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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2-18 01:41:06

맬서스 트랩

맬서스 이론에서 넘어옴
1. 개요2. 역사3. 《인구론》의 내용4. 영향5. 비판
5.1. 기술 혁신의 배제5.2. 사회 구조 및 문화의 영향 간과5.3. 동아시아의 가족계획 문제5.4. 저소득층, 개발도상국에 대한 비인륜성5.5. 인구 증가의 원인에 대한 해석의 오류
6. 관련 문서7. 창작물

1. 개요

맬서스 트랩(Malthusian Trap[1])은 근대에 제시된 경제학 가설로, 인구 증가는 항상 식량 또는 후생[2]의 공급을 앞지르므로 인간 사회는 이상적(理想的) 완벽함을 달성할 수 없으며, 한 사회의 인구는 생존의 한계(limit of subsistence)까지 확장되므로 인구 증가를 억제하지 않으면 사회 평균인의 삶의 질은 개선될 수 없다는 내용의 경제적 비관주의 가설·사상이다. 이러한 사상을 지지하는 학파를 맬서스주의(Malthusianism)라고 부른다.

2. 역사

영국의 성공회 성직자이자 고전파 경제학자였던 토머스 맬서스(Thomas R. Malthus, 1766-1834)가 저서 《인구론, An Essay on the Principle of Population (1798)》에서 주장한 사회 이론으로, 그는 식량(후생)은 산술급수(arithmetic)[3]적으로 증가하나 인구는 기하급수(geometric)[4]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인구 증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결국 복리후생을 사회 구성원에게 충분히 제공할 수 없는 사태가 온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관념은 근대 국가의 인구 정책에 많은 영향을 미쳤는데, 대표적인 것이 가구당 자녀의 수를 제한하는 산아제한정책이다. 중국의 계획생육정책이 유명하며, 한국에서도 1962년 보건사회부에서 '덮어놓고 낳다 보면 거지꼴을 못 면한다' 등의 슬로건을 홍보하며 빈곤 퇴치를 위한 출산 억제를 시도하고 성과를 거둔 바 있다. 그러나 이는 저출산의 고착화라는 결과를 가져오는 데 일조했다.

3. 《인구론》의 내용

토머스 맬서스는 1798년 익명으로 출판한 경제학 서적 《인구의 원리에 관한 일론(一論), 그것이 장래의 사회개량에 미치는 영향을 G. W. 고드윈·M. 콩도르세 그리고 그 밖의 저작가들의 사색에 언급하며 논함》 또는 간단히 《인구론》에서 다음과 같이 논설하였다. #
I think I may fairly make two postulata. First, That food is necessary to the existence of man. Secondly, That the passion between the sexes is necessary, and will remain nearly in its present state. ⋯ Assuming then my postulata as granted, I say, that the power of population is indefinitely greater than the power in the earth to produce subsistence for man. Population, when unchecked, increases in a geometrical ratio. Subsistence increases only in an arithmetical ratio. A slight acquaintance with numbers will shew the immensity of the first power in comparison of the second. ⋯ Taking the population of the world at any number, a thousand millions, for instance, the human species would increase in the ratio of—1, 2, 4, 8, 16, 32, 64, 128, 256, 512. and subsistence as—1, 2, 3, 4, 5, 6, 7, 8, 9, 10. In two centuries and a quarter, the population would be to the means of subsistence as 512 to 10: in three centuries as 4096 to 13; and in two thousand years the difference would be almost incalculable, though the produce in that time would have increased to an immense extent. No limits whatever are placed to the productions of the earth; they may increase for ever and be greater than any assignable quantity; yet still the power of population being a power of a superior order, the increase of the human species can only be kept commensurate to the increase of the means of subsistence by the constant operation of the strong law of necessity acting as a check upon the greater power. The effects of this check remain now to be considered.
Thomas Malthus, An Essay on the Principle of Population(1798) 중

국내에서 통용되는 동서문화사 번역본은 아래와 같다.
한 가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인구증가 경향에 어떠한 억제도 가해지지 않는다면 세계 인구는 25년마다 2배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점이다. ⋯ 인구는 식량만 있으면 한없이 늘어날 수 있고, 증가한 인구는 이후 더 많은 인구를 늘리는 힘으로 작용할 것이다. ⋯ 오늘날의 평균적인 토지 상태를 감안할 때 생존자원은 인간이 일하기에 가장 유리한 조건에서조차도 산술급수적으로 증가한다. ⋯ 영국 대신 지구 전체를 생각해보면 - 여기서 이주자는 고려하지 않기로 한다 - 현재 세계 인구가 10억이면 인류 총수는 1, 2, 4, 8, 16, 32, 64, 128, 256으로 늘어날 것이지만, 생존자원은 1, 2, 3, 4, 5, 6, 7, 8, 9로 늘어날 것이다. 200년 뒤에는 인구 대비 생존 자원 비율은 256 대 9, 300년 뒤에는 4096 대 13, 2천 년 뒤에는 거의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그 차이가 엄청나게 벌어질 것이다. ⋯ 인구증가는 이를 억제할 필연적인 법칙이 지속적으로 작용해야만 생존자원 한계 수준으로 억누를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생각해볼 때 인구에 대한 궁극적 억제요인은 인구와 식량 증가율의 차이에서 필연적으로 야기되는 식량 부족에 있다.
토머스 맬서스 저, 이서행 옮김, 『인구론』, 동서문화사, 2011, p.20~22.[5]

