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고교생 교사 불법촬영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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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24년 11월 11일 부산의 한 고등학교에서 3학년 학생 3명이 교사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다 적발된 사건.

2. 상세

2024년 11월 11일 오후 부산광역시의 한 고등학교 보건실에서 3학년 학생이 교사에게 치료를 받던 중 교사의 치마 아래를 스마트폰으로 몰래 촬영하다 해당 교사에게 적발된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 교사는 해당 사실을 학교 측에 알렸고, 가해 학생은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자체 조사 결과 해당 학교의 고등학생 3학년 학생 3명은 2024년 5월부터 교사 7명의 신체 특정 부위를 몰래 촬영해왔고 가해자의 휴대전화에서 300건 이상의 불법촬영된 영상이 나온 것으로 나타났다. 가해 학생들은 피해 교사의 시선을 끄는 틈을 타 불법촬영을 하는 등 조직적으로 행동했으며 불법 촬영물을 공유한 것으로 진술했다. 또한 교무실을 무담 침입하여 교사의 책상을 뒤지고, 생리대까지 찾아 촬영한 사실도 전해졌다. 사태가 심각하다고 본 학교 측이 수사를 의뢰하면서 사건은 교육청에서 경찰로 넘어온 상황이다. 관할 경찰서에서 사건을 이첩받은 부산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구체적 증거 확보에 나섰다.

동래교육지원청은 2024년 12월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가해 학생 3명에게 전학 처분 및 특별교육 이수, 학생 보호자 특별교육 이수를 명령하였다.

하지만 가해 학생들은 이미 대입 전형에 정상적으로 응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3명 중 2명은 서울의 한 명문대학과 수도권 모대학의 수시모집에 각각 합격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교사들 사이에서는 이같은 결정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피해 교사는 가해 학생들이 전학 처분만 받고 겨울 방학을 보낸 뒤, 졸업장을 받고 대학에 들어가면 그만인 것이냐며 제대로 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사건이 공론화되자 동래교육지원청 관계자는 "교권보호위원회가 주로 교권 보호 위주의 역할을 수행하지만 가해자가 학생이다 보니 어느 정도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주려고도 한다. 당시 위원들은 전학 처분으로도 피해 교사와 가해 학생의 분리 조치가 가능할 걸로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조경선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산지부장은 "이 정도 사안에도 퇴학 처분이 안 내려진다면 도대체 어느 정도로 심각한 피해가 있을 때 퇴학 조치가 나올지 모르겠다"면서 "모든 걸 강력한 처벌로 해결하면 교육은 의미가 없어지지만 단호한 처벌이 필요한 사안도 있다. 교육위원회가 교육청으로 이관되고도 이번 사례처럼 때로는 교육적이지도 않고 단호하지도 않은 처분이 종종 나오는 것 같다"고 말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47/0002459252?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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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고교생 교사 불법촬영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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