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청와대 국민청원과 관련한 논란과 비판을 서술한 문서.접근성이 워낙 높아서 별의 별 잡글이 다 올라오거나 부실한 시스템으로 추천조작이 판치는 바람에 청와대 갤러리라는 별명이 있다.
2. 논란
2.1. 여성징병제 청원 논란
2.2. 페미니즘 관련 중복청원 및 청원조작 논란
2.2.1. 페미니즘 교육 의무화 청원
청원 링크2018년 1월 6일에 올라왔다.
논란 관련 제도권 언론사 기사
조작 확정 보도 제도권 언론사 기사-중복 투표 의심이 아닌 확정 기사
검증되지 않은 주장이 확산된다는 점 외에 문제는 더 있습니다.
지난 2월 '초, 중, 고등학교 페미니즘 교육 의무화' 청원이 21만 여 명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일부 참여자가 중복 투표하는 등 동의수를 조작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지난 2월 '초, 중, 고등학교 페미니즘 교육 의무화' 청원이 21만 여 명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일부 참여자가 중복 투표하는 등 동의수를 조작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위의 낙태죄 청원 중복논란과 비슷하지만 더한 논란으로, 낙태죄 청원 때는 트위터 계정 무한 생성으로 부정행위를 했지만, 이번에는 카카오톡 계정의 청와대 연결을 끊고 재연결하면 한 개 계정으로 무한 투표가 가능하다는 시스템 허점이 알려져 저번보다 더 빠른 속도로 투표수를 채웠다.
해당 청원 역시 마감 3일 전까지 7만 명을 기록하던 청원이었으나 2월 5일에 하루 만에 14만 명이 폭증하여 20만 명을 달성했다. 아카이브 심지어 중복청원 방법 역시 낙태죄 청원 때의 방법보다 더한 방법으로 진행되었으며, 한수 더 떠서 관련 기사에 출몰하는 여초 이용자들이 '꼬우면 너네들도 중복청원 조작질하든가' 식의 댓글을 올리는 중. 심지어 "한국남자 못생겼다", "역시 큰일은 여자가^^7" 등의 남혐 댓글도 판을 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시스템의 허점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이미 야구 갤러리를 포함한 여러 커뮤니티에서는 이 사건을 두고 수준 낮은 때법 청원과 청원 조작, 국민과 지지자들의 눈치를 보는 이도 저도 아닌 정부의 답변이 빈번히 오가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푸른기와갤러리', '청와대학교 대신 전해드립니다', 등으로 빗대어 조롱하고 있다.
이미 낙태죄 이슈에 대해 청원 조작행위에 대하여 논란이 일었음에도 청와대가 별문제 없이 정상적으로 답변한 전례가 있는 만큼, 이번 논란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의 답변이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면 청원조작 행위를 외면하는 편향적인 청와대의 성향과 청원 시스템의 허점에 대한 일각의 비판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항하는 청원이 2월 5일과 2월 20일에 올라왔다.
청와대에서도 이 중복청원의 문제점을 인지하기 시작하였는지, 일단 '일부 이용자의 부적절한 로그인 정황이 발견되어, 소셜로그인 서비스 중 카카오톡 연결을 잠정 중단하였습니다'라는 공지를 올렸다. 하지만 이런 현상이 이번 청원의 답변 기준을 채우는 데 큰 영향을 줬다고는 판단되지 않아 해당 청원에 대한 답은 공식적으로 내놓을 예정이다.'라며 어찌 되었든 답변은 내놓을 예정이라고 하였고 실제로도 답변하였다. 하루 만에 14만 명이 폭증하였는데 어떻게 이런 결론이 나올 수 있는지가 의문이며. 이런 경우 미국의 청원 사이트는 조작 인원수를 공개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국민청원은 공개하지 않고 그저 자신들끼리만 큰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넘어간 점은 비판 받아 마땅하다.
2.2.2. 워마드 홍익대 누드 크로키 수업 도촬 사건 관련 청원
지난 페미니즘 의무교육 청원의 카카오 계정을 반복적으로 만들어 무한참여가 가능해 날조한 청원이 들어간 논란이 있어 카카오계정은 막았으나 여초 성향이 강한 커뮤니티 사이트들은 성폭력 수사 체계도 여성차별이니 고쳐야한다는 윗 청원을 올렸는데, 그 제목과 내용의 쟁점과 관심을 성폭력 처벌 아닌 여성 보호 및 차별 철폐로 돌려, 비페미니스트 여성들의 참여를 교묘하게 유도하였고, 여전히 계정을 무한 생성할 수 있는 트위터나 네이버 등등 사이트를 통해 무한참여를 반복하여 2018년 5월 11일 시작으로 5월 12일 청원 수 2만 8천 명을, 그리고 다음 날인 5월 13일 단 3일 만에 28만 명 이상을 뽑아내는 예상치 못한 일을 불러일으켰다.답변 완료 시점에는 40만 명 이상을 뽑아냈는데 다수의 여론들은 청와대 청원담당 측의 답변을 기다려 보자는 의견이 많아졌다. 동시에 청와대 청원 참여방식을 개선하자는 의견이 강하게 드러나고 있다.
청와대 청원담당 측은 청원에 답변해주었으며 아직 20만 명이 달성되지 않았지만 합정동 스튜디오에서 진행된 이른바 출사 모델의 불법 누드 촬영 및 유출사건에 대해서도 함께 답변하였다.
2.3. 제주도 난민 수용 거부 청원 삭제 논란
현재는 삭제된 청원 링크 구글 웹 캐시제주도에서는 난민에 대해서 무비자 입국을 허용해주는 정책을 내놓아 많은 난민들이 제주도를 통해서 한국으로 유입되어왔다.[1] 그런데 국가 인권 위원회 측에서 6개월 유예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고 이러한 요구를 반영, 예외적으로 6개월 유예를 적용하지 않고 바로 취업이 가능해 졌다. 그 후 2018년 6월 500명의 예멘 난민들이 대량으로 입국하면서 2018년 제주 난민 사태가 터지게 되었다. 이슬람 근본주의 성향의 중동 난민들을 받아들일 경우 치안이 크게 악화될 것이라고 우려한 사람들이 반대 시위를 열고 청원까지 이어지게 된 것이다. 거기에 이 500명의 난민들이 대부분(여자나 가족단위 난민이 없는 것은 아니었다) 성인 남성이라는 점, 금전적 지원까지 해준다는 점 때문에 이 청원은 많은 사람들의 호응을 얻어 순식간에 10만 명을 돌파하는 등 크게 선전 중이었다. 그러나 청와대 측에서 갑작스럽게 난민 관련 청원을 별다른 언급없이 삭제하면서 논란이 시작되었다. 관련 기사 이에 난민 반대 측은 바로 다음날 나온 같은 주제의 청원에 찬성하면서 항의를 이어가고 있다.
일단 이슬람공포증을 제외하더라도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제주도민으로 제주도는 전국에서 가장 외국인 범죄율이 높은 곳이다. 그럼에도 이러한 난민들의 유입에 대해서 법무부는 본토로 유입되는 것을 막고 제주도에 체류시키는 조치를 취했다. 이러한 외국인 범죄율 해결에는 여러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인권위에서는 이들이 취업의 기회가 없어 생활고에 시달리다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에 금전적 지원을 통해서 범죄율을 낮추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 주장하고 있으며 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수산업계 측에서도 이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난민 유입을 반대하는 제주도민 측에서는 지하드 알 니카를 예로 들며 이들은 인권인식이 부족한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이므로 생활고가 해결되어도 강간이나 샤리아 도입 등의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다분하다고 주장하고 그렇게 생각할수 있겠지만
100만명을 받아들인 동일 에 비해서는 500명은 한줌도 안된다는 걸 생각해야한다.