내용은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인구 증가 속도를 식량 생산 증가 속도가 따라잡을 수 없기 때문에 인구 증가를 억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맬서스 트랩의 이론적 근거는 수확 체감 법칙이다. 한정된 토지에 노동력을 증가시켜도 당시(19세기) 농업 기술로는 토지당 단위 생산물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인구는 정체된다는 것이다. 즉, 인류의 식량은 1, 2, 3, 4 식으로 산술급수적으로 증가하지만 인류는 1, 2, 4, 8, 16 등의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므로 이를 그대로 방치하면 인류가 커다란 재앙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 말이 당시에도 충격적이었던 만큼 만일 그 말이 사실이라면 이미 인류가 끝장이 나 있었어야 했는데 왜 당시까지도 인류가 유지되고 있느냐는 반론에, 맬서스는 질병, 기근, 전쟁 등으로 여전히 높은 사망률이 유지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맬서스 트랩은 개괄하면 다음과 같은 메커니즘으로 작동한다.
기술 발달 → 임금/식량생산 증가 & 위생 여건 개선 → 인구 증가 → 위생 악화/질병/전쟁 → 인구 감소 → 임금/식량생산 증가 & 위생 여건 개선 → 인구 증가 → (반복)
삶의 질은 꾸준히 최저수준에서 머무르고 인구는 계속 늘어나며 이 사이클은 무한 반복. 이래서 " 덫"(trap)이라고 한다.

이 이론의 일례로 자주 인용되는 것이 그 유명한 아일랜드 대기근이 있다. 흑사병 창궐 후 노동력 부족으로 노동자의 임금이 확 올랐다는 사실 역시 실례가 되며 중국의 인구증가 추이 역시 비슷한 모델로 설명할 수 있다. 가장 극단적인 예가 이스터 섬. 물론 이쪽은 인구증가보다는 환경파괴 쪽에 가깝지만, 불어난 인구가 파멸을 가져온 현실을 고립된 지형으로 빠르게 나타냈다.

또, 경제사적 분석에 맬서스 법칙을 사용하면 과거의 경제 수준에 대해 쉽게 설명이 가능한데, 대체로 조선이건 일본이건 중국이건 더 이전의 고려건 저 유럽이건 1인당 평균적인 생활수준은 어차피 다 최저수준이니 "인구 = 대략적인 나라의 경제수준"으로 파악하기 용이하다는 점 역시 설명할 수 있다. 이런 방식은 대체로 19세기 이전의 각국의 경제에 대해 쉽게 설명할 수 있게 한다. 실제로 전근대사회에서 가장 생산성이 높았던 메소포타미아의 '비옥한 초승달 지대' 농민, 가장 비참한 생산성을 가진 녹색 사막의 마야 농민들의 경제력을 분석해보니 개개인의 소득격차는 50% 미만이었고, 비옥한 토지의 생산력은 대부분 인구증산에 투입되었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이는 조선 말기에 나타났는데, 인구가 늘어나 식량과 연료 소모량이 늘어나자 닥치는대로 개간을 하고 나무를 베었다. 그 결과 산들은 민둥산이 되고, 기껏 만든 밭들은 비만 오면 홍수에 휘말렸고, 유리걸식하는 사람들은 질병과 범죄를 확신시켰다.

4. 영향

"인구 증가를 멈추면 미래의 자연환경에 대한 인류의 압박이 줄어들고, 주택 공급 문제가 해소되며, 개도국의 성장을 지원하면서도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더 쉬워질 것"
어대어 터너, 영국 에너지전환위원회 위원장

이런 이론의 기반에서 맬서스는 모두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서 저소득층의 인구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능하면 결혼이나 출산을 늦추거나 안 하게 하는 것이 가장 좋고, 적극적 방법으로는 전쟁, 기아 등으로 인한 인구감소도 있다고 언급했다.[6]

