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2. 목록
2.1. 개국본 보이스피싱 피해 은폐 논란2.2. 강서구 출마 관련 논란2.3. 팟캐스트 쓰리연고전 관련 논란 (무혐의)2.4.
법제사법위원회 토론 발언 방해 논란
2.4.1.
2020년
7월 27일
법제사법위원회 토론 당시 발언 방해 논란2.4.2.
2020년
10월 12일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방해 논란2.4.3.
2021년
10월 14일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방해 논란
2.5. 부동산 관련 말바꾸기 논란2.6. 대전 물난리 중 파안대소 논란2.7. 추미애 아들 특혜 논란 옹호 발언 및
가짜 뉴스 유포2.8.
금태섭에 대한 말바꾸기2.9.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의 사실관계 오류2.10. 판사들에 대한 사찰 프레임 집단행동 사주 논란2.11. 낙태죄 관련 정의당과 논쟁 후 정의당 협박 논란2.12.
박영선 팀킬2.13.
에펨코리아 밭갈기 시도 논란2.14. 포털 알고리즘 투명화 법 발의 논란2.15. "민주당은
조국 수호 안외쳐" 발언 논란2.16. "
윤석열이
지만원 무혐의 줘" 허위 발언2.17.
중앙일보 좌담회 중도 퇴장 논란2.18. 단체카톡방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 해명 논란2.19.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중 억지발언2.20. 국정감사 중 "이 사람아" 발언2.21.
양향자 무소속 의원 인신공격 논란2.22.
김건희 여사 아크부대 방문 관련 억지 주장 논란2.23.
오스트리아와
오스트레일리아 국명혼동 · 사실왜곡2.24.
김남국 가상화폐 보유 논란 (무혐의)2.25.
이재명 의원 체포동의요청 발언 중 고성 항의2.26. 추석 연휴 중 일본 여행추정 사진 논란2.27. 더불어민주연합 입당 후 꼼수 복당 논란2.28. 기타1. 개요
정치인 김남국에 대한 비판과 논란을 정리한 문서다.2. 목록
2.1. 개국본 보이스피싱 피해 은폐 논란
2019년 조국 수호 집회를 주최한 개싸움국민운동본부(현 개혁 국민운동본부)가 20억원의 후원금 중 4억원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고도 이를 알리지 않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김남국 변호사가 당시 10월 16일 유튜브 영상에서 지출 내역에 대한 방송을 했었다. 유튜브 방송 1주일 전에 개국본 측이 서울 서대문경찰서에 4억원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신고했지만, 일주일 뒤 라이브 방송에서 이 사실을 언급하지 않은 채 지출 내역만을 언급한 것이다. # 결국 사법시험준비생모임 이라는 한 시민단체로부터 피해사실을 알았음에도 유튜브방송서 후원금에 문제가 없다며 지속적인 정기모금을 계속 한 것은 사기라며 사기혐의로 고발당했다. # 본인은 법적으로는 이러한 사실을 알릴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또한 조국백서의 집필진으로 참여하기로 했는데 3월 27일 기준 조국 백서 원고를 제출한 사람들이 아무도 없다는 것이 밝혀져서 다시 비판 받고있다. 물론 4월 초까지 배송하면 되는 것이긴 하지만 사실상 4월 중순인 21대 총선 전까지 배송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이에 대해 조국 백서 추진위원장 김민웅 서울겨레하나 대표, 경희대 교수는 “선거 기간 중에 발간할 경우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라는 의구심을 살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조선일보와의 통화에서 “총선 전에 공개해 논란이 되면 이 책의 가치는 사라지는 것”, “이 책은 자체로 역사성을 갖고 있는 것”, “코로나 때문에 아무 것도 못하는 판인데, 그런 와중에 세상에 내놓게 된다면 또 하나의 소중한 결과가 될 것”, “필자들이 충실도와 완성도를 높이는 과정에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진중권은 "코로나면 집필하기 오히려 좋은 상황이 아니냐"며 디스하기도 했다. 개국본 보이스피싱 비용을 매꾸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있다. #
결국 회원 일부가 후원금 반환을 요구하여 '개국본 회비 반환촉구 소송을 추진하는 촛불연대(반소연)'가 개국본 내에 만들어졌고, 개국본은 둘로 쪼개지게 되었다. 이에 대해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진짜 개싸움이 벌어졌네"라며 "아무튼 난 회계의 투명성을 요구하는 개들을 응원하렵니다"라고 했다. #
2.2. 강서구 출마 관련 논란
4월 15일 총선에 앞서서 민주당 공심위의 반대 끝에 결국 공천심사를 신청하였고 금태섭 의원이 공수처에 부정적이고 조국 전 장관에 비판적이었던 것을 명분으로 금 의원의 지역구인 강서구 경선에 나가기로 하였는데 처음에는 조국과의 선긋기를 하였지만 그 후 보도에서 '조국 프레임 뒤에 숨는 비겁한 금태섭, 조국 수호가 검찰 개혁의지인데 이를 반대한다는 건 검찰개혁을 반대하시는 거냐'며 희대의 논리로 역공하였다. 그러나 당시 과반수의 국민들은 물론 일부 당원들 역시 조국 수호를 검찰개혁과 동일시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 편이었다. 조국 전 장관의 사퇴 후 실시된 10월 18일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사퇴가 잘 된 일이라는 반응이 64% 정도로 나왔다. 자세한 것은 조국 사태/여론조사, 검찰개혁 촛불문화제 문서를 참고할 것. 이에 민주당 내부에서도 조국사태로 인한 내전 아니냐며 불안해한다는 기사가 나왔다. #이전에 금태섭 의원이 이야기했던 2030에게 자리를 물려주고 싶다고 # 말한 것을 언급하기도 하였다. 또한 이번 총선을 '조국 수호' 총선으로 치를 순 없다"고 한 금태섭에게 조국수호=검찰개혁 촛불이 부끄럽냐고 애기하였다. #, #. 금태섭은 결국 정치 신인인 강선우와의 당내 경선에서 35 대 65의 압도적인 점수 차이로 패배하며 공천을 받지 못했다. 한편으론 그가 지역구 관리에 유능하지 못해 실패했다는 의견도 있다.
2020년 6월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 금태섭 전 의원, 박용진 의원이 초선 때 소신 있는 목소리를 냈기 때문에 우리 당이 정책적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합리적인 방향으로 또 결정되는 면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이러니한 건 김남국은 조국 수호대에 속한 반면, 금태섭과 박용진은 조국 사태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다는 것이다. 공교롭게도 이 인터뷰가 기사로 나온 날, 민주당이 금태섭에게 징계를 먹인 사실이 드러났다. 김 의원의 발언에 대해 금 전 의원은 윤미향 사태를 거론하며 "소신있는 정치인이 되려면 말이 아니라 논쟁이 되는 이슈에 대해서 용기 있게 자기 생각을 밝혀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그리고 김 의원은 인터뷰를 낸 지 불과 하루 만에 "이기적이고 표리부동한 자신의 모습도 함께 돌아보셨으면 좋겠다"고 말을 바꿔 금 의원을 비난했다. 이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어제는 금태섭을 닮고 싶다더니,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듯"이라며 "김남국씨, 정신줄 놓지 말고 그냥 존재에 어울리게 간신하세요"라고 비판했다. #
2.3. 팟캐스트 쓰리연고전 관련 논란 (무혐의)
이 문단은
미래통합당 박순자 의원은 김남국이 2019년 1~2월에 성과 결혼, 연애관계에 관한 팟캐스트인 쓰리연고전 중 '연애고자전'이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해 여성 비하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쓰리연고전은 "본 방송은 섹드립과 욕설이 난무하는 코미디 연애상담방송이오니, 프로불편러 여러분이나, 공자왈 맹자왈 찾으시는 분들은 청취를 삼가시기 바랍니다"이라는 타이틀을 내건 프로그램으로, 김남국은 이곳에 연애를 잘 못 해서 상담을 듣는 청년 게스트로 몇 차례 출연하다가 연애에 큰 도움을 받지도 못했고, 다소간에 수위가 높아서 부담스러운 내용이 있다는 이유로 도중 자진하차하였다. 김남국 본인이 한 말은 아니지만, 쓰리연고전의 진행자들이 한 대화 일부를 보면 '너 결혼하기 전에 "백 명은 따먹고 가야 한다', '시댁에서 남편이랑 한 적 있어요?', ' X 빨아라', ' 가슴이 머리만하네', ' 남미계열 백인이 탄력이 좋다."와 같은 여성 비하적인 발언이 있다고 한다. 다만 김 후보는 다른 출연진들의 발언에 대해 호응만 할 뿐 직접적인 발언은 하지 않았다. # 그러나 "저도 저 정도면 바로 한 달 뒤에 결혼 결심할 수 있습니다. 너무 예쁘다 와."라는 발언을 한 것은 사실로 밝혀졌다. #
박순자 의원은 대화에는 "차마 입에 담기조차 수치스러운 성 비하 발언들이 난무하고 있다"며 "김 후보는 이 방송에서 진행자들의 성 비하 발언들을 함께 웃고 즐기다가 '저도 저 정도면 바로 한 달 뒤에 결혼 결심할 수 있습니다. 너무 예쁘다 와.'"라는 발언을 하며 여성의 몸과 성과 관한 품평에 참여했다고 폭로하였다. 또한, 박순자 의원은 "김 후보는 '텔레그램 n번방' 사건 관련 발언했던 내용과 달리 본인도 여성 성 비하, 희화화, 품평에 참여했다는 점에서 법의 문제를 떠나 도덕적으로 국회의원 후보 자격이 없다. '단순가담자'였다고 변명하지 말고 안산시민들에게 당장 엎드려 사죄하고 즉각 후보직을 사퇴하라"라고 주장하였다.