국민 청원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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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의 주제 자체는 나쁘지 않았지만 내용은 논란의 소지가 다분했기 때문에 삭제되었다고 보는 견해가 많다. 이슬람 사람들은 여자를 사람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전쟁을 피해 도망온 난민들을 아예 사실상 테러범 또는 성범죄자로 정의해놓은 것이나 다름 없었기 때문이다. 또한 중국인에 대해 언급한 부분도 상당히 강경한 어조라 정부 입장에선 상당히 곤란한 청원임이 다분하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일단 공적인 웹사이트이다. 국민 개개인이 '이슬람은 테러분자', '더러운 중국인' 식으로 말해도 대규모 국민 차원의 조직적 탄압이 있지 않은 한 그것이 외교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그러나 공적인 청와대 국민청원에서 이런 의견이 대규모 지지를 받고 정부가 이에 대해 언급한다면 이슬람권, 중국과의 외교문제로 번질 가능성이 상당했다. 17만명이나 찬성했던 만큼 언급은 하고 넘어갈 필요는 있었겠으나, 기본적인 청원 내용에 인종차별, 제노포비아적 면모가 상당했던 만큼 정부가 입장을 표명하는 행위 자체가 외교적으로 위험할 수 있었다는 것 또한 감안해야 한다. 또한 국민청원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관리자 임의로 숨김 또는 삭제될 수 있다고 미리 주의문이 나온다. 실례로 과거에도 한국보다 더 우월한 덴마크 정자를 수입해야 한다는 모 사이트발 어이없는 청원이 삭제되기도 했다.
그런데 삭제 조건에는 타인의 명예훼손 여지가 있는 청원도 금지한다고 적혀있는데 가타부타를 넘어서 이를 어긴 청원도 많음에도 삭제는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예로 들자면 윤서인 청원과 김보름, 박지우 청원과 양예원 관련 청원 등이 있다. 물론 이들이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킨 것은 사실이나 앞의 두 청원은 각각 '인성이 결여된 자들', '인간을 포기한 사람'같은 명예훼손 여지가 명백한 표현들이 나온다. 양예원 청원은 본문에 직접적인 명예훼손성 서술은 없으나 사건과 관계없는 타인을 지목해 무고한 사람이 피해를 봤다. 심지어 이 3개 청원은 청와대에서 답변까지 했으며 따로 해명을 하지도 않았다. 양예원 청원의 경우 문제되는 서술의 일부를 검열했는데 왜 이 청원은 (문제되는 부분을 삭제하는) 같은 방식으로 해결하지 않고 청원 삭제라는 조치를 택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남는다. 결론적으로 많은 지지를 받는 청원을 별다른 해명없이 삭제했다는 점에 대해서 이전에 놀이터처럼 사용하라는 청와대의 답변은 무엇이냐는 항의도 나오고 있지만, 앞서 예시로 든 청원은 청와대의 국민 청원 요건이 나오기 이전에 작성된 것이기에 아예 삭제하는 식의 조치를 취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하다 볼 수 있다.
2.4. 여경 체력검증 남성과 동일기준 청원 무단 삭제 논란
해당 여경의 체력검증 기준을 남경과 동일시 하자는 평등적인 청원을 등록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청와대 규격 위반은 비공개 처리됐다. 내용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없었는데도 자르는 걸 본 네티즌들의 반응은 청와대 답변도 이제 지들 입맛대로 편파적인 시선으로 답변하냐는 반응이 대부분이며 페미니즘을 수용하는 청와대 관리자에게 무슨기대를 하냐라는 차기운 시선으로만 남았다. 최근 들어 청와대는 페미니즘을 옹호하는 청원에서는 옹호적인 입장을 보이나 비판하는 청원에서는 성의없는 태도나 말도 안 되는 근거를 갖다대며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는 등 편향적인 행보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이 청원은 사전 동의가 2만명이 가까운데도 며칠 동안 관리자의 승인이 나지도 않았다.
2.5. 청원 수 조작 논란
https 차단 항의 청원이 10만을 넘어가는 가운데, 12일 새벽 9만 8천에 달했던 누적 청원자 수가 갑자기 큰 폭으로 줄었다는 캡처(1시 43분)[2]가 올라오며 청원 지지자들이 발칵 뒤집힌 상태. 하지만 다른 커뮤니티에 올라온 캡처(1시 27분)에선 9만을 겨우 돌파한 상황이었기에, 16분만에 1만명이 증가했다는 점에서 의심을 사고 있다. 관련 링크 일각에서는 서버렉이 아니냐는 의견도 내세운 편.그 외 dc에 남아있는 기록도 00시 39분 8만 7천, 01시 19분 9만명 01시 24분 9만477으로 40분간 3천명이 증가 했다는 기록이 있는데 이는 도탁스쪽과 더 일치한다. 또한 13일 오전에도 12만명이 넘어섰으나, 이내 11만명대로 다시 줄었다는 제보도 있다. 이로 인해 커뮤니티, 트위터를 중심으로 https차단에 대한 항의가 이어졌으며, 12일 밤에는 https가 잠깐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기도 했다.
이후 자유한국당 해산 청원 때도 조작 의혹이 제기되어 청와대가 해명하기도 했다.
그 외 청원 수가 줄어드는 거에 대해서는 일부 브라우저의 경우, 짧은 시간 간격으로 '새로고침'을 할 때 일시적으로 과거 임시 저장된 웹페이지가 노출될 수 있다고 해명한 상태이다.
2.6. 조국 딸 학위취소 청원 비공개 논란
靑, 조국 딸 학위 취소 국민청원 ‘비공개’ @‘조국 딸 학위취소’ 국민청원 비공개 전환한 청와대… 삭제·비공개 조건 보니 @
조국이 딸의 학위를 조작하였다는 증거가 지속적으로 드러나 서울대생들과 의대생들이 분노한 시점에서, 가짜 뉴스로 인한 명예훼손이 부녀한테 가해질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딸의 학위를 취소하라고 하루만에 6300명(한 달로 따지면 약 18만명으로 청와대 청원 답변 조건을 충족하는 예상수치다)이 요구한 서명을 비공개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
한편, 조국 지지자들의 조국 후보자 임명 강행 청원과 그 반대의 조국 후보자 임명 철회 청원 모두 비공개하지 않고 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딸 관련 논란은 청원자가 10만명이 넘은 뒤에야 비공개로 돌렸다. #
2.7. 답변 요건 충족 청원 공개 지연 논란
2021년 5월 3일 올라온 한강 의대생 실종 사건 관련 국민청원과, 2021년 5월 5일 올라온 페미니스트 교사 조직의 아동 세뇌 및 학대 음모론 관련 국민청원은 각각 2021년 5월 11일 오후 1시 15분 기준으로 각각 40만 명, 27만 명이 청원했으나 공개 상태로 전환되지 않았다.한강 실종 대학생 고 손정민 군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8일차 아카이브
조직적으로 학생들을 세뇌하려 하고 있는 사건에 대해 수사, 처벌, 신상공개를 청원합니다 6일차 아카이브
이에 대해 토론방에는 해당 청원에 관해 공개하라고 지속적으로 글이 올라왔다.
한강 의대생 실종 관련
페미니스트 교사 조직의 아동 세뇌 및 학대 관련
이후 2021년 5월 20일, 페미니스트 교사 조직의 아동 세뇌 및 학대 음모론 청원은 비록 첨부자료로 넣은 아카이브 사이트가 삭제되기는 했지만 공개처리로 변경되었고, 2021년 5월 28일에 한강 의대생 실종 사건에 관한 청원이 공개처리되었다.
