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5포병여단 K-9 자주곡사포 폭발 사고 | ||
| <colbgcolor=#000><colcolor=#fff> 발생일 | 2017년 8월 18일 오후 3시 19분경 | |
| 발생 위치 |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지포리 전차 사격 훈련장 | |
| 유형 | 은폐 중 | |
| 원인 | 폭발 (5호 장약의 연쇄폭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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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명 피해 |
사망 | 3명 |
| 부상 | 4명 | |
1. 개요
2017년 8월 18일 오후 3시 19분경,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지포리 전차 사격 훈련장에서 대한민국 육군 5군단 예하 5포병여단 소속 K-9 자주포가 포구초속 측정사격 훈련 도중, 마지막 포반의 3발째를 발사하는 과정에서 차내에서 원인불명의 화재가 발생한 뒤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폭발의 여파가 매우 커 자주포의 조종석 해치가 27m에 달하는 거리까지 튕겨져 나갈 정도였으며, 이 사고로 당시 자주포에 탑승해 있던 안전통제관 2명을 포함해 7명이 부상을 입어 후송되었으며 후송 도중 1명이, 치료 중 2명이 사망하고 나머지 4명은 치료를 받아 생존하였다.2. 피해자
부상자 4명: 부상자 6명은 국군수도병원으로 후송되어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이들 중 4명은 화상전문병원인 한강성심병원으로 다시 이송되었다. 이들 중 2명은 사망하고 4명만이 살아남았다. 군은 부상자들의 치료 비용을 전액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하 나이는 모두 당시 기준.- 중사 정보경[1]: 당시 안전통제관. 폭발시 압력으로 인해 영구히 장애가 남는 골절과 중화상을 입었다. 신체의 50프로가 화상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대부분이 2~3도 화상이었다. 또한, 쇄골, 어깨, 날개뼈가 심하게 부서지고 파편제거로 인해 12시간에 달하는 대수술을 했다. 중환자실에서 2개월 가량을 치료받을 정도로 좋지않았다. 현재까지도 어깨, 날개뼈를 핀으로 고정시켜둔 상태이다. 이후 복직했으며 부대업무에 집중하여 상사로 진급했다.
- 하사 김대환: 안면부의 극심한 화상으로 성형수술이 필요했다. 얼굴, 옆구리, 팔 등에 2도 화상을 입었으나 사실상 2.5도 화상으로 3도 화상으로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진단을 받았다.
위 두 명은 치료를 마치고 복직하였다
- 병장 이찬호(23): 몸의 절반에 3도 화상을 입어 후유장애 판정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았다. (당시 사수). 본래 배우 지망생이었는데 큰 화상을 입어버린 탓에 꿈이 좌절될 위기에 처한 안타까운 상황이었으나 다행히 장애인 전문 엔터테인먼트 기획사에 소속되어 모델로 데뷔하는 데 성공했다. 2021년도에는 모바일 게임 아르미스 광고에 출연했고[2], 2022년에는 자신과 비슷하게 장애를 가진 아티스트 6명과 함께 공저한 책 <비욘드 핸디캡>을 출간했다. 뉴스보도 인터뷰 인터뷰 2021년도 광고
- 병장 마진한: 2018년 6월 전역. 8월 국가유공자 등록요건을 충족했다고 인정받았다.
사망자 3명: 2018년 6월 순직 군경 국가유공자로 결정되어 모두 순직 처리되었으며, 1계급 특진으로 추서되었다.
- 상사 이태균(26): 사고 현장에서 응급치료를 위해 철원길병원으로 후송 도중 사망. 상사로 추서됨. (당시 안전통제관, 중사)
- 상병 정수연(22): 2017년 8월 19일 국군수도병원에서 치료 도중 사망. 상병으로 추서됨. (당시 1번 포수, 일병)
- 병장 위동민(20): 2017년 9월 13일 새벽 3시 41분 경 한강성심병원에서 치료 도중 사망. 병장으로 추서됨. (당시 상병).
