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무역 분쟁/각국 반응

1. 대한민국

1.1. 정부1.2. 지방자치단체

1.2.1. 서울특별시 중구 반일기 게양 사건

1.3. 국회

1.3.1. 더불어민주당1.3.2. 자유한국당1.3.3. 바른미래당1.3.4. 기타정당

1.4. 재계1.5. 언론1.6. 대중 여론

1.6.1. 일본 책임론과 2019년 일본 상품 불매운동1.6.2. 한국 책임론1.6.3. 기타 의견1.6.4. 인터넷 커뮤니티 및 유튜브

2. 일본

2.1. 정부2.2. 지방자치단체2.3. 의회

2.3.1. 자유민주당2.3.2. 공명당2.3.3. 입헌민주당2.3.4. 국민민주당2.3.5. 일본공산당2.3.6. 일본 유신회2.3.7. 사회민주당

2.4. 재계2.5. 언론

2.5.1. 비판2.5.2. 기타

2.6. 종교계

2.6.1. 기독교

2.7. 대중 여론

3. 제3국

3.1. 아시아

3.1.1. 중화권

3.1.1.1. 중국3.1.1.2. 싱가포르

3.1.2. 북한

3.2. 영미권

3.2.1. 미국3.2.2. 영국

3.3. 유럽

3.3.1. 러시아3.3.2. 유럽연합

3.3.2.1. 독일3.3.2.2. 이탈리아

1. 대한민국

1.1. 정부

• 7월 1일 오후,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일본을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하기로 결정했다. 일부 언론에서는 이를 두고 '초강수 맞대응'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으나, WTO 제소는 사실 무역전쟁에서는 가장 기초적이고 일반적인 대응이다. 실제로는 승소 가능성도 장담할 수 없으며 판결이 나오기까지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 걸린다. 일례로, 후쿠시마 수산물 규제 건은 2013년 이후 계속해서 논란이었지만 6년 뒤 2019년에야 판결이 나왔다.
  
  일본은 교묘하게 표면상 무역 '제재'가 아닌 한국이 가지고 있던 특혜만 빼앗는 형식이기 때문에 법리적 다툼으로 넘어가면 어려운 면이 있다. 다만, 실제로 수출 불허가가 내려지거나 다른 비(非)백색국가들에 비교해서도 과도한 심사 등이 이루어지면 승소할 확률이 높아진다.

• 문재인 정부의 외교 능력, 그리고 이번 일본의 대한국 수출 통제에 따른 혼란 및 손실에 대해 기업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 때문에 정부는 큰 비판을 받았다. 정부 당국자는 기업들이 소재, 부품 산업 육성이 미진했다면서 각성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하였는데, 엄밀히 말하면 기초산업 육성은 정부가 해야 할 일임에도 기업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발언이다. #
  
  게다가 산자부에서는 이번 사태에 대해 대기업들은 일본에 지사도 있고 정보도 많을텐데 왜 몰랐느냐고 하기까지 했다. # 정승일 산업정책 실장은 "일본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걸어보라"는 발언을 하였다. 이로 인해 경영계에서는 한일 양국간 정치적 대립으로 촉발된 사건을 대기업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은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라는 비판이 나왔다.

• 동시에 정부는 사태 해결과는 별개로, 대일 관계의 불확정성의 우려를 딛기 위해 후방 산업 육성을 가속화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출처 이는 희토류 제재 이후 대중 자원 의존도를 줄였던 일본의 전략, 2017년 사우디의 대카타르 단교/봉쇄 조치 이후 사우디 주도의 카타르 봉쇄에 참여하지 않으며 카타르와 수교를 단절하지 않은 기타 이슬람권 국가들과의 무역 교류 확대를 늘리며 사우디의 경제 봉쇄, 단교 조치에 맞선 카타르의 전례와 유사하다. 그러나 2018년에 장비 국산화율 목표치를 기존 35%에서 30%대로 낮춘 전적이 있어 일부 업계 관계자들은 정부의 1조 투자를 그다지 믿지 않는다. #

• 7월 1일,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은 일본이 경제보복에 나선 것과 관련,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를 초치해 항의했다. #

•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2일 정례브리핑에서도 여전히 '한일 양국 기업의 기금 조성을 통한 위자료 부담'을 사태 해결 방안으로 내세우고 있다. #

• 6월 25일에 강경화 외교장관은 만약 강제 징용 피해자에 관련된 피해 보상 관련 일본의 보복성 대응 조치가 나온다면 한국 역시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발언한 바 있다. 출처 하지만 7월 2일 정작 일본의 경제 제재가 본격화가 되면서 어떠한 대안을 내놓지는 못하고 있으며, 이제부터 연구하겠다는 외교부장관으로서 해서는 안될 얘기를 하여 질타를 받고 있다. 출처

• 7월 3일 당정청 고위 정책협의회에서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매년 1조 원씩을 투자해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개발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 조정식 원내정책위원장은 정부가 이런 계획을 추진 중이었고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이라면서 7월 내로 정부가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 일본과의 관계가 개선되어서 수출 규제가 풀려도 아예 이런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국가 기간산업인 반도체 공정의 일본 의존도를 낮추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한편 청와대가 이날 밝힌 것에 의하면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삼성전자 김기남 부회장을 비롯한 임원 등과 대책을 논의했으며 5대 그룹들과 직접 연락해 소통과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한다. 또한 정부가 미리 OLED 완제품을 만드는 70개의 공정, 메모리 반도체 완제품을 만드는 500개의 공정들을 살펴 일본에서만 수입할 수 있는 소재나 부품을 추려낸 소위 '롱 리스트'가 나왔다면서 일본이 치밀한 사전준비로 한국이 아프다고 느낄만한 규제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미리 리스트를 추려서 대비해온 만큼 리스크 관리를 충실하게 해나가면서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한다. #

• WTO 후쿠시마 분쟁을 승리로 만든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 산하 '통상분쟁대응과'가 대응팀을 꾸린 상태이다. #

•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7월 2일 서울 모처에서 비밀리에 삼성전자 김기남 부회장과 윤부근 대외협력부문 부회장을 만나 대책을 논의한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날 회동은 홍 부총리의 요청으로 이루어졌으며, 특히 홍 부총리가 김 부회장을 만난 시점이 국무회의 직후로 알려져서 회동이 청와대와의 교감 하에 진행되었을 거란 추측이 우세하다. #

• 7월 3일까지 로키(Low-key) 기조를 보이던 정부의 대응이 4일을 기점으로 적극적으로 변하기 시작했다. 우선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일본이 경제보복을 한다면 한국도 맞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맞대응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일각에서는 일본의 규제에 대항해서 한국산 반도체를 사용하는 일본 전자업체들에게 반도체를 팔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를 고려하고 있는게 아닌가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물론 현 정부의 기조는 우선은 확전자제인데다 이런 조치를 실제로 행사한다면 한국의 피해도 불가피하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은 불투명하지만 일본이 강력하게 규제를 밀어부친다면 한국도 맞서지 않을 수 없다는 식의 경고를 한 것으로 풀이된다.

• 이날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NSC 상임위원회가 열려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NSC는 일본의 경제보복을 WTO 규약과 국제법을 위반한 정치적 보복으로 규정하면서 이를 철회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 다만 청와대는 정치적 보복이란 발언이 너무 수위가 세다고 여겼는지 정치적 보복이란 표현을 보복적 성격이라고 수정했다. # NSC에서 이 문제를 다루었다는 것은 당초 산자부 중심으로 하려던 대응을 국제적인 비판여론과 국내의 불매운동등의 들끓는 여론 등을 보고 청와대에서 직접 국가안보적 사항으로 다루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이에 따라 국제적으로 주요 당사국들에게 외교적으로 부당함을 호소하는 등의 행보를 보일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으로 일본과의 외교적 해결 노력도 시도 중인 것으로 보이는데 산자부 관계자가 일본 정부에 양자 협의를 요청했으나 응답이 없었다고 한다. # 불화수소의 경우 국내 기업이 생산설비를 확충하고 신규 증설을 추진해 3분기 중에 기존 생산량의 2배를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알려졌다.

• 기획재정부에서 일본 수출규제 대상 3개 품목과 추가 제재 가능 품목을 선정해 가장 이른 시일 내에 자립화(국산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관련 품목의 자립화를 위해 이미 기술이 확보된 품목은 유동성 지원을 하고, 상용화 단계까지 온 기술은 실증 테스트를 거치도록 할 계획이다. #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본격적인 맞대응 의사를 피력했다. "수출규제는 명백한 경제보복"이며 "일본에 상응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하면서도 "보복이 보복을 낳는다면 일본에도 불행한 피해가 될 것이기에 가능한 한 그런 단계까지 가지 않고 잘 마무리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에서는 기업인들이 요구했던 신성장 연구개발(R&D)에 대한 위탁연구개발비 인정범위 확대를 검토할 방침이다. #

• 7월 5일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두 차례 일본에 양자협의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이 무역보복이 아니라고 주장한다면, 규정상 일본은 한국의 요청에 응해야 하나, 일본 정부는 계속해서 침묵을 지키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일본 입장에서 한국측의 요청에 응할 경우 WTO 협정 위반에 대한 공식적인 논의에 말려들게 되고, 계속 협의를 거부할 경우 정치적 보복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 돼 일본 측 명분이 약해진다는 것이다. 물론 정부도 그걸 알고 있기에 협의 요청을 한 것이다. 어느 쪽이든 명분적으로 한국이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으니까.

• 정부가 적극적인 대응으로 기조를 전환하면서 문재인 대통령도 직접적으로 이 사태에 대응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7월 10일 30대 그룹 회장들과 청와대에서 간담회를 갖기로 사실상 확정했으며, 김상조 정책실장도 5대그룹 회장들과 7월 7일에 만남을 갖기로 했다. 청와대는 대기업 회장들과의 간담회에서 기업들의 현장에서 겪는 애로점을 듣고 후속대응에 이를 반영하면서 정부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청와대는 적극적으로 대응하되,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철저하게 경제적,국익의 관점에서 대응하려 한다고 밝혔다. # 이에 대해 한 관계자는 정치와 경제를 분리해서 정책 방향을 잡았으면 한다고 밝혔다. #

• 7월 8일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으로 이번 보복에 관하여 입을 열었다. 또한 일본측에 조치 철회와 양국간 협의를 요청했다. 한국기업 피해 땐 필요한 대응 #

• 7월 8일, 외교부가 일본이 제기한 에칭가스 북한 밀반출 의혹에 대해 "대북제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며 "일본 고위 인사는 (제기한) 의혹을 구체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며 맞불을 놓았다. # 이에 일본은 여전히 구체적인 증거를 내놓지도 않고 의혹 철회도 하지 않는 상황. 외교부는 일본 대사관의 참사관급 관계자를 외교부 청사로 불러서 아베의 한국이 대북제재 위반한다는 발언에 대해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
  
  한편 미 국무부는 MBC가 아베의 발언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묻는 서면질의에 대변인 명의로 "한국과 미국은 북한 문제에 긴밀히 협조하고 있으며, 유엔 제재가 충실히 이행되도록 공동 노력하고 있다"라는 답변을 보냈다. # 미국의 이와 같은 답변은 한일간의 갈등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상당히 신중한 표현을 고른 흔적이 역력하지만 우회적으로 아베의 발언을 부정한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대북제재의 구멍은 일본이라는 지적도 일찌감치 있었다. 후루카와 가츠히사 전 UN 안보리 북한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위원은 일본 잡지 사피오와의 대담에서 일본은 대북제재 결의를 국내법으로 법제화하지 않아 북한의 불법 석탄환적 선박에 대해서 일본에 기항하더라도 처벌할 방법이 없으며 친북 성향 일본인들의 네트워크로 대북제재를 위반하는 물품들이 북한으로 들어가는 역할을 한다는 의심이 있는데도 일본이 이를 내버려두고 있다는 것.