3. 비판
3.1. 부적절한 청원의 난립
법치주의와 원리원칙에 따른 확고한 기준이 없고, 자칫 정치가 인기영합성 포퓰리즘과 중우정치로 흘러갈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거기다 일부 이용자들의 삼권분립에 대한 이해 부족[3] 탓에 허무맹랑한 청원이나 행정부 능력(권한) 밖의 일을 요구하는 청원들이 난립하고 있다. 답변된 청원들을 보면 알겠지만, 20만을 넘긴 청원들은 정치 문제 또는 범죄에 대한 수사&처벌을 요구하는 청원이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국민청원이라기보단 국민탄원, 감정에 치우친 온라인 공개 신문고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다. 대통령은 왕이 아니다. 대통령이 큰 권력을 가진 건 맞지만 대통령이 스스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지극히 적다.특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정형식 판사나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성창호 판사의 예시처럼, 사법부의 판결 비난 및 불복을 위한 청원을 올리는 일이 발생하여 삼권분립 침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처럼 국민청원으로 사법부 판결을 깎아내리는 것이야말로 사법농단이라 할 수 있다.
청원 난립에 대해서 일부는 청원의 대상에게 여론을 보여줘 경각심을 주는 한편 사회적 이슈에 대해 이런 곳에라도 하소연을 해야되지 않겠느냐고 주장하지만 청와대 청원은 개인의 하소연이 아닌, 현 정부의 국정 현안이나 정부의 미흡한 부분 등 행정부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정치적인 부분에서의 소통을 위해 만든 것이며 오히려 이를 받아주고 답해주는 과정에서 행정력이 낭비되고 다른 정상적인 청원이 묻힌다는 점에서 자제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여론을 만드는 것은 SNS를 이용하거나 언론사에 제보하는 것이 옳다. 하지만 언론사에 제보해도 기사화가 된다는 보장이 없으니. 청원을 올려서 언론사에 기사로 올리는 방법을 취하는 것이다. 번역가 퇴출이나 심판 퇴출 같은 요구마저도 청원이 올라가면 기사화가 이루어진다. 이러니 힘들게 이슈화 시킬 것 없이 그냥 국민청원에 올리고 우르르 몰려가서 서명하면 끝이다. 따라서 국민청원이 아닌 그냥 국민한풀이장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무게감없고 취지에도 맞지 않는 청원들이 연이어 올라오는 상태이다. 이에 국민정서는 국민청원을 남용하는 이들에 대한 분노가 쌓여가고 있다. 심지어 2017-18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서 실책한 로리스 카리우스를 방출이나 사형시켜달라는 청원 #, 2018 러시아 월드컵 멕시코전에서 카를로스 벨라한테 페널티킥을 내준 장현수를 사형시키라는 청원 #까지 나와 분통을 터트리는 경우도 볼 수 있다.
청와대의 국민청원 시스템은 조건을 만족한 청원에 대하여 답변을 내놓는 것이지, 실제 그 청원을 실행하는 것이 아니다. 즉, 잘못된 청원이 조건을 만족한 경우 청와대에서는 "~한 이유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라는 답변을 하면 되는 것이며, 실제 몇몇 답변에서도 같은 취지로 답변하였다. 실제로 대충 안 될 건 알지만 정확히 왜 안 되는지 이유를 듣고 싶어 청원에 동의하는 사람도 있을 정도.
미국에서는 2012년 11월 데스 스타 건설 청원이 나오거나 심지어는 벤 애플렉의 배트맨역 캐스팅에 반대하는 청원도 나온 적이 있다.[4] 물론 답변은 당연히 거절이었다. 백악관의 청원 사이트의 청원이 25000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답변해야 한다.
이런 논란에 대해 청와대 측에서는 "(청원 게시판이) '놀이터'가 되지 못할 이유가 없다. 국민의 놀이터로 가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서는 청원의 본질이 국민의 진심어린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일텐데 저런 황당한 주장들을 쳐내지 않으면 그 의미가 퇴색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으며 반대로 청와대에서 청원 검열을 할 경우 이후 정부에 불리한 청원도 자의적 해석을 통해서 삭제할 여지가 있어 삭제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도 있다. 어차피 황당한 청원은 묻히는데 굳이 삭제가 필요하겠냐는 의견도 있지만 이런 황당한 청원들 때문에 정당한 지적이 묻히는 현상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결국 SNS 등 소셜 미디어를 통한 홍보가 동반되지 않는 한 아무리 타당한 청원이라고 해도 황당한 청원들에 의해서 부당하게 묻힐 수 있다는 말이다. 다만 이는 현실도 마찬가지인 것이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알리려 하지 않으면 알아주는 이가 없으므로 시위나 여러 사회활동이 동반되어야 하는 것처럼 청원 역시 스스로 알릴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목소리가 작은 사람이 외면받을 수 있다는 점은 청원의 단점만으로 국한하기 보단 민주주의의 피치못한 한계로 봐야할 것인데, 문제는 불법과 편법을 오가는 추천인 조작과 외부 여론 동원이라는 선택지가 문제가 된다. 이게 청와대 국민청원이 아니라 정당내 투표나, 여론조사만 되어도 심각하게 문제가 되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 임종석 전 비서실장은 '답변하기 부적절한 청원도 적지 않게 올라온다'라면서도 "어쨌든 답변하겠다고 약속한 이상 곤란한 질문이라도 원론적 답변이라도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9년 3월 31일부터 중복·비방 등 부적절 청원 노출을 줄이기 위해 100명 이상 사전 동의를 받은 청원만 청원 게시판에 게재하게 정책이 바뀌었다. 3월 한달간 3만건이 넘는 청원이 올라왔던 국민청원 페이지는 이 개편으로 4월 한달간 498건까지 줄이는데 성공하면서 쓸데없는 청원이 난립하는 문제는 거의 해결되었다. 관련 분석기사
하지만 반대로 정책에 따른 공개 조건을 충족했는데도 공개를 의도적으로 거부한 경우도 있다. 서울 대림동 여경 논란 관련 청원 #이 그것인데 해당 청원은 17일 등록되어 사전 동의자 100명을 넘어 무려 19000명을 넘겼음에도 공개되지 않다가 20일날 공개되었다. 18~19일이 주말이라 관리자가 휴무라 그런거라 생각할 수 있지만 해당 청원을 제외한 다른 청원들은 주말에도 문제없이 사전동의자 100명을 채우면 공개되었다. 그외에도 ADHD 환자에 의한 성범죄 관련 청원은 30만명 넘고도 삭제당하여 11차례나 다시 올려야 될 정도 #라고. 2021년 5월에는 페미니스트 교사 조직의 아동 세뇌 및 학대 음모론 관련 청원이 5월 5일 하루만에 15만 명을 찍었는데 평일인 6일과 7일에도 공개되지 않고 8일 여전히 비공개 상태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100명 이상 동의한 청원이면 무조건 바로 공개하는 걸로 개편하는 선택지도 있다. 일단 먼저 공개 석상에 올라온 뒤에 관리자의 처리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부적절한 청원이 지금보다 더 생길 수야 있겠지만 최소한 1차적인 검열을 거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좋은 개선책이 될 것이다. 물론 청와대에서 정책을 변경해야되는 사안이다.
법률 개정에 관한 것은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이용하면 된다. 아직은 인지도가 낮지만 국회법에 근거를 둔 청원 제도이고 기준 인원수가 2분의 1밖에 안 되는 10만 명이다. 기준 인원수를 채우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직접 회부되는 정식 의안으로 다뤄진다.
