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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장 방기선 |
국무총리비서실장 손영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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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한기정 |
법제처장 이완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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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위원장 김병환 |
인사혁신처장 연원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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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유철환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오유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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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고학수 |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유국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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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장 (1948~1954) | 법무부 법제실장 (1954~1960) | ||
| <nopad> 이승만 정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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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 유진오 |
제2대 신태익 |
제2대 신태익 |
제3대 강명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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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원사무처 법제국장 (1960~1961) | 내각사무처 법제국장 (1961) | |||
| <nopad> 장면 내각 | <nopad> 송요찬 내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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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 김도창 |
초대 현명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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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처장 (1961~현재) | ||||
| <nopad> 송요찬 내각 | <nopad> 김현철 내각 | <nopad> 박정희 정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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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대 박일경 |
제5대 문홍주 |
제6대 서일교 |
제7대 유민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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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pad> 박정희 정부 | <nopad> 최규하 정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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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 이선중 |
제9대 정진우 |
제10대 김도창 |
제11대 이용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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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pad> 전두환 정부 | <nopad> 노태우 정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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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김영균 |
제13대 이양우 |
제14대 김종건 |
제15대 현홍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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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pad> 노태우 정부 | <nopad> 문민정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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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대 최상엽 |
제17대 한영석 |
제18대 황길수 |
제19대 김기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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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pad> 문민정부 | <nopad> 국민의 정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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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송종의 |
제21대 김홍대 |
제22대 박주환 |
제23대 정수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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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pad> 국민의 정부 | <nopad> 참여정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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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대 박찬주 |
제25대 성광원 |
제26대 김선욱 |
제27대 남기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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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pad> 이명박 정부 | <nopad> 박근혜 정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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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대 이석연 |
제29대 정선태 |
제30대 이재원 |
제31대 제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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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pad> 문재인 정부 | <nopad> 윤석열 정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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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대 김외숙 |
제33대 김형연 |
제34대 이강섭 |
제35대 이완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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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color=#fff><colbgcolor=#003764> 대한민국 법제처장 大韓民國法制處長 The Minister of Government Legisl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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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직 | 이완규 / 제35대 |
| 취임일 | 2022년 5월 1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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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법제처의 장(長). 차관급이다.[1]크게 내부 승진과 외부영입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내부승진은 무조건 법제처 차장이 승진하는 형태이다. 이는 차관급인 법제처장 아래 서열 2위인 차장 외에는 고공단 가급이 전무하기 때문이다. 주로 행정고시 출신이 많은데, 김홍대, 성광원, 남기명 처장 등이 여기에 속한다.
외부 영입은 법학자그룹과 검사출신그룹으로 구분된다. 학자 출신은 유진오 초대 처장을 비롯해 박일경, 문홍주, 김도창, 김선욱[2] 등이 있다.
검사 출신은 검찰총장, 고등검찰청 검사장 등 검찰고위직 인사에서 불이익을 받은 사람에게 일종의 보상으로 주는 자리로 활용되기도 했다. 최상엽, 한영석, 김기석, 송종의, 박주환 처장 등이 여기에 속한다. 예를 들어 송종의 처장은 1995년 대검찰청 차장검사였는데, 검찰총장직이 김기수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돌아가자 법제처장직을 맡게 된 케이스이다. 한편, 5대 이선중 처장은 법제처장직을 맡은 직후 검찰총장이 되었으며, 이후 법무부장관까지 역임하였다.
이 외에도 이석연, 김외숙 처장처럼 관료 활동보다 주로 변호사 등으로 활동하다가 처장이 되는 경우도 있다.
법적으로는 차관급 지위지만, 법제처가 정부의 유권해석을 담당하는, 쉽게 말해서 정부의 법무팀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장관급 지위로 평가받고 있다. 실제로 국무회의에 항상 배석하기도 하고.
2020년 5월 19일 국민권익위의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을 법제처장이 맡게 된다. 법제처장의 위상이 더욱 올라가게 될 듯 하다.