이러한 맬서스의 주장은 이론이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당장 도덕적으로 큰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 게다가 이론을 만들 때 쓴 인구증가 표본이 당시 유럽지역에서 인구를 마구 빨아들이던 미국의 통계라는 점 때문에 표본 신뢰성도 떨어진다. 물론 맬서스의 진짜 의도는 저소득층도 숫자가 줄어야 한명 한명이 더 많은 파이를 얻으니 서로 윈윈이라는 것이었다.[7]

실제로 1940년대 후반~1960년대 주요 강대국인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 등이 전후 베이비붐으로 인구가 크게 증가했고, 더군다나 새로 독립한 개발도상국들의 경우 기본 출산율이 5명을 넘어서는 나라들이 수두룩한데다가 의료수준이 높아져 영유아 사망률이 급감하고 평균 수명이 늘어나는 바람에 전 세계적으로 인구가 급증하자 맬서스의 주장은 세계 각지에서 받아들여졌다.

그런데 아주 뜬금없게도, 이 이론은 찰스 로버트 다윈에게 큰 영향을 끼쳤다. 다윈은 새로운 종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어떻게 출현하는가를 설명하기 위한 메커니즘을 연구했는데, 종의 기원 출판 20년 전인 1838년에 맬서스의 <인구론>을 읽고 답을 발견했다. 즉 "후손들은 제한된 양의 식량을 두고 투쟁할 것이다"는 맬서스의 이론이 "자연선택설"로 연결됐다.

후술한 것처럼 맬서스 트랩 자체는 사장된지 오래된 이론이지만, 사장된지 시간이 지난 21세기 초반까지도 공공연하게 게 언급되어져 왔으며, 인구폭발에 대한 사람들의 공포감이 유효하게 반영되었었다. 이는 1968년에 폴 에를리히가 저술한 인구폭발과 1973년에 개봉한 영화 소일렌트 그린에서 나타난다. 일명 신맬서스주의(Neo-Malthusian)이다. 신맬서스주의 역시 식량생산과 자원의 한정성이라는 맥락 자체는 공통적이나, 과학기술의 발전과 사회복지의 필요성을 간과하고 빈곤을 죄악시하는 관점을 견지한 기존의 맬서스주의와 다르게 삶의 질과 지속 가능성에 주안점을 두었다는 특징이 있다.

5. 비판
인구 과잉 – 인구 폭발 종말론

맬서스의 인구론은 인구통계의 전망에 대해서 지극히 운명론적이고 결정론적인 접근을 했다는 비판을 받으며, 이로 인해 사회 문화의 영향이나 과학기술의 발전을 간과했다는 지적을 받는다. 기본적으로 인구통계는 생태환경적 여건과 사회문화적 상황, 과학기술의 발전 등, 다양한 변수들이 상존하기 때문에 변동성이 크고 그에 따라 추계전망도 조정되며, 이는 맬서스 이후의 인구통계 전망들이 대부분 빗나간 이유이기도 하다. 기본적으로 인간의 문명과 사회도 생태계처럼 여러가지 내부적 요인과 외생적 변수가 공존하는지라 인구통계 분석은 한계와 복잡성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 복잡다양한 변인들을 배제하고 단일한 방향에서 장기적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과학적으로 결함이 있을 수밖에 없으며 맬서스 트랩 역시 이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맬서스 트랩은 당시 경제 상황에서는 혁신적인 이론이었을지 몰라도, 산업혁명 이후 패러다임 자체가 완전히 변하여 맬서스 트랩의 전제가 깨지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맬서스 트랩은 시대에 맞추어 신맬서스주의(Neo-Malthusian)이라는 이름으로 2010년대까지 계속해서 논의되었으나, 이미 끝난 이론 가지고 뭐 하느냐는 반응도 적지 않았고 신맬서스주의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연스럽게 사장되면서 2020년대 현재 맬서스 트랩은 더 이상 어느 학계에서도 진지하게 다루어지지 않는 죽은 이론으로 전락한 지 오래이다. 따라서 현재 관점에서 맬서스 트랩은 '그때는 이런 이론도 있었다' 정도로만 받아들이는 것이 올바르다.

맬서스 트랩을 오독하고 기술 발전으로 인한 인구문제, 식량문제, 기후위기 문제를 맬서스 트랩과 엮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들은 맬서스 트랩과 무관하다. 이것의 이유는 인구의 증가를 경제의 발전이 따라가지 못해서 생긴다기보다 지구 내의 한계점 자체를 논하는 것이라 오히려 4 GHz의 벽과 그 성격이 비슷하다.

5.1. 기술 혁신의 배제

맬서스 트랩은 경제를 생물학적인 측면으로만 접근하고 기술 혁신, 제도적 요인이라는 요소를 완전히 배제해서 오류가 나왔다.