3.2. 조작되기 쉬운 청원 추천 인원수
청원 등록이나 추천을 위한 계정은 본인인증 절차 없이 소셜로그인[5]만으로 만들어지게 되어있으며, 그 뿌리가 되는 SNS 계정 역시 아무런 본인인증 절차 없이 만들어진다. 이러한 구조상 한 사람이 다수의 계정을 만들어 동원해서 추천 조작을 하기 매우 쉽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실제로 추천수 조작 문제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다.[6]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인데. 정부가 답변할만한 청원을 가려내기 위해 20만 명이라는 기준을 만들었음에도, 1인 1표가 아닌 시스템 때문에 그 기준이 유명무실해져 버린 것이다.[7]국내 보안 전문가들이 "기사 댓글뿐 아니라 청와대 청원 게시판 추천 수가 급상승하는 모습도 특정 세력이 개입했을 개연성을 높인다"고 말했다. ID 10개로 청와대 청원 수를 늘릴 때는 크롬 브라우저의 '시크릿 모드'를 사용하라는 조언도 인터넷에서 돌아다닌다. 전문가들은 "온라인에서 콘텐트를 상위로 올리기 위해서는 'ID' '아이피' '자동반복 프로그램' 3박자가 맞아야 한다"며 "아이디 출처에 특별한 제한을 하지 않는 청와대 청원 게시판 순위 조작은 어려운 작업이 아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소수의 거짓 의견이 거대한 여론인 것처럼 조작돼 정부도 휘둘리는 상황은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단독] 가짜 ID 얼마든지 만들어 … "청와대 국민청원도 조작 가능"
최초로 조작이 드러난 청원은 낙태죄 폐지 청원이다. 당시 청원 조작을 주도한 대형 여초 인터넷 커뮤니티인 여성시대에서 아주 당당하게 청원 수를 조작하는 방법을 게시판에 써 올려서 청와대 청원을 조작 가능하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지경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이 조작된 청원에 친절히 답변을 해주었다.(자세한 내용은 동문서 6.2 참고) 중복서명수를 파악하여 청원인수에서 빼는 등 강력하게 대응해야 할 일인데 하지 않고 어쨌든 추천수를 넘었으니 답변하겠다라는 논리로 규정을 어긴 일에 대해 장부를 조작해서라도 목표를 달성하기만 한다면 장땡이라는 분식회계나 다름없는 소리를 하고 있다. 장난성 청원은 국민청원 사이트가 놀이터라 했으니 어쨌든 간에 규정 위반은 아니고, 허위사실 유포는 국민청원보다 오히려 언론에서 더 많이 한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청원 추천인수 조작은 현 국민청원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한 사람이 여러 번 추천하며 청원 추천인수를 조작하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적어도 최소한의 본인 인증 절차를 만드는 조치가 필요하다. 일단 조작 행위를 돕는 자동 반복 프로그램은 CAPTCHA로 막을 수 있다. 그 다음으로 문제의 본질인 한사람이 여러 계정을 만들어 동원하는 수법 자체는 본인 인증으로 막아야 한다. 이때 사용할 수 있는 수단은 공인인증서, ActiveX, i-PIN, 주민등록번호, 휴대폰 인증, IP 등이 있다.
하지만 당장 쉽게 해결될 수는 없는 게, 기존의 본인인증 시스템을 도입하면 국민청원 추천 조작 문제는 해결되겠으나, 다른 면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단 인터넷 실명제는 애초에 위헌 판결이 난 상태이기 때문에 시행할수가 없으며, 공인인증서와 ActiveX는 해당 문서에서 볼 수 있듯이 다른 문제점이 심각하고 이용자들의 반감이 심하여 도입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i-PIN도 비슷한 문제들을 안고 있어서 이미 퇴출 예정이며, 주민등록번호도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때문에 불가능하다. 휴대폰 인증은 휴대폰 가입이 국민의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공공기관에서 사용하기에는 부적절하며[8], 재외국민의 경우 국가에 따라 휴대폰 인증이 어려울 수 있다. IP는 위변조 가능성이 크고, 개인 정보 논란이 될 가능성이 있으며, 통신사 IP를 쓰는 휴대폰으로는 참여 불가능하게 된다. 또, 해외 IP를 허용하면 해외 IP를 이용하여 훨씬 큰 규모의 청원인수 조작이 가능하다는 문제점이 있으며, 그렇다고 해외 IP를 차단하면 재외국민의 참여가 불가능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위에서 볼 수 있듯이 현재 존재하는 어떤 본인인증 방법을 택하더라도 새로운 불편함들이 발생한다. 공공업무를 위한 신뢰성 있고 편리한 본인인증 방법이 개발될 필요도 있는 것이다.
3.3. 허위사실 확산의 장
유튜버 양예원의 스튜디오 촬영 중 성추행 사건이 불거지며 이 사건에 대한 청원도 올라왔다. 청원글 그런데 양예원의 폭로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스튜디오 상호가 청원글의 제목이 되었다.[9] 하지만 양예원에 대한 촬영은 2015년이었고 당시 스튜디오는 이미 다른 곳으로 이전했으며, 현재 스튜디오는 2016년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스튜디오 입장 문제는 2018년 5월 17일 시작된 해당 청원글은 이틀만에 이미 16만명 이상의 사람에게 노출이 된 것. 잘못된 정보가 분노의 흐름을 타고 확대재생산되며, 해당 스튜디오는 여론의 뭇매를 맞고 이미지 실추가 불가피해졌다.이후 양예원과 스튜디오 간의 카톡 내용이 공개되며 사태는 대반전, 이대로 양예원의 거짓말로 결론이 날 경우 국민청원은 허위사실을 넘어 무고의 플랫폼으로 전락할 우려마저 생기고 있고. 이러한 양예원 사건의 반작용으로 무고죄 특별법 제정 청원도 올라와 24만을 넘겼다. 사실은 성범죄 통계청 자료에서 무고죄 기소율의 퍼센트 수치를 확인 해 보았을 때 무고를 당한 시민들의 수가 상당한 수로 나오게 되며 무고를 입증하는 수단 역시 성범죄 고소에 비해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문제가 더욱 발열된 것이다.[10] #
이 외에도 있지도 않은 사건을 지어내 청원에 올렸다가 허위로 밝혀지기도 했다. 2018년 말에는 망치로 머리를 맞아 죽은 도살장 개의 영상을 소개하면서 동물보호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는데 청원글 이 청원글 내용은 태국에서 교통사고로 죽은 개 동영상을 짜집기해서 만들어낸 가짜 뉴스로 밝혀졌다.
또한 2020년 3월에는 25개월 여아가 초등학교 5학년 학생한테 성폭행을 당해 처벌을 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왔는데, 당시 이 청원은 가해 부모의 안하무인한 태도와 사회적 분위기가 겹치면서 53만 명의 동의를 얻었다.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이 사건은 사실이 아니었고 가해자도 허위로 만들어낸 인물이었다. 오직 '주거지', '두 자녀', '25개월 된 딸' 이 세 부분만 진실이고 나머지는 허위였다. 즉, 자기 딸을 팔아서 대국민 사기극을 펼친 것이다. 결국 해당 청원을 올린 30대 여성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되었다.
2020년 코로나 19 사건 이후 문재인 대통령 탄핵 건에 대해서 찬성 반대 맞청원이 벌어졌는데 찬성 측은 신천지 처벌에 관한 언급이 없다는 점에서 반대 측은 정부에 대한 책임이 언급이 없다는 점에서 과연 제대로 된 청원인지 다시 한 번 고려해보아야 한다.
3.4. 친 페미니즘적 편향
이 문단은
처음 국민청원이 나왔을 때의 '일정한 기준'이라는 애매한 기준은 사실상 원하는 질문에만 답을 하겠다는 의도라는 의심을 받을 만 했는데, 12만 명이 서명한 여성징병제 1차 청원이 끝나자마자 20만 명이라는 기준을 정했고, 대답을 회피하기 위해 기준을 정했다는 의견이 있고, 의심스러운 행보로 인해 논란이 되었다.