미래통합당 선거대책위원회는 "저급하다는 말로는 도저히 표현이 되지 않는다", "방송 내용이 정말 가관이다. 여성의 사진을 보며 몸매를 평가하고, 남녀관계를 왜곡하고, 욕설과 선정적인 농담을 던지는 등 도저히 말로 옮기기 민망한 발언들이었다", "방송 내내 김 후보자는 함께 낄낄대거나 동조하는 모습으로 일관했다. 일말의 죄책감이나 문제의식은 찾아볼 수 없었다", "이런 자가 TV 토론회에 나와 '성 인지 감수성'을 입에 올리고 '디지털성범죄에 대해 타협하지 않는 사법체계를 구축하겠다'며 국민을 기만해 왔던 뻔뻔함에 치가 떨린다"라는 비판을 했다.
정의당은 또한 "민주당은 지난해 말, 21대 총선 공직후보자 검증위원회 내 '혐오와 젠더폭력 TF'를 만들었고 '여성의 시선으로 젠더 폭력이나 혐오발언 전력을 검증했다'며 강화된 후보 검증을 자신한 바 있다"라고 비판하며 "도대체 민주당은 무엇을 검증한 것인가"라고 문제를 지적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개싸움'에 '조국백서'에 이젠 '섹드립'까지", "여긴 3번방인가요? 도대체 그런 방송엔 뭐하러 나가나"라고 n번방 사건과 비교하며 비판했다. 또한 진 전 교수는 "민주당 지도부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지켜보자"며 "'진행자가 제지했어야'라고 말하는 것을 보니 그냥 뭉개고 갈 태세로 보인다"라 예측했다. 이어 "제지해야할 그 진행자들이 더 한다"고 지적하며 "김남국은 그거 말리지 않고 맞장구 치고 여성 몸매 품평에 말을 보탰다가 문제가 된 거고 애초에 그런 방송에 나간 것 자체가 문제"라고 비판했다. # #
이에 김남국 변호사는 입장표명을 했다.
김남국 변호사의 입장문
자신의 운전기사 폭로를 덮기 위한 악의적인 네거티브공세를 중단하십시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단원을 후보 김남국입니다.
오늘 오전에 있었던 안산단원을의 미래통합당 박순자 후보의 기자회견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립니다.
해당 방송은 팟캐스트를 기반으로 송출되는 방송이었고, JTBC의 마녀사냥처럼, 남녀가 함께 솔직한 성과 결혼·연애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나누는 내용입니다. 유료 성인컨텐츠였기 때문에 TV방송보다는 더 솔직한 말들이 오갔습니다. 여기서
저는 연애를 많이 해보지 않은 싱글 남성으로 초청되어 주로 놀림을 받는 대상이었고, 여러 사람들의 조언을 받는
대상자였습니다. 다른 진행자들께서 언급했던 내용들을 마치 제가 동조했던 것처럼 박후보가 공격했지만 실상 그렇지
않았거니와, 이를 억지로 엮어보려는 시도가 박후보의 기자회견문에서도 오히려 잘 드러납니다. 박순자 후보의 말씀처럼
문제 삼고 있는 발언들을 제가 직접 한바 없습니다. 또 제가 공동 진행자인 것으로 보도되고 있으나, 공동 진행자가 아니라
연애를 잘못해서 상담을 듣는 청년으로 출연했고, 다른 출연자의 발언에 대한 제지 등은 진행자의 권한입니다.
무엇보다 ‘연고전’의 전체 청취자의 성비는 대략 남녀 6:4의 비율이었기 때문에 편중된 남성들만의 성 인식이라는 것도
사실과는 전혀 다릅니다. 만약 여성 비하 등의 불편한 내용이 있었다고 한다면 청취자가 남성으로 편중되었을 것이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방송에는 남성출연자와 함께 여성 출연자도 3명 이상이 출연했었고,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는
방송이었습니다. 저는 해당 회차 출연 이후 방송을 통해서 연애에 큰 도움을 받지도 못했고, 다소간에 수위가 높아서
부담스러운 내용들 때문에 결국 자진 하차 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박순자 후보에 대해서 손윗사람에 대한 예를 갖추어왔고, 안산시민들에 대한 예를 다하기 위해 정책선거에
집중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순자 후보의 이러한 네거티브 행태가 더욱 실망스럽습니다.
특히 박순자 후보의 이번 기자회견이 n번방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를 이용하여 억지로 저를 엮어 선거판세를 뒤집어 보려는
의도와, 지난 동안 언론에 보도된 ‘박순자 수행비서 양심선언 번복’과 관련하여 어제인 4월 12일 공개된 수행비서의
통화녹음 파일을 덮기 위해서 물타기를 하려는 목적이 아닌가 싶어 더욱 안타깝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김남국은 초심을 잃지 않고 상대 후보를 존중하며 정책선거를 이어나가겠습니다. 제가 출마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러한 구태정치를 끝장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저에게 내려진 임무는 새로운 정치, 깨끗한 정치로 우리
정치를 바꿔내는 것입니다. 더 낮고, 더 겸손하게 그리고 부지런하게 민생을 챙기면서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습니다.
아울러 방송내용 중 일부 불편함을 느끼신 분들께 유감을 표합니다.
자신의 운전기사 폭로를 덮기 위한 악의적인 네거티브공세를 중단하십시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단원을 후보 김남국입니다.
오늘 오전에 있었던 안산단원을의 미래통합당 박순자 후보의 기자회견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립니다.
해당 방송은 팟캐스트를 기반으로 송출되는 방송이었고, JTBC의 마녀사냥처럼, 남녀가 함께 솔직한 성과 결혼·연애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나누는 내용입니다. 유료 성인컨텐츠였기 때문에 TV방송보다는 더 솔직한 말들이 오갔습니다. 여기서
저는 연애를 많이 해보지 않은 싱글 남성으로 초청되어 주로 놀림을 받는 대상이었고, 여러 사람들의 조언을 받는
대상자였습니다. 다른 진행자들께서 언급했던 내용들을 마치 제가 동조했던 것처럼 박후보가 공격했지만 실상 그렇지
않았거니와, 이를 억지로 엮어보려는 시도가 박후보의 기자회견문에서도 오히려 잘 드러납니다. 박순자 후보의 말씀처럼
문제 삼고 있는 발언들을 제가 직접 한바 없습니다. 또 제가 공동 진행자인 것으로 보도되고 있으나, 공동 진행자가 아니라
연애를 잘못해서 상담을 듣는 청년으로 출연했고, 다른 출연자의 발언에 대한 제지 등은 진행자의 권한입니다.
무엇보다 ‘연고전’의 전체 청취자의 성비는 대략 남녀 6:4의 비율이었기 때문에 편중된 남성들만의 성 인식이라는 것도
사실과는 전혀 다릅니다. 만약 여성 비하 등의 불편한 내용이 있었다고 한다면 청취자가 남성으로 편중되었을 것이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방송에는 남성출연자와 함께 여성 출연자도 3명 이상이 출연했었고,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는
방송이었습니다. 저는 해당 회차 출연 이후 방송을 통해서 연애에 큰 도움을 받지도 못했고, 다소간에 수위가 높아서
부담스러운 내용들 때문에 결국 자진 하차 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박순자 후보에 대해서 손윗사람에 대한 예를 갖추어왔고, 안산시민들에 대한 예를 다하기 위해 정책선거에
집중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순자 후보의 이러한 네거티브 행태가 더욱 실망스럽습니다.
특히 박순자 후보의 이번 기자회견이 n번방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를 이용하여 억지로 저를 엮어 선거판세를 뒤집어 보려는
의도와, 지난 동안 언론에 보도된 ‘박순자 수행비서 양심선언 번복’과 관련하여 어제인 4월 12일 공개된 수행비서의
통화녹음 파일을 덮기 위해서 물타기를 하려는 목적이 아닌가 싶어 더욱 안타깝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김남국은 초심을 잃지 않고 상대 후보를 존중하며 정책선거를 이어나가겠습니다. 제가 출마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러한 구태정치를 끝장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저에게 내려진 임무는 새로운 정치, 깨끗한 정치로 우리
정치를 바꿔내는 것입니다. 더 낮고, 더 겸손하게 그리고 부지런하게 민생을 챙기면서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습니다.
아울러 방송내용 중 일부 불편함을 느끼신 분들께 유감을 표합니다.
이에 김남국 후보는 13일 성명을 통해 박순자 후보가 문제삼았던 발언들은 자신이 아닌 진행자들이 했던 발언들이었으며, 여기에 출연했어도 정작 연애에 도움이 되지도 않았고 부담스러운 내용들도 있었기에 자진 하차했다고 해명했다. #
한편 쓰리연고전은 13일 '긴급호외-방일영 이병철 박순자 니네나 잘해라'라는 제목의 10여분짜리 방송을 올렸다. 해당 팟캐스트의 여성 출연자들은 "남국 씨랑 상황극 했었어요. 꼬시려고. 그때도 안 넘어왔다"며 김 후보가 무고하다고 했다. 그러자 남자 출연자가 "청취자들이 재미없다고 나가라고 해서, 못해서 (김 후보가) 하차했다"고 거들었다. 여성 청취자가 많은 사실도 강조했다. 출연진은 "통계를 내보니 6대4였다"며 "여성비하라고 하면 (팟캐스트 청취하는) 여성들을 무시하는 거다"고 했다. 이어 "출연자 여성 3명도 재밌게 방송을 하고 있다"며 "지상파에서 그렇게 하면 문제(지만 그렇지 않다)"고 했다. 그러자 여성 출연자는 "청교도도 아닌데"라며 덧붙였다.