• 7월 10일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일본 아베 정권이 이 조치로 2020년 총선과 2022년 대선에서 여당 더불어민주당에게 타격을 입히고 문재인 정권에서 보수정권으로 교체하려는 국내 정치 개입을 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

• 7월 10일, 문재인 대통령은 30대 대기업 총수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모두 발언에서 문대통령은 "일본과 외교적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면서 민관의 긴밀한 협력체제를 구축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기업피해 최소화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 지원을 약속하면서 장기적으로는 일본 의존도가 높은 산업구조를 반드시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추경에 관련 예산을 반영하고 세제,금융등의 가용자원을 총동원하며 기업들에게도 소재부품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과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은 그동안 일본에 대한 의존도가 과했다고 생각한다면서 원천기술 확보의 필요성을 절감했다고 밝혔다고 한다.
  
  또한 화학분야에 강점이 있는 독일,러시아등의 국가들과의 협력 필요성도 제기되었고 소재부품 산업에 자본들이 투자되도록 과감한 금융규제 철폐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고 한다.또한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화평법)이나 화학물질 관리법(화관법) 등의 화학관련 규제로 새로운 화학물질 개발생산에도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하기도 했다고 한다. # 이날 간담회에는 삼성, 롯데는 총수들의 일본출장 관계로 부회장들이 대신 참석했으며 그외의 기업들은 총수들이 참석했다. 또한 경제관련 부처 장관들과 청와대 경제 비서진들이 다 참석했다고 한다.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에티오피아를 방문중인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과 전화통화를 한 사실이 알려졌다. 강장관은 한국정부가 일본과 과거사 문제와 한미일 공조를 분리하는 투트랙 기조하에서 미래지향적인 대일관계 발전을 지향해왔고 일본의 무역보복이 미국을 비롯한 세계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으며 한미일 공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강조했고 일본과 외교적 노력우로 문제를 풀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이에 폼페이오 장관은 한국의 입장을 이해하며 한미일의 소통 강화를 위해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밝혔다고 한다. #

•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2차장이 사전 일정공개없이 미국을 전격 방문했다. 당초 한국정부의 대미 설득은 다음 주 미국 방문이 예정된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맡을 것으로 보였지만 사태의 심각성 때문인지 김현종 차장이 직접 움직인 걸로 보인다. 김현종 차장은 "백악관과 미 상하원 인사들과 한미간 이슈를 논의할게 많아서 출장을 왔다"고 밝혔고 일본 수출규제도 논의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당연히 그 이슈도 논의할 것"이라 밝혔다. 김 차장과 더불어 김희상 외교부 양자 경제외교국장도 같은 항공편으로 방미하여 국무부 인사들을 만날것으로 알려졌다. #

• 김현종 차장이 백악관을 방문해 믹 멀베이니 비서실장 대행과 회동했고 이어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 대표와도 회동을 가졌다. 멀베이니 대행은 "동맹국간에 건설적으로 문제가 해결되기를 희망한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또한 김 차장은 미국 상하원의 인사들도 만났으며 이 인사들도 한미일 공조에 악영향을 우려하며 행정부와 함께 도울 의사를 나타냈다고 밝히기도 했다. #
  
  이와 관련해 모건 오테이터스 미 국무부 대변인이 일본과 한국은 물론 친구들일 뿐 아니라 동맹들”이라며 “미국과 국무부는 3국의 양자 간, 3자간 관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구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공개적으로나 막후에서나 해나갈 것”이라고 밝혀 한미일 회동을 통한 대화 모색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
  
  마침 데이비드 스틸웰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가 11일부터 14일까지 필리핀, 일본, 한국을 방문 중인데 이 기회에 한미일 고위급 회동을 하잔 제안이 나왔다고 한다. 그러나 한미가 적극적인 반면, 일본은 한미일 회동에 답변이 없는걸로 알려졌다. #

• 7월 12일 이번 사태 이후 처음으로 한일간에 실무 담당자들이 회동을 가질 예정이다. 당초 실무협의는 한국측 산자부 관계자 5명과 일본측 경제산업성 관계자 5명이 만날 예정이었으나 갑자기 일본이 2명씩 만나자고 격을 낮추는 행보를 보였다. 또한 한국은 실무협의라고 강조했지만 일본은 설명회에 불과하다고 축소했다. #
  
  결국 이 '설명회'는 제대로 된 포럼도 아닌 기자재 창고 같은 곳에서 참석자들의 이름 명패도 갖추어져 있지 않고, 화이트보트에 구겨진 A4용지로 '설명회'라고 한 장 붙혀놓고, 싸구려 책상 하나 가져다놓고 거기에 한국인 대표를 초청해서 회의를 잠깐 하고 종료됐다. 이는 "우리가 지금 이 정도 관계다." 라고, 사실상 한국을 대 놓고 찬물대접하는 이지메 수법 이나 다름 없었기에 한국에서는 언론과 네티즌들의 졸렬하다는 비난이 쏟아졌다.
  
  그러나 일본의 말대로 단순한 '설명회'라던 이 회동은 한차례 정회를 거쳐 무려 6시간동안이나 진행되었다. 설명회라는 일본의 주장이 무색한 대목. 일본은 기존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고 한국은 일본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일본이 주장하는 수출관리의 부적절한 사례가 무엇인지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
  
  회동이 끝난 후 한국측은 양국의 입장차가 여전하지만 일단 우리의 입장을 충분히 개진했다면서 우리측의 부당한 조치에 대한 소명요구에 일본측이 일부 해명을 한 부분도 있다고 밝혔다. #

• 그러나 이른바 '홀대론'이 불거진 양국 실무협의는 별 문제가 없다는 지적도 있다. 7월 13일, 전직 외교공무원 출신 장부승 일본 관서외국어대 교수는 '홀대론'이 “외교 의전의 실제를 잘 모르는 상황에서 ‘뭔가 비판하겠다는 생각이 앞서니 나온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반박했다. 장 교수는 “제가 외무서기관 18호봉 때 공무원 그만 뒀다. 서기관 승진 이후로는 8년차 였다”라며 “과장급이나 서기관급이 다른 나라 가서 실무협의 하면 무슨 외교 협상이라고 해서 번쩍거리는 방에서 커다란 책상 놓고 협의하는 줄 아느냐?”며 “제가 북핵외교기획단 근무할 때 주한일본대사관의 서기관이나 참사관(우리나라로 치면 과장급 정도 고위급 공무원)이 협의하러 오면 그냥 과장 옆 자리에 접이식 의자 놓고 앉아서 얘기다”고 이야기했다. 그러면서 장 교수는 이런 상황에서 “‘홀대론’이니 ‘결례론’이니 하는 관점으로 (언론에서) 접근하는 것이 제대로 된 외교 관련 보도라고 할 수 있겠는가?”라고 꼬집었다. 장 교수는 2001년 제34회 외무고시에 수석합격 후 2015년까지 한국 외교부에서 외교 공무원으로 근무했으며 북핵외교기획단 근무(2회) 등 주로 북한 및 중국 관련 업무를 수행한 바 있다. #

•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인 김유근 NSC 사무처장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우리는 대북제재 결의를 철저히 준수해왔다"며 말했다. 전문 또한 "유엔 안보리 전문가 패널 또는 적절한 국제기구에 한일 양국의 4대 수출통제체제 위반 사례에 대한 공정한 조사를 의뢰하는 것을 제안한다. 조사 결과 우리 정부의 잘못이 발견된다면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해 사과하고 시정 조치를 즉각 취하겠다. 그러나 우리 정부의 잘못이 없다는 결론이 나오면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에 대한 사과는 물론 보복적 성격의 수출규제 조치도 즉각 철회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일본의 위반 사례에 대한 철저한 조사도 함께 실시돼야 할 것이다."며 일본에 역공을 가했다. 당연하지만 이번 경제 통제의 주요 근거가 북한으로의 전략 물자 유출인 만큼 일본의 명분적 입지를 완전히 뒤바꿀 수 있는 역공으로 일본은 자신의 정당성을 위해서라도 응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다.

• 문 대통령은 이순신 장군은 12척 배로도 나라를 지켰다며 조언하고 있고 조국 민정수석은 자신의 페이스 북으로 죽창가를 소개하며 일본에 맞서서 결속하는 의미로 발언했다. # 당초 문 대통령이 무안의 전남도청에서 연설하기 전 취재진에게 사전배포된 대통령의 연설문에는 이순신 장군과 12척 배의 이야기는 빠져있었지만, 일본이 실무접촉에서 의도적으로 한국 대표들을 홀대한다는 보고를 현장에서 받고 즉석에서 연설문을 수정했다는 뒷이야기가 전해졌다. 이런 기류는 청와대가 일본의 수출규제로 시작된 일련의 사태가 단순히 아베 총리의 참의원 선거국면을 위한 일시적인 행동이 아니라 사실상 동아시아의 판을 흔들어보려는 행태로 보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장기전을 각오하고 있다는 기류로 읽힌다. #

• 한일간에 12일 양자접촉의 성격과 오고간 내용을 놓고 한일간에 장외 공방전이 이어졌다. 일본 경제산업성측은 한국 대표들에게 수출규제의 사유를 '설명'했다면서 한국측은 이 자리가 협의라기보단 설명회라는 것을 수긍했고 이자리에서 수출규제를 풀어달라는 발언은 없었다고 브리핑했다. 이 브리핑 내용이 전해지자 하네다 공항을 통해 출국하려던 한국 대표들이 발끈하여 공항에서 바로 반박 기자회견을 열었다. 한국 대표측은 일본에 조치의 원상회복 즉, 철회를 분명히 요구했다고 밝혔으며 또한 일본이 설명회라고 하는 것과는 달리 일본측의 소위 '설명'은 30분에 그쳤고 이후 4시간에 걸쳐서 한국의 입장을 개진하고 일본의 주장에 추가반박하는 과정이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일본이 이번 조치가 징용배상 판결의 보복성격도 아니고 WTO 규약 위반이 아니라고 한걸 한국이 수긍했다는 브리핑에 대해서도 이 조치가 이해할 수 없는 조치라고 분명히 밝혔다고 반박했다. 일본은 이자리에서 한국의 캐치올 제도가 재래식 무기를 대상으로 하지 않는게 문제라고 한데 대해서 일본이 한국의 캐치올 제도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으며 또한 일본측이 이번 조치가 글로벌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한국이 언급이 없었다는 부분도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발했다.
  
  결국 일본은 이번 양자접촉이 일본 조치에 대한 설명회 수준이었고 한국이 딱히 여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거나 하지 않았으며 일본의 조치에 수긍하는 듯한 인상을 줬다는 뉘앙스의 발표를 했지만 한국은 사실무근이라고 펄쩍 뛰며 강하게 반발한 것이다. #

• WTO가 23일부터 24일까지 열리는 일반이사회에서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해 논의하기로 결정한걸로 전해졌다. 한국정부에서 제안한 안건이 정식으로 상정되었는데 WTO의 일반이사회는 2년마다 열리는 WTO 장관급 회의를 제외하면 사실상 최고위급 기구다. 다만 이 안건에 대해서 일본이 반대하여 회원국간 안건을 놓고 충돌하는 상황이 벌어지면 일반이사회가 연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탓에 한국정부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미 한국은 WTO 상품무역이사회에서 이 문제를 제기한바 있으며 당시 백지아 주제네바 대표부 대사가 일본 조치의 부당함을 역설한바 있다. 이번 일반이사회에도 백지아 대사가 참석하지만 사태의 심각성을 감안해 산자부에서 고위급 당국자를 파견하거나 산자부 실국장을 파견해 백대사와 호흡을 맞추는 등의 안이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WTO 뿐만 아니라 올해 오는 11월 칠레에서 개최되는 APEC(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와 IMF 연차총회, 11월 부산에서 열릴 한국- 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등 각종 국제회의에서 기회가 될 때마다 국제 여론전을 펼칠 계획이다. #

• 7월 13일, 조국 민정수석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죽창가, 드라마 녹두꽃을 언급하며 동학농민운동에 빗대 항일 정신을 부추겨야 한다고 올렸다. #

• 7월 14일, 조국 민정수석이 산업통상자원부의 대일 대응 보도자료를 공식 공개 이전에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려 논란이되었다. 산업부도 이 사실을 몰랐으며, 이후 산업부가 이 문제에 대해 공식 사과했으며 조국은 사과문을 페이스북에 올렸지만 해당 게시물은 내리지 않았다. #

• 7월 15일, 문재인 대통령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례적으로 강경한 발언을 내놓았다. 문 대통령은 일본의 이번 조치가 상호간의 의존과 공생으로 이루어진 한일간의 경제협력의 틀을 깨는 것이기에 엄중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다고 하면서 특히 한국의 핵심산업인 반도체 분야에서 부터 수출규제를 시행한 것은 일본이 자국산업을 보호하기위한 통상적인 보호무역이 아닌, 한국의 경제성장을 방해하려는 악의적인 조치라고 규정했다. 국교정상화 이후 한국은 막대한 대일무역수지 적자를 감수하면서도 국제분업질서 속에서 부품소재부터 완성품 생산에 이르기까지 긴밀하게 연계되어 왔다고 강조하면서 일본의 조치는 이런 구축된 경제협력의 역사를 뒤흔드는 판을 깨려는 행위라고 본 것이다.
  