기술 혁신으로 토지 당 단위 생산물이 늘면 훨씬 더 적은 노동 인구로 더 많은 농업 생산이 가능하니 맬서스 트랩이 깨진다. 단적인 예로 산업 혁명 등으로 인구를 받칠 혁신적인 기술이 나오면, 그에 따라 인류가 수용가능한 총 인구수가 맞춰서 늘어나 단순한 인구 증가/생산량 증가의 2개 요소로는 완벽한 한계 수급 곡선을 도출해 낼 수 없다. 당장 그는 프리츠 하버가 지구 대기의 78%를 차지하는 질소를 이용한 질소 고정법( 암모니아 합성)으로 화학 비료를 대량으로 찍어 내는 기술을 이론 발표 후 100년도 안 돼서 개발할 줄은 상상하지 못했다.

맬서스의 모국인 영국은 물론이고 사회혼란이 극에 달했던 프랑스에서까지 질소고정법으로 인해 몇 년만에 농업생산성이 정확하게 2배 증가했다. 사실 이 이론에 영향을 준 당시 유럽의 기하급수적 인구 증가도 신작물 도입과 품종 개량과 농법 발전 등 기술적 발전에 힘입은 것이었으니, 현대의 농업기술 발달로 인한 식량생산성의 향상을 고려하지 않은 게 이론의 근본적인 실패 원인이었다.

한편, 국제 유통망이 부실했던 과거에는 농업 의존도가 컸지만, 현재 식량은 땅에서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양식업은 어디서 하는가? 복층 구조로 좁은 면적에 여러 작물을 재배할 수도 있고, 수경 재배를 할 수도 있으며, 미생물이나 벌레를 이용한 식량의 생산도 가능하다. 통조림이나 냉동 등 보존 기술도 발달해서 어업 등 비농업 식량도 안정적으로 대량 공급이 가능해졌다.

2019년까지 21세기 초반 기준으로는 세계의 식량은 여전히 땅에서, 지구의 70억 인구가 요구하는 수요의 2배 이상 생산하며 수요량을 초과한 식량은 폐기 처분할 정도로 양이 어마어마하다. 오늘날 여전히 일부 개도국에서 굶어죽는 사람이 나오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국가 파탄 등으로 인해 사회 인프라가 전혀 작동하지 못하기 때문이지, 전지구적 식량 부족 때문은 아니다.

기술적 관점에서 더 미래까지 고려해서 이야기하면, 미래에는 어떤 식의 기술 혁신이 터질지 모른다. 생산량을 증가하는 방법 중 가시화 된 기술로는 줄기 세포와 연관이 깊은 인공 고기 생산이 있다. 기존 축산업보다 훨씬 좁은 토지에서 생산이 가능하며 동물을 키우는 데 드는 곡물 소비를 줄일 수 있다. 소비량 감소 쪽은 사이보그 기술이 발전하여 사람이 음식물 대신 전기로 에너지를 얻는 게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이야기도 있다.

맬서스 트랩을 고안해 낼 당시에는, 즉 산업 혁명 초기 시대에조차 그 어떤 혁신적인 기술도 이 부분을 해결하지 못했다. 맬서스가 살던 시대 영국은 역사 상 가장 부유한 황금기가 진행 중이었다. 산혁 이전까지는 중산층조차 1년에 한번 새 옷 만들어 입는게 고작이었으나, 맬서스가 자랐을 때는 수 많은 공장에서 증기기관으로 돌린 기계가 어마어마한 양의 면포를 생산했으며, 증기기관차와 철도가 영국 전국토를 연결했다. 그런 시대에조차 식량문제는 매우 심각한 것이었다. 맬서스가 살았던 시대의 관점에서 보면, 식량은 한번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 적이 없었다. 맬서스는 그러한 영토와 식량 생산량, 그리고 부양인구의 한계가 닥치면 사회가 어떤 식으로 굴러가더라는 사이클을 본 것이고, 그 자신이 인지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이론을 작성했다. 즉 시대적 한계다.

5.2. 사회 구조 및 문화의 영향 간과

파일:멜서스 모델과 실제 인구 증가 비교 그래프.png
1970~90년대 이후 주요 선진국가들은 피임도구의 보급과 활발한 사회 진출, 결혼 연령의 상승, 더불어 개개인이 소속 사회나 가정, 단체의 목표 보다는 개개인 각자의 개인적 삶의 목표를 더 추구하는 방향으로 사회상이 바뀌어 아이 낳는 것을 꺼리는 풍토가 생기자 출산율이 인구대체수준 밑으로 급감하기 시작했다. 더군다나 중국, 파키스탄,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의 주요 개도국들도 산업이 발달하고 의료와 복지 수준이 올라가자 아이를 많이 낳을 필요가 없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이들 개도국의 출산율 하락도 가시적으로 관찰된다. 다시말해 인구론의 기본전제인 생활수준이 나아지면 출산율이 계속 올라간다는 기본 전제부터가 맞지 않는 주장이었고, 결국 이미 가루가 되도록 까였던 맬서스 트랩은 그야말로 입자 단위로 공중분해 되었다. 이는 선진국이나 산아제한을 실시한 나라들 뿐만 아니라 인도, 방글라데시처럼 산아제한을 실시하지 않던 개발도상국에서도 경제 수준이 올라가면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현상이다.

