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副統領 / Vice President대통령제를 실시하는 여러 국가에서 실행하는 제도이다. 한국으로 치면 국무총리와 어느 정도 유사한 직위지만 대통령직에 대한 권리에 있어 현격한 차이가 난다. 조선으로 치면 부통령은 왕세자, 국무총리는 영의정에 대응.[1] 많은 경우 대통령이 유고 및 궐위될 때 그의 권한을 대행하거나 대통령직을 승계한다. 참고로 의전서열 2위로 한국의 국회의장보다 높은 지위를 지닌다.
부통령이 있는 나라로는 미국이 대표적이며 브라질 등 중남미 대통령제 국가들도 대부분 미국을 본받아 부통령을 두고 있다. 대만에도 여기에 해당하는 ' 부총통'이라는 지위가 있다.[2] 일본에서는 부대통령(副大統領)으로 번역하고, 북한에서도 부대통령이라고 사용한다. # 남한의 표준어와 북한의 문화어 간 차이가 이런 데서도 드러난다.
대통령과 부통령을 함께 부를 때 한국 표준어로는 정·부통령(正·副統領), 북한 문화어로는 대통령·부대통령, 일본어로는 정·부대통령(正·副大統領), 중국어로는 정·부총통(正·副總統)이라고 한다.
의원내각제를 채택한 공화국에도 국가원수로서의 대통령이 있지만 부통령은 대개 없다. 일반적으로 의원내각제의 대통령은 권한이 그리 크지 않은 존재이므로 부통령을 둘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반면 대통령제에서는 대통령이 국가원수이자 실권을 가진 행정수반이기 때문에 필요성이 높은 존재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대통령제임에도 부통령이 존재하지 않는 나라는 꽤나 있고[3], 반대로 의원내각제이지만 부통령이 존재하는 인도, 네팔, 스위스, 불가리아 같은 특이한 경우도 있다.[4]
정치적인 목적으로 전직 대통령이 부통령으로 출마해서 당선되는 경우도 있다. 흔한 사례는 아니지만 아르헨티나의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가 대표적인 예.
부통령은 한 명인 경우가 대다수이지만, 나라에 따라서는 둘 이상인 경우도 있다. 코스타리카와 페루 등의 나라는 부통령이 2명이며, 온두라스 같은 나라는 부통령이 3명이다. 이런 나라에서는 부통령도 서열 관계가 있어서 제1부통령과 제2부통령, 제3부통령 등이 있으며 대통령 궐위 시 (제1부통령 → 제2부통령 → 제3부통령) 식으로 권한 승계 서열이 정해진다. 부통령이 가장 많은 나라는 이란으로 현재 부통령이 무려 12명이나 있는데, 이란의 부통령은 대통령 궐위 시에 권한대행을 하고 내각 회의 등을 주재하는 제1부통령(معاوناول)을 제외하면 중요 부서의 장관직을 담당하므로 부통령의 정원도 정해져 있지 않다. 한국으로 치자면 제1부통령은 국무총리, 나머지 부통령들은 국무위원의 역할을 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과거 남아공은 넬슨 만델라 대통령 시절에 백인과 흑인 1명씩, 부통령을 2명 두어 화해와 협치를 실천하고자 했던 적이 있었다. 백인 부통령에는 직전 대통령이었던 프레데리크 빌럼 데 클레르크를, 흑인 부통령에는 타보 음베키를 임명하고 클레르크 부통령에게 대통령 부재 시 우선적으로 권한대행을 할 수 있는 '대리 통령'을 겸직시켰다. 음베키는 만델라 퇴임 후 후임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5]
2. 선출 방법
대통령제 국가에서 부통령을 선출하는 방식들은 다음과 같다.2.1. 대통령과 러닝메이트로 출마
부통령이 있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채택한 방식이다. 미국이 대표적이며, 브라질, 아르헨티나, 대만 등의 국가에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부통령을 선출한다.이런 나라는 선거 유세 때부터 2인자인 부통령 후보를 러닝메이트로 지명하여[6] 당선 후까지 운명을 함께하는 것이기 때문에 책임감을 가지게 된다. 물론 부통령도 교체가 가능하지만 별다른 탈이 없는 한 대통령의 임기 내내 함께하게 된다.