  문대통령은 이런 일본의 우리 주력산업에 대한 겨냥한 의도에도 불구하고 한국 제조업은 오히려 일본과의 제조업 분업체계에 대한 신뢰를 깨뜨려 우리 기업들이 일본에 대한 소재부품 의존에서 벗어나 수입처를 다변화하거나 국산화의 길을 걸어갈 것이라 말하면서 결국 일본 경제에 더 큰 피해가 갈 수 있음을 경고해둔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기업, 정치권, 국민이 모두 힘을 모아줄 것을 호소하면서 지금보다 더 어려운 도전을 이겨내며 오늘의 대한민국에 이르렀다고 밝히며 정부는 국민의 힘을 믿고 엄중한 상황을 헤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문 대통령의 이례적인 강한 발언은 사실상 일본의 이번 조치가 한일간의 경제협력과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이라 규정하면서 한일 협력관계를 근본적이고 냉정하게 바라보고 대응하는 것으로 변화할 수밖에 없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한편 문 대통령의 발언 직후 일본 언론들은 문 대통령의 발언을 신속하게 보도했다. 교도통신은 일본의 수출규제조치가 최종적으로는 일본경제에 큰 피해를 입힐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보도하면서 일본이 수출규제에 대해 대북제재를 위반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 한국정부에 대한 중대한 도발이라고 보고 불쾌감을 드러냈다고 보도했다. 일본 주요 일간지인 요미우리와 공영방송 NHK도 인터넷판 속보로 신속하게 보도했다. #

• 7월 17일에는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현안 브리핑을 통해 조선일보, 중앙일보 등 보수언론들이 일본어판에서 선정적인 제목을 달며 일본의 입장을 옹호하는 기사를 썼다며 정면으로 항의했다. #

• 7월 18일, 대통령과 5당 대표가 모여 회동을 시작했다. # 이 회동에서 이번 일본의 수출 통제에 대한 대책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회담을 마친 뒤 일본의 경제 보복에 초당적으로 대처하겠다는 내용의 공동발표를 했다. 공동발표문을 통해 정부와 여야는 우선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는 자유무역 질서에 위배되는 부당한 경제보복이라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또한 일본 정부에게 경제보복 조치를 즉시 철회하고, 외교적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일본 수출규제로 인한 경제 피해에 대해서는 범국가적 차원의 대응을 위해 비상협력기구를 설치하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외교라인을 경질할 것을 요구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이를 거부했다.
  
  또한 추경을 비롯한 구체적인 대책에 대해서는 합의를 이루지 못한 채, "초당적으로 협력하고 우리 경제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원론적인 문구에 그쳤는데, 홍익표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소재부품장비산업의 법률적 제도적 지원'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가 제시한 건 '법적 제도적 지원을 강구하기로 한다고 넣자고 주장했는데, (한국당이) 이게 추경과 연관돼 있다며 거부했다가 나중에 표현을 '경쟁력 강화'로 수정된 것이라고 한다. 또한 백색국가에서의 배제 철회요구에 대해서는 '백색국가 배제'가 한일 관계는 물론이고 동북아 안보질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표현에 대해 한국당이 일본을 자극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했다가 나중에 다른 당 대표들의 주장에 의해 삽입되었다고 한다. # #

• 7월 24일, WTO 일반이사회에 참석한 우리 대표단은 "대화 거부로 일관하는 일본의 태도를 있는 그대로 세계 대표들에게 보여주자"는 목표를 세웠는데, 대화를 제의하는 한국에 대해 일본은 똑같은 주장만 반복할 뿐 대화는 거부하고 회피하는 모습을 보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공적이었다는 평가가 나왔다. #

• 7월 26일 위의 WTO 연설을 주도한 김승호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 실장은 KBS에 출연해서 인터뷰를 진행했다. 여기서 "윤봉길 의사는 도시락 폭탄을 던졌는데 저는 말 폭탄이라도 던져야 되었다"라고 소감을 전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WTO 제소는 가급적 피하고 가급적 대화로 문제를 풀고 싶다는 견해를 드러냈다. #

• 8월 5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경제협력으로 평화경제를 실현한다면 일본을 따라잡을 수 있다" #고 언급했다.

1.2. 지방자치단체

•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SNS를 통해 "경기도 내 반도체 시장에 있는 일본 기업들에 대한 독과점을 전수 조사해 공개하며, 일본 기업을 대체할 해외기업이 경기도에 투자할 경우 아낌없는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는데, # 애초에 일본 기업들을 통한 소재 공급 현황들이 언론을 통해 전부 공개되고 있고, 산업 관련 정부부처에서 해야 할 일을 일개 지방자치단체가 나서서 하겠다는 것이라 시류에 편승한 포퓰리즘적 발언이라는 비판도 잇따르고 있다. 여기에 작년 11월 경기도가 경기도 평택에 농심과 손잡고 분말스프 생산라인을 건설하기로 한 일본의 전범기업 아지노모도와의 투자협약을 도쿄에 있는 본사에서 체결했다는 소식이 다시 재조명되며 포퓰리즘적이라는 비판에 이어 냉소적인 시선도 이어지고 있다.

•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무역 규제에 대해 심각한 유감의 뜻을 표하고 “충남의 경우 반도체 및 평판 디스플레이의 수출액 비중이 60%에 육박하는 등 영향이 커 우려와 함께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갈등 상황 장기화에 따른 피해 확산 시 도내 관련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는 등 여러 방안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

1.2.1. 서울특별시 중구 반일기 게양 사건

1.3. 국회

• 2019년 5월, 국회의장 발 의원외교 개혁 차원의 12개국 의회외교포럼이 출범했는데, # 곧바로 7월에 일본의 대한국 수출 제재 사태가 불거지며 한·일 의회외교포럼을 가동시키게 되었다. 한일의원연맹과 별도 조직인 한일의회외교포럼은 구성이 화려한데, 당장 문희상 의장이 그간 한일의원연맹 회장을 가장 오랫동안 맡아오기도 했고, 문재인 대통령 취임 직후 대일 특사단 단장을 지냈으며 현재는 이 포럼의 명예회장을 맡고 있다. 회장은 한일의원연맹 회장을 지냈던 원내 최다선인 무소속 서청원 의원이 맡고 있다. 또한 현재 한일의원연맹 회장인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과 경제부총리 출신 김진표 의원 등 중진-원로들이 포진해있다. 서청원 의원을 중심으로 국회 차원의 방일단이 7월 말 안에 일본 참의원 선거가 끝나는 대로 방일할 계획이라고 한다. #

• 현재 한일의회외교포럼 자문위원단에는 각각 국민의정부, 참여정부, 이명박정부에서 주일대사를 지낸 최상용, 라종일, 신각수 전 대사. 한일협정 관한 한 국내외 최고 전문가인 이원덕 국민대 교수, 남기정 서울대 일본연구소 교수 등이 포진해 있는데, 정파를 떠나 국익을 위해 대일관계에 관한 최고 역량과 경험을 갖춘 인사들로 구성되어 있어 다소 감정적으로 갈 수 있는 상황에 중심을 잡을만한 인사들이라는 평가다.
  
  이들 중 이원덕 교수는 서울대 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동경대에서 이 주제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한일협정과 관련된 양국의 외교 문서를 모두 해제, 편찬하는 프로젝트를 하기도 했으며, 참여정부에서는 징용·징병 피해자 보상을 위한 심사위원회에 참여했다.

• 한일의회외교포럼을 중심으로 한 '국회 대표단' 일본을 방문한다면, 현재 양국의 갈등 상황을 감안해서도 이른바 ‘홀대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90년대 이후 일본의 정치 경제적 위상 축소가 이어지며 양국 정계에서 지일-지한파 정치인이 점점 사라져 왔는데, 원로급 인사들의 움직임이 상황을 어떻게 풀어갈지도 주목된다. 문 의장은 현 사태와 관련해서 미국에도 일본과 마찬가지로 한미의원외교포럼을 중심으로 한 국회 차원의 방미단을 파견할 것이라고 한다. 한미의원외교포럼의 회장은 정세균 전 국회의장이다. #

1.3.1. 더불어민주당

• 이번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 판결이 한일 기본협정을 둘러싸고 한일 양국 간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해서, 이를 빌미로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경제 보복 조치를 취하는 것은 과거 전쟁범죄에 대한 부정과 국제사회의 인권과 양심에 대한 정면 도전이며 책임이 일본에게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

• 의원총회 중 한일의원연맹 회장인 강창일 의원이 명분에 집착해 경제제재를 막지 못한 文 정부의 대일 외교를 비판하기도 하였는데, 이 때 이해찬 대표는 손으로 X 표시를 하여 강 의원의 발언을 가로막기도 하였다. # 이에 대해 당사자인 강 의원은 “이상한 보도들이 나왔던데 그거(‘X’장면) 못 봤다. 말이 길어져서 그랬나”라며 “언론에서는 이상하게 정부를 비판했다(고 하는데) 정부 비판하지 않았다. 이렇게 색깔 칠하는 부분이 있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또 강 의원은 “한국 정부 비판한 것이 아니라 원칙과 명분을 지키면서 피해자 단체하고 대화를 해야 하지 않는가, 그러는 사이에 시간이 늦어진 부분이 없지 않지만 조율해서 양 기업이 일본과 한국의 기업이 기금을 마련해서 하자, 이것을 일본이 거절해서 말이 안 된다. 그런 식으로 얘기한 것이다”고 해명했다. # #

• 토착왜구, 의병 모집과 같은 극단적인 발언을 하였고, 의원외교는 청와대와 전혀 소통이 없는 서청원 의원에게 요청하였다. # # 서청원 의원은 상도동계였으나 친박으로 전향한 의원으로, 2019년 6월부터 한·일 의회외교포럼 회장을 맡고 있다. 의원 정보

• 7월 7일, 당내에(가칭) 일본경제보복특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하고 그 위원장에 친문 핵심 최재성 의원을 임명하기로 하였다. 청와대와 정부는 외교적 문제로 로우 키로 나아가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여당이 강성 목소리를 내는 것으로 정리된 듯 하다. # 최재성 의원은 인터뷰에서 일본의 행위를 침략으로 규정하고, 대일 디스플레이 수출 금지 같은 보복안을 언급하는 등 연이어 강경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 7월 11일,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 토론회에서 '정치·외교 실패가 원인', '보여주기식 대응'이라는 발언이 나온 것에 대해, "어처구니 없는 발언"이라며 "일각에서 정부 노력을 폄훼하고, 우리 정부에 책임을 떠넘기는 행태를 보여 유감"이라고 대응했다. #

• 7월 30일, 당 산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소에서 "한일갈등에 관한 여론 동향"이란 보고서에서 "일본에 단호하게 대응하는 것이 내년 총선에 유리할 것"이라는 내용을 배포했다가 국익을 선거용으로 써 먹는다는 논란을 빚었다. 이에 야당은 비판 성명과 소장 해임을 요구했다. #

• 8월 6일, 당 공식회의에서 일본 패망론이 등장했다. #

1.3.2. 자유한국당

• 이 일을 '외교 참사', '경제 참사'로 표현하는 등, 일본 측의 움직임을 간파하지 못한 정부의 책임이라고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였다. 특히 나경원 원내대표는 "일본의 반도체 보복에 대해 외교부는 연구 중이라고 하고 산업부는 기업에게 알아서 하라고 떠넘기는 무능, 무책임 정부'' 라며 문재인 정부를 강력하게 비판하였으며, "청와대가 나서서 한일관계를 위한 근본 대책을 마련해달라" 하며 정부의 한일관계 대책 마련을 촉구하였다. #

