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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과 핵전력을 공유하겠다고 밝힌 인터뷰가 2023년 1월 2일 공개되었고,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이에 대해 부인하며 촉발된 외교 논란이다.2. 상세
2.1. 윤석열 대통령의 조선일보 신년 인터뷰
윤석열 대통령은 2022년 12월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집무실에서 조선일보와 2시간 동안 신년 인터뷰를 진행했다. 조선일보는 2023년 1월 2일 신문과 온라인 지면에 인터뷰를 1면부터 5면까지 상세히 소개하였다. 이 중에 尹대통령 “美 핵전력, 한미 공동으로 기획·연습하겠다”(조선일보)라는 발언이 화제가 되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미가 미국의 핵전력을 ‘공동 기획(Joint Planning)-공동 연습(Joint Exercise)’ 개념으로 운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면서, "미국도 상당히 긍정적인 입장"이라고 덧붙였다.만약 이 말이 진실이라면 사실상 한미 간 핵공유가 진전되는 것으로, 외교나 안보에서 큰 파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2.2. 바이든 대통령의 'No' 답변
Q. 로이터 기자: 대통령님, 한국과 지금 공동 핵 연습(joint nuclear exercise)을 논의하고 있습니까?
A. 바이든 대통령: 아니오.(No)
바이든 대통령과 로이터 기자의 문답
A. 바이든 대통령: 아니오.(No)
바이든 대통령과 로이터 기자의 문답
바이든 대통령은 간단히 '아니다'라는 딱 한마디로 답변했다. 이는 한미 대통령 간 의견의 불일치로 볼 수 있는 대목이었다.
2.3. 김은혜 홍보수석의 '핵전쟁 연습' 번역
1월 3일 아침,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공동 핵 연습(Joint nuclear exercise)은 핵보유국들 사이에서 가능한 용어"이며, "한미 양국은 북핵 대응을 위해 미국 보유 핵 전력 자산의 운용에 관한 정보 공유, 공동 기획, 이에 따른 공동 실행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라고 해명했다. #'공동 핵 연습'이라는 단어에 당연히 바이든이 거부할 수밖에 없으며, 핵 전력 자산의 운용에 대해서는 논의하고 있다고 밝힌 것이다. 그런데...
2.4. 백악관 보좌관의 질의응답과 브리핑
1월 2일(미국시간) 연합뉴스의 질의에 백악관 NSC 보좌관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이 말했듯이 우리는 공동 핵 연습을 논의하고 있지 않다. 한국은 핵 비(非)보유국이기 때문이다"
이후 1월 3일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을 열고 "한국과 합동 핵연습을 논의하고 있지 않다. 한국은 핵 보유국이 아니다."라고 발표했다. 다만 "캄보디아 회담 이후 바이든 대통령과 윤 대통령은 그들 팀에 북한의 핵 사용 등 다양한 시나리오에 효율적이고 조율된 대응을 계획하라고 지시했다"라고 덧붙이며 한미 간 이견을 부인했다. #[1]
2.5. 자체 핵보유 가능성 언급
2023년 1월 11일 국방부 업무보고에서는 자체 핵보유 가능성을 언급하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여기 대한민국에 전술 핵배치를 한다든지 우리 자신이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 이에 미국은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재확인하여 우회적으로 핵무장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3. 평가
중앙일보의 관련 기사현재까지의 논의를 종합한다면, 미국측에서는 적어도 현재 시점에서 한국과 폭격기 등의 실제 군사자산을 이용해서 한반도 유사시 핵무기 사용을 연습하는 '실기동 훈련'은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다. 다시 말해 한국과의 핵우산 관련 훈련은 당분간 도상 훈련(일명 TTX) 형식의 모의 시뮬레이션 수준으로 이루어질 것이며, 그 결과를 반영해서 추가적인 핵우산 발전, 강화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 2022년 11월 한미 양국의 국방장관들이 SCM에서 합의한 사항도 이를 바탕으로 한다.
결국 관건은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 인터뷰에서 말한 한미 '공동 연습'이 핵우산에 관한 실기동을 뜻하느냐, 아니면 미국측이 말한대로 TTX 수준일 뿐이냐에 달려 있다. 전자였다면 분명 양국간 이견(혹은 한국의 일방적 희망사항)이 있었던 것이고, 후자라면 단순한 오해 내지 해프닝으로 그칠 것이다.
설령 윤 대통령을 비롯한 한국 정부가 핵우산 관련 실기동 훈련을 기대했다고 해도, 일단 바이든 대통령과 미국 정부가 공개적으로 난색을 표시한 만큼 계속 이견을 나타내기는 곤란한 입장일 것이다. 핵우산은 미국이 독점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이므로, 아무리 한국에서 관련된 요구를 해도 미국이 싫다고 하면 소용이 없는 상황이다.[2] 추후의 TTX를 통해 미국이 실기동 핵우산 연습 등의 보다 강화된 조치를 취하도록 설득하는 노력이 요구될 전망이다.