또 통합당 후보를 비판하는 정치적 발언도 잇따랐다. 출연진은 박순자가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비하 연극인 환생경제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을 희화화한 노가리에게 "이런 육시럴 놈! 개잡놈 같으니라고! 사나이로 태어났으면 불알값을 해야지!"( 영상 1:21초) 라고 욕설을 한 사실을 언급하며 "국회의원 신분으로, 누가 비하했다고 하느냐"며 "청취자들에게 박순자가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순자 통합당 후보가 n번방과 연관시키는 것과 관련 출연진은 "n번방과 뭐가 똑같다는 거냐. 우리가 여성 출연자를 억지로 데려와서 협박하고 강제로 앉혔냐"고 했다. 그러자 다른 출연진이 "출연료를 빵빵 줬다"고 했다. 여성 출연자가 "남편이 신문에 났다고 문자가 왔더라"라고 하자 남성 출연자는 "하다 못해(...) 남편도 좋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해당 팟캐스트 링크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겸 구로구 갑 후보는 14일 "본 논란에 대해 이번 논란을 가져왔던 인터넷 방송에 출연하지 않았으면 물론 좋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미래통합당이 공격하는 것처럼 직접적으로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은 아닌 것으로 저희는 파악합니다. 사실관계가 잘못된 정치공세인 만큼 특별한 조치에 대한 계획은 없습니다. 해당 방송의 내용에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 출연진 중에서 그 발언을 한 사람이 사과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김남국 후보와 관련된 논란은 전형적인 상대 후보의 네거티브 또 마타도어라는 이런 측면에서도 청취자 여러분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인터뷰했다. 이인영 "김남국 사퇴 없다... 전형적인 네거티브"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사무총장도 14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더불어시민당 합동 선거대책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다소 부적절한 대목이 없는 것은 아니나 정도가 그리 심한 걸로 보이진 않는다"며 입장을 밝혔다. 윤 사무총장은 "처음에는 박순자 후보 측에서 20여차례 진행자로 출연했다고 얘기해서 매우 심각하게 봤다"면서도 "두 차례 정도 게스트로 나가서 한 발언도 별로 없다 한다. 그런 상황이라 어느 정도 해명이 된 걸로 본다"고 했다. #
미래통합당과 민생당은 14일 논란을 일으킨 김남국 후보를 사퇴하라고 비판의 한목소리를 냈다. # #
살레시오고등학교에서 사제지간 관계로 김남국의 스승이었던 황현필 강사도 본인 유튜브 커뮤니티에 글을 남겨 김남국을 두둔했다. #
우연히 보수 정치채널에서 똥 묻은 보수 패널들이 재도 묻지 않은 김남국 후보를 저격하는것을 보고 참기 힘들어 이 게시글을 남깁니다.
사사로이 사제지간이고 고교 후배이기에 김남국 후보의 사람됨을 감히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남국이의 겸손함과 성실함, 정의로움은 안산 단원 을 주민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고, 낮추어 섬기는 국회의원 김남국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참고로 진보라는 큰 울타리 안에 함께 있지만, 어떤 정치 사안에 대한 생각은 견해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는 김남국 같은 친구가 해야 한다는 저의 소신을 명확히 밝힙니다.
황현필 한국사 커뮤니티 글
사사로이 사제지간이고 고교 후배이기에 김남국 후보의 사람됨을 감히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남국이의 겸손함과 성실함, 정의로움은 안산 단원 을 주민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고, 낮추어 섬기는 국회의원 김남국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참고로 진보라는 큰 울타리 안에 함께 있지만, 어떤 정치 사안에 대한 생각은 견해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는 김남국 같은 친구가 해야 한다는 저의 소신을 명확히 밝힙니다.
황현필 한국사 커뮤니티 글
한편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팟캐스트 ‘쓰리연고전’ 출연자인 김남국 후보와 팟캐스트 제작자인 이동형 대표이사, 이 회사 감사이자 공동 진행자인 박지훈 변호사를 이들이 팟캐스트 방송을 만들면서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하지 않고,미성년자도 한 편당 500원에 청취할 수 있게끔 해 정보통신망법 73조2호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서울서부지검에 고발했다. #. 참고로 사법시험준비생모임 현행 로스쿨 제도를 비판하고 이미 폐지된 시험인 사법시험 준비 및 존치를 위해 활동하는 것 외에도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민주당에 영입되었다가 현재는 탈당한 원종건에 대한 반대 및 고소활동도 하는 반(反) 민주당, 親 미통당 성향을 띠는 단체이다. 사시는 현재 폐지된 만큼 현재는 이 단체 회원들 중 사시 준비생은 없다.
4월 15일 결국 검찰은 해당 고발사건을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에 배당했으며 검찰은 해당 고발사건을 서울 서대문경찰서에 넘겨 수사가 지휘되었으나 # 6월 30일, 경찰이 해당 사건에 대해 김남국 의원을 혐의없음으로 결론내렸다.
2.4. 법제사법위원회 토론 발언 방해 논란
2.4.1. 2020년 7월 27일 법제사법위원회 토론 당시 발언 방해 논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토론이 처음으로 시작되었다. 당시 윤한홍 미래통합당 의원이 고기영 법무부 차관에게 동부지검장에서 법무부 차관이 된 것이 ' 추미애 장관의 아들 탈영 논란' 수사와 관련이 있는거 아니냐는 질의를 할 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끼어들면서 "소설을 쓰시네"라고 비아냥댔다. 당연히 질의자인 윤한홍 의원은 "국회의원이 소설가인가?"라고 질책하고, 장제원 의원 또한 추미애 장관의 태도에 대해 지적했다. #이 와중에 김남국 의원이 갑자기 끼어들면서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라고 윤한홍 의원을 향해 지적했고, 윤 의원은 "우리 김 의원님은 뭐 하는 분이에요 여기서? 법무부 직원입니까? 장관 비서실장이에요? 추미애 장관 비서실장입니까?"라고 반박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근거를 제시하면서 질문을 해야죠. 이거는 장관에 대한 모욕 뿐만 아니라 차관에 대한 모욕도 되는 겁니다. 이거 너무한 것 아닙니까?"라고 반박했다. #
이에 대해 장제원 의원은 김남국 의원에 대한 제재를 윤호중 법제사법위원장에게 요구했고, 윤호중 위원장은 정회를 선언했다. #
2.4.2. 2020년 10월 12일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방해 논란
2020년 10월 12일 법무부 국정감사 당시 윤한홍, 전주혜, 조수진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추미애 법무부장관에게 추미애 법무부장관 자녀 군복무 논란에 대해 질의를 하면서, 추미애 장관이 국정감사에서 위증을 한 것이 아니냐며 비판하자, 김남국 의원이 질의를 방해하고, 고성을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에 대해 장제원 의원은 "위원장님, 김남국 의원의 행위가 너무 심합니다. 야당에서 질의하는 데 계속 자기가 장관이 해야할 답변을 본인이 합니다. 이런 식이면 여당의 질의에 야당이 방해해도 문제가 없는 것인가요?"라고 항의했다.윤호중(참고로 민주당 소속)위원장도 김남국 의원을 저지시키고, 다음 질의자인 소병철 의원에게 발언권을 주려고 했다. 소병철 의원도 질의하려고 하는데 계속 김남국 의원이 고성을 지르고, 막말을 하는 행패를 저지르는 바람에 질의를 하지도 못했다. 소병철 의원도 "아니 제가 준비한 질의사항이 한 두가지도 아니고 이번에 하려고 하는데 양 쪽이 다투는 바람에 발언도 못했다."고 언급하였다. #. 이 때 장제원도 고성을 지르긴 했지만 원인은 지속적으로 질의를 방해한 김남국에게 있다. 이쯤이면 자기 편 위해서 국감 망치는 게 습관인 듯. 대표적인 반문 인사 중 1명인 서민 교수는 김남국을 향해 조국에 이어 추미애의 똘마니도 겸하고 계셨다고 비꼬았다. #
2.4.3. 2021년 10월 14일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방해 논란
2021년 10월 14일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 저녁 질의에서 조수진 위원 발언 시 김남국 의원이 기침을 하며 발언을 방해하고, 이후에 고성을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렸다. #2.5. 부동산 관련 말바꾸기 논란
2020년 7월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북한이냐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부동산 값을 때려잡아야 된다고 주장했었으나 #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이 폭락하자 2020년 8월 13일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다주택자를 너무 적으로 규정한 점을 반성해야 한다고 주장하여 한 달 만에 말을 바꾸느냐는 논란에 휩싸였다. 김남국의 말바꾸기에 대해 “부동산 정책이 장난이냐” “국회의원이면 집 가진 사람들을 가지고 놀아도 되느냐”는 네티즌들의 비판이 쏟아졌다. #2.6. 대전 물난리 중 파안대소 논란
2020년 7월 30일, 폭우로 인한 각종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와중, 대전에서 물난리가 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속보가 나오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활짝 웃고 있는 사진들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되자 이 사진들을 페이스북에 올린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는 일부 사진을 삭제했다. 해당 사진에서 김남국은 카메라를 바라보며 웃으며 엄지를 들어보인 사진도 보여주면서 논란이 되었다. # 이에 김남국은 다음날 31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웃고 있는 모습이 사진으로 나와서 조금 송구하다”면서도 당시 TV 소리를 줄여놓고 의원들과 공부모임을 갖고 있었다고 주장하며 “사진을 찍어주는 보좌진이 ‘싸우러 온 사람처럼 왜 웃지도 않고 있느냐’고 해서 웃는 장면이 나간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논란이 “악의적인 부분이 있다”고 항변했지만 깔끔한 사과 대신 반발에 가까운 해명으로 논란을 키웠다. # 이에 진중권 전 교수는 “물난리 났는데 파안대소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저들이 모여서 권력기관 개편을 위한 ‘공부’를 한다는 게 더 끔찍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
2.7. 추미애 아들 특혜 논란 옹호 발언 및 가짜 뉴스 유포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당시 특혜 및 외압 논란에 대해 김남국이 옹호를 하면서 '이번 공격은 국민의힘당에 군대를 안 다녀오신 분들이 많아서 그런 것으로 간주하겠다”며 “군대 갔다 왔으면 이런 주장 못 한다.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니까”고 페이스북에 글을 썼다. #또한 특혜가 아니다라는 취지로 주변 20대 군젼역자들과의 카톡내용이라며 공개했다. # 내용을 보면 본인부대는 70~80일은 기본이고 본인은 100일 이상 다녀왔다. 휴가 28일에 외박은 70일이상 다녀와 100일넘는 휴가를 다녀왔다는 내용등이있다. 2018년 군 평균 휴가일수는 59일 이다. 육해공 각 21 23 24개월 복무기간기준. 단 카투사는 경우는 평균 휴가일수가 33일이다. 카투사는 휴가는 국군의 규정을 따르지만 미군 규정을 따라 비교적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한 평일 외출이나 주말 외박은 휴가일수에서 제외된다. 이런 외출 외박이 많기에 타군에 비해 포상이나 위로휴가 그에따라 당연히 적은편이다.
