대할 가능성이 높다.[9] 옥천군 전역이 대전으로 흡수되면 영동군은 충청북도의 나머지 지역들과 완전히 분리되어[10] 월경지가 된다. 이 때문에 옥천군 전역을 대전에 편입시킬 시 영동군은 경상북도 혹은 전북특별자치도로 넣거나[11][12] 해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13] 아니면 상주시에서 금강 및 한강 수계인 중화 6개면을 충청북도로 편입시키는 방법도 있다.[14] 혹은 청성, 청산 지역만 영동 및 보은으로 넣고 보은에서 대전 생활권인 회남면을 옥천에 넣는 방법도 있다.[15][16]
게다가 옥천이 충북에서 분리되면 충북의 기초자치단체 수는 10개로 줄어들게 된다.[17] 이 때문에 도세가 더 약해지게 되며[18], 거기서 북부의 제천시, 단양군까지 강원특별자치도로 넘어간다면[19] 8개까지 줄게 되어 충청남도와의 통합 또한 불가피해질 수 있다.
편입 시 인구 약 154만 명 가량. 만약 이렇게 되면 보은옥천영동괴산 선거구가 재편될 것이며[20][21] 옥천은 대전 동구와 묶어서 선거구를 구성할 것이다.[22]
또한 편입시 지역방송에도 큰 영향이 된다. 대전광역시는 이전부터 충청남도 산하였기 때문에 TJB 등의 충남 지역 방송이 나오지만, 옥천군은 충청북도 산하이기 때문에[23] 충북 지역 방송인 KBS청주나 CJB 등의 방송이 나오기 때문에 송신기를 전부 TJB 등 대전지역 방송으로 다 교체해야 하는 일이 생긴다.[24]
또한 편입시 금산군과 마찬가지로 남부출장소 문제가 발생한다. 충북 남부출장소가 옥천에 있는데, 최근에 군내의 다른 위치로 이전하였기 때문에 보은이나 영동으로 다시 자리를 이전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충북도립대학 역시 문제가 된다. 충북도립대가 옥천에 있기 때문에 편입 시 충북의 다른 지역으로 이전해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25][26]
2.5. 공주시
세종특별자치시의 등장으로 위축된 공주시를 대전광역시로 편입하자는 주장이 있다. 편입시 인구 약 161만가량 될 것이다. 현재는 공주가 개발이 더디고 있지만 대전에 편입될 시 백제 유적지 개발에 큰 도움이 될것이며 백제권 관광도시가 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또한 계룡산은 대전의 명품 관광지가 될 것이다. 하지만 계룡산의 경우 대전 소속이 될 시 케이블카같은 시설을 설치하기 쉬우며 그 지역 일대가 환경 파괴가 우려된다며 대전 편입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또한 통합 시 공주시는 대구에 편입되는 군위군처럼 땅거스러미 지역이 되며[27] 면적도 2배 이상 넓어져 매우 부자연스러워진다.[28]3. 광역자치단체 단위 확장
3.1.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를 대전과 통합하자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행정중심복합도시 등을 비롯해 많은 문제로 쉽지 않다. 만약 실현된다면 대전에만 정부청사가 2개가 되며, 대전 지하철이 연장 개통되면 제1~3 정부청사역이 된다.대전 지하철 1호선 세종 연장, 수도권에서의 기업 및 기업이전에 차질이 발생한다는 점, 주민의 사회 경제적 생활권과 행정구역의 불일치로 지방행정단위의 완결적 수행능력이 한계에 부딫힌다는 점 등을 꼽아 세종-대전 통합론을 주장하고 있다. 세종과 대전이 상생 발전하려면 행정구역을 통합해야한다는 논리이다. # 일부 전문가들과 CEO들 사이에서도 대전이 세종과 통합해야 서로 상생하면서 발전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만약 대전과 세종이 통합한다면 대전광역시 세종구 또는 특수성을 고려해 세종특별구가 될 것이다. 그것이 아니라면 대전광역시가 대전특별자치시로 개칭해서 행복도시를 세종구로 둘 수도 있다. 물론 광역시 내 자치구에는 읍, 면 지역을 둘수 없기 때문에 잔여 지역은 자치군으로 둬야한다. 대전시 세종구로 만든 뒤 잔여지역도 동으로 승격시키는 방법도 있다.[29] 다만 생활권을 고려해 세종 북부인 소정, 전의, 전동은 천안한테 넘기며 조치원, 부강은 청주한테 넘기며[30] 그 이외지역만 대전으로 편입하는 방법도 있다.
