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본부

중앙행정기관 소속 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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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119구조본부

||<bgcolor=#003764><tablewidth=100%> ※ 둘러보기 : 중앙행정기관 소속 본부장 ||

국가행정조직 중앙행정기관 소속 본부 국무총리 직속 기관 대통령 직속 기관 독립 중앙 행정 기관

<colcolor=#fff><colbgcolor=#003764> 교정본부 矯正本部 | Korea Correctional Service
정부상징 로고
자체 로고
설립일	2007년 11월 30일
본부장	신용해
주소	정부과천청사 1동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 중앙동)
상급 기관	법무부
링크	|   |   |

1. 개요

2. 역사

• 1948년 9월 13일 법무부 형정국 설치
• 1961년 12월 23일 형무소를 교도소로, 형무관을 교도관으로 개칭.
• 1962년 5월 21일 형정국을 교정국으로, 형무과를 교정과로 개칭하고 소년과를 교정국으로 이관
• 1975년 7월 16일 사회안전법 제정
• 1980년 12월 18일 사회보호법 제정
• 1989년 6월 17일 사회안전법을 보안관찰법으로 변경
• 1991년 2월 1일 법무부와 산하기관별로 분산되어 있던 직제를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으로 통합 조정
• 1991년 9월 30일 서울, 대구, 대전, 광주의 4개 지방교정청 신설
• 2005년 8월 4일 사회보호법 폐지,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2007년 11월 30일 법무부 교정국(1국 1심의관 6과)이 교정본부(1부 2정책관 9과)로 승격

3. 로고 & 마스코트

교정본부 矯正本部 / Korea Correctional Service
상징 설명
해동청	넓은 날개, 날카로운 발톱과 뛰어난 시력을 가지고 정확하게 목표물을 사냥하는 능력을 지닌 우리나라 고유의 매로 교정을 상징함
방패·칼·열쇠	범죄로부터 사회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엄정한 수용질서를 확립하며 수용자에게 희망을 심어주는 교정의 기능을 형상화
항아리	항아리는 다양한 물건을 담는 생활도구로써 교정기관에서 수용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교정교화프로그램의 시행을 통해 수용자의 의식개선의 상징을 담음
원형과 빛	우주를 형상화 한 것으로 옛부터 옥(獄)은 우주, 즉 원형으로 상징되었고 원형은 우주로서 이곳에 수용자를 수용하면 수용자들이 "스스로 교화개선 된다."는 우리 민족의 전통의 교정이념을 담음
태극 담은 무궁화	대한민국 정부소속 1만5천 교도관들이 헌신 노력하는 인내심과 끈기를 상징
월계수	대한민국 교정에 항상영광과 영예가 영원하기를 기원하는 의미를 담음
교정·K.C.S	결국, 이상의 상징 총합이 교정(矯正)임을 표시하며 국제화시대 흐름에 부응하기 위하여 영문을 함께 표기
마스코트
보라미·보드미[3]

4. 조직

• 교정본부장
• 교정정책단
• 교정기획과[4]
• 직업훈련과
• 사회복귀과
• 복지과
• 사회복귀센터
• 특별점검팀
• 보안정책단
• 보안과[5]
• 분류심사과
• 의료과
• 심리치료과
• 마약사범재활팀

4.1. 주요 간부 명단

5. 교정본부장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6px; word-break: keep-all"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법무부 형정국장 (1946~1962)
<nopad> 이승만 정부
초대 윤용섭	제2대 원탁연	제3대 최세황	제4대 신언한
<nopad> 이승만 정부	<nopad> 장면 내각	<nopad> 장도영 내각	<nopad> 송요찬 내각
제5대 이병호	제6대 이홍규	제7대 서일교	제8대 이봉성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법무부 교정국장 (1962~2007)
<nopad> 송요찬 내각	<nopad> 박정희 정부
제8대 이봉성	제9대 윤두식	제10대 윤운영	제11대 김덕문	제12대 김일두
<nopad> 박정희 정부				<nopad> 전두환 정부
제13대 이종원	제14대 김윤근	제15대 송종진	제16대 김석휘	제17대 안경상
<nopad> 전두환 정부				<nopad> 노태우 정부
제18대 김종건	제19대 이병근	제20대 허은도	제21대 김동철	제22대 신건
<nopad> 노태우 정부	<nopad> 문민정부
제23대 유순석	제24대 김기수	제25대 원정일	제26대 김택수	제27대 원정일
<nopad> 문민정부			<nopad> 국민의 정부
제28대 박순용	제29대 류재성	제30대 김수장	제31대 김경한	제32대 이순길
<nopad> 국민의 정부		<nopad> 참여정부
제33대 김명환	제34대 하근수	제35대 양봉태	제36대 이인순	제37대 승성신
법무부 교정본부장 (2007~현재)
<nopad> 참여정부	<nopad> 이명박 정부			<nopad> 박근혜 정부
초대 승성신	제2대 이태희	제3대 안동주	제4대 김태훈	제5대 윤경식
<nopad> 박근혜 정부	<nopad> 문재인 정부			<nopad> 윤석열 정부
제6대 김학성	제7대 최강주	제8대 이영희	제9대 유병철	제10대 신용해