그러나 추미애 측이 처음엔 전화를 한 사실도 없고 소설이라며 발뺌하던 것과 달리 전화를 한게 사실이라는 증언들이 군내부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 # 그리고 실제 군 미필자 수는 21대 국회 기준 미래통합당+미래한국당(12명)보다 더불어민주당+더불어시민당(34명)이 훨씬 많으며 인원대비 비율로 해도 더 많다. 따라서 국민의힘이 병역면제자가 더 많다는 해당 발언은 명백한 가짜 뉴스에 해당된다. # 물론 민주당 의원들 가운데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잡혀 수형생활로 인한 면제가 많지만, 어차피 김남국이 주장하는건 '군경험이 없으니 모른다'는 논지기 때문에 면제사유는 중요치 않다.
게다가 추미애 아들 의혹을 주로 제기하는 야당 의원은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으로, 군 생활만 35년을 한 대한민국 육군 3성 장군 출신이다. 때문에 "군대 갔다오면 이런 주장 못한다"는 김남국의 발언이 무색해졌다. 군대 몰라서 추미애 공격? 김남국의 상대는 ★★★ 신원식|#
거기에 국회의원들의 자식들의 군면제 여부까지 조사해본 결과 자식이 5급 전시근로역 및 6급 완전면제 판정을 받은 16명 중 14명이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이라는 것이 밝혀지면서 김남국 의원의 발언은 완벽한 자승자박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 #] # 여기서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과 그 가족들은 탈북자이기때문에 군면제를 받았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사실상 15명 중 14명이라고 해도 무방한 수준이다. 단 민주당 의원들 중에서 자녀의 면제사유를 공개하지 않았던 한병도 의원은 면제된 차남이 유아성 자폐증 환자라는 것을 공개했다. #] #
이외에도 이 문제와 관련해 실제 20대 남성들의 여론, 민심과는 동떨어진, 20대 남성들이 경악할만한 발언을 한 바 있다. #. 왜냐하면 2020년 9월 2주차 리얼미터가 조사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여론조사결과 20대의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모든 세대를 통틀어 최저치를 기록했는데 리얼미터에서는 이를 추미애 아들의 휴가논란의 여파인것으로 설명했기 때문. #
2.8. 금태섭에 대한 말바꾸기
2020년 6월 2일에는 금태섭 전 의원이 초선 때 소신 있는 발언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정책적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합리적인 방향으로 또 결정되는 면이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언급하면서, 금태섭과 박용진을 본받아 소신 있는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바로 그 다음 날. 더불어민주당이 기권표를 던진 금태섭 의원을 공수처 설치법에 찬성하지 않았다며 징계한 날에 김남국은 금태섭을 '내 말만 소신이라고 고집한다'며 비판했고 금태섭 의원이 탈당하자 정치적 철새라며 강도 높게 비난했다. # 이에 대해 모 야당 의원은 '철새는 계절을 거슬러 날아오르는 법'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이후 금태섭이 국민의힘에는 괜찮은 초선의원들이 많은 것 같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2.9.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의 사실관계 오류
2020년 10월 22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상대로 라임 사태와 관련된 검사, 수사관 비위 은폐 의혹에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검찰이 라임자산운용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검사 접대 현장을 이미 조사해놓고도 윤 총장 등 검찰 수뇌부가 이러한 사실을 숨겨온 것 아니냐며 윤 총장을 공격했다. 그러나 김 의원의 이러한 주장은 처음부터 잘못된 주장이었다. 검찰 수사팀이 룸살롱을 압수수색한 건 4월 21일, 김봉현이 체포된 건 4월 23일이다. 그러니까 검찰이 김봉현을 잡기도 전에 검사 접대 진술을 받고 룸살롱을 압수수색했다는 해괴한 주장이 되는 것이다.또 이 과정에서 박상기 전 법무부장관이 조국에 대한 '선처' 즉, 조국의 죄를 인정한다는 전제의 선처를 윤석열 총장에게 물었다는 것을 윤 총장이 밝히면서 야당 측에 공격당할 빌미를 줘버리는 등 여권에 악재만 되었다. # 그리고 롬살롱에 왔다는 사람들은 검사가 아닌 금융감독원의 검사역이라는 지위에 있던 사람들이었고 룸살롱 직원들이 이들을 검사와 혼동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
이후 10월 23일 김어준의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 윤석열 총장이 공부를 하나도 안 해왔다'고 조롱했다. 이에 국민의힘 김웅 의원은 본인 페이스북에 공부가 안 되었어도 떡실신인데 공부하고 왔으면 초상치렀겠다며 비웃었다. #
2.10. 판사들에 대한 사찰 프레임 집단행동 사주 논란
2020년 11월 24일 추미애 법무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 징계를 청구하여 논란이 되고있는 가운데 국민의 힘 소속 의원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소속 법사위원이 법사위 행정실에서 복수의 인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전화 통화를 하며 ‘현역 판사들이 움직여줘야 한다. 현역 판사들이 어렵다면 판사 출신 변호사들이라도 들고일어나줘야 한다. 섭외 좀 해달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 “해당 법사위원은 '‘윤 총장은 위법성이 조각될 것 같다. 판사들 또는 판사 출신 변호사들이 여론전을 벌여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한다. #. 그런데 해당 발언이 사실이라면 윤석열 총장에게 죄가 없는걸 알면서도 죄가있는것처럼 몰아가려 했다고 볼 수 있다.그리고 11월 30일 해당 발언의 주인공은 김남국으로 드러났다. 참고로 김남국은 11월 24일 KBS1의 주진우 라이브에서 민주당은 윤석열 총장의 거취에 관심이 없으며 민생에 관심을 쏟고 싶다는 소릴 한 적 있다. 49분부터 국민의힘은 1999년 한국조폐공사 불법 파업을 유도했다는 취지의 취중 발언을 했다가 검찰에 구속됐던 진형구 대검 공안부장의 사례를 거론하며 “(여당 법사위원이)현역 판사들에게 집단행동을 주문하는 것이 여당이 주장해온 검찰개혁인지 여당 법사위원들은 소명하라”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 또한 김남국의 판사사찰 프레임 집단행동 조장에도 ‘판사사찰’에 대해 현직 판사 혹은 판사 출신들의 반응은 겉으로 크게 드러나지 않고 있는데 오히려 큰 문제가 아니라는 반응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
본인은 엉터리 소설에 불과한 의혹이며 판사들의 행동을 유도할 능력도 없는 사람이라며 이를 강하게 부인했으나 국민의힘 측은 “당당하면 통화 내역을 공개하라”고 공세를 이어갔다. #
2.11. 낙태죄 관련 정의당과 논쟁 후 정의당 협박 논란
2020년 12월8일 낙태죄 개정안을 논의하는 공청회에서 김남국 의원은 김정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에게 "법안에 대한 남성의 인식을 알고 싶다", "20~30대 남성이 낙태죄를 바라보는 남성들의 시선이나 평가가 있나"라고 질의했다. 이에 김정혜 연구위원은 20~30대 남성들도 찬성할 것이라는 답변 했다. 실제로 이것이 사실이다. 한국갤럽이 2019년 3월에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20대 남성은 88%, 30대 남성은 93%으로 같은 세대 여성과 별 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그러자 김남국 의원은 "그게 주류의 시각이나 평가일까요"라고 다시 질문했다. 이에 정의당 조혜민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여성들의 삶을 짓밟은 어이없는 망언"이라며 "여성들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해 발표할 진술인은 단 2명에 불과한 자리였고, 공청회에서 오간 이야기는 여성들의 현실이 아니었다"고 김 의원을 비판했다. #12월 9일 정의당 정호진 수석대변인은 김남국 의원이 항의 전화를 했다면서 "난데없이 일면식도 없는 국회의원이 타당의 대변인에게 전화해 다짜고짜 왜곡된 브리핑이라 몰아붙이는 건 결코 상식적 행위가 아니다"면서 "심지어 김 의원은 '조치를 하지 않으면 낙태죄 폐지는 물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등 정의당이 하는 것은 도와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김남국 의원은 자신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찬성하며 공동발의에 참여했다면서 정의당이 적반하장을 하고 있다고 반응했다. #
12월 10일 김남국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남성은 낙태죄에 대해 질문이나 의견도 가질 수 없다는 정의당 논평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문제의 본질과 상관 없이 모든 문제를 '남녀갈등'의 시각에서 남녀를 분열 시키고, 남성혐오를 정치에 이용하는 게 정의당의 정의냐"면서 "이건 정의가 아니라 또 다른 유형의 폭력"이라고 주장했다. #
노회찬 전 의원의 상징과도 같은 '6411번 버스'를 언급해 <정의당의 노회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6311번 버스에는 여성도 타고 있었고, 남성도 타고 있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그런데 여기서 '6311번 버스'로 잘못 써 빈축을 샀다. 이후 게시물을 수정했다. #
2.12. 박영선 팀킬
2021년 재보궐선거의 사전투표날인 4월 2일 김남국은 자신의 SNS에 "부인이 없는 홀아비도 아닌데, 부인과 같이 나오면 껄끄러운 뭔 사정이 있나?" 라는 내용의 타인 게시글을 인용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국민의힘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가 사전투표하는 사진을 올렸다.투표를 혼자 하건 가족을 대동하건 그것을 무례하게 꼬투리잡는 건 둘째치고 문제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도 남편을 대동하지 않고 혼자서 투표하였다는 것이다. 반면 이날 오세훈 후보는 부인을 동반하고 투표하였다.