• 7월 7일 일본의 경제보복 관련 긴급대책회의에서 일본의 경제보복이 부당하다며 일본 정부를 비판하였다. 또한 문 정부에 대해 기존의 비판적인 시각을 견지하면서도 초당적인 협력을 할 것을 약속하였다. 의원외교, 청와대와 여야가 함께하는 원탁회의 등이 대책으로 제시되었다. 이는 이번 경제제재로 인한 한일관계 및 국내 경제 악화를 심각하게 바라보는 시각을 자유한국당 내부에서 공유하기 때문이다. # 한편 이날 대변인 논평에서는 WTO제소나 수입선 다변화, 부품 국산화가 현실성 없는 대책이며 문제를 한국의 보복조치나 반일감정으로 풀어선 안되고 실리적 외교가 답이라 하였다. #

• 하지만 7월 10일에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상임위원회에서 정부가 이미 반박한 일본의 '고순도 불화수소 대북 반출 및 무기 전용설'에 대한 반박할 증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등, 정부여당과의 소통에 있어서 다소 미숙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다. #

• 같은 날 일본 강제 징용 피해자 가족으로서 유족 보상 청구권이 있는 홍준표 전 대표는 일본에 보복하면 1997년 외환위기 이상의 혼란이 온다고 경고하며 지금은 구한말의 위정척사 운동을 할 때가 아니며, 일본의 경제 규모가 우리나라의 3배이기에 일본은 협력 대상이라고 밝혔다. 또한 역사는 기억하고 재발 방지할 부분이지 미래와 연결시켜서는 안된다고 하면서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친일 잔재 청산을 주장하는 이들에게 그들의 부모가 친일파였으니 자신의 부모부터 청산하라고 주장했다. #
  
  실제로 민주당 전 원내대표였던 홍영표의 할아버지는 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의였고, 문재인 대통령의 아버지는 일제강점기 흥남시청 농업과장을 역임하였다. 다만 홍영표의 경우는 2015년에 이 사실을 스스로 고백했었고, 친일파 재산환수를 추진했으며, 독립운동유공자 단체로부터 감사를 받은 행적이 있다는 점도 같이 고려해야 한다. 홍영표 참고. 또한 문재인의 경우는 이 문서를 참고할 것.

• 7월 15일에는 국회 산자중기위 현안보고에서 김정재 의원과 성윤모 산자부 장관이 설전을 벌였다. 김 의원이 "일본에 수출규제 철회를 요청했느냐? 일본 측 회의록에는 그런 말이 없더라" 라고 하자 성 장관은 "원상회복을 요청했다"고 대답했고 김 의원이 "일본 말이 맞지 않느냐. 철회요청을 왜 안한거냐" 라고 다시 질문하자 성 장관은 "철회라는 단어를 안썼다고 요청을 안한게 되느냐"고 맞받아쳤다. # 이런 김 의원의 질의를 두고 말꼬리나 잡는거냐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 같은 날, 황교안 대표는 정부의 대일 특사를 촉구하고 문재인 대통령과의 회담을 제안했다. #

1.3.3. 바른미래당

• "치졸하기 짝이 없는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우리 기업들이 어려움에 처했다"며 일본 정부의 이 같은 조치에 크게 반발하였고 동시에 자유한국당에 비해서는 문재인 정부에 대해 강력한 비판을 하진 않았으나 "사태를 책임지고 관리해야 할 정부는 왜 보이지 않는가", "문제를 앞장서서 해결하지 못할 거면 정부가 왜 필요한 것인지 묻고 싶다"며 그간 대일 외교에 있어서 미온적이었던 정부의 적극적인 사태 해결을 촉구하였다. #

• 경제 보복을 가한 일본 정부와 외교적으로 원만히 해결하지 못해 일을 크게 만든 문재인 정부 양 쪽을 모두 비난하는 양비론적인 모습이다.

• 7월 8일, 손학규 당대표는 도덕적 우위를 명분삼아 일본 기업의 자산압류를 유보하고 일본 측이 요구한 중재위에 답을 하자고 주장했다. #

• 7월 11일, 하태경 의원이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일본이 (1996년-2003년)간 과거 불화수소 등 전략물자를 30건 넘게 북한에 밀수출한 사실이 일본 안전보장무역정보센터(CISTEC) 자료에서 확인됐다고 밝혔다. # 만일 사실일 경우 일본이 현재 주장하는 '한국이 북한에 전력물자를 넘길 수도 있다'는 의혹에 역공을 날린 것이라 상당한 파장이 일수도 있다.
  
  이 역공에 대한 해당 기사나 다른 기사들 #의 내용을 분석해보면 1996년 불화수소를 수출하였다고 되어있는데 이는 첫 대북제재인 안보리 결의 1695호: 미사일 발사에 따른 제재 (2006.7) # 이전에 발생한 사항으로 기간상으로 전혀 제재에 해당되지 않는 물품사항이고, 중간 중간에 등장하는 핵무기 개발 의심 전략물자들 역시 2002년 ~ 2003년 사이에 중점적으로 수출된 것으로 보인다. 기간상으로 따지면 2006년 이전이므로 일본의 북한 수출품이 대북제재와는 상관이 없는 사항이 되어버린다.
  
  기사에 나온 1996년부터 2003년까지의 일본의 북한 수출품들 중 2006년 첫 UN안보리 결의안 채택 이후 일본의 북한 수출 물품들을 확인한 뒤 이 중 현재 대북제재와 연관되어 있는 물품들이 맞더라도 안보리에서 순차적으로 결의되어진 대북제재 특성상 제재물품 추가사항과 수출 물품이 시기상 대북제재 대상이 맞는지부터 확인하면 맞지 않게 된다. 이 사항들과 별도로 2006년 이전에 조직적으로 밀수출이 이루어진 정황이 있어 보이며 이게 핵개발과 연관되어 있는지는 확인 해보아야 할 상황으로 보인다.

• 7월 12일에 하태경이 기자회견을 했는데, 대북제재가 시작된 2006년 10월부터 2017년까지 북한뿐만 아니라 이란, 중국, 태국 등 친북 국가에 일본이 밀수출한 것이 16건이었다는 것이 드러났다. 야스이 인터텍 주식회사가 2007년부터 2016년까지 유도전류로인 ‘진공 흡입 가압 주조기’ 등을 경제산업상의 승인 없이 이란, 중국, 태국 등에 밀수출해 수출금지 3개월 처분을 받았고, IMV 주식회사가 2010년부터 2015년까지 대량살상무기 개발 등으로 전용될 수 있는 진동시험장치 제어용 프로그램을 중국에 밀수출해 경고를 받았다. 하태경은 일본이 북한과 친북국가에 소재를 밀수출했는데 한국을 제재하는 건 명분이 무색하다고 지적했다. # #

• 바른미래당 이종철 부대변인은 공식적으로 갈등을 해소할 의지 없고 오히려 일본과 갈등을 증폭시키는 걸 비판했다. 공식논평 #

• 7월 14일 유승민 의원은 "우리가 일본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소재, 부품, 장비는 한마디로 일본 기술 경쟁력의 결정체다. 일본, 독일, 미국과 같은 나라는 산업의 뿌리를 장악하는 원천기술을 갖고 있고 그 기술로 이들은 세계를 제패했다"며 근본적인 산업 구조에 대해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국과 북한에게는 한없이 부드러운 대통령이 일본에 대해서는 강경 일변도인 이유가 무엇인가. 말만 강하면 진정으로 강한 것인가"라며 문재인 정부의 반일 외교정책을 비판했다. 일본에 대해서도 "우리 대법원의 판결을 두고 경제보복에 나선 일본의 비이성적인 행태는 치졸하고 비난받아 마땅하다"라고 비판했다. #

1.3.4. 기타정당

• 7월 2일, 민주평화당 대변인 공식 논평을 통해 역시 일본답다며 과거에 대해 조용히 반성하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

• 7월 1일, 정의당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해 일본의 행위를 규탄하고, 이를 지속할 경우 응분의 대가를 치를 것이라 경고했으며 정부에는 국내 기업 피해 최소화와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주문했다. #

• 7월 11일, 우리공화당 조원진 의원이 대한경제제재의 근거로 위에서 언급된 자신의 자료를 인용한 건에 대해 "일본이 실질적 증거가 있으면 증거를 대야지 한국 언론 기사를 인용해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잘못됐다"며 "적반하장 말고 증거를 제시해라"며 일본에 날선 비판을 가했다. #

1.4. 재계

• 7월 3일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일본은 치밀하게 보복 작전 중인데 우리는 정치 싸움 중이라며 정치가 경제를 놔주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 같은 달 6일에는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 정치가 이번 사태를 조속히 해결해 줄 것을 요구하며, 일본 기업인들은 약속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정치로 인해 약속이 깨지는 것이 누구에게 도움이 될까 의문이라고 말했다. #

• 재벌에 호의적이지 않은 성향을 가진 정부가 사태가 벌어지고 나서는 기업에 손을 벌리자 놀라우면서도 별 의미 없다는 반응이 나왔다. 청와대가 제시한 수입처 다변화, 국내 생산 확대, 해외 원천기술 도입 등은 이미 시도한 방법이고 기업 총수와의 잦은 회의에도 별다른 대책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산업 특성상 수입품의 100%까지의 완전한 대체가 어렵고 일본에 100% 완전히 의존하는 원료는 특허 문제로 국산화가 어렵다는 지적도 나왔다. 더욱이 정부와 여당이 강경한 발언을 내놓자 일본 회사와 협상해야 하는 기업 입장이 더더욱 난처하게 되어 기업 이름이 거론되는 것도 꺼리게 됐다며 정치와 경제를 분리해 줄 것을 촉구했다. #

• 또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반도체 원료 수출입 관련 확인을 위해 일본을 방문했다. # 특이한 점은, 이번 사태와 직접 연관된 원료 관련 업체보다는 일본의 대형 은행 등 금융 관계자들을 주로 만났다는 점이다. 당장 삼성의 자금 상황은 큰 문제가 없다는 해석이 주류라서 이에 대해 여러가지 추측들이 나오고 있다.

• 7월 13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그룹내 주요 인사들과 함께 비상 사태를 대비한 계획을 회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제재 품목의 재고를 크게 확보하지 못했을 뿐더러 일본의 제재가 반도체 뿐만 아니라 휴대전화 TV 등으로 확대되는 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익명의 재계 관계자는 국내 대표 기업인 삼성도 저러는 만큼, 경영 불확실성이 해소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남겼다. # #

• 한국기업들이 슬슬 탈 일본에 시동을 거는 모양새가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다. 삼성전자는 반도체 공정에 국산이나 중국산, 대만산 불화수소를 적용할수 있는지 테스트 라인에서 검증에 착수했으며 SK 하이닉스도 반도체 공정에 국산 불화수소 적용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 또한 중국 상하이 증권보는 중국의 빈화그룹이 한국에 고순도 불화수소 수출을 성사시켰다고 보도했다. 중개인이 빈화그룹으로부터 구입해서 한국내 반도체업체에 공급하는 방식으로 보이는데 삼성 등은 이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지만 수입선 다변화의 양상이 가시화 되는걸로 풀이된다. 이런 한국기업들의 움직임에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일본 언론들이 즉시 이런 보도를 인용하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

• 7월 10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주최한 세미나에서 한국 정부의 정치·외교 실패 때문이란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 세미나에 참석한 정인교 인하대 교수는 "산업·무역 구조상 한국이 일본을 제압할 수 있는 한 수(手)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라며 "정치·외교적인 실패로 발생한 문제를 통상 정책으로 대응하는 것은 해결 의지가 약하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그는 또 "맞대응 확전 전략은 보여주기식 대응에 지나지 않는다"고 했다. #

• 7월 18일자 파이낸셜뉴스 단독보도에 의하면 삼성이 폴더블폰에 쓰는 투명 폴리이미드를 SKC와 손잡고 양산체제 구축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나왔다. SKC는 이미 오는 10월에 투명 폴리이미드 생산 계획이 있던 중에 삼성이 생산과 양산에 대한 협상에 들어갔다는 것이다. 삼성측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지만 일본의 수출규제에 맞서 국내 대기업들이 협업하여 탈일본을 추진하는 첫 사례가 될지 주목받고 있다. #

