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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위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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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상세3. 더 낮추는 경우?
3.1. 외국의 교육기관
4. 위조 방법
4.1. 형사처벌4.2. 민사상 규율
5. 진위 여부 확인 방법
5.1. 실존하지 않는 인물을 사칭5.2. 실존 인물과 비슷한 개인정보를 사칭
6. 사례7. 기타

1. 개요

학력위조()는 부당한 이익을 위해 자신의 학력을 실제보다 과장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니지 않은 학교를 다녔다고 하거나, 이수하지 않은 과정을 이수했다고 하거나 특정 과정의 수료를 졸업으로 한 단계 높여서 말하는 것 등이 학력위조에 해당한다.[1] 상장이나 자격증 성적증명서 위조도 학력위조에 해당한다. 위조 자료를 취업이나 면접에 이용했을 경우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여 회사로부터 고소를 당할 수 있으며 채용도 취소될 가능성이 높고 심지어 월급도 환수되는 경우도 있다. #

2. 상세

' 졸업'이 '이 학생은 교육 과정을 끝까지 이수했고 학생 본인도 목표하는 수준에 도달했다'라는 의미라면 '수료'는 '이 학생은 교육과정을 끝까지 이수했다'란 의미. '졸업'이란 말에 붙어 있는 요소를 ' 수료'에선 생략한 이유가 있다. 대학에서의 수료는 졸업하는 데 필요한 강의 학점은 이수했지만 논문을 쓰지 않는 등 학위에 필요한 모든 자격을 통과하지는 않은 경우를 말한다. 학사 과정에서는 졸업 요건에 논문이 포함되지 않는 학교도 꽤 있다.[2] 물론 석사 이상에서는 거의 100% 필수다. 석사 수강과목의 에세이만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타블로도 그런 경우였는데 타진요 측에서는 집요하게 석사학위 논문을 트집 잡았다. 그러므로 수료만 했을 경우 '박사과정 수료' 이런 식으로 프로필을 쓸 수는 있으나 '박사'라고 할 수는 없으며 최종학력은 박사과정 수료, 최종 소유학위는 석사가 된다.

학벌사회가 존재하는 미국, 프랑스, 영국, 일본, 한국 등 많은 국가에서 학력위조의 유혹은 꾸준히 존재해왔다. 하지만 이것은 많은 노력과 시간 기회비용을 바쳐서 한 분야에서 요구하는 어려운 전문 과정을 공부해 정당히 자격을 갖춘 사람에 대한 모욕이자 사회에 대한 기만이다.

특히 교원/ 교수 임용 등에서 요구되는 학력, 국립대학 학력을 허위로 기재할 경우에는 공문서등의 위조·변조죄(형법 제225조), 사립대학 학력을 허위로 기재할 경우에는 사문서등의 위조·변조죄(형법 제231조)에 해당하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취직 시 이력서에 학력을 허위로 기재 할 경우 업무방해죄와 공문서 혹은 사문서 위조로 동시에 형사처벌을 받을수가 있다. 학력 허위 기재는 집행유예나 벌금형 없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중범죄이다. 한국은 오랜기간 학벌을 중시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팽배했으나, 신정아의 학력위조 사건이 터지면서 학벌 중시 풍조는 경종을 울리게 되었다.

3. 더 낮추는 경우?

자신의 실제 최종학력을 숨기고 학력을 실제보다 더 낮추어 밝히는 경우도 간혹 있는데, 이를 소극적 학력사칭이라 부르는 경우도 있다.

낮은 학력을 높은 학력으로 속이는 것을 적극적 학력사칭이라 하고, 이 경우에는 필연적으로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학력을 만들어 내야 하기 때문에 학력위조와 그 뜻이 같다고 하여도 무방하다.

