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무산된 고등교육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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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인 개교 가능성이 있어서 교육부에게 인가를 받았거나 부지를 착공했지만 개교하지 못한 대학이다. 국:국공립 학교, †:개신교계 학교(이단성 논란: †?), ☧:가톨릭계 학교, 외국:외국공립 학교

1. 개요

2. 역대 정부의 추진 내용

2.1. 박근혜 정부

• 국립보건의료대학 및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

• 국공립공공의료전담 의과대학 및 국공립공공의료전담 의과대학병원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

2.2. 문재인 정부

•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

• 2020년 6월 5일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동만(미래통합당))
• 2020년 6월 5일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이용호(무소속))
• 2020년 6월 19일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동민(더불어민주당))
• 2020년 6월 30일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 김성주(더불어민주당))

• [2109035]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치에 관한 법률안(김형동의원 등 10인)

2.3. 윤석열 정부

• [2101204]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김성주의원 등 21인)

3. 설립 추진 상세 내용

3.1. 상세

• 정부는 장기적인 의료 취약지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대 정원을 증원해서 공공보건의료대학(원)을 설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가뜩이나 정원 1명에도 민감한 이익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됨에 따라 실제 실행이 어려웠기에 계획에만 머물러 있었다.
  
  이런 문제는 사람을 치료하기는커녕 악화만 시킨다고 비난 받는 군 의료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논의된 국방의대 설치에서도 마찬가지의 저항에 부딪친 적이 있다. 이에 따라 2018년 3월 부실대학으로 폐교된 서남대학교 의과대학의 정원 49명을 재배정 받아서 설립하는 것으로 계획이 변경되었다.[12] 이 문제는 사실 정치적인 문제도 얽혀 있어서 남원의 대학이 폐교되었기에 대학생을 다시 유치해야 한다는 핌피까지 작용한 면도 있다.
  
  의대 정원은 인가 시에 지역균형을 고려하므로 타 지역과의 형평성을 위해 49명의 의대 정원을 인구 약 179만 명에 186명으로 이미 차고 넘치는 전북 대신에 인구 대비 의대정원이 부족한 대구경북권[13]이나 광주 전남[14], 충북 [15]과 같은 타 지역으로 넘겨야 하지만 지역 언론과 정치인들이 전북이 정치적인 손해를 본다고 선동할 수 있기에 정부에서도 되도록이면 다시 전북에 배정하는 타협점을 찾은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

• 현재까지 나온 법률안은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이라는 명칭으로 설립되고, 의학전문대학원과 보건대학원이 설치될 예정으로 있다. 이렇기에 단설 대학원 형태는 아니며 석/박사과정이 개설될 예정이다. 핵심이 되는 의전원은 대학원( 석사) 과정인 만큼 당연하게 4년제 대학 학사 학위가 있어야 입학 전형에 지원이 가능하다. 6년제 의과대학이 아닌 대학원 형태로 설립되는 이유는 당연히 학부를 설치하게 되면 교양 과정도 설치해야 하기에 비용이 많이 들며, 의전원만 설치하면 기초 및 임상 교수만 채용하면 되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있다. 또한 시설 요건 등에서 학부 과정 대학교보다 대학원대학의 설립이 훨씬 쉽기 때문이다. 학부 과정 대학은 넓은 부지가 필요한 반면, 대학원대학은 빌딩 하나만 있어도 설립이 가능하다.
  
  특히, 국립중앙의료원을 교육병원으로 쓰면 임상 교수 채용 문제도 한결 수월해지는 효과가 있다. 또한 고졸자를 받아서 6년간 교육시키는 의대보다는, 대졸자를 받아서, 4년간 교육시키는 의전원이 2년 먼저 의사를 배출할 수 있기 때문에 빠른 인력 수급을 원하는 정부에서는 대학원 과정으로 설치하려 한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 윤태호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국장이 “(공공의료대학원) 교육 과정은 일단 빠른 배출이 필요해 의학전문대학원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2018년 언론 보도에서 밝힌바 있다. 남원시에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2022년 개교.
  
  또한 의전원의 경우, 대학원 과정인만큼 대개의 남자 입학생이 학부생때 이미 병역을 해결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의대보다 진로 선택에 제약이 적으며, 졸업하면 의료 취약 지역에 바로 투입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공보의 확보 빨간불..의전원 도입 탓" '의전원' 교과부 1만명 설문조사 전격해부

• 제출된 법안에 따르면 공공의대 입학 전형에는 시도별 지역 할당제가 도입될 예정이었다. 부수적인 문제일 뿐인 입시 요강에 대하여, 대한의사협회 측에서는 이것마저 '특혜'문제로 거론하며, 공공의대 설립을 원천 반대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아래 관련 문단 참고.

