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동성 사회복무요원 성폭행 의혹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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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상세3. 재판4. 기타5. 둘러보기

1. 개요

2018년에 서울특별시 강북구의 한 사회복지기관에서 근무하던 43세 사회복지사가 23세 남성 사회복무요원을 성폭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건.

제도권 언론사 기사

2. 상세

사회복지사는 2018년 6월에 회식을 마친 후 만취한 사회복무요원을 강북구의 한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사회복무요원은 11월에 사회복지사를 고소했는데 성폭행 이후에도 신체 접촉 등 성추행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사회복지사는 2018년 12월에 근무지 이동 처리되었으나 200m밖에 안 되어 사실상 솜방망이 처벌조차 안 된다는 비판이 나왔다.

3. 재판

1심에서 검찰은 사회복지사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하고 7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를 요청했다.

2019년 9월 6일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사회복지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장애인 복지시설 3년 취업 제한를 명령했다. #

4. 기타

카광이 동성애자 커뮤니티에서 2차 가해 발생을 공론화 시도했다. 다만 이 중에는 가해자가 접속한 커뮤니티도 포함되어 있고 저런 비난은 60%~70% 정도라고 주장한 수치보다 낮았으며 대부분은 피해자 옹호나 성범죄자 비판인데 그 중에는 47개 가량의 추천을 받은 글도 있었다.

가해자가 일베저장소의 성소수자 게시판에 접속한 기록이 있다고 한다. # 다만 피해자가 올린 가해자의 접속 기록 중 5개 정도에 디시인사이드 검색 결과에서 나온 찜질방 정보 한 페이지가 있던 것 등의 맥락을 감안하면 단순 검색으로 들어갔을 여지가 있어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우익 몰이나 퀴어문화축제 강행 논란 #과 별개로 게이= 일베충으로 간주 내지 일반화할 여지는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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