소극적 학력사칭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학력을 마치 실제인 것처럼 만들어 내는 행위가 없다면 학력위조라 할 수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위조는 남을 속일 목적으로 진짜와 같은 가짜를 만들어 내는 것을 뜻한다는 점에서, 실제보다 단순히 최종학력을 낮추어 밝히는 행위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학력을 남을 기망할 목적으로 마치 진짜처럼 만들어 내는 행위가 아니라, 실제의 최종학력을 감추어 더 낮은 실제의 학력을 최종학력인 것처럼 꾸미는 것이기 때문에 학력 위조라고 보기는 힘들다 할 것이다. 때문에 학력 위조가 아니라 최종 학력 비공개나 또는 최종 학력 공개 거부 정도로 표현해야 할 것이다.

이런 경우가 없을 것 같으나 간혹 존재하는데, 듣보잡 4년제 대학이나 전문대를 나오면 굳이 그 학교를 나왔다는 말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과 대화 중에 대학 관련 얘기를 하지 않는다. 명문대 졸업생들은 "내가 대학 다닐 때, 어디 가서 뭘 했다"면서 은연중에 흘리기를 통해 과시를 하는 경우가 많지만 그러지 않는 것이다.

아래 나열된 4가지는 졸업하지 않은 교육기관을 졸업 내지 그 교육기관에서 제공하는 일련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것처럼 꾸미지 않았다면, 모두 엄밀한 의미에서의 학력위조라 할 수 없을 것이며, 단지 실제보다 최종학력을 낮추어 밝힘으로써 타인을 속이는 행위인 소극적 학력사칭에 지나지 않는다 할 것이다.

3.1. 외국의 교육기관

만약 외국의 교육기관에서 공부를 하고 졸업했다고 하면 그걸 숨기는 것은 간단하다. 국내의 교육기관은 교육부에 의해, 거의 모든 교육기관의 학적 등이 통합관리된다. 아시아대학교가 폐교될 때, 재단측에서 재학생들의 학적기록을 말소시킨 트라우마때문에 교육부가 통합관리한다. 하지만 외국의 교육기관은 당연히 범위 밖이기 때문.

반대로 나오지도 않은 해외대학을 나왔다고 속이긴 어렵다. 대부분의 명문대에서 유학생을 위해 인터넷으로 서류발급을 해준다. 그리고 외국 유명 대학은 국내에도 졸업생+재학생 동문회가 있다. 동문회 활동을 일절 안하는 아웃싸이더라도 함께 입학한 동기 한두다리만 거치면 연결되기 때문에 거짓말은 금방 들통난다. 물론 정치에 투신하거나 취업을 위해 이력서에 기재하지 않고, 단순히 주변에 허세부리기용이라면 듣는 사람이 해당 학교 인맥이 있지않는이상 안들키겠지만.

4. 위조 방법

4.1. 형사처벌

학력위조가 불법이 되는 사례는 다음과 같다.

4.2. 민사상 규율

학력위조를 통해 계약을 체결하거나, 결혼을 했다면 민사상 사기에 해당한다. 흠 있는 의사표시로 규율된다는 것이다.

5. 진위 여부 확인 방법

5.1. 실존하지 않는 인물을 사칭

만일 외부인을 통해 해당인물이 실존하지 않음을 밝힐 수 있으면 쉽게 처리된다.
학과 사무실을 방문하면 졸업앨범도 열람이 가능하다. 그런데 대학교에선 졸업앨범을 안 찍는 사람들도 많고 그 비율이 늘어나는 추세인데다 아예 학교나 단과대 차원에서 안 찍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것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 명문대로 갈수록 찍는 비율이 많다곤 하지만 상대적인 부분이다. 졸업앨범 사진을 안찍으면, 졸업앨범에는 보통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다. 졸업앨범은 어차피 법적 효력이 없고, 기념품 성격이기 때문에 맹신은 곤란하며, 다른 수단과 함께 교차 검증을 해야 한다. 재학생이 아님에도 졸업앨범을 몰래 찍은경우도 있어서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방법은 아니다. 학교에 따라서는 홈페이지에 이름을 게시해 놓는 곳도 있는데 그러면 쉽게 해결된다. 안 해 줄 경우 민원을 넣어보고, 민원을 넣어도 해결해 주지 않는다면 국공립대에선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시도해 볼 수는 있겠다.