기초자치단체간 통합 내지는 광역자치단체(특히 특별시, 광역시)의 단순 확장 문제가 아닌, 경인통합의 경우처럼 두 광역자치단체가 하나로 통합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현실성이 매우 떨어진다. 그런데 경인통합하고 대전세종통합하고는 스케일이 다르다. 안양권, 대구-경산과의 경우처럼 대전-세종간에도 행정 파편화 문제가 있다. 더군다나 대전광역시가 광역시 주제에 포항시, 청주시등 보다도 면적이 좁으며 한개의 도시만한 면적에 무려 광역급 행정 파편화가 이루어져 있으니 대전과 세종을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또한 서로 행정구역을 갈라놓는 바람에 대전광역시의 인구가 대폭 줄고 있는 데 비해[31] 두 도시가 통합하면 대전광역시가 최대 인구 200만의 대도시[32][33]로 커진다는 기대도 할 수 있다. 거기다 협소했던 대전광역시의 산업부지가 넓어지는 것은 덤.[34]
그리고 세종특별자치시가 사실상 대전광역시의 베드타운과 위성도시 기능도 일부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며 대전 인구를 빨아들이는 블랙홀 역할을 하고 있다.
반면 굳이 두 도시가 행정구역 통합을 하지 않더라도 표면적으로는 대전광역시가 인구 자체는 줄지만 실제로는 대전광역시 옆에 세종특별자치시라는 새로운 도시가 생겨서 대전권의 도시 기능이 발전한다는 의견도 있다.[35]
혹시라도 남북한이 통일된 후 서울 이북에 서울과 평양을 대체할 통일한국의 신수도가 건설되거나, 북한의 옛 수도 평양이 수도 서울의 기능을 대거 분담하는 제2수도로 선정되는 등 세종시의 아이덴디티인 행정복합도시기능이 상실하며 세종시의 자립이 불가능해지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는 한 세종의 대전 편입은 세종시의 반발로 인해 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다.
그럼에도 2020년에 국회, 청와대 세종 이전 이슈와 맞물려 허태정 당시 대전광역시장이 통합 제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
3.2. 대전-청주 통합
대전광역시, 청주시를 묶어서 충청권에 거대 도시를 설치한다는 안이다.두 도시가 통합 시 인구 약 235만, 면적 1479.68km2가 될 것이다. 대전과 청주가 통합한다면 경주보다 땅이 넓어지며 인구 수도 수원권(수원+화성+오산, 231만) 및 대구(236만)와 비슷한 수준이 된다.[36] 만약 대전과 청주가 통합한다면 두 도시 다 인구 수가 많기에 청주를 대전에 흡수시키거나 대전이 청주에 흡수시키기보다는 둘이 합쳐서 새로운 광역시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대전 북부와 청주 남부 지역은 산으로 가로막혀 있으나 이는 서원구 남쪽, 현도면 일대를 개발하는 것[37] 으로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며 현도면 인근에 신도심을 개발하며 통합 대청광역시청(가칭)을 이 곳에 설치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경우 인구를 250만 이상으로도 늘릴 수 있을 것이며 인프라 수준 역시 어마어마해질 수 있다.[38]
대전과 청주가 통합하게 될 시 대덕구-신탄진-현도면-청주 시내-청주공항까지 연결되는 지하철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진다. 특히 철도 불모지인 청주 도심지가 혜택을 크게 볼 것이다.