김남국의 헛저격에 대해 국민의 힘 측은“김남국 의원이 박 후보와 달리 오세훈 후보 내외가 사전투표했다는 점을 홍보해줬다”는 반응을 보였으며 국민의힘 선대위 조수진 대변인은 페이스북에 “ 고민정, 김남국…여러분 고맙습니다”라고 썼다. #
이것만이 원인이 되지는 않았겠지만, 결국 서울과 부산 모두 더불어민주당은 압도적인 스코어로 패배하였다. 설상가상이라고, 아직 1년차이니 평가가 나아질 여지는 있겠으나 본인의 형편없는 지역구 관리능력이 다시 도마에 오르고 있다. 고민정 역시 박영선의 당선을 위해 선거운동에 나섰으나 경솔한 언행으로 어마어마한 비난을 받았고, 자신의 지역구에서마저 오세훈은 박영선을 압살해 버리면서 평가가 점점 나빠지고 있다. 고민정도 광진구 재건축 및 자양동 재개발이 진전이 아예 안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리고 김남국이 당선된 가장 큰 이유는 21대 총선 사전투표 직전의 차명진의 세월호 관련 막말로 인한 미통당의 지지율 폭락이라는 시각도 있다. 김남국의 지역구인 안산시 단원구 을 의 전임자인 박순자는 일부 지역구 주민조차 현실성이 없다고 비판받고 아무도 기대도 안한 신안산선 조기 개통을 임기 내에 성공시켰으나, 김남국은 GTX-D 노선조차 유치 실패했다. 안산시 갤러리만 봐도 김남국의 지역구 관리 능력을 비판하는 글이 굉장히 많이 올라온다.
2.13. 에펨코리아 밭갈기 시도 논란
상황 요약글
@딴지 화력지원 부정하는 변론문
2021년 재보궐선거에서 2,30대 남성의 민주당 지지율이 극단적으로 하락하자 2021년 4월 12일 김남국은 본인의 페이스북에 2,30대 남성들이 대거 활동하는 대형 남초 커뮤니티 중 하나이자 대표적인 반문성향 사이트인 에펨코리아에 가입하여 2,30대 남성들과 소통을 시도할 것임을 예고했다. 사실 2030 여론이 국민의힘으로 크게 기울었던 만큼 2030 간담회를 개최하거나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의견을 듣는 등 국회의원으로서 여론을 수집하려는 시도 자체는 호평받을 수도 있었고 펨코 회원들도 현직 국회의원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는 흔치 않기에 아이유를 좋아하냐는 사소한 질문부터 솔직히 다주택자가 부럽냐는 선 넘는 질문들까지 준비할 정도로 처음에는 여론이 나쁘지 만은 않았다. 그런데...
김남국이 순수하게 홀로 가입하여 방문해 소통하려는 의도가 아니었으며 에펨코리아와 180도 반대 성향인 극성 친문 4~50대 유저들이 모여있는 딴지일보 자유게시판에 본인이 에펨코리아 유저들과 소통을 시도하려 하는데 딴지일보 회원분들의 화력요청이 필요하니 에펨코리아에 많이 가입을 해달라는 일종의 여론 조작 유도성 글을 직접 쓴 사실이 뒤이어 밝혀졌다.
이 글이 공개되자 에펨코리아 회원들은 겉으로는 소통을 언급하면서 실상은 반대파를 분쇄하려는 대규모 밭갈이 시도라고 판단하며 크게 반발했고, 논란이 커지자 에펨코리아 운영진은 대규모로 김남국의 지원군이 몰려올 때의 큰 혼란을 막기 위해 23시경 회원가입 기능을 차단시켜두었다. 시스템모니터의 글 독고의 글 회원가입 차단은 14일 오후 10시경까지 계속되었다.
이후에 조선일보를 비롯한 언론에까지 보도되었고 하태경, 이준석까지 김남국을 질타했으며 여론 역시 나빠졌다. 한겨레신문은 물론이고 #, 친야권 커뮤니티뿐만 아니라 심지어 루리웹 북유게과 같은 친여권 커뮤니티에서도 처음엔 김남국을 응원하다가, 나중에 세부사정이 알려지고 나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올 정도였다. # 클리앙에서조차 잠시나마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
13일 오후 2시 30분경 펨코 정치시사게시판에 '김남국의원실'이라는 닉네임으로 사과문을 올렸으나 유저들의 반응은 싸늘했다.
여담으로 DC 안산갤러리에서 이번 사태로 소통을 하려면 지역구민이랑 먼저 하라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안산 단원구 을은 김남국의 지역구인데, 친 조국 행보와, 검찰개혁과 같은 중앙정치에만 매달려, 지역구인 안산에 대해 매우 소홀해서 김남국에 대한 평가가 다른 안산시 민주당 국회의원들과 비교해봐도 매우 나쁘다. 신안산선을 착공시키고 지역구 관리도 우수하게 잘했던 박순자가 그립다며 비교하기도 한다.
결국 좌표 찍기에 대한 비판이 계속되자 결국 사과하였다. #
그러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측 청년 플랫폼 위원에 위촉된 이후 인선에 대해 야당과 청년층에 비판세례를 받자 이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을 "오해", "받아들여지는 과정", "지금은 돌아오라는 응원문자도 많아"와 같은 표현으로 마치 이 사건이 2030 남성 청년층이 단순 진영논리로 김남국을 배척했던 사건으로 물타기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 커뮤니티발 이슈에 매우 민감한 현세대 청년층의 성향을 생각해봤을 때 이러한 해명이 정작 그가 맡은 임무인 "2030 청년층의 회유"에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분명해보인다.
이후 민주당의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 역시 펨코에 인증글을 남겼다. 그러나 이재명 후보 역시 비추를 8천개나 당하는 위업을 달성했다.
하지만 그럴 수 밖에 없는 것이 에펨코리아는 디시인사이드와 비교될 정도로 반민주당 성향이 매우 강한 곳으로 그냥 여기서 홍보 하는 것은 거의 욕 먹으러 오겠다고 자폭하려는 짓과 다름없다.
2.14. 포털 알고리즘 투명화 법 발의 논란
2021년 재보궐 선거 참패 이후 친문계열 언론인, 의원들은 내곡동 의혹이 포털 메인에 안 떠서 그렇다며 합리화 하였고 결국 친문계열인 김남국 의원이 언론의 책임감을 높이기 위해 포털 알고리즘 투명화 법을 5월 4일에 발의하였다.해당 법안이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으로 해야하는지 아닌지 아직 미정이지만 일단 '뉴스포털이용자위원회'를 설치해 다음, 네이버 등 포털의 기사배열 알고리즘 구성요소를 공개하게 하는 것이 주 목적이라고 하였으나 해당 법안에 큰 문제는 기사배열의 기본방침 및 기사를 배열하는 기준을 의견 제시 또는 시정 요구 할 수 있는 의무라는 권력을 위원회가 지니게 된다는 것이다. 게다가 위원회 구성도 교섭단체 3명 대통령 인선 6명 이라는 친대통령 인사로 구성이 가능하다는 점도 우려된다.
대한민국 헌법
제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21조
①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제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21조
①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또한 이는 정부의 언론 기사 노출 빈도에 대한 통제가 가능하게 함으로써, 사실상 언론통제 법안이라는 점에서 언론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에 위배될 수 있다. 또한 포털 사이트로 하여금 기사배열 알고리즘을 공개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헌법 제18조의 통신 비밀의 자유 원칙에도 위배된다.