애당초 아프리카를 비롯한 저개발 국가나 빈민촌에서 출산율이 높은 것은 종교의 영향과 낮은 의료 수준으로 인한 높은 사망률, 그리고 공작 기계 대신 인력을 쓸 수밖에 없는 낮은 산업 수준, 그리고 인권이 시궁창이라는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감안해야 하며 산업 사회에서는 기술의 변화가 문화의 변화도 불러오면서 정반대의 결과가 나오게 됐다. 베이비 붐 세대는 그 이전 시대가 제2차 세계 대전으로 인해 역사 이래 손에 꼽을 정도로 수많은 이들이 죽어나간 시기였던 터라 이에 대한 심리적 반동이 일어났던 특수한 시대였음을 간과하였고, 결국 잘못된 결론을 내리게 됐다.

1976년에 이미 유엔 인구 컨퍼런스에서는 "발전이 최고의 피임약"이라는 주장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 특히 자녀의 질, 소득의 상대적인 효용, 각국의 사회적 구조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문제점이 지적받아, 이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시도가 생겨나게 되었다. 자녀의 수를 높이는 것이 자녀의 자질을 감소시킬 수 있으므로, 자질이 더 중요하여 오히려 소득 상승만 이어지는 경우에는 출산율 감소를 유발할 수 있다는 베커의 자녀수요 모형, 단순히 사회의 소득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기와 성인기의 지원을 비교하여 사람이 출생을 결정한다는 이스털린의 교수의 코호트 가설, 세대 간 부의 이동으로 인해 자녀가 경제적으로 장점이 되는 사회가 있는 한 편, 그렇지 못한 사회가 있다는 부유동출산력 이론 등이 추후 등장하여 이런 모형의 설명력이 현재에 주목받기도 한다. #

90년대에는 인구의 급속한 증가로 지구가 수용할 수 있는 양에 비해 엄청난 수의 인류가 존재해 2050년대에는 270억 명이 넘는 인류 때문에 식량난이 가중화 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지만 UN 인구통계조사로 전세계적으로 인식 변화에 의한 출산율 감소 추세가 발견되자 이 주장을 담은 내용의 책들은 하나 둘 자취를 감추었다. 2000년대 이후로는 현재 출산율로는 2050년대에 200억 명은커녕 100억 명을 돌파하는 것도 어렵다고 할 정도니. 특히 이민을 받을 만한 수준의 충분한 경제력을 갖추지도 못 한 상태에서 벌써부터 저출산이 만성화된 동유럽, 이민받을 경제적 수준은 되나 강한 내셔널리즘으로 인해 이민자 정착이 어려운 동아시아 등은 비상이 걸렸다.[8][9]

5.3. 동아시아의 가족계획 문제

동북아 지역의 출산율이 산아제한 정책 시행 전에 높은 수준[10]이었기 때문에, 먹을 것이 부족했던 시절에는 산아제한 정책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라는 의견이 대세였다. 아프리카 일대의 개발도상국들의 예를 들어 너무 과도한 출산율은 과잉인구를 촉발시키고 국력의 성장을 지체시킨다는 설이 대세를 차지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국의 경우 쌀 소비량이 생산량을 따라잡아 순수하게 쌀이 모자랐다.

하지만 20세기 일본과 한국은 이것을 지나치게 따르다가 고령화사회가 되고 21세기 중에 인구가 급속도로 떨어져 소국으로 전락할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인구 절벽이라는 다른 의미의 트랩에 걸렸다. 마오쩌둥 시절까지는 다산을 장려하다가[11] 인구폭발 우려로 80년대부터 한 가구 한 자녀의 강력한 계획생육정책을 펼치던 중국도 이후 심각한 고령화를 맞이하게 된다.[12] 한국에서는 일부 학자들이 유럽의 사례를 연구하면서 가족계획을 수정할 것을 주장했으나 맬서스 트랩이 일종의 고정관념으로 자리잡았던 정치인들과 행정가들은 1980년대의 저출산 경향을 보고도 가족계획을 풀면 다시 이전의 출산율로 회복할 것이라는 낙관론에 빠져있었고, 실제 1990년대생의 출산율 소폭 증가는 이러한 영향이 있었으나 1997년 외환 위기가 터지면서 출산율은 급전직하, 인구 절벽의 위기에 빠지게 되었다.