대전과 청주가 통합한다면 9개 구가 편성될 것인데 대청광역시 흥덕구, 서원구, 상당구, 청원구, 유성구, 대덕구, 서구, 중구, 동구이다. 서구, 중구, 동구는 단순히 방위를 나타낸 이름이므로 대전 청주가 통합하면 개명할 필요도 있어 보인다. 다만 읍,면 지역이 동으로 바뀌면 반발이 있을 수도 있기에 대전의 시골[39]과 청주의 읍면 지역의 경우 청원군과 대덕군을 부활시켜야 할 것이다.[40]
양대 도시의 소속 권역 인식차(대전광역시-충남권, 청주시-충북권)와[41] 양대 지자체 간 상충하거나 향후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 현안들의 극복, 예상되는 충청북도의 반발 등이 통합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중대한 과제로 예상된다. 현재로서는 충청권 메가시티가 아닌 단순 대전+청주 통합론이라면 양 도시 모두 이를 이행할 의지는 거의 없으며 기초적인 타당성 조사를 진행한 적 역시 없다.
게다가 대전-충남 분리로 인해 금산군의 소외론이 제기된 상태에서 청주까지 통합해 버릴 경우 남부권인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이 소외되어 월경지 수준이 된다. 무려 충청도에서 동남권 4개 군이 소외된다는 소리.[42]
대전광역시와 청주시의 통합 과정에서 인구가 더 많은 대전광역시 중심의 통합이 이뤄질 경우, 반대급부로 대전광역시에 있던 산업 시설이나 기피 시설 등이 유휴 부지가 넓은 청주시로 집중될 가능성이 우려되고 이로 인한 청주시 쪽의 반발 가능성도 예상된다.
3.3. 대전-청주-세종 통합
청주와 세종을 모조리 전부 흡수하여 확장하는 방안. 통합시 인구는 약 260만명.[43] 특별자치시로 통합하게 되면 기존의 구는 폐지되거나 통폐합될 가능성이 높다.
[1]
시내 쪽에서 북동쪽 방면으로 조금만 넘어가면 유성구일 정도로 거의 대전과 맞닿아 있다. 실제로 두계천을 중심으로 서쪽으로는 평리사거리가 있는 엄사면 엄사리이고 동쪽으로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송정동이다.
[2]
2013년 말에 40번대 외곽 노선 일부를 계룡시 차적으로 이관시켰다.
[3]
40번대 외곽 노선들이 주로 계룡시와 그 인근으로 가기 때문이다.
[4]
계룡시의 대부분 지역은
농어촌특별전형을 비롯한 면 단위의 혜택 때문에 엄연히
시임에도 불구하고 동은 1개로 최대한 작게 유지하고 나머지 지역은 인구가 차도 읍 승격조차 하지 않고 분면을 해 가며 면으로 유지중이기 때문에 계룡시가 대전에 편입된다 해도
구 전환이나
유성구 편입에는 반대할 가능성이 높고, 대부분의 계룡시민들은 오히려
군으로 전환해 아예 동을 없애버리는 것을 선호할 것이다. 이 경우 금암동은 자체적인 면으로 만들기에는 크기가 너무 작아서, 두마면이나 엄사면에 합해 읍으로 승격하거나 인접한 리를 편입하여 금암면으로 전환하면 된다.
[5]
논산이 대전에 편입될 경우, 계룡시가 독립된 도시로 남아있을 가능성은 0이므로 이 문단에서는 논산과 계룡이 모두 대전에 편입되었을 경우를 가정한다.
[6]
이렇게 되면 금산군도 대전광역시에 편입이 되는 쪽의 여론이 커지거나 전라북도 환원 및 충청북도로 보낼 가능성이 높다.
[7]
대전에는
자운대가, 계룡에는
계룡대가, 논산에는
육군훈련소가 있기 때문에 그럴만하다.
[8]
금산군청의 경우, 대전시내에서 금산읍내까지 바로 연결해주는 버스가 없기 때문에 501번을 타고 추부에서 갈아타야 한다.
[9]
대전 편입 의사를 밝힌 바로 옆 금산군에서도 금산읍과 대전과 맞닿은 진산면, 복수면, 추부면 등은 대전 편입을 찬성하고 있지만, 대전과 먼 남이면, 남일면, 부리면 등은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청성면, 청산면의 경우에도 차라리 대전에 들어갈 바에 보은이나 영동으로 편입을 원할 가능성이 높다.