3. 보도자료
- 본 사건
- 靑 "K-9 사고 장병 순직 심사 완료...치료비 계속 지원" / YTN
- 'K-9 자주포 사고' 이찬호 씨에게 직접 듣는 '희망' / YTN
- 사실상 본 사고 사고 원인 군 당국이 진상규명 고의 지연
- 군 당국 6개월 한도 치료 지원, 국가유공자 제도 신속함 부족
- 국가보훈처 도 넘은 국가유공자 치료비 절감 부상병 부실 예우
- 참조 사건
4. 사고 대응
육군은 사고 발생 직후 부상자의 경중을 구분해 즉각 헬기로 후송했고, 5군단 헌병단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수사본부를 설치해 초동 수사를 실시했다. 다음 날인 19일에는 장비 결함, 장약 불량, 탄약 관리 부주의 등을 주요 원인으로 꼽고 유가족 입회 하에 외부 기관과 함께 현장 합동조사에 나섰다. 또한 소방청, 경찰청의 폭발, 화재 분야 전문가와 국과수, 탄약 관련 업체를 포함하는 민, 관, 군 합동 조사위를 구성할 계획도 밝혔다. 동시에 현재 북한과의 전선에 배치되어 있는 작전용 K-9를 제외한 모든 교육훈련을 사고 원인이 명확히 밝혀질 때까지 일괄 중지했으며, 자주포의 안전통제 체계를 진단해 위험요인을 재판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김용우 육군참모총장은 19일 국군수도병원을 방문, 희생 장병들의 유가족을 만나기도 했다.군은 부상 상태가 심한 3명(간부 1명, 병 2명)은 가족 의사에 따라 성남시 국군수도병원에서 화상 전문병원인 한강성심병원으로 이송했다. 남은 2명은 계속해서 국군수도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가 8월 21일 1명이 추가로 한강성심병원으로 이송됐다. 이 중 한명은 기도로 화기를 들이마셔 수술이 예정되어 있을 정도로 부상 정도가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8월 21일 오전 7시 30분께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에서 합동영결식(육군 5군단장)이 거행되었고, 희생자들의 유해는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되었다.
4.1. 청와대 국민청원
8월 22일, 대한민국 국방부가 순직한 이 상사와 정 상병을 최종 조사 결과가 나온 이후 특수직무순직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군인 연금법에 따라 이 상사의 유족 사망 보상금은 2억 3,500만원, 연금은 월 239만원이고 정 상병의 유족 사망 보상금은 2억 2,400만원, 연금은 월 131만원이다. 사고 조사 종료 후 심의를 통해 특수직무순직자가 될 경우 이들 유족에게는 각각 1억 원의 추가 사망 보상금이 지급된다. 그리고 군은 부상자들이 완전히 회복할 때까지 치료비 전액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다시금 강조했다.2018년 5월 화상치료전문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이 병장은 10년 키워온 배우의 꿈을 접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 화상 치료 보상비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자 전역을 6개월 미루고 있다.( 기사) 그리고 청와대 국민청원에 피해자 치료를 지원하고 국가유공자로 지정하라는 국민청원이 순식간에 20만명 을 돌파해 답변이 올라오게 될 상황. 그리고 진실 규명을 요구하는 국민청원도 25일 기준 10만 명을 돌파한 상황이다. 시간이 지나도록 처우는커녕 더욱 시간을 지체시키고 있는데 최근 피해자의 심정이 페이스북에 올려진 곧이어 기사까지 올라와 더욱 안타까운 상황이다.
30만 명이 넘게 참여한 청와대 국민청원에 힘입어 2018년 9월에 국가유공자로 인정되어 보훈처에서 연금을 받게 되었으나 부상에 비해 등급을 상당히 낮게 판정받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재신체검사를 통해 등급 조정을 기다리고 있다고 한다.