5.2. 실존 인물과 비슷한 개인정보를 사칭

사기꾼들은 동명이인 등의 사정으로 인해 특정 실존인물과 눈 앞의 사람이 연결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틈새를 이용해 학력을 위조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하자. 예 : 'ㅇㅇ학과 ㅇㅇ학번 김똑딱'이라는 사람이 실존한다는 것은 사실일 수 있다. 그러나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이 자기 자신을 'ㅇㅇ학과 ㅇㅇ학번 김똑딱'이라고 소개할 때, 그 사람이 해당 실존인물과 동일인이 아닐 수 있다.

동문을 통해서 진짜 인물과 연결될 수 있다면 가장 확실하다. 하지만 그것은 힘들기에, 그 사람의 언행으로부터 학력위조 가능성을 추측해볼 수 있다.

6. 사례

7. 기타

이뿐 아니라 예체능계나 기타 학계의 교수들 중에도 이런 학력위조 행위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우려되는 바다. 심지어는 장교들 사이에서도 이런 학력위조 행위가 있었고 일부 장교들의 실제로 학력위조가 적발되기도 했다. 현실에서도 실제 학력위조를 하는 고등학교 동창생들이 존재한다. 검증절차를 철저히 들어가야 사기를 미연에 방지할 수가 있다.

사실 이런 논란은 오래전부터 있어왔던 것이고, 우리가 흔히 아는 근, 현대사의 역사적 인물들의 유학 경력을 조사해보면 비슷비슷한 상황이 꽤 많이 있다. 1990년대말 계간지 <역사비평>에서는 일제하 평안도 엘리트들을 분석한 기사에서 일제강점기 미국 유학에 대한 이야기를 실었다. 이 기준으로 본다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현재 기준으로는 학력위조 내지는 과장의 혐의가 짙다.[12]

그런데 정치적인 이유로 조병옥이나 이승만과 같은 일부 인사들이 사실은 미국에서 대학을 나오지 않았다는 류의 학력사실 위조라는 음해가 떠도는데 이건 사실무근이다.

다만 일제강점기 전후로 적지 않은 수의 사람들이 학력을 부풀리거나 과장 한 사실은 존재한다. 대체로 일본 유학을 간다고 해두고 실제로는 일본에서 생업에 종사하거나 단기 과정 혹은 부설 기관에서 공부 한 사실로 정규 학사 학위를 얻었다고 거짓말 하거나 청각생 자격으로 수업을 들었다는 것을 학교를 다녔다고 돌려 표현한 사람도 없지 않았다.

재미있는 건 국내 대학교 중 일부 학교는 유명인이 자기네 대학을 나왔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경우에도 아무런 제지나 해명이 없고 그것을 학교 홍보에 이용하는것이다. 위에 있는 심형래나 윤석화 건도 두 사람 다 동문 자격으로 공개활동 내지는 강연을 하여도 고려대, 이화여대에서 아무런 제지가 없었다. 졸업생 명부 정도는 시골 초등학교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학교 측의 용인 내지는 일종의 뒷거래가 의심되기도 한다.

2007년에는 가짜 학위로 학사장교에 임관한 장교들이 23명이나 적발되어, 군대에 큰 충격을 줬다. 그 동안 믿고 따르던 소대장, 중대장, 참모들이 가짜학력으로 임관했다는 소식을 들은 그 휘하 병력들이 가장 충격이 컸을 것이다.