6. 교정직 공무원

7. 소속 기관

대한민국 교정본부
{{{#!wiki style="margin:0 -10px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6px -1px -11px"	법무부 교정본부
서울지방교정청	<colbgcolor=#ecebff,#020033> 교도소	안양교도소 · 의정부교도소 · 화성직업훈련교도소 · 화성여자교도소(예정) · 여주교도소 · 서울남부교도소 · 춘천교도소 · 원주교도소 · 강릉교도소 · 영월교도소 · 강원북부교도소 · 태백교도소(예정)
	구치소	서울구치소 · 서울남부구치소 · 서울동부구치소 · 수원구치소 ( 평택지소) · 인천구치소 · 경기북부구치소(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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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치소	부산구치소 · 대구구치소 · 울산구치소 · 밀양구치소 · 통영구치소 · 거창구치소
대전지방교정청	교도소	대전교도소 (논산지소) · 공주교도소 · 홍성교도소 (서산지소) · 천안개방교도소 · 천안교도소 · 청주교도소 · 청주여자교도소
	구치소	충주구치소 · 대전구치소(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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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치소	광주구치소(예정)
국군교도소 (국방부) · 소망교도소 (민영) · 국립법무병원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 서울지방교정청 - 수도권, 강원권 관할
• 대구지방교정청 - 영남권 관할. 노인교도소인 경주실버교도소를 제외하고 죄질이 나쁜 흉악범죄자들은 체포 후 대부분 이곳으로 수감된다. 특히 그 중에서도 으뜸 경북북부 교도소(들)이며, 청소년 범죄자들 역시 끝판왕들은 여기 관할인 김천소년교도소에 수감된다. 문서 참조.
• 대전지방교정청 - 충청권 관할
• 광주지방교정청 - 호남권 및 제주도 관할

7.1. 기타 시설

7.1.1. 국방부 조사본부 직할

• 국군교도소 -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읍 경충대로 597
  바로 옆에 대한민국 육군 제7기동군단 사령부가 있고, 특공부대인 제2강습대대를 사령부 내부에 두고 있다. 재소자 폭동이나 탈옥 시 강습대대가 제일 먼저 투입된다.

7.1.2. 교정법인 아가페

7.2. 사라진 교도소

• 개성소년형무소: 1921년 3월 25일 경성감옥 개성분감으로 시작. 한국전쟁 때 우학종 소장 이하 직원들이 10시간 가량 결사항전 하였지만, 뒤늦게 개성 전체가 함락당하고 지원군이 올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알게되자, 소장은 투항을 명령하며 자결한다. 그리고 직원들은 처형당하거나 강제수용소로 끌려가며 개성형무소는 사실상 사라진다. 이후 직제상으로만 존재하다가 1963년 10월 5일에 직제에서 삭제한다.[9] 지금도 서울구치소 민원실 앞에 가면 우학종 개성형무소장의 동상이 남아 있다.

• 마포교도소: 1921년 9월 3일 경성감옥으로 신설. 마포구 공덕동에 위치.[10] 경성형무소[11]→서울형무소 지소→마포형무소→마포교도소로 이름이 바뀌었다. 도심지에 있는 교도소 이전사업의 일환으로 1963년 9월 3일 폐지되었다. 대신 안양교도소가 신축되었으며, 마포교도소의 의정부 농장이 의정부지소[12]로 개편 되었다가 1966년 지금의 의정부교도소가 된다.

• 영등포형무소: 1949년 10월 27일 영등포구 양평동에 신설. 한국전쟁 당시 서울에는 서울·마포·영등포 등 3개 형무소가 존재 했었다. 그런데 한국전쟁 당시 시설이 완파되었는데 복구할 엄두가 안나, 전쟁이 끝나고 산하에 있던 수원농장으로 아예 본진을 옮겨 버린다. 이에 1954년 10월 7일 형무소 교도소는 아예 폐지되고, 수원농장은 수원형무소가 된다. 수원형무소가 2001년 여주로 옮긴 것이 현재의 여주교도소.[13]

• 청주보안감호소: 1978년에 사회안전법(1975년 제정)에 따라 만들어진 정치범로 한때 비전향 장기수나 국가보안법 악용으로 인해 간첩으로 몰린 민주화 운동가 등이 장기수용된 곳이었으나 1989년 사회안전법 폐지 이후 그해 10월에 문을 닫은 뒤 그 자리에는 청주여자교도소가 자리잡았다. 2003년 청주여자교도소가 가까운 곳에 신축되면서 기존 부지는 청주외국인보호소로[14] 바뀌었다.