많이 오해하는 것이 동아시아의 저출산 현상이 맬서스 트랩에 걸린 것 아니냐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이 아니다. 맬서스 이론은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상황이라고 보고 인위적으로 인구 증가를 억제하는 정책을 펼쳐야한다는 것이 핵심 이론인데 동아시아의 저출산 현상의 경우 도리어 인구가 감소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상황으로 멜서스 이론과는 가정부터 정 반대의 상황에 놓여있다. 인구 증가를 장려해야하는 해법을 내놓아야하는 상황에 빠진 것을 맬서스 트랩에 걸렸다고 말하는 것은 맬서스 이론에 대한 이해를 잘못한 것이다.

일각에서는 경쟁을 줄이기 위해 인구를 줄이자는 주장을 하기도 한다. 이 주장이 단기적으로 틀린 이유는 인구가 줄어들면 경쟁이 사회 모든 분야에서 동시에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흔히 3D 직종이라고 불리는 변두리부터 줄어들기에 체감 경쟁은 줄어들지 않기 때문이다. 단기적으로는 오히려 인구가 줄어들면서 인구의 평균적인 질은 올라가는 반면[13] 그들을 뒷받침할 질 좋은 일자리의 숫자는 도리어 감소하여 이를 두고 펼치는 경쟁은 오히려 더 증가한다. 21세기 들어 심각한 저출산, 고령화를 겪고 있는 대한민국의 경우 지방 향촌은 소멸 위기를 겪는 반면 수도권의 집값은 지속적인 오름세를 나타내고, 교외의 공장들이 인력난을 겪는 동시에 대기업 취업 경쟁률이 수십 대 일은 가뿐히 넘어설 정도로 경쟁이 치열해지는 이유이기도 하다.[14] 1990년대 당시에는 삼성, 현대그룹 등 대기업 경쟁률이 10:1이라는 말에 일자리 위기라는 표현을 썼다. #[15][16]

현대 사회는 인구가 늘어날수록 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일자리를 만들만한 충분한 수요를 만족하여 과거에는 없었던 직업들이 등장할 수도 있게 해준다. 만약 어떤 취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백 명에 불과하다면 그 취미를 위해 무언가 만들거나 파는 사람은 없거나 매우 적겠지만, 인구가 늘어나서 천 명, 만 명, 또는 그 이상이 된다면 그 사람들을 위해 재화와 서비스를 공급하면서 먹고 살 일자리가 충분히 생길 수 있다. 한 예로 미식축구는 미국 밖에서는 인지도가 적은 스포츠이지만 미국의 인기 스포츠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슈퍼볼을 비롯해 세계구급 시장을 갖고 있다. 반면 인구가 줄어드는 향촌의 경우 수요 부족으로 버스도 끊기고 목욕탕, 이발소, 슈퍼마켓, 학교, 병원같은 생활 시설마저 차례로 없어지면서 마을이 사실상 황폐화되는 과정을 겪고 있다.

인간은 소비자이면서 동시에 생산자이므로 자신이 소비를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해줄 수 있다. 인구를 제한해야 복리후생을 사회 구성원에게 충분히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맬서스 트랩과 정 반대의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5.4. 저소득층, 개발도상국에 대한 비인륜성

가난한 이들에게 위생을 강조하는 것 대신 우리는 오히려 그와 반대되는 습관을 장려해야 하며, 마을의 도로는 더욱 좁게 만들고 집 한채에 더 많은 사람들이 바글거리며 살게 만들어야 하며, 전염병이 다시 돌아오도록 노력해야 한다. 정착지 건설은 건강을 해치기 딱 좋은 늪지대와 같은 곳을 장려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창궐하고 있는 질병에 대한 맞춤형 치료약을 배척해야 한다.

Instead of recommending cleanliness to the poor, we should encourage contrary habits. In our towns we should make the streets narrower, crowd more people into the houses, and court the return of the plague. In the country we should build our villages near stagnant pools, and particularly encourage settlements in all marshy and unwholesome situations. But above all, we should reprobate specific remedies for ravaging diseases.
토머스 맬서스

먼저 밝혀야할 점은, 맬서스는 반대로 이것을 옹호한 것이 아니라 이런 상황까지 오는 것을 막기 위해 인류가 노력하고 저소득층을 보호해야 한다는 정반대의 이야기였다는 것이다. 밑의 내용은 하버트 스펜서의 사회진화론이 제국주의에 악용된 것처럼 멜서스 트랩 이론을 제국주의가 악용한 경우에 해당된다.