만약 이 위원회를 어느 당이든 차지하게 되면 당에 피해를 끼치는 기사를 포털 메인에서 시정 요구라는 형태로 즉시 내릴 수 있고 상대 당에 안 좋은 뉴스를 메인으로 할 수 있도록 악용도 가능하여서 이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해당 법안을 5공화국 당시 보도지침을 떠오르게 한다며 비판했다. #
이에 대해 김남국 의원은 안철수 대표를 향해 콘텐츠 없는 깡통 정치인이라며 알고리즘에 대해 공부 좀 하라는 막말을 했다. 그러나 안철수는 대한민국의 컴퓨터 백신프로그램 V3를 제작해서 무료로 배포했으며, 카이스트에서 석좌교수까지 한 이력이 있다. 보안 프로그램은 IT 업계에서도 컴퓨터공학에 매우 전문적인 지식을 가져야 할 정도로 엄청난 전문성을 가져야하는 직종인데, 알고리즘은 프로그래밍의 기본 중 기본이다. 한마디로 이런 이력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에게 알고리즘 공부하라며 면박주는 행위가 우습게 보일 지경이다. 사실 이 사건 전후로도 야권 정치인들이나 반대되는 의견을 가진 이들에게 공부 좀 하라며 핀잔을 준 바 있어서, 또 공부 시리즈냐며 조롱당하기도 했다.
게다가 2020년 8월 2일 서울대 경제학 학사, 컬럼비아대 경제학 박사 출신의 윤희숙 의원이 임대차 3법이 전세값을 폭등시킬 것이라고 비판하자, 김남국은 임대료는 주택 수급 및 물가상승 등등에 의해 결정된다는 경제학 원리를 주장하며 쌩뚱맞다고 반박한 바 있다. 그러나 전세값은 딱 한달이 지나자 윤희숙 의원의 말대로 급등. 또 2020년 국정감사에서는 27년을 검사로 활동하면서 총장의 자리에 까지 오른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게 공부를 하고 나오지 않는다며 질타했는데, 김남국은 법조인임에도 불구하고 국감장에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게 불법행위를 요구하다가 불법이라 들어줄 수 없다는 이유로 거부당하여 웃음바다를 만들었다. 김남국을 포함해 소위 극성 여당 지지자들이 아는게 없으면서도 전문가들에게 당당하게 헛소리를 늘어놓는 이유는 깨시민 문서 참고.
그리고 '시무 7조'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유명한 인터넷 논객 조은산씨는 김남국을 향해 "이게 무슨 김어준이 왁싱하는 소리인가"라고 비꼬며 "이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집값 폭등시키는 법에 대해 공부하라는 것, 서민 교수에게 기생충 공부 좀 하라는 것, 이준석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에게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라고 충고하는 것과 같다"고 꼬집었다. 이어 "도대체 뭘 전공했길래 이런 기초적인 법 지식도 못 갖추셨냐"며 법을 모르는 것 같다며 "법 공부 좀 하라"고 비판을 쏟아냈다. # 김남국이 로스쿨 출신 변호사라는 것 때문에 비판이 더욱 확산되었다.
2.15. "민주당은 조국 수호 안외쳐" 발언 논란
김남국 가라사대, 민주당이 '조국 수호'를 안 외쳤다?4.7 재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이 참패당하자 참패 원인중 하나로 조국 사태를 거론하자 김남국은 이에 “당시 ‘조국수호’를 외쳤던 것은 민주당이 아니라 국민이었다”고 주장했다. 김남국은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당시 민주당은 손해를 볼까 봐 눈치를 보면서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고 있었다”면서 “꺼져가던 검찰개혁 불씨를 살린 건 평범한 국민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조국수호와 검찰개혁에 대해 국민에게 큰 빚을 졌다”고 했으며 오히려 재보선 참패 원인을 조국사태가 아닌 집값 폭등 문제 등 ‘민생 문제’라고 진단했다. 이에 김근식, 이준석은 김남국의 발언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였고 야권에서는 김남국이 '조국 사태 반성문'을 발표한 당내 2030 초선의원들과 선을 긋기 위해 무리한 주장을 편다는 지적이 나왔다. #
실제로 김남국의 발언에 대한 대한 팩트체크도 있었는데 당시 2019년 조국 수호 집회에 민주당 내 전·현직 의원들이 집회에 참여하거나 발언대에 올랐고, 민주당 공식 유튜브 채널인 ‘씀’(현 델리민주)에서 집회를 생중계하기도 했다. 또한 민주당은 조국사태때 조국을 옹호하며 검찰을 비판하였다. 결론적으로 민주당 차원에서 ‘조국 수호’라는 직접적인 표현을 쓰지는 않았지만, 지도부에서 조국 전 장관 수사의 부당성을 연이어 지적했고 무게감 있는 당내 인사들이 조국 수호와 검찰 개혁을 주장하는 촛불문화제에 참여하면서 사실상 조국 전 장관을 옹호하였고 특히 최근 김해영 전 민주당 최고위원과 초선의원 그룹을 중심으로 조국 사태에 대해 언급하고 공개적으로 사과하는 행보를 보이기도 했다.
더욱이 김남국 본인도 해당 집회에 참여하여 사회까지 맡은 바 있다. 김남국은 그 당시 의원은 아니었지만 민주당 당원이었다. #
따라서 "민주당은 조국 수호를 외치지 않았다"고 말한 김남국 의원의 발언은 대체로 사실이 아니었다. #
2.16. " 윤석열이 지만원 무혐의 줘" 허위 발언
김남국 “윤석열이 지만원 무혐의”...당시 尹 직무배제 상태였다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조만간 5.18 민주화운동 묘지에 참배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2021년 5월 17일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윤석열 검찰은 수십 년간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지속적으로 왜곡하고 폄훼한 지만원 씨를 무혐의 처분했다"면서 "뻔히 보이는 '봐주기' 처분한 윤 전 총장은 5·18 정신을 말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
하지만 김남국의 발언 자체는 사실관계가 틀리다. 지만원은 5.18 북한 개입설을 주장해서 사자명예훼손죄 및 모욕죄로 고발당했는데, 이에 대해 검찰은 지만원의 발언이 사실이나 허위사실이 아닌 '의견'에 해당하고, 5.18 관련 개별 구성원을 지칭하지 않았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의 범위 내에 있다고 보아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그런데 지만원의 무혐의 처분은 윤석열 총장이 직무정지되었을 때인 2020년 11월 30일에 내려졌다.
게다가 지만원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형사1부에서 무혐의 처분되었는데, 당시 남부지검장은 친정부 성향의 이정수 현 법무부 검찰국장이다. 뿐만 아니라 지만원은 2017년 12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의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고 2020년 2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적 있는데, 기소 당시 중앙지검장은 윤석열이었다.
2.17. 중앙일보 좌담회 중도 퇴장 논란
2021년 9월 16일 20대와 40대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서울 상암동에서 중앙일보 주최로 좌담회를 진행하던 중 조국 사태가 언급되면서 언급 좌담 취지 어긋난다며 반발하였고 이에 국민의힘 임승호 대변인은 “20대의 성향 변화를 말하면서 조국 사태를 빼라는 게 말이 되느냐”고 반박했고 김남국은 결국 좌담회에서 빠지겠다며 좌담회가 시작한 지 10분 만에 중도 퇴장하였다. #김남국은 당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복잡한 심경에 스튜디오에서 갑자기 눈물이 쏟아져서 더 이상 촬영을 계속 진행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좌담회 초반부터 재보궐선거 정치적 평가를 하고 계속해서 조국 사태 등에 대해서 정치적인 논쟁만을 했다. 2040 세대 좌담회의 애초 기획 취지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임승호 대변인은 "조국 두 글자에 눈물을 흘리시는 모습을 보며 '조국이라는 이름이 김 의원님께 역린이구나' 생각했다. 그래서 간담회 후기는 쓰지 않으려 했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 오늘 페이스북에 쓰신 글을 보고 매우 유감스러워 몇 자 적는다. 기자분들이 땀 흘려 마련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난 본인의 무책임함을 다른 패널들에게 돌리는듯한 글을 작성하셨더군요"라고 지적하며 '좌담회의 애초 기획 취지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라고 항변하셨지만, 사전 질문지에도 대통령에 대한 20대의 지지율이 추락한 이유를 묻는 항목이 분명히 있었다"고 했다. 그리고 "달콤한 이야기만 듣고 싶으시면 민주당에서, 이재명 캠프에서 '2040 간담회 edited by 김남국' 열고 서로 자화자찬하시면 된다"고 비꼬며 "기자분들, 담당자분들 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에게도 사과하라"며 "'김남국의 빈자리'만 보게 된 중앙일보 독자분들과 귀한 시간 내주신 류호정 의원님, 임건순 작가님께도 사과하라"고 덧붙였다.