유명 연예인 등은 학력위조 파동 후에 포털사이트 등의 학력표기란에 자신의 학력을 제대로 표시하거나, 아예 표기를 하지 않는 경우도 많아졌다. 그리고 출신 캠퍼스나 졸업여부 등이 애매하게 분류되던 경우에도 스스로 논란을 없애고자 정확하게 표기하는 사례가 늘어났다.

유재석 서울예술대학교 출신임은 확실하다. 대학 개그제로 데뷔했고, 함께 학교를 다녔음을 증명하는 동문들이 연예계에 매우 많다. 한동안 졸업 여부가 불명확한 상황이었는데, 2000년대 후반부터 예능에서 '2년제를 4년 다녔다' '유령학생이었다'며 중퇴 사실을 밝혔다. 유재석은 대학입학 2달만에 개그맨 시험에 합격해서 방송활동을 시작했다. 프로필상에도 이를 명확히 기재하고 있다. 다른 연예인들도 활동을 위해 학교를 중퇴한 경우에는 이를 확실히 짚고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졌는데, 박나래 역시 상명대학교 중퇴 사실을 방송에서 명확히 언급하며, 포털 프로필에도 학력을 기재하지 않고 있다. 함소원, 차지연등도 방송에서 대학을 중퇴했음을 언급하는 등, 중퇴사실을 딱히 숨기지 않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학력위조 논란이 '나오지도 않은 학교를 다녔다고 사칭'하는 데 초점을 두는지라, '입학은 했으나 졸업은 못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이미지 손상은 없는 편이다. 대표적으로, 한양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중퇴 학력인 윤여정이나, 성균관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중퇴 학력인 신구가 대학을 다녔던 시기는 6.25 전쟁의 여파나 생활고, 민주화운동의 참가로 인한 제적 같은 이유로 본의 아니게 대학을 중퇴하거나 제작당한 사람들이 차고 넘치던 시절이라서, 더더욱 불이익이 없었다. 이들과 같은 세대의 사람들에게는 대학은 커녕,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고학력자 대접받던 시절임을 알아두어야 한다. 초등학교 중퇴자가 공장 등에서 일용직 노동자로 일하기도 했던 시절이니, 고학력자가 드물었던 것이다. 비연예인들도 대학중퇴는 대부분 생계곤란이 원인이라, 밝혀지면 "고생 많이 했구나"라는 반응 외에 딱히 불이익은 없는 편.

윤종신 연세대학교 신촌캠퍼스 출신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파동 이후에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현 미래캠퍼스)라고 명확히 표시하고 있으며, 방송에서도 본인이 분교 출신임을 분명히 밝혀두어 논란을 피했다. 윤종신은 대원외국어고등학교의 각종학교 시절이었던 대원외국어학교를 졸업( 유준상과 동기였다.)했기 때문에 현 대원외고의 위상과는 비교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초창기에는 대원외고 출신이라고 하다가 나중에는 "그 학교를 졸업한 건 맞지만 당시에는 지금만큼 잘 나가는 학교가 아니었다."라고 부가 설명을 붙이기도 한다. 윤종신이 "나 외고 출신이야!"라고 말했을 때 김구라가 "못 나가던 시절에 나왔잖아."라고 응수하기도 했다. 당시 학교의 위상과는 별개로 동문으로서 대원외고에서 강연을 하기도 했다.

학원강사들 중에도 이러한 학력위조 여파로 조용히 사라진 경우도 있다고 한다. 특히 노량진 등지의 학원 강사들이, 이 사건을 계기로 몇몇 강사들이 사라져서 지방 학원가로 내려갔다고 한다.

학력을 사칭하여 사회생활을 하다가 정작 그 사칭했던 대학에 진짜로 합격한 희귀한 사례도 있다. 조원룡 변호사. 과거 어려웠던 시절 서울대 국사학과 출신 형의 학력으로 학원 강사를 했는데 이후 늦은 나이에 공부에 매진해 39세의 나이에 서울법대에 합격하여 서울대 사칭에서 진짜 서울대 출신이 되었다. 가짜 이력서를 진짜로 바꾸고싶은 열망이 강했었다고. ### 이후 46세 사법시험까지 합격했다.