[10]
옥천이 편입될 경우 광역권 입법예고에
영동군,
상주시가 들게 되는데 대전 생활권인 영동군에서는 호의적이겠지만 대전으로도 많이 오는 상주시 서부 지역(화북면, 화남면, 화서면, 화동면, 내서면, 모서면, 모동면)을 제외하면 대부분이 대구나 안동 생활권이기에 이들 지역에서 반발할 수 있다.
[11]
영동군 서남부 지역인 학산면과 용화면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동북부 지역인 황간면과 추풍령면 지역은 경상북도 김천시에 가깝기 때문에 전라 생활권과 경상 생활권이 나뉜다.
[12]
영동군은 김천시가 아닌 무주군과 같은 수계이기 때문이다. 무주는 금강, 김천은 낙동강 수계이다. 다만 상주시 서부 지역도 금강 수계이기 때문에 추풍령 인근은 경상북도로 넣을 가능성도 있다.
[13]
충청남도도 가능하긴 하나 상술했듯이 영동과 접해있는 금산은 충남 내에서 연결되는 길이 68번 지방도 하나밖에 없는데, 금산과 영동을 잇는 길도 68번 지방도 고작 하나 뿐이다. 다만 최근에 해당 구간 옆에 터널이 뚤렸고 시골길도 하나 있어서 사실 3개다.
[14]
모서면, 모동면은 영동군, 화동면, 화서면, 화남면, 화북면은 보은군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면 영동군은 월경지는 피하게 되지만, 옆동네인 금산군과 같은 실정이 된다. 다만 길은
49번 지방도 외에 더 있기에 금산군보다는 다소 자연스러워질 수 있다.
[15]
이럴 경우, 청주시와 옥천군은 서로 붙게 되며, 대전광역시 동구와 보은군이 서로 떨어지게 된다.
[16]
경상북도에서 충북과 교류가 많은
상주시,
문경시를 충북으로 넘겨 월경지 문제를 해소해도 되나 경상도의 유래가 되는 상주가 나가기 때문에
상주 없는 경상도가 되며, 게다가 군위군이 대구에 편입되었기 때문에 경북서남 5개 시군(구미, 김천, 칠곡, 성주, 고령)이 금산군처럼 땅거스러미 형태가 된다.게다가 군위마저 땅거스러미인걸 감안하면 행정구역이 너무 꼬인다.
[17]
현재 도들 중에서는 기초자치단체가 가장 적으며, 경기도의 1/3 수준이다.
[18]
바로 옆의
금산군도 충청남도의 도세 위축 문제로 대전 편입에 반대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보다 기초자치단체 수가 더 적은 충청북도의 반발 또한 피할 수 없을 것이다.
[19]
이들은 원주시 생활권에 가깝기에 강원특별자치도 편입 여론도 있다.
[20]
보은옥천영동괴산 선거구에서 옥천이 나가고 그대로 간다면 세 지역은 모두 아예
분리된 지역이 되기 때문에 개편 가능성이 매우 높다.
[21]
괴산은 증평진천음성 환원, 보은은 청주상당과 같은 선거구를 구성할 것이며(다만 청주상당이 괴산, 보은을 둘다 받을수 있다.), 영동은 편입 지역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 충남 편입시 논산계룡금산, 전북 편입시 완주진안무주, 경북 편입시 김천시와 같은 선거구가 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월경지로 남게 되면 괴산만 중부3군 환원 및 충주시로 합치고 청주상당이 보은, 영동을 받아줄 가능성도 있다. 보은+영동을 합해도 7만에 불과하고 상당구 지역도 20만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상한선에 걸릴 일이 없다.
[22]
이렇게 되면 그동안 총선에서 유리했던 옥천군이 매우 불리해지는데 대전 동구도 옥천처럼 보수 성향이 강하지만, 동구는 현재 민주당세가 비교적 강해지는 추세고 현재 동남4군의 양당 지역위원장(이재한, 박덕흠) 모두 옥천 출신이긴 하지만 대전 현역 인물에게 더 유리한 상황이기 때문에 옥천 출신이 나가더라도 공천에서 컷오프될 가능성이 높다.
[23]
대전 편입 지역 가능성이 있는 기초자치단체들중 유일하게 충청북도 산하이다.
[24]
다만 라디오는 대전과의 가까운 거리인지 TJB 라디오가 옥천에서도 잘만 잡힌다.