대통령과 부통령이 꼭 같은 정당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 극단적인 양당제인 미국에서는 대통령과 부통령의 당이 같지만, 민주화 이후 인도네시아나 브라질은 러닝메이트제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과 부통령의 당적이 다른 경우가 많다. 이 나라들은 국회에 의석이 있는 정당이 대여섯 개인 다당제라서 가급적 여러 원내 정당을 지지 정당으로 포섭하고 대통령의 부족한 지지 기반을 보완하기 위해 부통령 후보를 다른 당적의 사람으로 고르는 것이다. 이런 경우는 당적이 달라도 일종의 연립여당 관계라 부통령이 속한 정당이 연립여당에서 이탈하는 게 아닌 이상 갈등이 생기지는 않는다.
2.2. 대통령과는 별도의 선거로 선출
대통령과는 별도의 선거를 통해 부통령을 선출하는 나라도 있다. 대통령 선거와 부통령 선거를 동시에 치르더라도 대통령과 부통령의 투·개표가 분리되어 있다면 이 경우에 해당한다. 현재 이런 제도를 채택한 국가로 필리핀이 있으며, 과거 대한민국도 제1공화국 시기에는 이런 방식으로 부통령을 뽑았다. 이 경우 부통령의 민주적 정당성은 대통령의 민주적 정당성과 완전히 동등하므로 유리할 수 있고, 부통령 궐위 시의 새 부통령 선임을 위한 별도의 절차가 필요한[7] 러닝메이트 방식과 달리 부통령 궐위 시에도 보궐선거를 하면 되므로 민주적 정당성에 결함이 생기지 않지만, 대통령과 부통령의 당이 다를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대립 관계일 수도 있다.[8] 이 때는 대통령과 부통령이 정적이기 때문에 내각 내에서 충돌을 빚는데, 대통령에 비해 부통령은 실권이 작은 존재이므로 보통은 내각 내에서 무시를 당하기 마련이다.[9]2.3. 대통령이 임명
대통령이 장관을 임명하듯이 부통령을 임명하는 나라도 있다. 터키나 베네수엘라, 이란, 남아공이 대표적이다. 이 경우는 부통령이라 하더라도 민주적 정당성 때문에 한국의 국무총리 마냥 대통령 유고 및 궐위 시에도 부통령에게는 권한대행만 시키고 선거를 새롭게 치른다.2.4. 대선에서 차순위 득표자가 당선
이건 미국 건국 초기의 사례로, 대통령 선거 하나를 치르면서 1위 득표자가 대통령을, 2위 득표자가 부통령을 맡는 방식이었다. 이렇게 하면 대통령과 부통령 모두 선거로 선출되었다는 민주적 정당성은 확보되지만, 대통령과 부통령이 당이나 계파가 다른 정적이 되기 쉬워 정·부통령 간 갈등이 심할 수밖에 없다는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존 애덤스가 1위로 대통령, 토머스 제퍼슨이 2위로 부통령이 되는 바람에 정치 성향도 다르고 정적인 두 사람이 재임 기간 내내 으르렁대는 일도 있었다. 그래서 미국은 이후 정·부통령 선거를 러닝메이트제로 바꾼다.3. 각국의 사례
3.1. 현행
3.2. 폐지
- 대한민국 부통령 - 1960년 폐지.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부주석 - 1998년 폐지.
- 북양정부 부총통: 1917년 마지막 부총통 펑궈장이 대총통을 계임하면서 후임 부총통이 여러 정치적 문제로 인해 끝내 선거되지 않았다. 결국 부총통 선거가 무기한 연기되다가 1924년에 대총통 제도 자체가 폐지되면서 같이 없어진다.
- 소련 부통령 - 소련 붕괴와 함께 소멸.
- 러시아 부통령 - 소련 붕괴 이후 소련 부통령을 승계하였으나 1993년 헌정 위기 과정에서 폐지되고 러시아 총리에게 자리를 내주었다.
- 이집트 부통령 - 1981년 안와르 사다트의 암살 이후 부통령 호스니 무바라크가 후임 대통령으로 계임하면서 헌법 조항에는 부통령 관련 규정이 있었으나 부통령 선거를 하지는 않았다. 이후 이집트 혁명을 거치면서 2012년 헌법 개정으로 부통령직을 폐지, 2013년에 다시 부활했으나 2014년 또 헌법 개정으로 폐지했다. 2019년 헌법에서 다시 부활은 했지만 역시나 부통령 선거를 하지 않고 있다.
