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1. 개요

2. 2014년 개정

2.1. 사전 공고

2.2. 내용 비교

2.3. 주요 변경점

•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가 좀 더 강제성을 갖는 '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로 교체되었으며 심의규정 적용범위 조항을 신설 삽입했다.[1]
• 청소년 유해매체 관련 모든 조항을 아청법과 일치되도록 범위를 확장했다.[2] 웃긴 점은 기존 8조 '자' 항이던 성매매를 알선, 유도, 조장, 방조하는 내용의 유통을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본 내용은 삭제되었다는 것이다.
• 국가보안법이 정한 범위도 같이 적용되도록 조항을 추가했다.[3]
• 심의 청구에 친고를 적용해 저작권 침해 청구는 당사자 혹은 법정 대리자로 한정하는 규정이 신설되었다.
• 소위원회 구성조항이 삭제되어 모든 심의는 정식 위원회를 거쳐 심의하도록 했다.
•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심의위원회로 심의를 요청할 시 방통위로 시정통지를 해야 하는 의무조항이 삭제되었고 기존의 통지무시 조항도 심의 당사자에게 통지하는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시할 수 있다는 조항으로 수정되었다.[4]
• 심의를 할 때 심의 당사자에게 의견청취를 요청하려면 7일 전에 서면통지를 해야 하지만 급할 때나 법원 등의 기구의 판결이 있을 때 의견청취를 무시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되었다.
• 공포심이나 불안감 규정이 추가되었기 때문에 괴담이나 도시전설 관련 사이트도 제재당할 수 있는 거 아니냐는 말도 있다.[5]

2.4. 논란

2.5. 실행

• 해당 규정에 의해 캐나다에 서버를 두고 있는 애슐리 매디슨 사이트가 차단될 예정이다. #노컷뉴스기사 사유는 기혼자 연애를 부추겨 불륜을 조장한다는 사유. 2015년 2월 간통죄가 위헌 판결을 받고 차단이 해제되었다!

• 우려하던대로 과도한 규정 적용 사례가 나왔다. # 페이지 자체는 별 문제가 없이 접속이 되나 HTTPS 프로토콜이 아닌 HTTP로 접속하는 경우 warning.or.kr이 반기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경험할 수 있다! 더욱 어처구니 없는 것은 비슷한 동영상이 해당 사이트에는 더 많은데도 그 영상들은 HTTP 프로토콜로 접속이 된다. 쇼크 사이트 등을 막아야하는 2장 8조 4 라가 잘못 적용된 명백한 사례이자 졸속행정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다. 일단 차단 신청은 동영상에 등장한 여성이 했다고 한다.

3. 2015년 개정

• 대한민국의 명예에 관한 법이 사실적시도 형사처벌하여 비판을 받는 상황에서, 자의성이 추가되어 더 우려가 생겼다.
• 저작물 링크는 저작권 위반이 아니라는 판례가 나왔음에도, 방심위가 저작물 비인가 링크 사이트를 차단 의결하는 등 과잉 적용이 발생하여 표현의 자유를 극히 침해하는 규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생겼다.

4. 관련 문서

• 인터넷 검열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금순공정
• 2018년 해외 불법 사이트 차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