5. 사고 원인
민관군 합동조사위원회는 2017년 12월 21일 승무원이 격발 스위치를 조작하지 않았는데도 격발 해머와 공이의 비정상적인 작동으로 포신 내부에 장전된 장약이 점화되있다고 발표하고, 탄두가 폭발한 것은 아니라고 결론내렸다.육군 관계자에 따르면 사고 당시 K-9의 폐쇄기가 정확하게 닫히지 않고 약간 벌어져서, 포신과 폐쇄기 사이의 금속제 밀폐링이 제 기능을 수행했는지 여부를 조사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포신 뒤쪽의 폐쇄기에서 연기가 새더니 이내 포탄 발사 및 폭발로 이어졌다는 부상자 증언의 확증에도 무게를 두고 조사를 진행 하였다. 한편 육군 관계자의 증언상 '폐쇄기가 닫히지 않으면 격발 스위치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내용과는 다른데, '발사 버튼을 누르지도 않았는데 발사되었다.'는 부상자의 추가적인 증언이 확인되어 진술이 엇갈렸다.
밀리터리계 일각에서는 아이오와급 전함 주포 폭발 사고와 같이, 장약이 약실 공간에 정확하게 들어가지 않고 걸렸을 가능성을 제기하였고. 곡사포용 장약에 국소적으로 너무 강한 압력을 가할 경우 폭발 가능성 의견을 제시하였다.
6. 책임공방과 배상 지연
2017년 12월 민관군 합동조사위원회는 하청업체로부터 납품받은 공이스프링의 불량이라는 기계결함을 사고원인으로 잠정 결론 내렸으나 제조업체 한화테크윈와 개발기관 국방과학연구소가 합동조사위원회에서 배제되었다며 인정하지 않았다.보관함에 두었던 2호, 3호 장약과 달리 5호(고압력형)를 편의상 바닥에 두어 피해를 키웠다. 사격통제를 소홀히 한 국군의 여전한 안전불감 책임이 있다.
군 측의 주장에 따르면 5호 장약은 보관함에 분리하여 보관하는 경우 사격시 규정 시간 안에 사격이 불가능하기에 장약을 바닥에 두어야 한다고 하였다.
피해자 중 이찬호 병장은 사고 원인을 놓고 군에서 기계(설계) 결함이라고 결론내면서도 여전히 K9 자주포 실사격을 실시하는 실정에 대해서 모순이 있다고 지적했다.
7. 책임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82505 (원고패)
- 서울고등법원 2023나2045713 (원고패)
- 대법원 2024다296466
* 유사 판결례 (원고패)
포항 해병대 헬기추락 사고의 유사 소송으로 4년간 오랜 책임공방 끝에 원고 대한민국정부가 패소 한 전례가 있다.
8. 기타
155mm 포탄의 살상력을 고려했을 때 만약 함께 폭발한 것이었다면 바닥에 둔 장약을 포함한 파편등에 연쇄작용으로 이어진다. 이렇게 되면 탑승자 모두 즉사한다. 장약은 포탄을 밀어 내는 것이라 포탄의 폭발은 발생하지 않았다.2015년 8월 국방과학연구소 시험장에서 시험발사 중 포신 내부에서 불이 일부 시험 요원을 덮쳐서 화상 등 부상으로 이어졌다. 포탄을 넣고 막는 폐쇄기 쪽에서 난 불이며 발포가 이루어진 뒤 장약이 불완전 연소하여 타는 중에 폐쇄기를 열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1989년부터 연구가 시작되어 1999년부터 전력화 되었고 해당 사고는 운용이 아니라 실험 중 발생 한 것이므로 개발사가 이미 조치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이번 사고는 폐쇄기와 포신을 연결하여 화염을 막아주는 밀폐 링에 변형으로 발생한 다른 사건이며 화재로 인하여 탄약수 앞에 놓아둔 5호 고 압력형 장약에 불이 옮겨붙어 연쇄 폭발이어졌다.
합동조사위원회가 공이 용수철 불량이라고 잠정 결정 내린 것도 근거가 부존재하는 실정이다. 공이 스프링은 주기교체품목이나 사실상 군은 교환주기를 규정하지 않고 반영구적으로 사용하려고 하였다.
[1]
중사 정복영으로 오기된 언론이 꽤 있다.
[2]
높은 평을 받은 광고로써 이찬호임을 모르는 시청자들은 저 배우 누구냐고 질문했을정도. 아직 얼굴에 화상자국이 있는 관계로 얼굴은 절묘하게 분장했고 화상정도가 심한 양손은 장갑을 껴서 커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