• 천안소년교도소 천안지소: 1989년 10월 16일에 천안지역 미결수를 수용하기 위해 '대전교도소 천안구치지소'라는 이름으로 천안시 성거읍에 신설되었다. 그러나 2009년 7월 6일에 폐지되었으며, 천안소년교도소도 외국인 전담으로 성격이 바뀌어 천안교도소로 개편되었다.

• 순천교도소 소록지소: 과거 한센병(나병) 감염자들이 소록도로 강제 격리수용되었던 시절, 한센병 환자가 범죄를 저지르면 수감되었던 곳이다. 이후 한센병의 전염력이 매우 약한 것으로 밝혀진데다 한센병 환자도 거의 없어지면서 결국 1998년을 끝으로 문을 닫았다. 이후 일부 건물이 등록문화재로 지정되었다.

8. 사건 및 사고

• 1988년 영등포교도소에서 지강헌의 무장탈옥이 발생했다. 해당 문서 참고.

• 1990년 전주교도소에서 3명의 수용자가 탈옥한 뒤 경찰관에게서 총기까지 탈취하는 사건이 있었다. 포위망이 좁혀오자 두 명은 자살했고 한 명만 경찰에 체포됐다.

• 1997년 부산교도소에서 신창원 탈옥사건이 발생했다.

• 1999년 수원구치소에서 경비교도대원이 자살했다. 구치소측은 우발적 자살이라지만 내무생활의 고통 때문에 자살했다는 게 유족 주장이다.

• 2004년 부산구치소에서 안상영 부산시장이 자살하는 사건이 있었다.

• 2007년 대전교도소에서 40여 일 동안 수용자 3명이 연달아 자살했다. 교도관들이 응급조치를 철저히 하지 않았으며 과오를 은폐하기 위해 다른 수용자들에게 거짓 진술을 강요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 2009년 서울구치소에서 연쇄살인범 정남규가 자살했다.

• 2010년 포항교도소에서 수용자가 자살하는 사고가 있었는데, 자살자가 있던 의료동의 근무자는 단 한 명이었고 CCTV 같은 감시장비는 없었다고 한다.
  춘천교도소에서 수용자가 자살했는데, 동거녀를 살해한 뒤 암매장한 혐의로 경찰이 수사 중이던 피의자였다.

• 2014년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교도관이 총기를 반납하지 않고 은닉했다가 자살을 기도하였으나 기적적으로 목숨을 건졌다. 오후 6시에 교도관들이 총기 반납을 하였는데 교도소측은 다음날 새벽에야 분실 사실을 파악했다.

• 2015년 인천구치소 CRPT 교도관 4명이 수용자를 집단폭행하여 형사입건되었다. 당초 교정당국은 정해진 신입절차에 따라 수감자를 이행 했으며 폭행 사실은 없다고 해명했으나, 경찰 조사에서 폭행 사실이 드러나면서 거짓 해명으로 밝혀졌다.

• 2016년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징벌방에 있던 수용자가 목을 매고 자살했다.

• 2017년 전주교도소에서 수용자가 자살했는데, 운동 시간에 교도관과 함께 이동하다가 몰래 빠져나왔다고 한다.

• 2018년 마약도 반입되는 교도소

• 2019년 4월에 최신 설비를 자랑하는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미결수 두 명이 이틀 연속으로 자살하는 사고가 있었다.

• 2020년 6월 장흥교도소 소속 교도관이 중학생을 성추행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되었다. 담당 수사관에 의하면 범죄라는 인지 없이 해당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 교도소에서는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할 방침이다. #

• 2021년 12월 공주교도소에서 수형자(40대)가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 교정본부는 유족에게 재소자가 호흡곤란으로 사망했다 설명했지만, 사망한 사람의 몸에 멍이 들어있고 유족 측에서 요구한 부검결과 갈비뼈가 부러진 상태로 심한 외부 충격으로 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받아 검찰에 조사를 요청했다. 조사결과 같은 방을 쓰던 수형자가 벌인 살인 사건으로 같은 방 수형자 3명(20대 2명, 10대 1명)을 살인, 살인방조죄로 재판에 넘겨졌다. # 주범은 이미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수형 중이었던 만큼 사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다.