• 7월 18일, 삼성전자가 주요 협력사에 8월 15일 내에 최대 90일치 재고분을 확보하라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광복절을 기점으로 한일관계가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이며, 재고 확보 비용과 보관 비용 모두 삼성전자가 책임지겠다고 하였다. #

• 삼성전자가 미국 생산라인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기사가 나왔다. 텍사스 오스틴 공장 확대 가능성에 대해 지금으로서 가장 확실한 보호막이라며, 향후 가능성에 대해 예측하였다. #

• 7월 23일, 권태신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은 "일본의 조처가 갑작스럽다는 여론이 있지만, 지난 4월 전경련에서 개최한 한일관계 진단 세미나에서도 자민당이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검토한다는 언급이 나올 만큼 오래 전부터 심각한 상황을 알리는 신호가 여러번 있었으나 (정부) 조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대한민국 정부의 안일함을 지적했다. #

• 8월 8일,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기업들과 회동하였으나, 재계는 정부에 일본과 비즈니스 할 입지만 좁아지니 기업을 앞세우려고만 하지 말라는 입장을 전했다. #

1.5. 언론

• 7월 14일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이 2010년부터 올해까지 안보리에 제출한 보고서 10건을 분석한 결과 대북제재 대상 사치품(메르세데스-벤츠사 차량, 담배 등)이 일본에서 북한으로 불법수출된 사례가 다수 있음을 확인했고, 상당수는 2008년부터 2009년까지 있었다고 한다. # 다만 7월 17일 NYT와 WSJ가 미 워싱턴 DC 소재 비영리그룹인 선진국방연구센터의 자료 및 탐사 취재를 통해 메르세데스 마이바흐 S600 2대를 적재한 컨테이너의 이동 경로는 네덜란드-중국-일본-한국-러시아인게 확인됐다고 보도한 것을 볼 때 마이바흐의 경우는 일본에서 북한으로 일방적으로 불법수출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

• 이번 제재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강제 징용 개인 보상이 2005년 노무현 정부 당시 이해찬 현 민주당 대표, 문재인 현 대통령이 참여한 민관 공동위원회 때에 일본에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결론을 냈으며 2007년부터 특별법을 통해 국고로 피해자에게 추가 보상을 실시해 왔다고 자유한국당 의원 및 조선일보 등이 주장했다. # 7월 17일, MBC 뉴스데스크는 이 주장에 대해 가짜 뉴스라며 비판했으며, KBS에서도 펙트체크를 통해 근거 없는 기사임을 밝혔다. #

• 7월 17일, 중앙일보가 2005년 노무현 정부 당시 한일회담 문서공개 후속대책 관련 민관공동위원회 양삼승 공동위원장을 만나 면답했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 대통령측 변호인이었던 양삼승 공동위장은 당시 강재징용 배상에 대해 공동위는 큰 논쟁없이 일본군 위안부, 사할린 한인, 조선인 원폭피해자를 제외하고는 한·일 청구권 협정 때에 배상문제가 완료된 것으로 결론내렸다고 밝혔다. 현 상황을 외교적으로 풀어야 하며 조국의 죽창가 발언은 하수 중 하수라고 지적했다. 또한 일본 제품 불매운동에 대해 일본측 피해가 미미할 것이며, 일본이 동일하게 한국 제품 불매 운동을 벌이면 우리측 타격은 일본이 받은 것보다 클 것이라고 주장했다. #
  
  그러나 이 역시 근거가 없는 일개인의 설에 불과하여, 당시 공동위원회 백서에서는 위로금 성격의 '보상'과 강제 동원 당시 이뤄진 불법 행위에 대한 '배상'을 구분하고 있음이 YTN 뉴스 등을 통해 다시 드러났다. # 한일청구권 협정을 통해 피해자에게 지금된 돈은 위로금으로 정의되어 있다. 따라서 당시 공동위의 공식적 견해를 담은 문서인 백서가 위로금과 불법 행위에 대한 청구권을 구분하고 있다는 것은, 배상문제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결정적인 물증이 된다.

• 7월 18일, KBS가 일본제품 불매 운동을 보도하면서 자유한국당 로고가 합성된 포스터를 사용했다가 비판을 받고 수정했다. #

• 7월 24일, 경향신문은 우치다 다쓰루(內田樹) 고베여학원대학 명예교수와 서면 인터뷰를 진행했다. 우치다 교수는 아베에 대해 "책임을 지기보다 차라리 파국에 이르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평가를 내렸다. 그리고 "양국 국민 간 감정싸움으로 번지는 것이야말로 아베가 원하는 바"라고 강조했다. #

• 조선일보에서 일본을 두둔하고 아베 신조, 이토 히로부미를 미화하는 기사를 실었다가 엄청난 비난을 받았다. #, #, #

• 〈 장도리〉의 박순찬은 일본의 부당한 경제보복을 비판하면서도 극복을 위한답시고 52시간 근무제 무력화, 규제 완화 등 노동권이 후퇴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 #

1.6. 대중 여론

1.6.1. 일본 책임론과 2019년 일본 상품 불매운동

1.6.2. 한국 책임론

1.6.3. 기타 의견

1.6.4. 인터넷 커뮤니티 및 유튜브

2. 일본

2.1. 정부

• 7월 3일,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강경화 장관으로부터 후쿠시마 등 8개 현에 대한 수산물 수입제한조치를 완화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는 것을 전달받았다고 군마현 다카사키시에서 열린 가두연설에서 주장하였다. 교도는 "고노 외무상에 따르면 이때 강 장관이 '아직 수입규제는 풀 수 없지만 바다가 있는 현과 없는 현으로 구별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 하는 논의는 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고 보도했다.( #) 한국 외교부는 이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하였다. 한국의 수산물 수입금지가 적용되는 8개현 중 바다에 접하지 않은 현은 2개, 군마와 도치기다. 고노 외상이 이 발언을 선거 유세기간 중 군마에서 했음을 유의할 것.

• 7월 5일, 1일 발표에서 나온 '부적절한 사안'에 대해 중앙일보의 경제상업성과의 인터뷰( #)에서 “부적절한 사안이 무엇인지, 또 한국에 이 사안에 대해 전달이 됐는지를 포함해 아무것도 밝힐 수 없다”는 대답이 나왔으며 한국 측 역시 '부적절한 사안'에 대해 최대한 정보를 수집중이라고 한다. 부적절한 사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선 다양한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먼저 한국으로 건너간 부품이나 물자가 원래 취지와 다른 곳으로 쓰였다고 주장하거나, 외무성이 작년에 11건의 북한 선박 간 환적으로 의심되는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힌 것을 통해 한국 선박을 통해 일본의 물자가 북한에 넘어가는데 관여된 정황을 포착했다고 주장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또한 일본 해상초계기 저공위협 비행 사건과 관련시키는 것 아니냐는 추론도 나왔다.

• 7월 5일 일본 자민당에서는 선거 유세에 수출규제에 관한 것을 강조하라는 조언을 했다고 한다. 결국 일본 정부 스스로가 이번 경제보복이 자민당의 지지 끌어모으기를 위한 용도로 쓰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밝힌 셈이다. #

• 7월 6일, 일본 자민당 간부 중 한 명이 한국에 수출된 에칭가스 중 일부 발주물량이 최종 행선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로 행방불명되었다며 만일 북한에 넘어갈 경우 화학무기 생산이나 핵무기에 전용되는 우라늄 농축에 사용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 해당 출처에서는 당장에 언급되지 않았으나, 후속 보도들에서 우라늄 농축에 사용될 수 있다는 기사들이 나왔다. # 우라늄을 플루오르화수소에 반응시키면 가스확산법을 이용한 우라늄 농축이 가능한 육플루오르화우라늄이 생성된다.
  
  여기에 더해 일본 경제산업성의 간부 또한 이 화학물질 관리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다만 값싸고 쉽게 구할 수 있는 불화수소가 지천으로 있는데 굳이 반도체용으로 생산한 광장히 비싸고 물량도 적은 초고순도 에칭가스를 쓸 이유가 없다는 반박이 있다. #
  
  이번 제재로 일본산 반도체 원료의 수출길이 중국으로 전환된다면 북한은 전보다 더욱 대량으로 손쉽게 전략물자를 획득할 수 있게 된다. 이러면 결국 일본이 북한을 간접적으로 도와주는 꼴이 되어버린다. 중국과의 무역전쟁과 대북제재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미국이 이런 꼴을 그대로 냅둘 가능성이 사실상 없다.
  
  또한 불산은 대기 중에 나오면 수분과 반응해서 바로 희석되기에 다른 화학무기, 포스겐이나 사린 등에 비하면 효과가 매우 떨어져서 화학무기로 사용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한다. #

• 7월 8일, 한국측의 태도 변화가 없을 시 규제 범위를 넓혀 대상을 공작기계와 탄소섬유 등으로의 확대하겠다고 경고하였다. #

• 7월 9일, 아베 신조가 “유럽 국가들은 어느 한 나라도 한국을 ‘백색국가’로 지정하고 있지 않으며, 일본이 아시아의 나라 중 ‘백색국가’로 지정한 곳도 한국뿐”이라며 “이런 특혜를 이번에 없애려고 하는 것”이라고 발언했다. # 해석에 따라 '일본이 특별히 자격이 없는 한국을 백색국가로 지정해줬다'는 뉘앙스를 풍기는 굉장히 무례한 발언인데다가, 뜬금없이 유럽까지 언급하며 '한국 때리기'를 시작하면서 어이가 없다는 반응이 대다수. #
  
  그러나 19년 5월에 이미 EU에서는 의약품 관련 제조품질 관리기준(GMP)에서 면제 국가인 EU 백색국가에 한국을 지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 거기에 미국 국무부에서 '한국은 대북제재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며 답신을 해오면서 아베의 경제제재 정당성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

• 7월 9일 한국 정부가 제시한 수출 규제 철회·협의 제안을 거부했다. 이번 제재는 협의 대상이 아니며 수출 관리 차원의 일이라 밝히며 국제무역기구 규정상으로도 문제될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

• NHK에서 일본의 한 정부 관계자가 한국이 규제 대상 물질을 대량살상무기 제조국에 밀반출하는 형식을 통해, 사린가스 제조에 전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수출에 대한 규제를 실행했다는 보도를 내보냈다. # 이는 일본 정부 측에서 흘러나온 규제에 대한 핑계 중 가장 어처구니없는 주장인데, 아무런 구체적인 근거도 제시하지 않으면서 한국을 졸지에 일본인들의 일상의 안전을 위협하는 화학무기 생산을 방기하거나 부추기는 국가 취급한 셈이다. 사린가스는 1995년 13명이 숨지고 수천명이 다친 도쿄 지하철 사린 사건에 사용된 맹독성 물질이라서 일본인들의 트라우마의 대상이다
  
  이와 같은 사린가스를 끌어들이는 발언은 일련의 사태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일본의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좋게 말하면 언론플레이를 하는 것이고, 나쁘게 말하면 혐한 정서를 불러일으키기 위한 것이라고 밖에 할 수 없다. 때문에 하다하다 사린가스 핑계까지 댄다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 북한은 김정남 피살 사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미 사린보다는 VX가스로 넘어갔고, VX생산에는 불화수소가 필요 없다.

• 그리고, 7월 11일 연합뉴스에서 바른미래당의 하태경 의원의 발표 내용을 인용해서 보도한 바에 의하면, 일본에서 불화수소를 포함한 여러 전략물자를 밀수출했던 사실이 밝혀졌다. 하태경 의원의 폭로 내용은 일본 안전보장무역정보센터(CISTEC)의 자료를 인용한 것으로, 1996년부터 2013년에 이르기까지 30건도 넘게 북한으로 전략물자를 밀수출하고 있었으며, 2004년에도 주파수변환기 1대를 중국을 통해 수출한 사실이 기록되어있었다. 2002년에는 동결건조기 1대가, 2008년에는 탱크로리가 수출되기도 했다.
  