- 키프로스 부통령 - 키프로스 헌법에 의하여 대통령은 그리스계 키프로스인 몫으로, 부통령은 튀르키예계 키프로스인 몫으로 배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1974년 키프로스 전쟁 이후 튀르키예계 키프로스인 대부분이 북키프로스로 이주하여 튀르키예계 몫으로 배정된 부통령직의 선출이 중단되면서, 헌법상으로는 존재하지만 실제 선출은 이루어지지 않아 공석인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 프랑스 부통령 - 프랑스 제2공화국 시기에만 존재했다. 대통령이 후보 3명을 지명하면 의회에서 1명을 선출하는 방식으로 선출되었으나, 친위 쿠데타로 프랑스 제2제국이 수립되면서 폐지되었다.
4. 가상의 부통령
미국 창작물에서는 대통령이 비중 있게 등장할 경우 부통령도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편. 다만 별 비중은 없이 찌질하게 묘사되거나, 심지어 대통령 자리를 노리는 악역으로 나오기도 한다. 특히 대통령 캐릭터들은 이런저런 수난을 많이 겪고 사임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때마다 후임 대통령으로 취임한다. 후임 대통령으로 이임되는 경우는 ★ 표시.| 등장 작품 | 부통령 | 국가 |
| 골판지 전기 W | 알페르도 가다인 | A국 |
| 길티기어 시리즈 | 버넌 칼라 (76대) | 미국 |
| 데이브 | 게리 낸스 | 미국 |
|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 작품 | 로드리게스 | 미국 |
| 메탈 울프 카오스 | 리처드 호크 | 미국 |
| 배틀스타 갤럭티카 |
가이우스 발타 → 톰 자렉 → 리 아다마 |
콜로니얼 연방 |
| 백악관 최후의 날 | 찰리 로드리게스 | 미국 |
| 세인츠 로우 시리즈 | 키스 데이비드 | 미국 |
| 소꿉친구는 대통령 | 혼도 준이치로 | 합중국 신본 |
| 스캔들 | 샐리 랭스턴 | 미국 |
| 에어 포스 원 | 캐스린 베넷 | 미국 |
| 에이전트X | 나탈리 맥커비 | 미국 |
| 엘리먼트 헌터 | 제로 | 지구 |
| 웨스트 윙 |
존 호인스 → 밥 러셀 |
미국 |
| 잭 라이언 시리즈 | 잭 라이언★ | 미국 |
| 프리즌 브레이크 | 캐럴라인 레이놀즈★ | 미국 |
| 하우스 오브 카드 |
짐 매슈스 → 프랭크 언더우드★ → 도날드 블라이스 → 클레어 언더우드★ → 마크 어셔 |
미국 |
| 화이트 하우스 다운 | 앨빈 해먼드★ | 미국 |
| 히트맨: 블러드 머니 | 대니얼 모리스 | 미국 |
| DC 코믹스 슈퍼맨 레드 선 | 지미 올슨 | 미국 |
| Veep | 셀리나 마이어 | 미국 |
| 24 |
제임스 프레스콧 → 찰스 로건★ → 핼 가드너★ → 노아 대니얼스★ → 미첼 헤이워스★ |
미국 |
음모론이나 픽션에서는 가뜩이나 존재감 없는 것도 서러운데 실은 부통령이 외계인이라거나, 대통령 죽이고 자기가 대통령 자리를 해먹으려 든다던지(미국 소설 아버지의 날, 게임 히트맨: 블러드 머니 등등) 아니면 대통령도 모르는 자신만의 이상한 짓( 아이언맨 3)을 벌인다던지 하는 식으로 취급이 안 좋다. 아마도 3대 대통령 토머스 제퍼슨의 부통령이었던 에런 버와 알렉산더 해밀턴의 결투 때문인거 같다. 아니면 부통령(Vice president)의 Vice가 사악한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다.