한편 누리꾼들은 '남국런'이라 부르며 당혹감을 표했다. # 전여옥 전 의원은 “살다살다 국회의원이 '토론'하다 그것도 '2030세대'와 만나는 자리에서 거의 초딩(초등학생)급 줄행랑을 놓았다”고 비판했다. #
2.18. 단체카톡방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 해명 논란
2.19.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중 억지발언
한동훈 청문회, 검수완박‧조국‧자녀스펙 정면충돌…민주당 '망신살'도한국3M을 한동훈 딸로, 이모 교수를 이모로…망신살 뻗친 민주당
2.19.1. 이모 발언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 청문회 중 '이 모 교수'를 딸의 '이모'라고 주장해 망신을 샀다.|
김남국 딸아이가 직접 한 게 맞나요 안 맞나요? 한동훈 저는 딸아이가 했다고 들었습니다. 김남국 청문과정에서 지금 했다고 들었다고 했는데 거짓해명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IEEE, 전자공학회가 주최하는 학술대회는 굉장히 권위 있는 학술지입니다. 2달 사이에 2편의 논문을 공저자로 해서 학술지 발표했습니다. 이게 가능한가요? 딸아이가? 고등학교 1학년 때? 한동훈 제가 그 논문이라는 걸 어제 한번 봤거든요. 그거 그렇게 수준 높은 얘기 아닙니다. 영어로 썼을 뿐이지, 그리고 IEEE라는 곳이 그렇게 문턱이 높은 곳이 아닙니다. 김남국 계속해서 수준 높은 논문이 아니라고 얘길 하는데요, 공학논문이기 때문에 실험을, 실험과 관련된 여러 가지 논문이기 때문에, 원래 5페이지에서 6페이지 이렇게 짧은 논문이 나온 겁니다. 그러면 자, 어려운 논문 아니라고 하는데 말씀해드릴게요. 점성이 높은 유산균, 연쇄상구균 살리바리우스 균을 경구용 의약품으로 봉입하기 위해 이중 유아액적에 최적화하는 실험과정을 분석하고 결과를 담고 있는 이 논문을 1저자로 썼습니다. 이모하고 같이. 공저자가 아니라 1저자로. 한동훈 누구와 같이 썼다고요? 김남국 이모하고요, 이모. 한동훈 제 딸이요? 김남국 그렇습니다. 실험을 한 적 있는지. 한동훈 (보좌진에게)내 딸이 이모하고 썼어...?[1] 이모하고... 이모하고... 제... 누구 이모 말씀이신가요? 김남국 2022년 1월 26일 논문에서 말한 겁니다. 한동훈 의원님 제가, 제가 사실 이걸 잘 챙겨보는 아빠가 아니어서 잘 모르긴 하겠는데요, 이모랑 뭘 같이 했단 얘기는, 논문을 같이 썼단 얘기는 제가 처음 들어봅니다. 김남국 논문을 한번 찾아보시고요, 해당 실험을 직접 해서 1저자로 해서 공저자로 올려가지고 논문을 썼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외에 지금 아이의, 작성했다 라고 하는 논문도 단독저자, 그리고 공저자로 해서 작성한 논문들, 이게 가능한 겁니까? 한동훈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김남국 지금 외숙,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이모하고 했다고 하는. 한동훈 아니 이모랑 했다는 걸 팩트를 좀 알려주십시오, 제가 솔직히 이거 나올 때마다 얘기를 듣고 확인하면서요. 김남국 그럼 그건 추후에 추가적으로 확인해보고요. (후략) |
| 5월 9일 오후 청문회 중 |
5월 9일 인사청문회 중 김남국 의원은 한동훈 후보자의 딸이 썼다고 하는 논문 2편 중 하나를 거론하며 “딸이 이모와 함께 논문을 1저자로 썼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동훈 후보자는 “딸이 논문을 누구랑 같이 썼다고요?”라고 되물었고 이에 김남국 의원은 "이모하고, 이모"라고 강조, 한동훈 후보자는 "제 딸이?"라며 거듭 되물었다. #
결국 김남국 의원은 질의가 끝난 후 "이모랑 썼다는 논문은 같이 쓴 게 아닌 것으로..."라며 자신의 발언을 정정했다. #
이모 실언이 워낙 강렬하긴 했지만 구체적인 질의응답 내용을 보면, 김남국 의원은 단순히 이 모를 엄마의 자매인 이모로 착각한 정도가 아니라 자신이 거론한 논문의 저자가 누구인지와 그 논문 내용이 뭔지부터 제대로 파악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분명 본인이 " 전자공학회 IEEE 학술지에 게재된 공학논문"이라고 먼저 운을 떼놓고 정작 뒤이어 거론한 논문의 주제( 유산균)는 누가 들어도 생명공학 쪽이고, 청문회 전에 보도된 기사만 제대로 읽어봐도 저자가 한동훈의 딸이 아닌 그의 조카라는 걸 알 수 있는데 김남국은 질의가 끝난 후 정정발언을 하기 전까지 계속 이걸 딸이 쓴 논문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논문의 원문 첫 페이지만 읽어봐도 이모와 제1저자를 모두 착각할 수가 없다.
이 발언 이후 누리꾼들은 김남국 의원의 블로그 등으로 몰려가 어쩔이모나 그럼 조 모 교수였으면 할머니냐며 조롱하고 있다. #[2] 김남국 의원이 청문회를 몇 시간 앞두고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준비하느라 2시간 잤다"고 말한 것 또한 청문회가 끝난 후에 비웃음거리가 되었다. #
김남국 가상화폐 보유 논란이 터지고 나서 각종 증거들을 취합하면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코인 거래를 하느라 의정활동 직무 도중에 집중을 흐리게 되면서 결국 딴짓하다 이 모 교수를 이모로 이해하면서 이상하게 발언을 한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있다. 김남국 혹시 코인 투자 때문에? 다시 보는 이모 발언
2.19.2. 개리티 원칙 문제
개리티 원칙을 인용하면서 기본 개념조차 파악하지 못해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가 맞느냐는 비판과 함께 망신을 샀다.5월 9일 김남국 의원은 한겨레에 게재된 칼럼을 인용하며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에게 "개리티 원칙을 아느냐"고 물으며 "후보자의 법집행을 신뢰할 수 없다" 했다. 이에 대해 한 후보자는 "징계로 겁줘서 진술을 이끌어 냈을 때 진술 능력이 없다는 원칙"이라는 답변을 했으나 김남국 의원은 다시 "그게 아니다"며 "한 후보자가 헌법상 진술거부권을 통해 (휴대폰 비밀번호 제공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 법집행을 신뢰할 수 없어 이를 이유로 직무에서 배제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다, 징계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 후보자는 재반박을 통해 "그것(개러티 원칙)은 제가 말하는 게 맞다. 한겨레가 잘못 인용한 것”이라며 "미국에서 징계로 겁줘서 진술을 이끌어내거나 진술을 안한다고 자르는 그런 룰이 있겠나", "개러티 룰이 무엇인지 평가하시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이 내용은 한 후보자의 말이 맞다. 위 기사에 언급한 법조인의 말처럼 '행정법상 (공무원에 대한) 징계 그리고 이를 위한 조사 과정에서도 진술거부권이 보호돼야 한다는 취지'가 개러티 원칙인데 한겨레에서 이것을 '진술을 거부하면 징계가 가능하다'는 정반대의 원칙으로 둔갑시킨 것이고 김남국 의원 역시 이를 그대로 인용해 한 후보자를 공격한 것이다.
개리티 원칙에 대해서는 네이버 지식사전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링크
2.20. 국정감사 중 "이 사람아" 발언
(김남국의 의사질의 요청 중)
김도읍: 조정훈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남국: 위원장님!
조정훈: (웃음)이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
김도읍: 시간 넣으십시오.
김남국: 위원장님, 1분만 하겠습니다.
(중략)
김도읍: 보좌진들하고 의논해가지고, 보좌진들하고 의논해가지고 내 말이 틀렸으면 나중에 드릴게요.
김남국: 그걸 제가 말하는거지 왜 간사들하고 그걸 협의하고 그럽니까?
김도읍: 보좌진들하고 협의하라고 했어요.
김남국: 보좌진들하고 왜 협의합니까, 그걸?
김도읍: 제대로 된 질의 형태인지.
김남국: 그걸 왜 보좌진들하고 협의해, 이 사람아!
(몇몇 의원: 이 사람아?)
김남국: 그걸 왜 보좌진하고 협의해요!
김도읍: 금방, 금방 김남국 의원 뭐라고 했어요?
김남국: 이 사람이라고 했어요. 이 사람.
(웃음, 잡음)
(???: 왜 이렇게 막 나가세요?)
김도읍: 자, 이 사람이 회의 진행합니다.
김남국: 뭐하는 거예요, 지금!
김도읍: 다시 3분 넣으세요.
조정훈: 제 질의 끝나고.
김도읍: 말은 가려서 하시고.
김남국: 질의하는걸, 보좌진하고 뭐 협의하라고?
김도읍: 아니, 요즘 힘든건 알겠는데. 예? 왜 그래요?
(후략)
김도읍: 조정훈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남국: 위원장님!
조정훈: (웃음)이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
김도읍: 시간 넣으십시오.
김남국: 위원장님, 1분만 하겠습니다.
(중략)
김도읍: 보좌진들하고 의논해가지고, 보좌진들하고 의논해가지고 내 말이 틀렸으면 나중에 드릴게요.
김남국: 그걸 제가 말하는거지 왜 간사들하고 그걸 협의하고 그럽니까?
김도읍: 보좌진들하고 협의하라고 했어요.
김남국: 보좌진들하고 왜 협의합니까, 그걸?
김도읍: 제대로 된 질의 형태인지.
김남국: 그걸 왜 보좌진들하고 협의해, 이 사람아!
(몇몇 의원: 이 사람아?)
김남국: 그걸 왜 보좌진하고 협의해요!
김도읍: 금방, 금방 김남국 의원 뭐라고 했어요?
김남국: 이 사람이라고 했어요. 이 사람.
(웃음, 잡음)
(???: 왜 이렇게 막 나가세요?)
김도읍: 자, 이 사람이 회의 진행합니다.
김남국: 뭐하는 거예요, 지금!
김도읍: 다시 3분 넣으세요.
조정훈: 제 질의 끝나고.
김도읍: 말은 가려서 하시고.
김남국: 질의하는걸, 보좌진하고 뭐 협의하라고?
김도읍: 아니, 요즘 힘든건 알겠는데. 예? 왜 그래요?