2. 법제처장(1948~1954)
- 초대 유진오 법제처장(48.8~49.6)
- 2대 신태익 법제처장(49.6~54.11)
3. 법무부 법제실장
4. 국무원 사무처 법제국장
- 초대 김도창 법제국장(60.7~61.7)
5. 내각사무처 법제국장
- 초대 현명섭 법제국장(61.9~61.10)
6. 법제처장(1961~)
||<tablealign=center><rowcolor=#fff><tablebgcolor=#fff,#1f2023><tablebordercolor=#003764><rowbgcolor=#003764> 정부 || 대수 || 이름 || 임기 ||
| 송요찬 내각 | 4대 | 박일경(朴一慶) | 1961년 10월 2일 ~ 1962년 10월 14일 |
| 김현철 내각 | 5대 | 문홍주(文鴻柱) | 1962년 10월 15일 ~ 1963년 12월 16일 |
| 박정희 정부 | 6대 | 서일교(徐壹敎) | 1963년 12월 17일 ~ 1969년 10월 20일 |
| 7대 | 유민상(劉敏相) | 1969년 10월 21일 ~ 1973년 3월 8일 | |
| 8대 | 이선중(李善中) | 1973년 3월 9일 ~ 1975년 12월 18일 | |
| 9대 | 정진우(鄭鎭宇) | 1975년 12월 19일 ~ 1979년 12월 13일 | |
| 최규하 정부 | 10대 | 김도창(金道昶) | 1979년 12월 14일 ~ 1980년 5월 21일 |
| 11대 | 이용훈(李龍薰) | 1980년 5월 22일 ~ 1981년 3월 9일 | |
| 전두환 정부 | 12대 | 김영균(金永均) | 1981년 3월 10일 ~ 1986년 1월 7일 |
| 13대 | 이양우(李亮雨) | 1986년 1월 8일 ~ 1987년 5월 25일 | |
| 14대 | 김종건(金鐘鍵) | 1987년 5월 26일 ~ 1988년 2월 24일 | |
| 노태우 정부 | 15대 | 현홍주(玄鴻柱) | 1988년 2월 25일 ~ 1990년 3월 18일 |
| 16대 | 최상엽(崔相曄) | 1990년 3월 19일 ~ 1992년 6월 25일 | |
| 17대 | 한영석(韓永錫) | 1992년 6월 26일 ~ 1993년 2월 25일 | |
| 문민정부 | 18대 | 황길수(黃吉秀) | 1993년 2월 26일 ~ 1994년 12월 23일 |
| 19대 | 김기석(金基錫) | 1994년 12월 24일 ~ 1996년 12월 19일 | |
| 20대 | 송종의(宋宗義) | 1996년 12월 20일 ~ 1998년 2월 26일 | |
| 국민의 정부 | 21대 | 김홍대(金弘大) | 1998년 3월 9일 ~ 2000년 1월 26일 |
| 22대 | 박주환(朴珠煥) | 2000년 1월 27일 ~ 2001년 4월 1일 | |
| 23대 | 정수부(鄭壽夫) | 2001년 4월 2일 ~ 2001년 9월 11일 | |
| 24대 | 박찬주(朴燦柱) | 2001년 9월 14일 ~ 2003년 3월 2일 | |
| 참여정부 | 25대 | 성광원(成光元) | 2003년 3월 3일 ~ 2005년 1월 4일 |
| 26대 | 김선욱(金善旭) | 2005년 1월 5일 ~ 2007년 4월 19일 | |
| 27대 | 남기명(南基明) | 2007년 4월 20일 ~ 2008년 2월 29일 | |
| 이명박 정부 | 28대 | 이석연(李石淵) | 2008년 3월 6일 ~ 2010년 8월 11일 |
| 29대 | 정선태(鄭善太) | 2010년 8월 12일 ~ 2012년 7월 16일 | |
| 30대 | 이재원(李載沅) | 2012년 7월 17일 ~ 2013년 3월 14일 | |
| 박근혜 정부 | 31대 | 제정부(諸廷富) | 2013년 3월 15일 ~ 2017년 6월 11일 |
| 문재인 정부 | 32대 | 김외숙(金外淑) | 2017년 6월 12일 ~ 2019년 5월 27일 |
| 33대 | 김형연(金炯淵) | 2019년 5월 28일 ~ 2020년 8월 14일 | |
| 34대 | 이강섭(李康燮) | 2020년 8월 15일 ~ 2022년 5월 13일 | |
| 윤석열 정부 | 35대 | 이완규(李完揆) | 2022년 5월 13일 ~ 현재 |
7.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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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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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 |
| 윤석열 | ||||
| 부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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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 ||
| 한덕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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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상목 | <colbgcolor=#003865> | 이주호 | ||
| 유상임 | 조태열 | |||
| 김영호 | 박성재 | |||
| 김용현 | 이상민 | |||
| 강정애 | 유인촌 | |||
| 송미령 | 안덕근 | |||
| 조규홍 | 김완섭 | |||
| 김문수 | 공석 | |||
| 박상우 | 강도형 | |||
| 오영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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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광준 | 정인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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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원식 | 정진석 | |||
| 이배용 | 이진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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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기선 | 김승호 | |||
| 이완규 | 오유경 | |||
| 김병환 | 한기정 | |||
| 고학수 | 유국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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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 ||||
| 기타 기관* | ||||
| 천대엽 | 김정원 | |||
| 안창호 | 이창용 | |||
| 오동운 | ||||
| 기타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배석시키는, 중요 직위에 있는 공무원 | ||||
| * 국무회의 규정 외의 법률에 의거하여 국무회의에 출석, 발언권 등이 있음 | }}}}}}}}}}}} | |||
[1]
첫 출범 당시에는 장관급이었으나
국민의 정부 당시 차관급으로 격하됐다가
참여정부 때 다시 장관급으로 격상,
이명박 정부에 다시 차관급으로 격하되었다.
[2]
최초의 여성 법제처장으로, 이화여대 교수를 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