톰 클랜시의 소설 주인공 잭 라이언이 잠시 이 자리에 오른 적이 있다. <적과 동지> 말미에 성추문으로 사표를 내게 된 부통령을 대신해 부통령 자리에 오르기로 승낙하고, 의회에서 취임 선서를 기다리던 중, 일본 비행사가 점보 제트기를 몰고 그대로 의사당을 들이받아 대통령 이하 수많은 의원들이 전부 사망하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난다. 결국 부통령에 오른지 길어야 몇 분 만에 대통령이 되는 지경에 이른다. 그리고 다음 작품 <대통령 행정명령>에서는 성추문으로 사직했던 전 부통령이 "잭 라이언은 부통령으로 의회 인준은 받았지만 취임 선서를 하지 않았으므로 적법한 부통령이 아니고, 따라서 적법한 대통령도 아니다. 대통령 선거를 다시 해야 한다."라는 주장을 하며, 소송을 거는 상황이 나온다.
톰 클랜시 시리즈의 스플린터 셀: 컨빅션에서는 아예 흑막 편에 들어가서 쿠데타에 협력해 대통령 암살한 뒤 대통령직을 승계할 계략을 세운다. 그러나 샘 피셔의 활약으로 실패하고 신병확보 차원에서 그가 쏜 양쪽 무릎에 총을 맞고 제압당한다.
콜 오브 듀티: 모던 워페어 3에서는 독일 함부르크에서 있을 러시아와의 평화협상에 참여하려다가 블라디미르 마카로프의 전 유럽의 화학가스 테러를 시작으로 국수파들의 유럽 어택땅으로 인해 함부르크에서 러시아군에게 납치당해서 2장 1미션이자 통칭 'Goalpost'란 코드명으로 주인공 델타 포스에게 최우선 구출대상으로 선정되어 결국 구출된다.
히트맨: 블러드 머니에서는 클로닝 기술 불법화를 이끌어내어 클로닝 기술을 독점하려는 암흑정부 산하 조직 프랜차이즈의 음모로 클로닝 합법화를 이끌어내려던 대통령이 사고를 가장한 암살을 당하고 부통령이 대통령으로 승계된다. 하지만 새 대통령마저도 클로닝 합법화를 추진하자 신임 부통령을 조종하여 다시 한번 대통령을 암살하고 협력한 부통령을 대통령 자리에 앉혀서 클로닝 불법화를 이끌어내려 한다. 하지만 의뢰를 받은 에이전트 47이 백악관에 잠입하여 대통령을 암살하려 한 자신의 알비노 열성 클론 '마크 파르체찌 3세'와 부통령을 암살하는 데 성공하면서 상황 종료. 미션의 제목 자체가 'Amendment XXV( 수정헌법 25조)'이다. 여담이지만 해당 부통령이 프랜차이즈에 협조한 까닭은 현재의 본인 상황이 매우 열악해서. 실제로도 잠입해서 부통령의 '업무' 행위를 보면 업무라고 하는게 대통령 영부인의 개를 데리고 같이 놀아주거나 개의 식사, 대소변등을 관리하고 있고, 대통령 애들 숙제를 대신 풀고 앉아 있다. 거기에 이 영부인은 부통령을 직함도 아니고 무슨 집사 부르듯이 이름으로 불러댄다. 더군다나 이 영부인이란 작자는 상기한대로 자기 일들을 부통령에게 떠맡기고는 남는 시간동안 몰래 백악관 직원과 바람을 피우기까지 한다. 이 때문인지 부통령이란 작자는 생긴것도 스트레스 때문인지 축 처져있다. 제거해야 할 타겟이지만 정말 불쌍하다.
미국 스릴러 소설 아버지의 날에서는 미국 대통령이 우울증 치료를 위해 병원에 자진 입원하면서 부통령이 권한대행이 된 후 대통령직에 욕심을 내다가, 대통령이 우울증 치료가 끝나 퇴원하고 권한을 되돌려받으려 하자 대통령을 암살하려고 한다. 결말은 대통령 암살에는 성공하지만 자신도 대통령 파벌의 반격으로 암살당해 아무것도 모르던 하원의장이 대통령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
미국 스릴러 소설 붉은 대통령에서는 KGB에 포섭당한 진보 정치인이 부통령으로 당선된 후, 연로한 대통령 당선자가 취임 전에 병사하는 바람에 대통령으로 취임한다. 자신은 세계평화를 위해 소련과 협조한다고 스스로 믿고 KGB가 요구한 대로 미국의 핵공격 능력을 일시적으로 봉인하는 등 미국의 군사력을 약화시키나, KGB에서 모월 모일 소련에 무조건 항복을 요구하고 그렇지 않으면 소련이 선제 핵공격을 가해 미국을 불바다로 만들 것이다는 협박을 받고 KGB에 속았음을 알고 저항하다가 KGB 요원에게 암살당한다. 하지만 소설 주인공들이 부통령에게 사실을 알려, 부통령이 핫라인을 통해 KGB 의장에게 "사실 대통령의 조치는 내가 중간에 깔아뭉개서 미국의 핵공격 능력은 살아있음"이라고 뻥카를 쳐서 KGB는 데꿀멍하는 결말이 되었다.