박명수 명지대학교 사회교육원에서 학사 학위를 받았지만 정작 본인이 끝까지 고졸이라고 주장해 웃음을 주었다.

2015년 한 여고생이 " 스탠퍼드 대학교 하버드 대학교 모두 합격했으며, 2년씩 나눠 다니기로 했다"는 기사가 나와 큰 이슈가 되었지만 결과적으로 모두 거짓말인 것으로 드러났다.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강한 나머지 저지른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사건으로 리플리 증후군이라는 거짓된 단어가 사실인것 마냥 일파만파 퍼지는 사건도 일어났다. 천재소녀 하버드·스탠퍼드 동시 합격 사기 사건 참조. 정리 기사(경향신문)

2015년 캐나다에서는 성적위조를 벌이던 베트남계 여인이 부모에게 들키자 부모를 급기야 청부살해를 시도하여 어머니는 사망하고 아버지는 중상을 입은 비극이 벌어지기도 했다. 물론 이건 부모가 막장이라서 벌어진 자업자득도 컸지만.

SNS 프로필에서도 학력위조가 종종 발생한다. 보통 분교 학생이 본교를 사칭하거나 평생교육원 학생이 본교를 사칭하는 행위가 대부분. 그러나 종종 대학을 아예 다니지 않거나 명문대와 전혀 관련이 없는 대학을 다니는 사람이 프로필에 명문대 다닌다고 써 놓고 명문대 재학생이라고 우기는 경우도 있다. 분교나 평생교육원이나 이름이 비슷한 게 아닌 아예 쌩판 다른 대학. 어차피 SNS 프로필 가지고 취직할 것도 아닌데 뭐가 문제냐 하고 올리는 경우가 대부분. 경희대학교 대나무숲에서도 학교(서울캠퍼스와 국제캠퍼스 모두) 재학생과 글로벌미래교육원 학생 사이에 학력 표기 문제로 갈등이 일어나기도 했다. 경희대 교육원은 경희대에서 부설한 별개의 교육기관인데, 교육원 학생이 SNS 위치 찍을 때 경희대 서울캠퍼스 위치를 찍는가 하면 과잠에도 경희대 부속 교육원이라는 사실을 은근슬쩍 숨기는 것에 반발한 것이다. 경희대생들은 "과잠에 교육원 소속이라고 명확히 밝혀라. 그리고 사칭하지 말라."라고 항의했는데 교육원생들은 마치 "얘들이 모교 부심에 쩔어서 우리를 동문 취급도 안 하고 과잠도 입지 말래. 그러면 국제캠퍼스한테는 왜 아무 말 안 하셈?" 하는 식으로 나와서 국제캠퍼스 학생들까지 같이 분노가 터졌다. 양 캠퍼스 학생들은 연합해서 "우리가 언제 입지 말라고 했냐? 다시 말하지만, 마음대로 입으셈. 그러나 너네가 교육원 소속, 영어로 Global Future Institue임을 과잠에 명시하라고!"라고 대숲에 반박 글을 몇 차례 올렸다. 심지어 국제캠퍼스가 (이원화캠퍼스이긴 해도) 서울캠퍼스에 비해 입결이 약간 낮아서 그동안 서울캠퍼스 학생들이 약간 낮게 보던 것도 다 잊고 서울캠퍼스 학생들이 직접 "걔네는 그냥 캠퍼스만 나눠졌을 뿐 졸업장도 똑같이 나온다. 아무리 국제캠퍼스라도 너네랑 급이 같은 줄 아냐." 하는 식으로 실드를 쳐주는 경지에 이르렀다. 국제캠퍼스 학생들은 "나 저 글 보고 엄청 울었어ㅠㅠ"라든가, "그동안 알게 모르게 서자 취급 받았는데 드디어 서울캠퍼스한테 인정을 받았다.", "집에서 매일 형제끼리 싸웠는데, 그 밉던 동생이 밖에서 맞고 들어오면 화나는, 그런 건가봐.", "오랜만에 설캠과 국제가 화합했는데 앞으로 자주 교류합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결국 교육원생들이 사과문을 올렸는데, "국제캠퍼스도 서울캠퍼스와 마찬가지로 정말 좋은 학교입니다."라는 표현에 양 캠퍼스 학생들이 또 빡쳐서 "국제캠퍼스는 분교 아니라고!! 걍 캠퍼스만 나눠져 있는데 좋은 학교고 자시고 할 필요가 없다고!!"하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이 사건은 본교 재학으로 학력을 사칭한 교육원생들의 잘못이 크지만, 경희대생들도 "수능에서 무슨무슨 과목 치는지, 수능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는지도 모르는 애들이." 하는 식으로 필요 이상의 비난을 했다는 비판도 페이스북에서 함께 제기되었다. 고민정도 경희대 논란이 있었다. #