일단 12만 명이라는 숫자는 절대 적은 것이 아니다. (잠실야구장을 약 5번 꽉 채울 수 있다) '일정한 기준'이 기준이었던 9월 13일 청원 목록을 보면 알겠지만 10만명을 넘었던 청원은 3개로 2개의 소년법 청원과 여성징병제 청원으로 사실상 둘이며. 소년법 청원이 당시 큰 이슈였음과 다른 청원들이 10만은커녕 5만은 못 넘고 있던 것을 생각해보면 여성징병제 청원은 이슈화가 되지 않고도 여성징병제의 대한 답을 듣고 싶다는 순수한 공감대가 이 정도라는 것을 뜻하기에 절대 적은 숫자가 아니다.
이렇듯 12만 명이라는 숫자를 적다고 하거나 일정한 기준이 아니라면서 회피한다면 청와대의 마음에 든 청원만 답변하겠다는 조롱을 받을 것이고, 답변하자니 여성계 눈치가 보이니 자세한 설명 없이 20만 명이 넘어야 답변한다면서 규정 신설, 그리고 굳이 규정을 소급 적용하여 대답을 피하려는 모습을 보여 대답을 회피하려 했다고 생각할수 있는 행보를 보인 것도 이러한 의심이 생긴 원인중 하나이다.[11]
특히나 9월 11일에는 답변의 기준을 특정하면 한국의 특성상 10만명 이상의 추천을 받는 일이 어렵지 않다고 말했으면서 그로부터 2주 뒤에 20만 명으로 특정한 것은 더욱 의심하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어찌되었건 정황증거만이 존재해 확증이 없어 어디까지나 음모론에 불과한 위 사례와는 반대로 다르게 '중복서명으로 조작된 청원이라도 답변하겠다' 어이없는 말로 답변을 해준 다음 규정까지 만들어 무효화시킨 여성징병제 청원과는 달리 제대로 된 후속 대책을 내놓지 않아 막기는커녕 더 심각하게 조작이 반복되고 그러한 조작 청원을 계속해서 답변한 것은 국민청원이 여성계 쪽으로 편향되었다고 할수 있는 일이며. 조금만 생각해봐도 이는 당연히 말이 안 되는 것인데, 선거에서 한명이 투표 용지를 수십장씩 넣으면 부정 선거라는것을 모르는 국민이 없는데. 부정 선거지만 득표수가 더 많으니 당선이라는 말도 안되는 것이다. 당장 해외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면 몇명의 서명들이 조작되었다고 수치를 공개하는 것과 조작 비율이 높다면 아예 인정을 하지 않는것에 비해 청와대는 그저 '조작으로 인한 영향력이 크다고 보지 않는다'라는 말로 대충 넘어갔다. 분명히 조작이 일어났다는 증거가 있으며 하루에 14만 명이나 늘어나는 말도 안되는 증가율을 보여주는데도 크지 않다면서 답변하는 등 분명히 국민청원이 편향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 한 예로서 합정 **** 불법 누드촬영 청원은[12] 인원달성 절차의 문제에 있어 여성징병제 청원과 대조되는 특혜를 받은 사례다. 합정동 누드촬영 청원은 2018년 5월 17일에 시작했고 청와대의 답변은 5월 21일에 이뤄졌다. 따로 20만을 달성한 여성 불법촬영 규탄 청원 다른 두 개와 묶여서 총 세 청원에 대한 답변이 함께 이뤄졌는데... 문제는 5월 21일 청와대가 답변할 당시, 이 청원만큼은 아직 20만을 채우기 이전이었음에도 굳이 포함시켰다는 점. # (청와대 측에서도 아직 약 18만 명이었음을 명시했다.) 서명 증가 추세로 보아 마감일 이전에 20만을 채우는 것은 어렵지 않아 보였고 답변 이후 실제로 달성하긴 했으나 이는 결과적인 얘기일 뿐, 이전에 여성징병제 청원을 무마시켰던 바로 그 절차를 여성의 요구에 귀기울이는 청원에선 대수롭지 않게 생략했다는 점에서 국민청원의 친페미 성향이 노골적으로 드러난다.
페미니즘에 편향된 답변을 하는 것에는 답변을 맡은 정혜승의 성향문제 #로 보인다. (더 정확히 말하면, 이 사람을 자리에 앉히고 보니 그런 사람이었다는 게 아니라, 매우 친페미니즘적인 성향을 가진 문재인 정부가 일부러 그러한 성향의 정혜승을 담당자로 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합정 사건도 그렇고 단역배우 자매 자살사건도 그렇고 이미 종결된 사건이어도 재검토하고 조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남성들이 보배드림 곰탕집 성추행 판결 논란으로 억울함을 호소했더니 삼권분립 원칙 때문에 개입할 수 없다는 말도 안 되는 변명으로 답변을 흐렸다. 페미니스트들이 청원한 건 장관도 불러와서 대놓고 삼권분립 원칙을 어기는 요지의 답변을 해놓고 피해대상이 남성이기만 하면 아무리 억울해도 삼권분립 원칙을 들이대면서 답변조차 할 수 없다는 게 편향적이지 않다고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나마 성폭력 무고죄 관련 이전 2개의 청원에선 비록 구체적인 해결책은 없었지만, 노력해보겠다는 립서비스라도 있었지 이번엔 그냥 생깠다. 여기에 리벤지 포르노 처벌 강화 청원에서 '판사가 검사가 구형한 형량보다 낮은 형을 선고할 경우 항소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못까지 박았다.
한 마디로 페미니즘 관련 청원은 답변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해도 답변해준다는 것. 그것도 좋은 쪽으로만. 결국 정혜승은 2019년 7월 디지털소통센터장직을 내려놓으면서 국민청원 자리에 빠지게 되었다.
3.4.1. 타임라인
성별에 관련된 국민청원들과 결과를 적는다. 괄호 안의 날짜는 청원시작일.- 2017년 여성징병제 청원(2017년 8월 30일) - 청원이 10만 명을 넘겼으나 갑자기 예고도 없이 청원수가 20만 명을 넘겨야 한다고 확정지어 답변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됐으며[13] 문재인 대통령은 "국방 의무를 남녀가 함께 해달라는 청원도 재밌는 이슈 같아요"라며 이 이슈를 그냥 웃기는 농담 취급을 해버렸다.
- 페미니즘 교육 의무화 청원(2018년 1월 6일) - "페미니즘 교육은 체계적인 인권 교육과 통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여성뿐 아니라 종교, 장애, 나이, 인종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적 표현은 '인간에 대한 기본 예의', '차이를 인정하는 인권문제'를 바탕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단역배우 집단 성폭행 사건 재조사 청원(2018년 3월 3일) - 장자연 자살 사건 재조사 청원과 같이 답변되었다. 이미 판결도 끝나고 공소시효도 끝난 사건이지만 청원으로 인해서 재조사에 들어갔다.
- 워마드 홍익대 누드 크로키 수업 도촬 사건 관련 청원(2018년 5월 11일) - 청와대 국민청원 작성자는 마치 피해자가 남성일 때는 언론이 수 많은 기사들을 쏟아내며 피해자를 위하고 가해자를 비난하고 범죄를 엄벌했으나, 피해자가 여성일 때는 언론에서 가해자를 보호하고 재판에서는 무죄, 집행유예 등의 물처벌을 받는다는 식의 성대결 구도로 만들어 올렸으며 정혜승 뉴미디어 비서관은 사실상 남성혐오 시위였던 2018년 혜화역 시위까지 논제로 끌어들여 마치 대다수의 여성들이 해당 관점에 공감하는 것처럼 주장을 했다. 또한 작성자가 제시한 사건들은 모두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판명이 났고 결과적으로 청와대 관계자들은 기본적인 사실 관계조차 알아보지 않고 답변을 했다는 이야기가 된다.