맬서스 트랩이 격렬한 논쟁에 휩싸이고 비난받은 데는 물론 그 이론 자체가 지닌 이론으로서의 한계성 (잘못된 논리전개를 통해 도출된 잘못된 이론이라는 점) 외에도 저소득층과 개발도상국에 대한 비인도적인 태도를 들 수 있다. 극단적인 맬서스 트랩의 신봉자들은 기아가 발생하는 저개발국에 대한 지원은 오히려 비극을 연장시키므로, 선진국은 저개발국에 대한 지원을 끊어야 한다는 논리로 흐르게 되었다. 이것이 19세기의 이야기가 아니라 20세기의 미국에서 공공연히 회자되던 이론이었다.

또한 맬서스 트랩은 흑인들이 원래 게으르고 다산이라 빈곤에 허덕이고 못 산다는 편견을 합리화하는 이론으로 쓰이기도 했다. 실제로 맬서스주의자들은 명백한 인종차별적인 태도로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개발도상국들을 경멸하고 공격하였으며, 공공연하게 "개발도상국에서 모든 복지혜택을 중단할 것"을 주장하기도 했다. 이런 인종차별적인 맬서스주의는 사실 다양한 버전이 있다. 한국에서도 이런 논지를 펴는 사람들이 많은데, 예를 들어 중국이나 인도가 경제를 발전시키면 지구상의 자원이 모두 고갈되어 지구가 멸망한다는 이야기를 공공연히 하는 사람이 많다. 이런 이야기의 원조는 인종차별적인 맬서스주의자들이 아프리카나 아시아는 영원히 저개발 상태로 머물러야 한다는 논리였다. 또한 히틀러 일당도 비슷한 논리를 사용하여 한정된 자원을 게르만족의 번영에만 사용하기 위해 동유럽의 슬라브족을 모조리 절멸하고 그 땅을 차지해야한다는 논리를 사용하였다. 순수하게 보이는 경제논리가 인종차별주의와 결합되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를 보여준 예라고 하겠다.

영국 내에서는 제국주의에 정당성을 심어준 이론이기도 한데, 영국의 본토 면적으로는 점점 늘어나는 하층민을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어딘가 "외부"로 내보낼 필요성이 있었고 따라서 식민지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타났기 때문이다.[17]

맬서스주의자들은 사실 같은 백인이라도 하류층은 사실 뇌에 아무 생각이 없고 그날 번 거 그날 술 마시고 옷 입고 도박해서 다 날리는 계층으로 봤다. 이게 뭐가 문제냐면, 이들 경제학자의 주장은 노동 - 자본 축적 - 식민지 팽창 - 유럽 각국 간의 경쟁에서의 우위로 이어지는데 하류층은 소모품 말고는 특별히 쓸 데가 없는 사람이라는 주장.

5.5. 인구 증가의 원인에 대한 해석의 오류

맬서스 트랩에 대한 결정적인 논박까지는 아니지만, 맬서스가 인구론을 집필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저지른 착오가 있다. '인구론'에서 맬서스가 제시한 인구 증가율의 통계 자료 중에는 미국의 인구 증가율 통계도 있었다. 미국의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는 통계를 근거로 맬서스는 '인구는 자연적으로 기하 급수적으로 증가한다'라고 주장했다. 문제는, 미국의 인구 증가의 원인에는 대규모로 유입되는 이민자의 수도 있음을 간과한 것. 이 이민자의 유입을 무시하고 자연 증가로만 판단한 것이다.

6. 관련 문서

7. 창작물

창작물에선 세계 혹은 지구를 구한다는 명분으로 인류의 개체수를 통제하거나 혹은 멸종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캐릭터들이 있는데 이는 멜서스 트랩의 이론을 참조한 것으로 보인다.