알렉산드르 코코린이 저지른 인종차별 범죄의 공범이자 그의 남동생이기도 한 키릴 코코린이 대학에 갔지만 결시만 8번한 끝에 의대생으로 학력을 위조하려고도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1] 반대 상황일 때도 동일하다. [2] 이런 경우는 공인어학성적이 졸업요건에 들어가있는 경우가 많다. [3]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4] 학력을 게재하는 경우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 [5] 과거에는 총동창회에서 개교~현재까지 모든 졸업생의 명단/연락처/직장 등의 정보가 수록된 명부를 작성해 동창들에게 배부(실제로는 학교발전기금 명목으로 유료 판매)했으나 현재는 이마저도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없어지는 추세다. [6] 애초에 1997년 이미 서울대 소비자학과 조교수에 임용되어 교수직을 역임중이었고 출판 당시에도 김난도 '교수'로 출판됐었다. 세상에 어느 미친 대학이 고졸자를 교수로 채용하겠는가? [7] 2006년 폐교. 캘리포니아주에도 동명의 교육기관이 있었다. 이쪽은 비록 영리대학(for-profit college)이지만 일단 인가는 받았으며, 2005년 타 재단이 인수한 후 2007년 캘리포니아미라마대(California Miramar College)로 교명을 변경하였다. [8] 문/이과의 전공여부를 정하면 그 다음에는 선택한 외국어에 따라 갑/을/병류로 소속반이 갈라졌다. 그나마 게이오기주쿠대학 대학예과는 구제고나 타 대학 예과와 달리 전공학부는 정하는 시스템이었는데 그당시 대학 측에서 발간된 총람에 따르면 학부는 정하긴 하지만 학부마다 문/이과 갑을병류라고 괄호가 쳐져있고 전반적인 수업도 구제고나 타 대학 예과와 별반 차이가 없었다. [9] 무엇보다 게이오기주쿠대학 김준엽이 재학했던 당시 대학예과와 학부 캠퍼스는 각각 요코하마 도쿄에 따로 위치해있었기까지 했다. [10] 정작 김준엽 본인은 1살 더 어린 1923년생이지만 1922년생들과 같이 신의주고보를 다녔다. 그러다가 해방 이후에는 1920년생이라고 생년월일을 바꾼다. [11] 콜로라도주의 주립대학으로 콜로라도 대학교 볼더 캠퍼스와 같은 계열이다. [12] 예를 들면 근, 현대사의 역사적 인물이 본인은 그 당시 일본의 유명 대학을 나왔다고 주장하는데 막상 그 대학측이 남긴 기록을 찾아보면 이 인물의 이름이 일절 발견되지 않는다는 식. 아니면 그 대학의 전문부를 나왔는데 마치 대학예과- 학부 코스를 밟은 것처럼 속이는 경우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