[25]
여기에 옥천군이 연고인 학생도 많기 때문에 충북의 타 지역으로 이전 시 옥천 거주 학생들도 무더기로 기숙사 신청 및 자취 등을 결정해야 하는 사태가 생길 수도 있다. 대학이 집과 가까우면 기숙사 및 자취보다 통학을 하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이다.
[26]
다만
충남대나
경북대의 사례처럼 원해 해당 지자체에 있었으나 분리독립 후 현재까지도 같은 자리에 그대로 있기 때문에 굳이 이전을 안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다만 충남대와 경북대 같은 경우는 도내에서 관할은 하지 않기 때문에 자리 이전 문제없이 현재 위치에 잘 있지만, 충북도립대학은 오히려 도내에서 관할하고 도지사가 이사장을 겸임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가능성도 있다.
[27]
게다가 군위-대구처럼 경계가 산 능선이지만, 연결되는 도로는
1번 국도와
32번 국도 2개가 있기 때문에 군위군처럼 실질월경지 신세는 지지 않는다.
[28]
공주는 충남 내에서 면적 1위인 기초자치단체이며
서울특별시의 약 1.5배 정도의 면적이다. 게다가 공주가 대전으로 편입되면 대전과 거리가 있는
부여군,
청양군, 더 나아가
내포신도시가 있는
예산군, 수도권이 생활권인
천안시,
아산시까지 대전과 접하게 된다. 부여와 청양은 그나마 대전권 영향이 강하지만, 천안, 아산, 예산은 대전권과는 거리가 매우 멀다.
[29]
예전 대덕군이 이러했다.
[30]
연동면에도 행정중심복합도시 부지가 있다.
[31]
세종시 완공 시 대전 인구가 140만까지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32]
세종시 완공 시. 현재 두 도시의 인구 합계는 약 183만 명이다.
[33]
참고로 대한민국에서는 1992년
인천직할시를 마지막으로 200만 도시가 나오지 않고 있다.
[34]
대전광역시가 산업부지가 부족하다 보니 둔곡지구, 신동지구 등 세종시 코앞까지 산을 깎아서 산업부지를 만드는 실정이다.
[35]
특히 이 점은 세종시의 인구가 아산을 뛰어넘고 충청권 4위로 올라서며 이 점이 더욱 부각되었다.
[36]
대전과 청주가 통합하면 대구에 경산이 편입된 것보다 면적이 넓어진다.
[37]
실제로 통합론과 관계 없이 청주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현도면 일대에서 산업단지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38]
물론 이들 지역 대부분은 개발 제한 구역으로 묶여 있으므로 구역 지정 해제 등의 추가적인 절차가 필요하다.
[39]
행정구역상으로는 동 지역에 속하지만
기성동,
산내동,
세천동과 같이 대전도 시골 지역이 꽤 있다.
[40]
그러나 부활 대신 일부 인접한 지자체들(세종특별자치시, 논산시, 금산군, 옥천군, 보은군, 괴산군, 증평군, 진천군)에 부분적으로 편입시켜 타 지자체를 확장시킬수 있다.
[41]
물론 소속도 자체가 다르더라도 합병하거나 흡수하는 사례도 있다. 그 예시 중 하나가 충청남도 금산군.
[42]
가장 큰 해결책은 생활권 별로 나누어 금산군 북부 지역인 진산면, 복수면, 추부면과 옥천군 서부 지역(옥천읍, 군북면, 군서면, 이원면, 동이면 대부분, 안내면 극일부.), 보은군 서남부 지역(회남면, 회인면)을 대전-청주로 합병시키고(참고로 대청호 영향 지역은 전부 합병된다고 보면 된다.) 금산군 나머지 지역과 영동군 서남부(양강면, 양산면, 학산면, 용화면. 참고로 이들은 영동에서 경상도보다는 전라북도 무주군이 더 가깝다.)을 전북으로, 나머지를 전부 경북으로 합병시키면 된다. 혹은 행정구역을 감안해서 금산군만 전북으로 다시 환원시키고 나머지는 경상도로 편입될 수도 있다.
[43]
참고로 인천의 인구가 290만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