  하지만 CISTEC의 자료는 '밀수출을 적발'한 자료로 정부 차원에서 밀수출한 것은 아니다. 일본 언론에서도 한국에서 적발한 밀수출 자료를 가지고 이전 정부보다 적발 건수가 많다며 이를 지적하는 뉴스를 내보내기도 했다. 즉, '일본이 밀수출했다'는 말은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따지면 한국이 적발한 북한 밀수출 자료도 '한국이 밀수출'한 것이 되어버리기 때문이다.
  
  또한 첫 UN 안보리의 결의안이 채택된 것이 2006년 #이었기 때문에 1996년부터 2003년 시기에 수출 물품이 시기상으로나 물품상으로나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 이유는 엄연히 대북제재가 존재하지 않았으며 대북제재 물품이 안보리 결의안 채택 때마다 추가되어 왔기 때문이다. 애초에 아베가 주장한 것은 정부차원에서 밀수출 혹은 불법환적에 개입했다는 주장이므로 이 건과는 성격 자체가 다르다.
  
  하지만 어찌됐든, 이런 대북제재를 충실히 이행하는 한편, 일부 기업 차원에서의 이런 일탈행위에 대한 관리를 해야 할 책임은 정부에게 있는 것도 사실이므로, 하태경 의원의 폭로로 인해 일본 정부 역시 대북제재를 명분삼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다. 이미 냉전 시대에 일본 정부는 자국 기업인 도시바가 소련에 몰래 CNC 기술을 판매한 사실이 적발되었을때, 그동안 이를 미리 방지하거나, 최소한 이런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 제재를 가하지 않고 방기했다는 지적을 받으면서 친서방 국가들에게 신뢰를 꽤 잃은 전적이 있다.
  
  그리고 아베 신조의 주장대로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을 대상으로 한 밀수출이나 불법환적에 개입했다고 하면, 이에 대한 근거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데, 현재까지 일본 측에서 이런 증거를 보여준 적이 없다. 근거라고 제시하는 것도 전부 가짜 뉴스의 내용을 인용한 것뿐이다. 따라서 WTO 측에 이번 보복에 대해 일본이 납득을 시키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 게다가 미국의 적대국 이란에게도 수출했다는 사실도 밝혀졌는데, 이번에는 대북수출에 대한 애매한 상황과 다르게 이란 제재가 시작한 2006년 7월부터 16건이 걸렸다는 것이 추가로 밝혀졌다. 거기다가 이란을 포함하여 태국, 중국 등 친북 성향의 국가에 핵개발이나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사용될 수 있는 기계와 소프트웨어를 수출한 것도 드러났다. 이번 자료는 2016, 2017년 등 최근의 밀수출 적발 사실도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

• 회의 이후 일본 정부는 수출 규제에 관련하여 일부 언론에 나오는 것과 달리 북한을 비롯한 제3국으로 수출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며, 일본에서 한국으로 수출하는 기업들이 자국의 법령을 위반했다고 말을 바꾸었다. # 즉, 일본의 수출 관리 미흡, 對한국 수출 관련 부적절 사항으로 제재 근거를 바꾼 것이다.

• 7월 14일, 일본이 미국이 제안한 도쿄에서의 한미일 차관보급 협의를 일정상 이유로 미국의 제안을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 이는 미국이 중재자로서 갈등해소를 풀기 위한 대화에도 응하지 않겠다는 뜻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다만 기사 내용을 보면 알겠지만 어디까지나 외교소식통에 따르면~식으로 정확한 출저가 분명하지 않으며 이 기사 내용만으로 "미국이 일본에 실망" 한 것인지 알수 없고 추론식으로 서술되어 있을 뿐이며 미국언론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기사 또한 나와 있지 않다.
  
  아래에서 보듯이 미국은 섣부른 개입이 한일관계의 악화를 가속화시킬 우려 때문에, 대놓고 이번 분쟁에 개입하는 것을 꺼리고 있다.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 측의 말을 받아들여서 형식적으로 중재하는 선에 그친 것이다. 물론, 이것만으로도 국제 사회에서 상당한 명분이 생기는데, 형식적인 것이든, 제대로 된 것이든 간에 일단 중재를 해주겠다는 쪽의 요청을 거부할 경우, 국제 사회의 여론도 무시하는 막 나가는 나라라는 인식을 심을 수 있기 때문이다. 2015년 한일 위안부 문제 협상 합의 당시에 아베 신조의 불합리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일단 한국이 미국의 중재를 받아들였던 이유이기도 하다.

• 7월 17일 세계일보의 단독보도에 따르면 일본정부는 7월 18일을 시한으로 잡은 강제징용 피해문제에 대한 제3국 중재위를 한국이 거부하더라도 즉시 ICJ(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등의 맞대응은 하지 않을거란 말이 나왔다. 외교 소식통은 일본정부가 즉시 ICJ 제소선언이나 수출규제 품목 확대 같은 즉각적인 강경대응은 자제하는 걸로 방침을 정했다는 것이다. 다만 기존의 반도체 핵심 소재 3종의 규제와 백색국가 해제절차는 유지한다고 한다. 소식통에 의하면 참의원 선거 중에 한일관계를 더 악화시키는 조치를 취하면 선거용이란 오해를 받을 수 있어서 부담을 느끼고 있다면서 선거가 끝나면 일본 내에서도 분위기가 바뀔 것이라고 했다는 것이다. 일본의 추가보복 조치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한국내 일본기업의 압류자산을 현금화할 때 구체화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왔다고 한다. # #

• 이와 관련해서 7월 17일 니시무라 야스토시 관방부장관은 "한국이 제3국 중재위원회 구성에 응하도록 강하게 요구하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발언했다. # 이 발언이 사실상 청와대에서 제3국 중재위를 거부하겠다고 밝힌 뒤에 나온 것이라서 세계일보의 보도대로 일본이 당장 7월 18일 이후에 즉시 추가적인 강경대응을 하지 않을 가능성을 시사한 거란 해석이 가능하다. 물론 정반대로 7월 18일까지 하루가 남았기 때문에 입장변화를 요구한 것이란 해석도 있을 수 있다. 결국 일본이 추가적인 강경대응을 할지는 7월 19일부터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 7월 21일 일본 참의원 선거가 끝났다. 결과는 개헌 발의선 확보에는 실패했다. 이후 아베는 '한국에 정상회담을 요구할 생각이 없느냐’는 질문에 '한국이 제대로 된 답변을 가지고 오지 않으면 건설적인 논의가 되지 못할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

• 8월 9일 마이니치신문발 보도로 일본 정부 관계자가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해 오판이 있었음을 인정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 마이니치신문 보도에 따르면 일본은 이번 조치를 징용공 문제에 대한 압박 차원에서 시행하였고, 한국의 대응이 예상보다 컸음을 인정하였다. 또한 일본 정부는 광복절까지 한국 내부의 반일 감정이 높아질 것이라 예상하였고, 이후에 당국간의 협의를 진행할 생각이었다고 설명했다. 만약 위 보도가 사실이라면 이번 수출 규제는 '한국 길들이기'라는주장에 힘을 싣게 된다. 이에 대한 국내 여론은 매우 부정적이며 일본에 강한 대응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더욱 높아졌다.

• 하지만 일본 외무성이 8월 9일 도쿄주재 한국 특파원들을 모아놓고 한 간담회서는 저런 보도를 부인하는듯이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는 발언들만 쏟아졌다. 이번 사태의 책임은 한국에 있다면서 한국이 창의적인 해법을 가져와야 한일 정상회담이 가능하단 기존 입장을 재탕한것. 징용문제는 일본정부에겐 넘을수 없는 선이라면서 일본 기업들에게 실질적 피해가 발생해선 안된다고 말해 사실상 한국이 징용피해자 문제를 해결하란식으로 주장했다. 한국정부더러 사법부 판단에 관여하란 소리냐는 질문에 일본의 요구는 사법부에 관여하란게 아니다. 삼권분립은 국가 내 통치 시스템이지만 국가 간 약속(한일 청구권 협정)은 사법을 포함해 국가 전체를 구속하는 것이라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

• 10월 5일 그 동안 한국에 대해 무시하는 듯한 태도로 일관하던 아베 신조 총리는 일본 임시국회 개원에 맞춘 소신 표명 연설에서 "한국은 중요한 이웃 국가입니다."라고 발언했다. 그러나 바로 "국제법에 근거해 국가와 국가 사이 약속을 지켜줄 것을 요구하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등 기본적인 태도는 전혀 변하지 않았음을 드러내었다. #

2.2. 지방자치단체

• 7월 3일, 닷소 다쿠야(達增 拓也) 이와테 현 지사가 정례 기자회견에서 일본정부의 수출 규제 발표에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는 “한국의 반도체 메이커를 괴롭힐 필요는 없다”면서 “일본 반도체 업체와 라이벌이지만 매우 중요하다. 서로 경쟁하고 있는 동료”라고 말했다. 닷소 지사의 소신 발언은 현내 기타카미 시(北上市)에 일본 최대 반도체 기업 도시바메모리가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동일본 대지진으로 직격탄을 맞았던 이와테 현의 상황이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로 인한 부메랑 악재로 또다시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5CH(5채널)과 같은 넷우익 커뮤니티에는 심지어 닷소 지사를 겨냥한 살해 협박까지 나오기도 했다. #

• 7월 8일, 나가사키 코타로(長崎幸太郎) 야마나시 현 지사는 "허가라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를 해제하는 행위. 말하자면 특권이므로 허가를 받는 쪽이 적절한 (조치를) 하고 있는 것을 증명할 의무가 있다. 역시나 이 나라(한국)에는 법도 논리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다." 라고 혐한 발언과 함께 한국을 비난하는 글을 트위터에 올렸다. #

2.3. 의회

2.3.1. 자유민주당

• 7월 5일, 아베 총리의 측근인 하기우다 고이치(萩生田光一) 자민당 간사장 대행은 BS후지TV에 출연해 "(화학물질의) 행선지를 알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다. 군사 전용이 가능한 물품이 북한으로 흘러갈 우려가 있다"고 언급했다. #

• 7월 7일, BS후지TV에서 열린 여야 정당 대표 토론회에서 아베 신조 총리는 "한국은 '(대북) 제재로 제재를 지키고 있다', '(북한에 대해) 제대로 무역 관리를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지만 징용공(강제징용) 문제에 대해 국제적인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이 명확하게 됐다"며 "무역관리도 지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사회자가 이번 조치의 이유에 대해 북한 등에 대량파괴무기의 제조에 전용되는 듯한 물질이 흘러들어간 것이 문제였느냐고 묻자 "이 자리에서 개별적인 것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은 삼가고 싶다"고 즉답을 피했다. 하지만 "정확한 수출관리를 하고 있다고 확실히 제시해주지 않으면 우리는 (해당 품목을) 내보낼 수 없다"는 주장을 폈다.
  
  아베 총리는 또 "국가와 국가의 약속을 지킬 수 없다면 이른바 특례적 대응을 해왔던 것을 그만둔다는 것"이라며 "그 동안의 특별한 조치를 그만둔다는 것이므로 금수 조치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이번 조치가 '징용공 문제'의 "대항(보복)조치가 아니다"라고 재차 주장했다. #

• 자민당 마츠카와 루이 참의원은 이번 경제 보복에 대해 참의원 선거가 끝나면 일본 정부의 태도도 완화할 것이라는 무책임한 보도가 한국 측에서 보이지만 큰 오해라고 밝혔으며 이번 조치는 안전 보장을 위한 조치이며 한국에 수출된 품목들이 북한에 유출된 거 같다며 이번 조치를 옹호하였다. 전문

• 자민당 신도 요시타카 중의원은 한 프로그램에서 "일본이 수출하는 반도체 소재는 전투기, 레이더, 사린(사린가스)에도 쓸 수 있다"며 3년간 한일간 소통이 안되었다는 것을 언급하며 이번 경제보복을 옹호했다. 영상

• 3차례 방위대신을 역임한 자민당 오노데라 이쓰노리 중의원 역시 이번 조치가 수출금지가 아니며 한국이 제대로 (일본에) 설명하면 문제가 없었는데 한국이 과민반응을 보이고 있고 한국이 미국에 울며 애원하며 메달리고 있다고 조롱하였다. #

• 자민당 아오야마 시게하루 참의원은 일본 언론 보도에 대해 불만을 표출하였다. 백색국가 배제인데 마치 일본 언론들이 수출 금지인양 보도하고 있으며, 절차만 까다로울 뿐 수출이 가능하다고 발언하였다. #

• 자민당 소속으로 도쿄도지사를 지낸 무소속 마스조에 요이치는 "이번 경제 보복이 트럼프와 흡사"하다고 평가하였으며 일본의 출구전략이 없는 게 가장 큰 문제라 보고 있다.[1] G20 당시 문대통령을 홀대한 거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 자민당 계열 인물들 중 유일하게 이번 조치에 대해 일본 정부를 비난하는 인물이다.