• 학비는 사관학교처럼 전액 국고로 지원된다. 기숙사도 무상 제공된다. 단, 의전원 뿐이며 보건대학원은 아닐 가능성이 크다.

• 학생들은 의사 면허 취득 후에 10년 동안 국가에서 지정하는 의료 취약 지역(도서 산간 지역, 농어촌 등)의 공공 의료기관[16]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한다.

• 군 복무기간, 전문의 수련기간 등은 의무 근무 기간에서 제외될 방침이다.[17]

• 의학전문대학원 3년차까지는 일반적인 의대의 표준 교육 과정으로 운영하고 4년차부터 트랙제(공중보건, 공공의료, 국제보건 중 선택)를 적용할 방침이다.

• 의학전문대학원과 함께 간호대학, 임상병리대학도 순차적으로 개설할 예정이다. 김태년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학부과정 개설은 예정되어 있지 않다. 예컨대 학위도 박사, 전문석사, 석사만 명시되었다.

4. 논란

5. 기타

• 비슷한 사례로, 한국 공공의대 설립 추진 과정에서 모델이 된 일본 도치기현에 위치한 자치의과대학이 있다. 낙후된 지방의 의료 인력 부재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합심해서 1972년 설립했다. 다만 자치(自治)의과대학이 설립된 1970년대는 고도경제성장과 높은 인구 성장률에 의해 일본이 한창 번성하던 시기이며, 전국적으로 34개의 의과대학이 대량으로 신설된 변혁기였던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이 시기에 신설된 의대들이 무려 40% 정도의 비중을 차지한다.[18] 일본의 경우 국공립 의대와 사립 의대의 학비 차이가 엄청난데, 2020년 기준으로 사립 의대가 국공립 의대에 비해 평균적으로 5배 이상 비싸다. 따라서 사립 의대의 선호도가 전반적으로 낮지만 자치의과대학[19]은 학비가 일단은 무료이기 때문에 사립 의대 중에서 최상위권 입결을 보인다. 다만 졸업 후 9년 동안 지방의 지정공립병원 등에서 복무할 의무가 있는데, 이행하지 않으면 2300만엔 상당의 금액이 청구된다.[20] 졸업생이 의무복무 기간이 끝난 뒤에도 해당 지역에 정착하는 비율은 전국평균 70% 정도인데, 입학자 선발 단계에서부터 도도부현 출신지를 기준으로[21] 지역 할당제를 실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군마현 출신 수험생이면 입시에서 군마현 출신 수험생끼리만 경쟁하면 된다. 그렇게 모인 학생들이 졸업하고 의무복무를 하게 될 때에 전국에 무작위로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 군마현에서 온 학생이면 군마현의 의료 낙후 지역으로 가게 된다.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다시금 지방 의료 인력 부족 문제가 대두되었으나, 일본정부는 전국 각 지역의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임시적으로 증원하고 입학자 선발에서 지역 할당제 전형을 확대하는데 주력했다.[22] 이외에도 자위대에서 복무할 의사를 양성하기 위한 방위의과대학교가 있으며, 학비 무료에 졸업 후 의무복무 기간은 9년이다.

• 다른 비슷한 사례로 대만의 1975년 설립한 국립양명의대가 있다. 이 학교도 의료취약지에서 근무할 의사를 위해 설립되었으며 정부주도로 설립되었으며 장학금도 지원하였다. 졸업후에는 의무 복무 기간이 6년이라는 점도 비슷하다. 하지만 2018년 조사결과, 의료취약지에 계속 남은 경우는 총 졸업생 수의 16%에 불과하였다. 그리고 대만의 학생들은 당시에 받은 장학금을 모두 배상하면 의무복무를 꼭 하지 않아도 되었으며 현재는 장학금의 4배를 배상해야 한다.

• 미국국립군의관의과대학도 특정 목적을 가지고 의사를 양성한다는 점에서 참고 사례로 볼 수 있다.

• 독일의 경우는 의사 부족으로 농촌 지역의사 할당 제도가 있다. #

• 서울성모병원 예방의학교실의 윤인모 교수는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에 대한 대안으로 사관학교형 의대 모델을 제안하기도 했다. 간단히 설명하면,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은 일정기간 지방에서 의사활동을 수행하고, 그 이후에는 의무가 종료되므로 장기적으로는 의료시장에서 의사가 과포화되어 과잉공급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비판하면서, 사관학교형 의대를 졸업한 의사들에게는 공무원 자격을 부여하여 국가공공병원에 근무해야만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의료자격을 제한하는 모델이다. 윤인모 교수는 이 모델이라면 현재 의사 정원 확대를 반대하는 의사들의 반대를 최소화할 수 있고, 필수의료 관련 의사의 부족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실제로 해당 모델에 대해 윤인모 교수가 동료 의사들과 의견을 교환해본 결과 반응이 나쁘지 않았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