[1] 영어로 /mælˈθjuːzɪən træp/ '맬슈지언 트랩'으로 발음한다. [2] 인간의 생활을 지탱하는 요소. 대표적으로 임금과 토지, 식량 등이 있다. [3] 등차급수. 각 항의 '차(差)'가 일정한 급수를 말한다. '1, 2, 3, 4, 5…' 등이다. [4] 등비급수. 각 항의 '비(比)'가 일정한 급수를 말한다. '1, 2, 4, 8, 16…' 등이다. [5] 원문의 경우, 1798년 출간된 초판이 인용되었으나, 동서문화사 판본의 경우, 1817년 출간된 제6판이 사용되었다. [6] 이것과 관련된 영화가 이디오크러시이다. 영화의 도입부에서, 저소득층은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큰 생각 없이 생활 하는 경우가 많은 반면, 고소득 혹은 사회적 특권 계층은 생각이 많아 아이를 적게 낳거나 낳지 않아 지능지수가 낮은 사람들은 늘어나는 반면 고지능의 사람들의 수는 점차적으로 감소하는 결과를 가져 오는 것이 영화의 도입부이다. [7] 이 또한 맬서스의 입장이라고 확언할 수 없다. 신앙심 깊은 맬서스는 묵시록의 4기사를 막는 방법은 금욕뿐이라고 믿었던 사람이다. [8] 그나마 일본의 출산율은 감소세가 약간 꺾이긴 했으나, 이는 분모에 해당하는 산모 인구의 감소로 인한 현상이며 실제로 태어나는 신생아의 숫자는 매년 감소하고 있다. [9] 그래서 한국, 일본, 대만 등 동아시아권 선진국도 미국처럼 고급 인력을 적극 받긴 어렵고 소위 유망주 육성의 방식으로 유학생을 많이 받아 키우는 게 현실적이라고 평가되고 있다. [10] 일본은 1940년대 후반에 4명대, 한국은 1950년대-1960년대 중반에 5-6명대, 중국은 1970년대 당시에 3~5명대 [11] 당시 중국이 인프라 부족 문제를 엄청나게 겪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20세기 말 중국의 고도성장은 많은 인구가 기여한 바가 컸다. 반대로 비슷한 인구를 가진 인도의 경우 21세기에 와서도 가정집 하나에 화장실 하나씩 놔주기가 정책 목표일 정도로 인구에 비해 인프라가 열악한 상황이다. [12] 중국이 현재 나타나는 고령화를 그때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는 늦어도 90년대 중반부터는 산아제한을 폐지해야 했고 중국도 바보가 아니라서 그걸 모르는 바는 아니었으나, 아직 경제 성장이 다 끝나지 않아 분배가 잘 이루어지지도 못하고 빈부격차가 심각한 상황에서 당장 산아제한을 폐지했을 때의 후폭풍이 너무 클 것을 우려하여 폐지하고 싶어도 폐지하지를 못했었다. [13] 사교육 열풍과 대학 진학률 상승으로 고학력 인구가 적체되는 것도 의미하기에 국가적으로는 항상 긍정적인 것은 아니다. [14] 다만 이 경우에도 저출산이 오래 지속된 일본의 경우를 보면 어디까지나 단기적인 상황일 뿐, 장기적으로는 분명히 경쟁률이 줄어든기는 한다. [15] 90년대와 현재의 대기업 취업 경쟁률을 단순 비교하는 건 어폐가 있다. 대학 정원 자율화 조치의 혜택을 받은 이들이 졸업장을 들고 취업 시장으로 쏟아져 나오기 이전까지는 대기업에 들어갈 수 있는 학력을 가진 사람의 비율이 현재보다 훨씬 더 적었고, 학벌주의도 지금보다 훨씬 공고했으며, 심지어 지금처럼 채용 정보가 모두에게 오픈되어 있는 사회도 아니었다. 즉 대기업에 입사하겠다는 생각을 품는 것 자체가 지금보다 훨씬 어려운 사회 구조였다. [16] 하지만 1980년대의 저출산 경향 이후 자녀 1명에게 투자하는 양육 비용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비용 감당을 위해 대기업과 같은 고소득 직장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도 간과할 수 없다. 그만큼 저출산으로 태어난 자녀들은 부모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았고 그들 다수가 대기업과 같은 고소득 직종을 노리면서 한쪽에는 구인난, 다른쪽에는 구직난이라는 역설적인 양극화가 벌어진 것이다. 여기에 임금격차와 비정규직을 비롯한 직업간 격차까지 크게 벌어지면서 둘 사이에는 메우기 어려운 틈이 생기게 되었다. [17] 영국은 식민지로 이주한 영국인이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남아프리카 같이 원주민 말고는 무주공산이었던 곳에 집중되었다. 프랑스는 꽤나 많이 이주했지만. [18] 르완다는 국립공원 하나를 제외한 모든 땅이 농지로 변했다. [19] 코믹스판에서의 목적은 죽음의 여신인 데스의 사랑을 얻는 것이었다. 영화판에서는 어벤져스 쿠키영상에서 그의 부하인 아더가 "인간들, 로키의 장담처럼 겁쟁이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당당하고 제멋대로라 지배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도전하려면 죽음을 마주해야 됩니다."라고 말했는데, 그 당시에는 원작처럼 데스와 연관이 있을 듯한 뉘앙스가 담아져 있다는 추측이 나왔지만 나중에 극단적인 맬서스 이론주의자로 콘셉트를 바꾼 것으로 추정된다. 사실 저 말 자체가 중의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애초에 데스와 관계가 없었던 것일 수도 있고(그냥 립서비스로 넣은 대사 등), 나중에 설정을 바꿔도 거짓말은 하지 않았다가 되니 의도적으로 넣은 대사인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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