• 하시모토 도루는 한국의 입장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본에서는) 1965년 한일기본조약으로 모든 게 끝났다라고 하는데 법률적으로 엄밀히 생각하면 문제가 있다"고 하였다. 1910년에 체결된 일한병합조약에 대해 한국과 일본이 서로 다른 해석을 하고 있으며 한국의 주장대로라면 위자료 배상 판결이 납득 된다고 주장하였다. 이런 배상 판결이 (한국 내에서) 더 확대되지 않게 한국의 입장을 듣고 입장 차이를 줄이고 정치적 타협이 최선이라 주장하였다. 뿐만 아니라 햐쿠타 나오키는 일본이 한국을 근대화 해준 것이라고 말 하는데 확실히 그런 면도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러한 주장들은) GHQ가 일본을 좋은 방향으로 바꾸어줬다는 말과 똑같은 주장이라 했다. 햐쿠타 나오키와 사쿠라이 요시코가 GHQ 일본 점령을 인정 안하듯이 "주권을 침해 당한 (한국의) 입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

• 오노데라 이쓰노리는 prime news에서 최근 미 정부 관계자들이 5G 문제로 화웨이에 대응하려면 삼성을 일본이 지원해야한다고 했다. 무역 보복을 풀라는 뜻으로 들렸다고 한다. 강한 한국 외교에 치밀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

• 2019년 8월 23일 이시바 시게루 전 자민당 간사장은 "한일 관계는 문제 해결 전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상태에 빠져 있지만, 일본에도 한국에도 '이대로 좋을 리가 없다. 뭔가 해결해서 과거의 오부치 총리- 김대중 대통령 시대 같은 좋은 관계로 돌아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의 블로그에서 주장했다. #

2.3.2. 공명당

• 7월 7일, BS후지TV에서 열린 여야 정당 대표 토론회에서 아베 총리를 제외한 여야 각 당 대표들이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는데, 집권 자민당과 연립여당을 구성하고 있는 공명당 야마구치 나쓰오 대표는 "신뢰관계가 손상됐다고 한다면 정부가 행할 것은 타협이다"라고 말했다.

2.3.3. 입헌민주당

• 7월 7일, BS후지TV에서 열린 여야 정당 대표 토론회에서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 에다노 유키오 대표 역시 "(이번 조치의)이유가 뭔지 모르겠으며, 징용공 문제에 대한 보복이라고 받아들여도 어쩔 수 없다"고 지적했다. #

• 7월 14일, NHK가 주최한 여야 주요 간부의 참의원 선거 토론회에서 입헌민주당 후쿠야마 데쓰로(福山哲郞) 간사장(우리나라 정당의 사무총장 격)은 "징용공 문제 해결에 통상 대항 조치를 취하는 것처럼 국제사회에 보이는 것은 국익에 마이너스"라고 말했다. #

• 8월 2일. 후쿠야마 데쓰로(福山哲郞) 간사장이 인터뷰에서 양국 정부 간의 대화가 있어야한다고 주장했다. #

2.3.4. 국민민주당

• 7월 7일, BS후지TV에서 열린 여야 정당 대표 토론회에서 국민민주당의 다마키 유이치로(玉木雄一郞) 대표는 "(이번 조치에 대한) 총리의 설명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

2.3.5. 일본공산당

• 7월 3일, 일본공산당은 아베의 행동에 어리석은 짓이라고 비판했다. 성명

• 7월 7일, 일본공산당 시이 가즈오 대표는 BS후지TV에서 열린 여야 정당 대표 토론회에서 아베의 행동에 어리석은 짓이라고 비판했다. 성명

• 7월 11일, 앞서 3일의 비판보다 자세한 성명을 냈다. 아베 총리의 외교 폭주를 지적했으며 G20 대화 거부하는 것도 아베 총리라며 의장국이 불순하게 대응했다는 것을 지적했다. #

• 7월 31일. 백색국가 제외 가능성이 커지자 시이 가즈오 위원장이 각의 중단를 신청했다고 한다. #

• 8월 2일. 시이 가즈오 위원장 담화에서 백색국가 제외 각의 결정 철회를 요구하였다. #

• 8월 4일. 백색국가 제외를 강도높게 비난하였고, 외교적 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

2.3.6. 일본 유신회

• 7월 7일, BS후지TV에서 열린 여야 정당 대표 토론회에서 일본의 보수 야당인 일본 유신회 마쓰이 이치로 대표는 "안전보장상의 문제가 있다면, 미국의 힘을 빌려 북한에 압력을 걸어야 할 일"이라고 주장했다. #

• 마쓰이 이치로 오사카 시장이 한국의 백색국가 제외를 반대한 일본 공산당을 향해 일본의 정당 맞냐는 비국민 가까운 발언을 하였다. #

2.3.7. 사회민주당

• 백색국가 제외 결정에 대해서 아베를 비난하였다. #

• 8월 9일. 사회민주당의 기관지 사회신보에 한국 때릴때가 아닌 대화를 가져야한다는 주장하였다. #

2.4. 재계

• 일본 재계는 경제제재 조치에 대한 우려의 의견과 그 정도의 사안은 아니라는 의견이 충돌하고 있는 중이다. 그리고, 일본 상공 회의소의 미무라 아키오 회장은 이번 사태는 변하지 않는 한일 관계를 좋은 방향으로 움직이게 하기 위한 배려이며, 문제해결을 위해 움직이지 않는 한국에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기사 미무라 아키오는 현 경제제재의 시발점인 강제징용 판결의 당사자인 신일철주금(현 일본제철)의 명예회장이다.

• 경제동우회에서는 이번 조치가 일본보다는 한국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하면서도 여파 자체는 적어서 현재 상황은 비관적이지 않다고 전망했지만, 직접 기자회견을 열면서 " 한일관계의 조속한 정상화를 촉구한다."라고 성명을 발표했다. 기사 덧붙여서 "규제 강화나 관세 인상은 이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이며, 감정적으로 움직이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 ‘3대 경영자 단체’로 꼽히는 일본경제단체연합회(경단련)에서는 "한일관계의 조속한 정상화를 촉구한다."라고 이의를 제기했다. # 그러나 이후 한국 기업과 교류는 계속하겠으나 정부의 대한 경제제재에는 동조한다는 쪽으로 최종 입장을 정했다.

• 노무라금융투자는 일본 반도체 수출규제의 부작용을 경고하고 나섰다. 주요 소재에 대한 일본의 수출규제에 따라 국내 반도체 생산이 중단되면 전 지구적인 문제로 파장이 확산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전 세계가 일본 수출규제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만큼 일본의 경제보복이 더 극단적인 상황으로 전개될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했다. #

• 7월 12일에는 '히타치조선'이 한국 지부 철수를 결정했다. 해당 기업은 강제징용 관련 재판에서 패소한 기업으로, 경영 효율화를 근거로 한국에서 철수했지만 한일 간의 갈등의 고조화 및 대법원 판결에서도 패소할 것을 대비하여 자금을 줄인 것이라는 분석이 있다. #

• 요시자키 다쓰히코라는 소지쓰 종합연구소의 수석 이코노미스트가 무역전쟁에서 일본이 절대로 유리할 수 없으며, 이번 조치가 결과적으로는 한국 기업이 타격을 받아 아시아 전체 공급망에 혼란을 일으키고 일본 경제에 부메랑으로 되돌아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

• 7월 22일 경제동우회의 사쿠라다 켄고는 "정치적인 이유에 의한 동력으로 (불매운동이) 오래 지속될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원인은 (한국 정부가) 일본의 메시지를 받아주지 않는 것에 기인한다" "일본이 취하고 있는 정책은 포괄 수출 허가에서 개별 수출 허가로 옮긴 것으로 WTO 규정의 범위 안에 포함되는 행위"라고 하면서 일본 정부를 옹호하기도 했다. #

• 10월 16일 유니클로의 창업자이자 모기업 패스트리테일링의 회장 야나이 다다시(柳井正)는 "이대로 가다간 일본이 망한다"고 하면서 아베 정부를 비판했다. 또한 "일본 내의 반한감정은 일본인이 열등해졌다는 증거" , "한국과 싸우려고 드는 것이 이상한 일", "본래 냉정했던 일본인들이 신경질적으로 바뀌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일본 사회 역시 비판했다. 다만 이 발언에 대해서는 한국의 불매운동을 의식해서 한 말일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있다.[2] # 일본 기사

2.5. 언론

2.5.1. 비판

• 7월 3일 아사히 신문, 도쿄신문 사설에서도 정권에 대한 비난을 가했다. #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아예 건수를 잡았다는 듯이 아베 정부를 작정하고 비난하기 시작했다. 참고로 니혼게이자이신문도 경제신문답게 그때 그때 이익을 추구하는 경향으로 은근히 반한 기사를 내는 경우도 있는 등 결코 친한성향이 아니다.

• 요미우리신문은 '한국과 일본이 서로 부품을 공급해 생산 활동을 하고 있는 '수평무역' 관계라면서 일본 기업이 구축해 온 부품산업 공급망의 균열이 발생할 수 있다' 라고 우려하면서 지적했다. 일본 정부의 조치로 삼성과 LG 등 대기업에서 반도체뿐 아니라 OLED 패널의 생산이 정체될 수 있다면서 파나소닉과 소니는 LG디스플레이가 생산한 OLED패널을 사용해 TV를 생산하고 있어서 부품 조달에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한, 일본의 반도체 제조장치 업계는 한국 기업을 대형 고객으로 갖고 있다면서 한국의 반도체 생산이 줄어들면 일본의 반도체 제조장치 업계의 수출도 둔화할 것이라고 우려를 했다. #

• 마이니치신문은 사설에서 "외교 문제와 전혀 관계가 없는 무역 절차를 가지고 나와 정치의 도구로 사용한 것"이라며 "일본이 중시해온 자유무역의 원칙을 왜곡했다"고 지적했다. "아베 정권이 한국에 강경 자세로 임해 보수층에 호소하려는 노림수를 갖고 있는 것 아니냐"며 "눈앞의 인기를 얻고 장기적인 국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아베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 마이니치가 리버럴 성향의 신문인걸 감안해도 비판의 강도가 엄청나다.

• 니혼게이자이신문 온라인판은 이날 야마모토 다케히코 와세다대 명예교수이자 일본안전보장무역학회 초대 회장의 인터뷰를 싣고 "한국에 반도체는 생명줄이다. 한국민의 감정을 거스를 수 있다.", "반도체 재료에 대한 엄격한 수출 관리는 한국에서 반도체를 제조하기 어려운 상황을 만들 위험이 있어 한국민의 감정을 거스를 수 있다."라고 말했다. #

• 반한-극우성향의 산케이신문에서는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한겨례 등 오늘 한국 신문 사설을 들어 이번 제재를 아베 내각의 내정, 선거 등의 기타 사항들과 연관시켜 해석하는 것을 보면서 다소 어이없다는 기사를 올렸다. 일본어 기사 심지어 "아베 신조의 대한경제제재 때문에 한국 반도체의 생산이 정지된다면, 일본 기업들에도 여파가 미칠 것이다." 라고 지적하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다.