- 무고죄 특별법 제정 청원(2018년 5월 25일) - 원래는 청원 제목이 "무고죄 특별법 (양예원법)의 제정을 촉구합니다"였으나 관리자 측에서 양예원법이라는 단어를 삭제하였다. 한국의 무고죄 법정형은 높은 편이나 실질적으로 법원에서 내리는 형량이 1년 이내인 경우가 다수이며 기소되는 양에 비해서 실형을 받는 비율은 낮으므로 무고죄의 형량을 높이는 것만으로는 무고죄를 줄이기 힘들 것이라는 답변을 했다. 하지만 무고 범죄 양형 기준으로 본다면 가중 처벌을 기준으로 해도 최대 4년임을 알 수 있다. 법정형은 아무런 관계가 없다. 또한 영국에서의 무고 처벌이 6개월 이하라는 건 사실이 아니다. 마지막으로, "어느 정도 사실에 기초한 상태에서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 데 그치는 경우에는 무고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라는 답변에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밖에 없다.
- 대검찰청 성폭력 수사 매뉴얼 중단 청원(2018년 5월 28일) - 무고죄 특별법 제정 청원과 함께 답변이 되었다. 확정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처음부터 녹취록이 있는 게 아니라면), 단지 수사 협조자에 불과한 피의자를 처음부터 범죄자로 낙인 찍고 수사에 임하는 매뉴얼이기에 청원으로 올라왔다. 이 매뉴얼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도 "수사가 시작되면 해당 직장이나 소속기관에 즉각 통보해 가해를 한 것 이상의 불이익이 가해자에게 반드시 돌아가게 만들어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지시했습니다."라며 동조하는 모습을 보였다.
- 보배드림 곰탕집 성추행 판결 논란 관련 청원(2018년 9월 6일) - '제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다. 청와대는 "온라인 공론장인 청원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줄 수 있지만 삼권분립 원칙상 사법부나 입법부 관련 사안은 청와대가 답변하기 어려우며 앞으로도 청원에 참여할 때, 이 부분은 감안해주시길 바라며 국민들의 이해를 구한다."고 답변하였다. 이 사건의 경우는 청원 답변일 기준으로 아직 1심 판결만 나왔을 뿐이지 확정판결이 나오지 않은 사건이기 때문에, 이 사건에 대해서 직접 언급하는 것은 재판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 하지만 확정 판결 이전에 사면 등을 언급한 답변도 있는 만큼 진정성은 떨어진다. 답변 시간이 실질적으로 5분 남짓이었는데 답변 시간이 너무 짧았다는 비판도 많다.애초에 삼권분립을 고려한 국민청원이었으면 불행한 일이긴하지만 민식이법에 관한 청원도 행정부 개입없이 사법부에 맡겼어야했다.
- 리벤지 포르노 처벌 강화 청원(2018년 10월 4일) - '최**과 이하 비슷한 리벤지포르노 범들 강력징역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다. 구하라-최종범 법적 공방으로 인해서 생겨난 청원이다. 청원 답변은 정혜승 행정관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진행하였고, 전체적으로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답변을 하였다. 답변 중 박 장관은 "검찰의 구형 강화에 이어 법원의 선고도 변화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 대단히 반가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검찰에서는 법원에서 검찰의 구형보다 현저히 낮은 형이 선고된다면 적극적으로 항소를 해서 엄정하게 대처하도록 할 예정입니다."라고 하였다. 다만 청원 제목에서도 요구했던 최종범 강력징역 사안은 위의 곰탕집 성추행 판결 논란에서처럼 확정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태라 삼권분립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청원 답변에서 최종범 언급을 전혀 하지 않은 상태이다. 즉 청원 제목 뒤의 '이하 비슷한 리벤지포르노 범들 강력징역해주세요.'에 대한 답변만 한 셈이다. 또한 이 청원 자체가 노골적으로 남성혐오를 정당화하는 문구[14]를 적어놓았음에도 이에 대해서는 제재하지 않고, 실제로 한 것은 '최종범'을 '최**'로 수정하고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라는 문구를 남긴 것뿐이다. 이 때문에 남성혐오를 방치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졌다.
- 리얼돌 수입 및 판매 금지 청원(2019년 7월 8일) - 리얼돌을 금지해달라는 청원인데 이유는 '리얼돌의 커스텀 제작으로 인해 실존인물이 피해를 볼 수 있다', '야동을 보고 성범죄를 저지르는 이들이 많듯이 리얼돌을 쓰면 성범죄를 저지를 것'이라는 것. 그러면서 리얼돌은 여성의 존엄성을 훼손하고 리얼돌 사용자는 여자를 인간으로 안 볼 거라는 둥의 내용이 적혀있다. 답변에서는 리얼돌 수입 허가는 대법원 판결로 인한 것이기에 삼권분립 원칙상 불가능해서 그런지, 금지하겠다고 말하지는 않았으며 우려되는 사안에 대한 설명만 하고 끝냈다.
- 채용 성차별 규탄 및 여성우대정책과 할당제 시행 청원(2019년 10월 24일) - 페미니즘 계열 청원이다. 전반적인 요구는 문재인 대통령의 페미니스트 선언을 들어 공약을 지키고, 사전 임금공지를 의무화하고, 여성 할당제 50%를 요구하는 것. 그러나 청원에서 50%를 요구하는 직종은 대기업 임원, 공무원, 교수, 비례대표, 장관, 재판관, 경찰 등 사회적으로 좋게 여겨지는 직업들뿐인 전형적인 뷔페미니즘이다. 답변에서는 50% 요구는 현실성이 없어서인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으나, 전반적으로는 청원에 우호적이며 '양성평등'이라는 이름 하에 여성 친화 정책을 펼치겠다는 요지의 답변을 내놓았다. 정부는 청원이 올라오기 전 이미 공공기관에 여성 임원 할당을 의무화하고 8개 부처에 양성평등 전담부서를 신설하는 등의 행보를 보인 바가 있으며, 이는 답변에 드러나있다.
3.5. 실효성 문제
국민들은 문제점이 개선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청원을 하지만, 청와대가 독단적으로 문제 해결에 힘을 쓸 수는 없기 때문에, 국민청원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사안에 대한 결론의 대부분이 '안 된다'고 귀결된다. 그런 것치고는 공소시효 끝난 것도 재조사하지만.다수의 국민들이 청원된 내용이 집행되지 않을 것임을 인지함에도 불구하고 청원하기 때문이기도 하다.[15] 대표적인 예가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인데,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대놓고 무시하는 경우다.
하지만 청와대가 애초에 약속을 해놓고 안 지키는 것도 문제다. 자주포 폭발사고 청원의 경우, 피해자 이찬호 병장에게 지원을 했다고 밝히고 국가유공자 등록을 결정하겠다고 답변했으나, 청원 이후에는 도리어 지원이 끊겼으며, 딱히 나아지는 것은 없었다고 한다.
대놓고 안 지키는 것도 문제지만 거기다가 청원에 답변하고 해결되었다고 하고 넘어가는 청원 조차도 사실상 속을 들여다보면 원론적인 이야기
3.6. 정치권 싸움
좌우를 막론한 대다수 네티즌들의 정치극단주의적 성향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 2019년 자유한국당 정당해산심판 청구 국민청원이 역대 최다 청원인수로 기록 갱신을 함과 동시에 더불어민주당 정당해산심판 청원 역시 20만 명이 넘게 되면서 정치권 싸움으로까지 번지게 되었다. 일단 둘 다 20만 명은 넘었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직접 2개 사안에 대해서 답변을 해야되지만, 청와대는 이전에 있어왔던 2019년 4월 국회폭력 사건에 관해서도 삼권분립 위배 요소가 있다며 아무런 입장을 안 밝히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답변하기 매우 곤란한 청원이다.[16]이게 또 걱정되는 이유가 앞으로도 정치권에서 국회의원들끼리 다툼이 있을때마다 매번 올라올 확률 역시 있다. 이렇게 되면 청와대에서는 불필요한 업무도 늘어날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보면 청와대 국민청원의 목적 자체가 상실할수도 있는 상황이다. 비록 아무리 위헌정당해산제도를 통해 헌법재판소에 제소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부서가 정부말고는 없다고는 쳐도 앞으로 계속해서 정치권 싸움으로 번지게 되면 청와대 국민청원의 의미 자체가 사라질수 있기 때문에 이 점에서는 충분히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다.