(후략)
2022년 10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법사위원장이자 자신보다 18살 위인 국민의힘의 김도읍 의원을 향해 "이 사람아!"라고 언성을 높여 윽박질러 구설수에 올랐다. #1 #2
김남국 의원은 최재해 감사원장에게 2주 전 MBC가 제기했던 감사원의 사찰 의혹을 질의했는데 질의 시간이 끝나고 최 원장의 답변이 끝난 후에도 1분을 더 달라고 요청했지만, 김도읍 위원장은 거절하면서 다음 질의자인 시대전환의 조정훈 의원에게 차례를 넘겼다. 그럼에도 김남국 의원이 계속 1분 더 달라고 요청하자 김도읍 위원장은 "제대로 된 질의 형태인지 보좌진과 협의해보라"고 답했는데 이에 김남국 의원은 "그걸 왜 보좌진하고 협의해 이 사람아!"라고 윽박질렀고, 회의장에 소란이 일었다. 이때 해당 발언을 듣고 놀라는 조정훈 의원의 리얼한 표정도 화제가 되었다.
게다가 김남국 의원이 본 발언에 앞서 같은 날 같은 국감장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국민들에게 화내고 격앙된 모습을 보일 게 아니다"라고 지적했던 것과도 상반되는 태도로 비판받았다. JTBC는 이에 대해 "국감장에서 흥분할 수 있는 권리는 김남국 의원에게 상대적인 건가 봅니다"고 꼬집었다. #1 #2
2.21. 양향자 무소속 의원 인신공격 논란
민주당에서 탈당한 양향자 의원이 12월 9일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을 계륵으로 비판하자, 본인의 페이스북에 양향자를 언급하며 “가구향리폐(家狗向裏吠)”라고 표현해 물의를 빚었다. # 가구향리폐는 집에서 기르는 개가 집 안을 향해 짖는다는 뜻으로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는 뜻이다.그외에도 12월 21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민주당 의원으로 정계에 입문했으나 민주당을 비판하는 양향자의 행보를 지적하며 이름을 " 전향자"로 비꼬기도 했다.
2.22. 김건희 여사 아크부대 방문 관련 억지 주장 논란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여사는 지난 15일(현지시각) '김건희'라는 명찰이 붙은 군복을 입고 UAE에 파병된 아크부대를 찾아 장병들을 격려했다. 이를 두고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실이 공개한 윤 대통령 내외와 군장병들이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리며 "누가 대통령인지 모르겠다"고 김 여사를 공개 저격했다. # 반면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출신 김연주 시사평론가는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 역시 재임 당시 군복을 입은 사실을 언급하며 야권 일각의 주장에 대해 적극 반박했다. 김 평론가는 김정숙 여사가 군복을 입은 사진과 문 전 대통령보다 앞서가며 손 흔드는 사진 등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리면서 "대통령 배우자의 군복 착용을 지적하는 분들께 설명이 될 수 있을런지요"라는 짤막한 글을 남겼다.2.23. 오스트리아와 오스트레일리아 국명혼동 · 사실왜곡
2023년 2월 8일 국회 대정부 질문 중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2020년 8월에 발의한 검사 기피 허용 법안이 어떻게 이재명 방탄법이 될 수 있느냐'며 주장하다 한동훈 장관에게 '검사에 대한 기피를 허용하는 나라가 있느냐'고 반문을 받자 ' 오스트레일리아가 있다'라고 답했는데 실제로는 검사 기피를 허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던 국가는 오스트레일리아가 아닌 오스트리아라서 망신을 샀다. #1 대정부 질문 당시 한동훈의 '호주 말씀하시는 건가요?'의 재확인 요구가 있었음에도 이를 수정하지 않았다는 점은 법안 발의자로서 법안에 대한 충분한 숙지가 없었다는 의미의 역공 대상이 되었다. SBS에서도 대정부 질문에서 여야 불문하고 수준낮은 모습을 대차게 비난하는 뉴스를 내면서 틀린 정보를 토대로 질문에 나서는 케이스라며 김남국 의원의 질의장면을 틀었다.이후 김남국 의원은 2월 9일 오후 본인의 페이스북에다 '오스트리아인지 오스트레일리아인지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부차적 사실이니 엉뚱한 논란으로 논점을 흐리지 않았으면 한다'는 글을 올렸다.
오스트리아와 오스트레일리아의 국명을 혼동한 것은 발언 과정에서의 실수라 볼수도 있겠지만 법무부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김남국이 제시한‘검사 기피 신청’을 허용하는 나라로 ‘오스트레일리아’(호주)로 언급한 오스트리아도 검사에 대한 ‘기피’ 신청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오스트리아 역시 대한민국과 독일,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과 같이 ‘판사’에 대한 ‘기피’ 제도만 인정하고 있어 사실 관계부터가 틀렸다. #2
2.24. 김남국 가상화폐 보유 논란 (무혐의)
2.24.1. 김남국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 중 가상화폐 거래논란
2.25. 이재명 의원 체포동의요청 발언 중 고성 항의
가상화폐 논란 진행 중이지만, 이재명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 당시 고성으로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체포동의요청에 대한 발언을 항의하면서 국회 질서를 무시하였다. 양이원영 의원이 너무나 큰소리로 해서 많은 카메라들에게서 주목을 덜 받긴 했지만, 고성 항의한 의원 중 한 명이다.영상 5분 37초에서 김남국 의원의 고성 항의를 볼 수 있다.
이후 이재정 의원이 한동훈 장관이 앉아있는 국무위원석으로 다가가서 직접 항의하자 말리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2.26. 추석 연휴 중 일본 여행추정 사진 논란
조선일보는 10월 1일 도쿄 번화가인 긴자 거리에서 여행용 백팩을 착용한 채 상징물에 사진을 찍는 등을 포착하였고 총 정리한 뒤 10월 3일 이중잣대라며 대대적인 보도를 하였다.
조선일보 말대로 김남국 의원은 코인논란으로 무소속이 된 이후에는 윤미향처럼 소속만 무소속인 사실상 민주당원으로써 계속 활동하였고 2023년 5월부터 불거진 IAEA감시하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논란 당시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반대 시위를 하거나 "오염수는 기형을 유발" 한다는 출처분명의 극단적인 글까지 리트윗하는 등 반일 행동을 하던 의원이었다.
그래서 조선일보측의 대대적인 보도 이후 국민의 힘측에서는 "겉으로는 반일 선동, 연휴에는 몰래 관광"이라며 저격하기에 이른다. 논란이 되었다는 것을 감지한 김남국 의원측은 "악의적인 기사에 심히 유감, 일본에 거주한 자신의 지지자들을 비롯해 만나기로 약속한 분이 많아 간 것", "정치인의 자유로운 활동과 개인일정까지 문제삼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반박했다.
그러나 이러한 김남국 의원의 반박에도 불구하고 김영주 국회부의장처럼 민주당계 의원들이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시위 및 반발을 주도했으면서 정작 본인들은 일본 여행을 가려는 모순적인 행동때문에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이 큰 편이다.
2.27. 더불어민주연합 입당 후 꼼수 복당 논란
‘코인 논란’ 김남국, 꼼수 복당?…민주 위성정당 입당 - 국민일보2024년 3월 20일, 김남국이 더불어민주당의 비례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에 입당하면서 논란이 되었다. #
또한 박성민, 박지현(정치인), 하헌기 등 김남국 가상화폐 보유 논란 관련 기자회견을 한 청년 정치인 8인이 공교롭게도 모두 공천에서 탈락하고 김남국은 되려 더불어민주연합에 입당했는데 이와 관련하여 당사자인 박성민은 자신이 탈락한 이유가 소위 '남국 8적'이라고는 생각지 않으며 김남국의 합류도 문제될 것이 없다는 반응을 보였고,하헌기 또한 페이스북을 통해 딱히 문제가 될것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
이후 더불어민주연합이 더불어민주당에 흡수합당될 예정이라 재차 논란이 터졌다. 더불어민주당 당규에 따르면 징계 회피를 위한 탈당자는 5년간 복당을 받아주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데, 정당법상 다른 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에 입당한 뒤 흡수합당하면서 슬쩍 그 조항을 우회하였다는 것. #
다시 복당한 이후 여러 의혹이 사실이 아니었다는 이유로 "자신은 코인논란 마녀사냥에 의한 피해자"라고 주장, 마녀사냥에 의해 탈당된 만큼 복당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셀프 면죄부를 주장하였다.
2.28. 기타
2022년 12월 11일부터 시행된 개정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은, 정당 현수막의 경우에도 허가·신고 및 금지·제한 규정의 예외로 하고 있는데, 이는 김남국이 2021년 3월 9일 대표발의한 법안의 대안이 가결된 것이다. 그런데 이 규정으로 인해 2023년 들어 정당 현수막 공해가 심해졌다는 비판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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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의 언론에서 이 말을
"내 딸이 이모가 있었어...?" 라고 옮긴 탓에 이렇게 알려져 있지만, 한동훈 후보자의 장인인 진형구 전 검사장은 슬하 3녀가 있으며, 요절한 딸 1명을 제외하더라도 한동훈의 딸은 이모가 있는 것이 맞다. 순간적으로 당황해서 처제의 존재를 망각한 것이 아니라면 이모가 있었냐는 말은 개연성이 없다. 다만 진형구 전 검사장의 딸들은 애초에 모두 이공계 종사자가 아닌 것으로 알려져, 한동훈 후보자 입장에서 황당하기는 마찬가지.
[2]
이외에도 고 모 교수면 고모, 장 모 교수면 장모냐며 비아냥이 쏟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