• 2021년 9월 수원구치소에서 한 재소자가 난동을 부리다가 교도관들에게 제압되었는데, 이후 교정본부와 서울지방교정청이 과잉진압 여부를 합동 조사하고 현장에 있던 교도관을 직위해제하였다. 그런데 재소자의 아버지가 법무부 소속 사무관이라 아들의 소식을 듣고 교정 당국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교정본부는 재소자의 아버지가 외압을 행사해 편파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고 적법절차에 따라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반박했으나, 언론 취재에 따르면 재소자 아버지가 법무부 소속 사무관이 맞고 직접 교정기관에 폭행 사실 확인과 적정 조치 요청을 한 것도 사실이라고 한다. #

• 2022년 3월, 당시 법무부 교정본부 코로나19 대응단 간부였던 A교도관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기도 용인시 동백역 부근에서 경찰에 적발되었다. # 그런데 해당 교도관이 규정에 따라 징계받지 않고, 도리어 서울구치소 부소장으로 영전했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SBS가 법무부 인사 규정을 통해 해당 인사가 규정에 어긋난 것을 확인했다고 한다. # 이에 법무부는 해당 공무원에 대해 해당 직급의 정원 및 결원 현황 등을 감안해 지난 4월5일 교정본부 코로나 대응단장에서 서울구치소 부소장으로 전보 인사를 실시했으며 이후 해당 공무원은 직위해제돼 징계절차를 거쳐 현재 정직 중이라고 밝혔다. 앞선 전보 인사는 한동훈 장관 취임 전의 일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

• 2022년 5월 인천구치소에서 재소자 2명이 다른 재소자 1명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목 부분을 가격당했고, 호흡곤란을 일으켜 병원 중환자실로 이송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이 사건 이후 전국 교정기관을 대상으로 수용관리 실태 특별점검을 진행 중이다. #

• 2022년 7월, 한 전직 교도소장이 교정본부장을 직권남용으로 고소하였다. 교정본부에서, 아직 규정상 정년퇴직예정자 퇴직준비교육을 신청할 때가 아닌 자신에게, 교육 신청을 안 하면 소장직을 유지할 수 없고 인사 발령할 수밖에 없으며 그것도 비연고지 과장 등으로 보내겠다고 통보했다는 것이었다. 이후 계속 신청을 거부하자, 지방 교도소 부소장으로 직위 하향 발령이 났다고 한다.

8.1. 2010년대부터 이어진 교정시설의 포화

9. 등장 매체

• 프리즌: 스토리 측면에서 가장 부정적으로 교도소를 묘사하는 작품. 수형자가 교도소장조차 수족처럼 부리며 절대권력을 누리고, 심지어 바깥에도 들락거리면서 수감됐다는 사실을 사회에서 저지른 범죄의 알리바이로 삼는다. 이 정도면 현세의 남미 교도소들은 와야 비벼볼 수 있는 수준. 심지어 후반에는 교도소장과 교정국장마저 수형자에게 살해당한다.

• 7번방의 선물: 교도소 판타지

• 피고인(드라마)

• 하모니(한국 영화): 청주여자교도소의 여자 수형자 합창단을 소재로 한 작품. 내용도 교도소나 교도관에 대한 부정적인 묘사는 적고 오히려 교도관들을 비번날에도 수형자의 부탁을 들어주러 돌아다니거나, 경찰들에 의해 수형자들이 누명을 썼을 때 보호해주는 등 긍정적인 이미지로 묘사하고 있다. 내용이 이러니 실명을 쓸 수 있었던 모양.

• 집행자(영화): 사형집행에 대한 교도관들의 정신적 갈등을 다룬다.

• 슬기로운 감빵생활: 교정본부의 자문을 받아 제작된 작품으로 역시 교도관이나 교정시설에 대한 부정적인 묘사가 적다. 또 창작물의 클리셰인 낡고 음침한 교도소의 모습을 하모니와 함께 깨는 작품이기도 하다.

• 착하게 살자: 리얼입대 프로젝트 진짜 사나이를 연출한 김민종 PD가 담당하였다. 부정적 묘사, 긍정적 묘사도 아닌 그냥 교도소판 진짜사나이다. 여주교도소에서 실제 여주 교도관들이 근무하는데, 연예인들이 수용자 역할로 나온다.

• 닥터 프리즈너: 교도소 의무관들이 주인공이다.

10. 기타

• 기관지로는 월간지 《교정》이 있다.
• 우정사업본부의 우정청 승격 시도처럼 교정본부도 법무부 산하의 교정청이라는 외청으로 승격하려는 시도가 몇번 있었으나 시행되지는 못했다.

10.1. 교도작업제품 판매

• 보라미몰

11. 관련 문서

• 교정시설경비교도대(폐지)
• 러시아 연방교정청
• 영국 왕립교정국
• 이탈리아 교정경찰대

12.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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