[1]
한국도
과거에는 부통령을 선출하였으나 1960년을 끝으로 폐지되었다.
[2]
이 명칭은 대만 뿐만 아니라
중화권에서 외국의 'vice president'에 대응되는 번역어로 쓰인다.
[3]
대한민국,
멕시코,
이집트,
케냐,
벨라루스,
칠레,
우즈베키스탄 등 생각보다 상당히 많은 편이다.
[4]
인도 부통령은 미국처럼
상원의장을 겸직한다.
[5]
남아공은 한국이나 미국 같은 대통령제가 아니라, 국민이 국회의원들을 선출하면 국회의 원내 제1당 대표가 국회에서 대통령으로 선출되는 '내각제적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다. 즉 일반적인 의원내각제 국가에서 뽑는 총리를 남아공에서는 대통령으로서 뽑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수반만 맡고 국회의원 임기로 총리 임기를 겸하는 내각제 총리와는 달리, 남아공 대통령은 국가원수와 정부수반을 겸하며 당선되면 국회의원직에서 당연 퇴직해야 한다. 대신 대통령 임기는 국회의원 임기에 종속되지 않고 새로 시작한다는 점에서 대통령제의 성격도 띄고 있다.
[6]
미국은 실제로는
선거인단이 뽑힌 후 그들이
대통령 선거와 부통령 선거를 따로 한다. 하지만 선거인단을 뽑는 선거에서는 대통령 후보와 부통령 후보를 한 조로 편성하고 그 조들 중 하나를 찍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의 대통령 선거는 러닝메이트제라고 할 수 있다.
[7]
미국의 경우 부통령이 공석이 되면 대통령이 새 부통령을 지명하고 상·하원의 승인을 거친다. 1967년 헌법이 수정되기 전에는 다음 대선 때까지 부통령직을 공석으로 남겨두었다.
[8]
그래서 부통령이 존재하던
대한민국 제1공화국 당시
1956년 정·부통령 선거에서 대통령은
이승만이 당선되었으나 부통령은 다른 당인
민주당의
장면이 당선되는 일이 벌어졌고, 이로 인해 임기 4년 내내 이승만과 장면이 껄끄러운 관계를 지속했다. 1952년
발췌 개헌 때 조문 상으로는 국회
양원제가 도입되었으나 실제로는 상원인
참의원이 구성되지 못한 것도 이 때문이었는데, 헌법 상 참의원의 의장은 부통령이 맡도록 되어있었기 때문에 (미국에서 상원의장을 부통령이 겸하는 것과 같다.) 이를 막기 위해 이승만 측에서 참의원 구성을 무산시킨 것이다. 1960년의
3.15 부정선거도 엄밀히 말하면 대통령 선거를 조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부통령 선거를 조작하기 위해 벌인 짓으로, 당시 고령이었던 이승만이 갑작스럽게 사망하기라도 하면 대통령직을 승계하게 될 부통령 자리에 장면이 재선되는 것을 막고 그 자리에 이기붕을 올리기 위한 것이었다.
[9]
필리핀은 대통령과 부통령의 선거 자체는 별도로 이루어지되, 대통령 후보와 부통령 후보가 러닝메이트를 이루어 나오는 것도 가능하다. 그리고 필리핀은 극단적인 다당제라 지지율 확보를 위해 대통령 후보와 부통령 후보의 당이 달라도 연립해서 러닝메이트를 이루기도 한다. 선거만 따로 할 뿐이다. 이런 경우는 당이 달라도 정적 관계라고 할 수 없다.
[10]
테러의 배후가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이 군사작전을 지연시키자 무혈쿠데타를 일으켜 대통령이 된다. 이후 대통령이 옳음이 밝혀지자 대통령직을 돌려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