4. 윤석열 본인의 말뒤집기
우리
홍준표 후보께서 "
미국 대통령에게 NATO 방식의 핵공유를 요구하고, 미국이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자체 핵무장 카드도 고려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나토 식으로 핵공유를 하게 되면 북한의 핵보유를 기정사실화해서 비핵화 외교협상을 포기하는 게 되고, 핵 군축협상으로 가게 되고 또 자체 핵무장의 경우는 비확산 체제에 정면위배되기 때문에 국제 사회에서 고립될 가능성도 많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홍 후보님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러시아는 핵 공유를 인정 받은 나라구요, 북한은 비핵화를 추진해 나가는 과정이고, 미국 측에서 ICBM을 쏘면 30분이면 날아갑니다. 그리고 여기에 전략 핵무기만이 아니라 전술 핵무기를 달아서 얼마든지 대응 할 수 있는 것인데, 유럽하고 우리나라는 실정이 완전히 다른데, 이렇게 되면 핵 군축으로 가게되고 핵 군축 협상을 하게 되면 유엔사 해체라든가, 평화 협상이라든가, 주한미군 철수같은 이런 카드를 저쪽에서 들고 올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게 일견 듣기에는 굉장히 국민들에게 사이다 같은 느낌을 받게 할 수 있지만 향후에 이것이 우리가 핵 협상과 관련해서 다른 핵 군축 협상을 하게 되면 북한 상대로 굉장한 손해가 날 수 있다는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 2021년 9월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 토론회에서
러시아는 핵 공유를 인정 받은 나라구요, 북한은 비핵화를 추진해 나가는 과정이고, 미국 측에서 ICBM을 쏘면 30분이면 날아갑니다. 그리고 여기에 전략 핵무기만이 아니라 전술 핵무기를 달아서 얼마든지 대응 할 수 있는 것인데, 유럽하고 우리나라는 실정이 완전히 다른데, 이렇게 되면 핵 군축으로 가게되고 핵 군축 협상을 하게 되면 유엔사 해체라든가, 평화 협상이라든가, 주한미군 철수같은 이런 카드를 저쪽에서 들고 올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게 일견 듣기에는 굉장히 국민들에게 사이다 같은 느낌을 받게 할 수 있지만 향후에 이것이 우리가 핵 협상과 관련해서 다른 핵 군축 협상을 하게 되면 북한 상대로 굉장한 손해가 날 수 있다는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 2021년 9월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 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 당시 홍준표 상대 후보의 자체 핵무장론을 견제하는 모습,18:51부터 홍준표 대구시장의 경우 실제로 자체핵무장을 하기보다는 전술핵 재배치를 하는게 목표고 유럽사례를 통해 할 수 있다,윤 후보의 정책은 문재인의 정책이라는 말로 답변했다.
대선후보 당시만해도 자체핵무장 당시 고립을 걱정하고 핵 공유에도 핵 군축 협상이라는 말을 써가며 비판을 했으나, 대통령 취임 10개월 만에 아무 해명 없이 자신이 했던 말을 그대로 뒤집었다.
5. 반응
5.1. 정치권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바이든의 답변이 "대단히 이례적"이라며 "조율이 안됐다는 의구심이 든다"고 비판하였다 #반대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핵공유에 대해 높은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평가하였다. #
5.2. 국내 언론
인터뷰를 진행한 조선일보는 사설을 통해 (핵공유가 사실이라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창의적 해법을 주문했다. #5.3. 미국 CSIS
2023년 1월 19일, 미국의 싱크탱크인 CSIS는 <대북 정책과 확장억제> 보고서에서 북한의 미사일 개발, 북한의 핵개발, 대한민국 국민들의 불안감 등을 고려하여 전술핵 재배치의 전제조건인 환경영향평가, 핵 안보 합동훈련, 나토식의 한미 공동 핵 기획협의체를 신설을 주장했다.6. 관련 문서
[1]
이는 사실상 미국 보유 핵 자산에 대한 일체의 논의를 하지 않고 있다고 밝힌 것이다. 혹은 핵우산에 관련된 한미 양국의 훈련은 일단 시뮬레이션 수준인 도상 훈련(일명 TTX: Table Top eXercise)에 그치고 있을 뿐, 직접 폭격기 등의 투발수단을 이용하는 실기동 형식은 아직 아니라는 해석도 가능하다.
[2]
이건 미군 핵무기의 한반도 재배치 논쟁에서도 마찬가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