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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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재산분할 판결내용

3. 도구

• 재산분할청구소송시 소송비용 계산기 https://ecfs.scourt.go.kr/ecf/ecf300/ECF304_3.jsp

• 재산분할 가액을 미리 예상해 볼 수 있는 재산분할 계산기 https://ehon.booboolife.com/tool/재산분할계산기

4. 배우자 일방의 사해행위취소

5. 판례

• 남편이 지금 3억원의 빚을 지고 있고, 부부의 재산은 2억원이라고 해보자. 이 상태에서 아내가 경제적 문제로 너무 힘들어하자, 남편과 아내는 협의이혼을 하려 하고, 아내가 2억원의 재산을 모두 갖도록 협의했다. 언뜻 보면 이런 형태의 협의분할은 당사자의 문제이므로 허용될 것 같지만, 남편의 채권자가 갖는 권리를 해하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무조건 안되는 것은 아니고 그 정도가 부부의 기여도 정도를 무시하는 재산분할일 때에만 안되는 것이다. 이 예시에서 아내가 재산형성에 100% 기여했다면 아내가 2억원을 가져가는 것은 허용된다.( 84다카68판결, 2000다25569판결)
•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2]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것도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97므1486판결)
• 부부의 협력이란 맞벌이는 물론이고, 육아 및 가사노동도 포함된다( 93스6판결)
• 혼인생활 중 쌍방의 협력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관하여 부부의 일방이 부담하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혼인 중 재산의 형성에 수반한 채무로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2010므4699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