청와대 내부에서도 이 사안에 대해 어떻게 답변해야될지 되게 난감해하며, 이 사안에 대해서는 할말도 별로 없다고 한다. 청와대 내부에서도 너무 조심스러운 사건이다.
또한 이외에도 김무성 의원 내란죄 처벌 청원과 문재인 대통령 탄핵 청원도 잇따라 20만 명 이상이 청원하게 되면서 청와대에서는 매우 난처한 상황에 오게 된 것. # 참고로 정치권의 싸움은 입법부인 국회에서 해결해야할 문제지, 행정부인 청와대에서는 해결해줄 수 없다.
3.7. 지자체의 공무원을 동원한 청원 홍보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 관련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역에 유리한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청와대 국민청원을 활용하고 있다. 청원의 단순한 홍보를 넘어서 20만 명을 채우려고 공무원 및 통장들을 동원하여 홍보 작업을 하거나 유관기관에 협조 공문을 보내는 등 행정력을 투입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일부 지자체가 인기 영합주의적 정책을 위해 국민청원 제도를 이용할 소지가 있고, 지자체별 동원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의 민의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어 국민청원 제도의 취지와 거리가 멀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자체들, 지역사업 띄우려 ‘국민청원 20만명 채우기’에 공무원들 동원3.8. 청와대의 정치도구화와 그에 대한 편향성
세부적으로는 앞선 친페미니즘 성향 청원에 대한 취사답변에서 드러나듯이, 청와대가 정무적 도구로서 자신들의 편의에 맞춰서 청원을 사용하고 있다. 판사 탄핵 요청과 같이 다른 정치주체에 대한 압박으로 활용할 수 있는 카드들은 삼권분립의 침해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로 답변하는 반면, https 검열과 도서정가제 등 같이 자신들에게 유리하지 않으면 외교적 수사로서 고려해보겠다는, 즉 하지 않겠다는 답변을 하는 경향을 띈다.더 나아가 불리한 답변에는 침묵하거나 무시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청원이 70만 명이 넘었음에도 답변을 고려하지 않겠다고 공표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등의 사태 관련 청원이나, 난민 입국 반대 청원, 민식이법 개정 청원 등이 대표적이다. 이 역시 쇼통이 아니냐는 논란이 수없이 많다. 반면 자신들에게 유리한 답변은 인원수를 충족하는 즉시 올라온다. 예를 들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일명 공수처) 개설을 요구하는 청원은 인원수가 채워지자마자 조국 전 민정수석이 직접 등판하여 답변을 게시했다.
3.9. 지나치게 국민정서에 휘둘리는 법체계
청와대 청원 이후로 법 위에 국민의 정서가 우선되는 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판례와 법에 따른 형량이 아닌 국민들의 정서와 청와대 청원으로 이슈가 되면 판사조차 판결이 자유롭지 못하다.[17]국민정서법은 크게 성난 대중이 "죽여라!" 라고 고함을 지르며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표출되는 것과, 반대로 가해자에게 동조하거나 연민을 느끼고 "그냥 봐줘라!"라고 하거나 심지어 피해자에게 용서를 강요하는 것의 두 가지 형태로 나뉘는데, 현 청와대 청원에서는 후자보단 전자 쪽이 압도적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으며 지나친 엄벌주의를 강요한다. 특히 사적제재에 있어서 매우 옹호를 해댄다.
양형기준에 따른 올바른 양형이 이루어지지 않고 항상 최대한의 양형을 요구하는[18] 경우가 많고 실제로 국민청원으로 이슈가 된 사건들은 비슷한 판례들보다 훨씬 더 엄벌에 처해지는 경우가 많고, 해당 사건과 관련된 법들이 제대로 된 검토없이 순간에 여론에 휩싸여 쉽게 제정되고 개정되는 경우가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다.
3.10. SNS 간편로그인 보안
SNS 간편로그인의 경우 문제점이라기보다 거의 실명제에 가까운 인증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청원동의 시스템의 장단점이다. 간편로그인은 페이스북, 카카오, 네이버, 트위터 계정으로만 가능하다. 거의 다 실명제에 가깝거나 가입자의 전화번호를 필수적으로 요구한다. 한국 커뮤니티가 2013년 2월 18일부터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해온 걸 폐지하고 가입자의 전화번호만을 필수적으로 요구하게 되었다. 트위터처럼 거의 완전한 익명을 보장하는 듯한 SNS라도 회원가입에 가입자의 전화번호를 요구한다. 실질적으로 네 SNS가 전부 완전한 익명제를 보장하지 않는다. 이는 실제 국민이 참여한다는 신뢰성을 더했지만 정작 간편로그인에 저장된 정보가 유출될 때의 보안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매뉴얼 마련이 부족했다.그렇다고 하여도 다음 아고라-청와대 국민청원으로 이어지는 온라인 서명 및 청원 운동이 일어나기 전 기존 전화, TV 등의 매체로 이루어지던 여론조사는 개인정보 노출의 위험이 적은 대신 여론조사자가 조사 대상을 특정 정치 세력의 입맛에 맞게 바꿀 수 있는 단점이 있었다.
결국 실명제에 가까운 청원제도, 익명제에 가까운 청원제도, 각자 장단점이 있으니 실제 국민 여론을 잘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3.11. 비판 측 주장 종합
국민청원은 카톡 재로그인으로 동의 인원 부풀리기나 20만 명이 되지 않는 청원도 답변하는 등 페미니즘과 같이 청와대의 뜻에 부합하는 청원은 비교적 쉽지만, 청와대의 의견과 반대되는 청원은 이유를 밝히지 않고 삭제(난민문제 및 여경 체력검증 등)하거나 청원 동의 인원수 감축 조작 논란이 일어나는 등 사안에 따라 불공평하다는 주장이 있다.또한 국민청원 게시판은 직접민주주의의 실현이라는 실제 의도와는 달리, 한국의 빨리빨리 정신과 대한민국 사회에 만연한 국가행정 및 대의민주주의 불신이 결합한 만들어낸 여론몰이, 인민재판의 장이 되어버렸다. 대통령 응원이라는 국민청원의 목적을 망각한 단순 대통령 지지글이 이미 수차례나 청원인 20만 명을 넘긴 일이 있었다. 물론 그 반대로 대통령 비난, 탄핵 관련 청원 역시 20만 명을 손쉽게 넘는다. 심하게 말하면 대한민국 유권자의 직접투표로 선출한 행정부 수반이자 국가원수, 그리고 오천만 모든 국민의 대표인 대통령을 동네 큰형님, 흥신소 사장, 연예인 따위로 취급하는 한국의 변질된 정치환경을 표출하는 배출구인 것. 다만 청원을 올리거나 자주 동의하는 네티즌들은 대다수가 정치극단주의적 성향을 가졌다는 걸 감안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국민 청원은 지금 당장 국내에서 어떤 화젯거리가 돌고 있는지를 간략히 파악하기 위한 정도로만 쓰일 수 있다. 20만 명을 만족한 청원들도 상당수가 어떤 사건이 터졌을 때 (삼권 분립을 무시한) 냄비근성으로 표현되는 즉흥적인 열기에 의한 것들로, 대의민주주의와 절차적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정부가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는 사안들에 대해 빙 돌려 원론적으로 답하거나 누가 봐도 안 되는 걸 '안 된다'고 재확인시켜 주는 것이 반복되고 있다.[19]
그마저도, 댓글 조작 사건과 매크로가 일상화된 현재 대한민국 인터넷 환경에서,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답하기 위한 최소조건인 청원 20만 명도 진짜 20만 명이 아닐 수 있으니, 여론으로 모는 것도 신뢰도가 바닥 수준까지 추락했다. 특히 트위터나 페이스북은 계정을 만들기도 쉬워 다중계정으로 동의 수를 올리는 방법이 공유되기도 한다. 냄비근성 자체나 장난스런 청원은 민주주의 사회의 당연한 현상이나 그것들을 적절하게 통제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신뢰도가 추락했다.