• 무코야마 히데히코(向山英彦) 일본종합연구소 수석주임연구원은 산케이에 "한국의 반도체 메모리 수출처는 중국, 홍콩이 80%를 차지하고 있고 일본은 10% 수준이다."라면서 "하지만, 중국 생산에 영향이 미친다면 중국에 진출해 있는 일본 기업에도 영향이 갈 것이다."고 예상했다. #

• 일본의 극좌성향 시사잡지인 일간 겐다이에서는 아베 신조의 수출 규제에 대해서 "아베 폭거 일본 기업 대타격, 경제산업성이 발표한 한국에 대한 반도체 재료의 금수 조치는 분명하게 징용공문제에 대한 보복. 한국 경제에 타격을 주려는 아베 정권의 혐한 극우 사상이 엿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분명 양날의 검이다. 일본의 경제 손실은 억 단위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맹렬히 비판하는 기사를 실었다. 링크

• 일본의 경제 온라인 매체인 M&A Online은 7월 10일자 "경제제재로 발생할 일본 최악의 시나리오"라는 기사에서 대한국 경제제재가 불러올 수 있는 최악의 가능성들을 지적했다. 우선 첫째로 우수한 파트너의 상실로 3위 수출국인 한국의 파트너를 상실할 가능성이 가장 우려스럽다고 했다.
  
  둘째로는 일본 소재부품 기업들의 기술력 저하 가능성을 지적했다. 일본 전자산업이 쇠퇴했음에도 일본의 소재부품 기업들은 한국의 삼성, LG, SK하이닉스 등의 대기업들의 요구와 수요에 맞춰 기술력을 발전시켜왔는데 경제제재로 한국 기업과의 거래가 줄어든다면 일본 소재부품 기업들의 기술력은 쇠퇴로 향하게 될 것이라 우려했다. 최악의 경우 경영이 악화된 일본의 소재부품 기업들이 해외로 매각되고 원천기술이 해외로 유출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셋째로는 한국이 사활을 걸고 국산화에 나설 것이라고 우려했는데 일본이 소재, 부품, 장비를 끊으면 한국 총수출에 21%를 차지하는 반도체 산업이 궤멸할 것이고 한국 국민들도 이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사활을 걸고 국산화에 노력할 것이며 이럴 경우 과거 전세계를 석권했다가 몰락한 일본 전자산업처럼 일본 소재부품 산업도 향후에 한국산 소재부품장비와 경쟁하게 되어 70~90%에 달하는 점유율도 잃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

• 마이니치신문은 7월 18일에 일본의 수출 규제 제재 품목을 100개 확대로 늘릴수도 있다는 보도를 하기도 했다. #

• 키쿠치 히데히로(菊池英博) 일본금융재정연구소 소장은 ‘월간일본’(月刊日本) 8월호에서 "트럼프에 버림받은 아베 총리가 G20에서 스스로 선언한 자유무역을 부정하고 한국에 대한 보복 조치를 취했다"고 평가했다. #

• 韓国は「敵」なのか(한국은 "적"인가)라는 제목으로 75명의 일본의 학자, 변호사, 시민단체 활동가 등이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철회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이며 올린 성명이 등장했다. 이들은 "일본 정부는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즉시 철회하고 한국 정부와 냉정한 대화와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

• 일본 언론계에서 굵직한 대부인 타하라 소이치로(田原総一朗)는 본인이 진행하는 프로그램에서 크게 흥분하며 노발대발 하였다. 한국 경제가 안 좋은데 경제 보복을 한 외무성을 향해 바보라 하였고, 니카이 간사장을 보고 대화하라 요구하였더니 관저가 반대하여 할 수 없다고 해 실망하는 모습을 보였고, 아베 총리를 만나면 대화하라고 요구할 예정이라 한다. 일본 내각의 입장을 앵무새 마냥 반복한 방송 출연자를 향에서도 크게 호통 친 모습을 보였다. #

• 1965년 한일기본조약과 관련해 일본 정부가 감춰온 문서 상당수를 공개하라는 일본 법원의 1심 판결을 이끌어 낸 히가시자와 야스시 변호사는 2차 대전 당시 일본인 원폭 피해자들이 1960년대 일본 정부를 상대로 피해배상을 청구한 것을 언급하며 당시 피해자들은 원폭을 투하한 미국 정부에 대한 개인 청구권을 일본 정부가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으로 포기했다고 항의했으며, 이에 일본 정부는 “우리가 포기한 것은 개인 청구권이 아니라 국가의 외교 보호권일 뿐이다”고 반박하며 개인청구권을 인정했는데 나중에 같은 논리로 아시아 주변국 피해자들에게서 소송을 당하자 논리를 바꿨다며 두 사건에서 개인청구권에 대해 서로 다른 잣대가 적용된 것을 지적했다. #

• 지난해 7월 일본이 한국에 대해 단행한 수출규제와 관련 있는 일본 소재기업들이 최근 잇따라 크게 줄어든 연간 실적을 공개하자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2020년 5월 20일 기사에서 현지 업체들의 답답해하는 분위기를 전하면서 한국의 탈일본 가속화를 우려했다. 또한 닛케이는 반도체·디스플레이의 공정이 섬세하기 때문에 한국기업들이 상대적으로 비싸도 품질이 좋은 일본 소재를 써왔다고 설명하면서 "업계의 이러한 '관습'을 깬 것이 수출규제"라고 지적했다. "수출규제는 자해였다"…日언론이 본 일본기업 줄추락

• 2021년 2월,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의 반도체 핵심소재 규제를 시행한 이후 한국의 반도체 관련 소재의 자체 생산이 정착하기 시작했다"며 "반면 일본에서 수입하던 소재는 2019년보다 75% 감소하면서 일본 기업에 타격을 입혔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일본의 이같은 강경책이 발단이 되면서 반도체뿐만 아니라 반도체 생산을 위한 관련 소재 전체에도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동안 일본 기업에 의존해오던 핵심 소재들을 한국이 자체 생산 체제를 빠르게 갖추고, 대체 수입국을 찾아내면서 일본 경제에 타격을 입히고 있다는 분석이다. #

2.5.2. 기타

• 7월 17일 후지 TV의 논설위원 히라이 후미오는 후지뉴스네트워크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번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주장했다.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이미 한 번 해본 경험이 있는 한국인들이기 때문에 못할 리가 없다고 주장했으며, 이 와중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탄핵 중에 자살했다는[3]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전달하기까지 했다.
  
  일본 언론의 이런 부정확한 정보는 한 두번이 아니다. 이전에도 한 일본방송에선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대화모드가 재선을 노리는 전략이라는 내용을 방송해서 이 내용이 한국에 전해져서 비웃음을 산적이 있기도 하다. 모를 사람은 없겠지만 한국의 대통령제는 5년 단임제다. 물론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을 언급했을 당시 4년 중임제 이야기를 꺼내긴 하였으나, 우리나라의 헌법에 근거하면 4년 중임제로 개헌을 했다고 해도 문재인 대통령의 다음 대통령에서 부터 적용이 된다. 즉, 이러나 저러나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대화모드는 재선을 노리고 한것은 될 수가 없다.

• 일본의 극우주간지 주간신초(週刊新潮)는 "낮에는 반일, 밤에는 아사히(맥주)"라는 기사에서 한국 국민들의 불매운동을 조롱하고 나섰다. 기사는 역대로 한국의 불매운동이 성공한적이 없고 일본에 주는 영향도 미미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주간신초의 조롱과는 달리 실제로 아사히 맥주의 매출은 40%나 급감했으며 불매운동을 역시 비웃었다가 사과해야 했던 유니클로도 매장에 따라 매출이 반토막나는 등 타격이 가시화되는 상황이다. #

• 한편 보수 성향의 일본 FNN 방송은 10일 한국의 수출관리체계 실태가 담긴 자료를 입수했다고 주장하며 2015년부터 2019년 3월까지 한국에서 발생한 전략 물자 밀수출 건은 156건이라는 보도를 했는데, 그 인용자료는 한국 업체가 정부의 승인 없이 국내 생산해 불법 수출한 전략물자를 당국이 '적발'했다는 내용이며 이를 '한국의 전략물자 밀수출'로 표현하며 이번 사태와 억지로 연결한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작은 기업들의 경우 전략물자인지 모르고 수출 허가를 안 받고 해외로 내보내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불법 사례를 적발해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 #
  
  해당 보도에서 거론된 자료는 지난 5월, 조원진 대한애국당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로 이미 공개됐던 사안으로 확인됐으며, 오히려 일본은 한국과 달리 총 적발건수도 공개하지 않고 일부 적발사례만을 선별하여 공개하고 있다고 한다. # 또한 산자부는 "전략물자 무허가 수출 및 적발현황은 매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으며 국정감사를 통해 국회에도 상세내역을 수시로 보고하고 있다"라고 반박했다.
  
  게다가 불화수소의 경우 일부 국내업체가 무허가로 수출한 사례가 적발된 적은 있지만 UN 안보리 제재대상 국가는 하나도 없고 아랍에미리트나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의 국가로 무허가 수출을 한 것을 적발한 것이라고 밝혔으며 일본산 불화수소를 제재대상 국가로 밀수출한 건 없다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 오히려 해당자료는 한국정부가 전략물자 통제를 잘하고 있다는 증거인 셈이라서 일본 언론의 자폭이나 다름없는 보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해당보도에서 제시한 자료에 일본으로 무허가 수출된 전략물자 수출액이 5만 1천달러로 표시된 것이 있는데, 해당 언론이 그대로 보도해서 한국 네티즌들에게 비웃음을 사고 있다.

• 일본 주류 언론의 엄청난 비판이 쏟아지자, 일본의 극우 주간지인 '주간신초'(週刊新潮)가 수출규제 품목에 오른 3개 항목 중 하나인 에칭가스를 북한에 밀반출해 그걸로 우라늄을 정제해 핵탄두를 만드는 식으로 한국이 북한의 핵 제조를 도울 수 있다는 주장을 내세우기 시작했다.한국이 북한 비핵화를 원한다는 것은 안중에도 없는 모양이다 심지어 자민당 간사장 대행인 하기우다 고이치도 에칭가스 북한 밀반출 발언을 했다. #
  
  이 주간신초는 호사카 유지 교수에 따르면 사실상 아베 정권의 기관지나 똑같다고 한다. 일본 5대 일간지들이 보수성향이 강하다고 해도, 산케이 신문 정도 빼면 아베에 그다지 호의적이지 않고, 최소한 아베의 콘크리트 지지층인 넷 우익에 동조하지는 않는 반면에, 주간신초는 노골적으로 넷 우익과 궤를 같이하는 논조를 보이기 때문이다.

2.6. 종교계

2.6.1. 기독교

2.7. 대중 여론

3. 제3국

3.1. 아시아

3.1.1. 중화권

3.1.1.1. 중국

3.1.1.2. 싱가포르

3.1.2. 북한

3.2. 영미권

3.2.1. 미국

3.2.2. 영국

3.3. 유럽

3.3.1. 러시아

3.3.2. 유럽연합

3.3.2.1. 독일

3.3.2.2. 이탈리아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한일 무역 분쟁

한일 무역 분쟁

문서의 r2884 판

, 번 문단

에서 가져왔습니다. 이전 역사 보러 가기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다른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

[ 펼치기 · 접기 ]

한일 무역 분쟁

한일 무역 분쟁

문서의 r2884 판

, 번 문단

(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

, 번 문단

(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

, 번 문단

(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

, 번 문단

(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

, 번 문단

(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

, 번 문단

(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

, 번 문단

(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

, 번 문단

(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

, 번 문단

(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

, 번 문단

(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

, 번 문단

(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

, 번 문단

(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

, 번 문단

(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

, 번 문단

(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

, 번 문단

(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

, 번 문단

(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

, 번 문단

(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

, 번 문단

(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

, 번 문단

(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

, 번 문단

(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

, 번 문단

(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

, 번 문단

(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

, 번 문단

(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

, 번 문단

(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

, 번 문단

(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

, 번 문단

(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

, 번 문단

(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

, 번 문단

(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

, 번 문단

(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

, 번 문단

(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

, 번 문단

(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

, 번 문단

(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

, 번 문단

(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

, 번 문단

(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

, 번 문단

(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

, 번 문단

(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

, 번 문단

(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

, 번 문단

(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

, 번 문단

(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

, 번 문단

(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

, 번 문단

(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

, 번 문단

(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

, 번 문단

(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

, 번 문단

(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

, 번 문단

(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

, 번 문단

(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

, 번 문단

(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

, 번 문단

(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

, 번 문단

(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

, 번 문단

( 이전 역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