[1]
18년 기준 중국계 난민들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내전 수준의 엄청난 혼란이 일어나지 않은 중국인데도 난민이 많이 찾아오는 데에는
시진핑 정권의 1인독재에 따른 중국 현지의 각종 폐해도 있지만 불법 난민 브로커의 영향도 있다.
[2]
해당 캡처는 포토샵으로 저장되었다.
#
[3]
이해부족보다는 분풀이나 여론 응집 목적이라고도 볼 수 있다. 공부를 전혀 안 한 사람이 아니라면 삼권분립, 입법•행정•사법을 간략하게나마 알 테니 어차피 실현될 리 없는 거 알고도 분풀이하려고, 또는 국민청원이 인지도가 아주 높으니 여론을 응집하려고 이런 청원을 올리는 것일 수도 있다. 아니면 진짜 멍청해서 정부가 저런 거 해줄거라 생각해서 올렸을 수도…
[4]
심지어 이중에서 벤 애플렉이 향후 200년간 배트맨을 비롯한 수퍼히어로 역할에 캐스팅되지 못하도록 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내용도 있다.
[5]
네이버,
페이스북,
트위터로 가능.
카카오톡은 부적절한 로그인 정황이 발견되어 안 되었다가 최근들어 다시 생겨났다. 현재 카카오톡 계정으로의 중복 청원은 막아놓았다.
[6]
인벤에서는
공인인증서,
ActiveX를 재평가할 정도이며,
# 이론적으로는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서명할 경우 특성상 조작이 거의 불가능하긴 하다. 물론 인벤 특성상 공인인증서나 ActiveX는 그냥 우스개소리로 한 거고 이걸 진지하게 듣고 진짜 도입하면 새로 어떤 문제들이 불거질 것인가는 해당 문서를 참조.
[7]
심지어 중국, 러시아 등 해외 세력이 조작을 시도할 수 있을 정도로 절차가 형편없다.
[8]
하지만 이미 청원에 필요한 소셜 서비스를 가입하려면 거의 무조건 휴대폰 인증을 거쳐야 한다.
[9]
가수 수지가 양예원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며 이 청원글에 서명을 한 이후 관심이 폭증했고, 청원자는 상호 일부를 특수문자로 변경했다. 양예원의 글에 '합정역 3번 출구 근처'라는 비교적 구체적인 위치가 기술되어 있긴 하다. 이 사태에 대해 수지와 양예원의 경솔함도 일부 지분이 있는 셈. 경찰신고 이전에 여론재판이 선행되는 근래 성범죄 폭로가 낳은 문제와 궤를 같이 한다. 이후 이 사실을 알게 된 수지는 사과의 뜻을 밝혔지만 전형적인 사후약방문.
[10]
성범죄 고소는 그냥 사람을 지목하고 저 사람이 범죄자 입니다. 라고 하면 바로 수사에 들어가면서 자동적으로 사회적 인식에 정신적인 매장에 들어가는 반면 무고죄는 한번 입증하려면 상당한 절차입증과 그것을 증명해야 할 증거들이 필수로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설상 무고가 입증된다 하더라도 이미 범죄자라는 인식은 거의 풀리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범죄자라며 조리돌림을 하던 자들은 사과는 커녕 자신의 행위들을 인멸시키며 무책임하게 자취를 감추기 때문이다.
[11]
문제가 되는 소급적용의 예시로는 디즈니가 있다. 디즈니가 디즈니 캐릭터의 저작권을 지키기 위해 의회에 낸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법의 의회 통과를 위해 로비와 자금줄을 이용하여 통과시키는데 그치지 않고 원래대로라면 법의 영향을 안받을 디즈니 캐릭터들을 포함 시키기 위해 소급까지 시켜서 원래대로라면 보호대상이 아닌 디즈니 캐릭터들의 저작권 보호기간을 연장시켰다. 당연히 이 이례적인 법 제정을 미키 마우스 법이라면서 무지 까였고 연방대법원까지 갈 정도로 논란이 컸다. 국민청원이 이와 똑같은 상황이며. 규정을 소급해 1차 청원을 무효화시킨 것이다.
[12]
이 청원은 그 나름대로 스튜디오 상호 허위 지목의 문제와 연예인의 SNS 공개지지로 인한 폭등효과(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주제로 올라온 홍대 몰카 사건 청원처럼 중복서명의 가능성도 존재)등으로 구설수에 오른 청원이었다.
[13]
20만 명으로 올린다고 통보한 게 10만 명을 넘긴 다음이다. 보통 이런 경우에는 이미 시작됐던 청원들은 이전 기준으로 선별을 하고 새로 올라오는 청원들을 새로운 기준으로 선별하는 게 일반적인 상황이다.
[14]
한국에서 여성들이 점점 과격해지고 남자를 진짜 혐오하게 되는게 왤까요? 혐오 안할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15]
이를 잘 나타내는 우리나라의 속담으로 '못 먹는 감 찔러나본다'가 있다(목적을 이루지 못할 바에야 남 귀찮게라도 만든다는 뜻).
[16]
사실 청와대가 이번
국회폭력 사태에 관해 입장을 드러내는거 자체로 문제가 될 수 있다. 실제로
조국 민정수석이
SNS에 국회난동 처벌조항을 올렸다가 여야를 막론하고 논란이 되었다. 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야당을 겁박하려는 의도라면서 반발했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야당한데 불필요한 오해와 자극을 줬다고 하면서 불만을 드러냈기 때문. 이런 상태에서 청와대가 공식 입장을 드러내는거는 매우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번 국회폭력 사태에 대해 패스트트랙 관련해서는 아무런 입장을 드러내지 않고
여야 갈등으로 인한 국회 마비에 대해 안타깝다고만 입장을 밝혔다.
[17]
판사가 아무리 비판을 받는다고는 해도 법에 있어서는 전문가다. 이경규 말처럼 무식한 사람이 신념을 가지면 무섭다는 말이 딱 이것이다.이건 모든 대중의 감정이 항상 옳은 것이 아니라는건 티아라 사건, 타진요, 240번 버스 사건, 한강 의대생 실종사건 이런것만 보더라도 나온다.
[18]
심지어는 법률상 정해진 양형을 초월하는 중형을 요구하기도 한다. 가령,
강간죄의 경우 형법상 3년 이상의 유기징역만이 규정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무기징역이나 사형을 때리라며 법과 원칙을 무시한 채 원초적인 분노만을 표출하는 것과 같은 식이다.
[19]
백악관이 '데스 스타 건설'이라는 황당한 청원에도 답변해줬다는 걸 금과옥조로 삼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는 그저 '유명한 사건'일 뿐이지 '옳은 일'인 것과는 전혀 무관하다. 오히려 데스 스타 청원 사건은 무의미한 청원에 행정력이 낭비되었다는 점에서 부작용 사례로 꼽아야 할 것이다. 게다가 데스 스타 청원은 그 내용은 황당할지언정 일단 행정부 소관인 국방 분야이기 때문에 청원을 하려면 백악관에 해야 하는 것이 맞다. 반면 청와대 국민청원에서 판사를 파면시키라는 것은 청와대가 할 권한도 없고 해서도 안 되는, 삼권분립 기반의 민주주의를 파괴시키는 행위를 요청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