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비판 및 논란

상위 문서: 최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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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	비판 및 논란 ( 조국 아들 허위 인턴증명서 발급 사건 · 성희롱 발언 논란 · 이동재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 여성비하 발언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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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재판3. 조국 아들에 대한 허위 인턴증명서 발급 사건 (유죄 확정)4. 검찰총장 → 검찰청장 명칭 변경 논란5. 일본 불매운동 관련6. 비상장 주식 보유 관련7. 채널A 사건 관련 이동재 기자에 대한 논란8. 라임 사태 맹탕 감찰 논란9. 추미애 장관 입장문 가안 유출 논란10. 권검언유착의혹의 배후 논란11. 대전 물난리 중 파안대소 논란12. 법제사법위원회 배정 이해충돌 논란13. 검사 및 법관 선거 출마 제한 법안 논란14. 주진형 최고위원 딸의 의원실 비서 근무 논란15. 제20대 대통령 선거운동 도중 20대, 6070세대 비하발언16. 국회 법사위에서 막말 논란17. 당내 온라인 회의에서 성희롱 발언 논란18.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중 허위주장19. 문재인 대통령에 축하 전화 요청 보도 소송(1심·2심 패소)20. 2022년 8월 22일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질의 태도 논란21. 일장기 시위 가짜뉴스 유포 논란22. 세금 남용23. 천안함 피격 사건 왜곡24. 국회 대정부 질문 도중 대통령을 향한 무례한 언사 논란25. 단식투쟁에 대한 이중잣대26. '암컷이 나와 설쳐' 여성비하 발언

1. 개요

전직 문재인 정부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었던 최강욱에 관한 사건사고 및 논란을 다루는 문서이다.

2. 재판

3가지 혐의로 각각 기소되어 2건은 재판 중이고, 1건은 유죄 확정되어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

업무방해 혐의: 조국 아들에 대한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해 대학원 학사업무를 방해했다는 것이다. ( 해당 문서 참조.)

1심: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1]
2심: 항소기각
3심: 상고기각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허위 인턴증명서 발급과 관련해 선거운동 기간 중 팟캐스트에서 발급 혐의를 부인하는 발언을 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것이다. ( 해당 문서 참조.)

1심: 벌금 80만원 선고[2]

명예훼손 혐의: 채널A 사건과 관련해 이동재 기자의 발언을 허위로 꾸며 페이스북에 유포했다는 것이다. 민사소송( 손해배상청구소송) 또한 진행 중이다. ( 8문단 참조.)

1심(민사): 피고 패소(정정문 게시, 300만원 배상), 1심(형사): 무죄
2심(민사): 항소기각, 2심(형사): 유죄(벌금 1000만원)

한편 기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걸었으나 패소 판결을 받기도 했다. 다만 소액 소송인지라 자세하게 알려지지는 않았다.

<rowcolor=#ffd84b> 형사사건	1심	항소심	상고심
형법상 업무방해죄	2021년 1월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9단독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확정)	2022년 5월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 항소기각	2023년 9월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상고기각
공직선거법위반죄 (허위사실공표)	2021년 6월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 벌금 80만원	-	-
이동재에 대한 정통망법상 명예훼손죄	2022년 10월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무죄	2024년 1월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 벌금 1000만원	-

<rowcolor=#ffd84b> 민사사건(원고)	1심	항소심	상고심
기자 2인에 대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3]	원고 청구 기각(확정)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1-1부 항소 기각
<rowcolor=#ffd84b> 민사사건(피고)	1심	항소심	상고심
이동재에 의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4]	2022년 12월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5부 피고(최강욱) 패소 300만 원 배상	2023년 6월 23일 서울고등법원 민사13부 피고(최강욱) 패소 300만 원 배상	-

3. 조국 아들에 대한 허위 인턴증명서 발급 사건 (유죄 확정)

4. 검찰총장 → 검찰청장 명칭 변경 논란

열린민주당이 21대 총선으로 검찰총장을 검찰청장으로 변경하는 공약을 내세웠으며, 최강욱 본인과 비례대표 8번 후보인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이 이를 적극 주장했다. 최강욱 당선인은 후보 시기에 "모든 것의 시작은 바른 이름에서 시작한다는 선현의 말이 있다"며 "(검찰이) 유독 '총장' 명칭을 사용하면서 장관에 맞서는, 대항하는 바람직하지 않은 사례들이 속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 조국, 추미애에 맞서니 검찰총장을 검찰청장으로 바꾸겠다'는 소리다.

그러나 대한민국 헌법 제89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89조 다음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중략)
16. 검찰총장ㆍ합동참모의장ㆍ각군참모총장ㆍ국립대학교총장ㆍ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관리자의 임명

즉, 대한민국 헌법에서부터 검찰총장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으므로, 명칭을 변경하려면 헌법부터 개정해야 한다. 헌법을 고치지 않는 한, 열린민주당과 최강욱, 황희석의 주장은 위헌적이며 실현 가능성도 없는 공약이다.[5]

그리고 검찰총장이라는 명칭은 괜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검사 출신인 김웅 미래통합당 서울 송파 갑 후보는 "검찰이 '총장'인 이유는 검사가 '독립 관청'이기 때문에 독립 관청인 검사를 총괄하라는 의미에서 검찰총장인 것"[6]이라고 설명하면서, "검찰총장을 검찰청장으로 바꾼다는 건 검사 개개인을 독립 관청이 아닌 대통령 수하로 만들겠다는 음모"라고 일침을 놓기도 했다. 또 정태원 변호사는 최강욱의 주장에 대해 "검찰총장은 수사의 총 책임자고 정치적인 압력으로부터 검찰을 지키는 헌법적인 권한이 주어진다. 따라서 장관과 대립하도록 시스템이 만들어져있는 것"이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애당초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같은 독재정권 등에서 검찰권이 어떻게 쓰여졌는지만 보더라도, 홍준표가 검사로 있었던 시절 무슨 수모를 당했는지만 봐도, 이는 검찰총장의 권한을 축소해, 과거의 전체주의 시절로 돌리려고 하는 발상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이다. 그리고, 이 검찰독립성을 가장 강력하게 지키려고 했던 사람이 김대중, 노무현이다.[7]

이경재 변호사는 장관과 총장이 동일한 장관급 예우를 받고 있으며, 총장은 장관과 달리 임기가 법적으로 보장돼 있다는 점, 국무회의 심의사항이자 인사청문 대상이라는 점 등을 들어 장관과 총장은 대등한 관계라고 주장했다.

통상 총장 명칭이 붙는 직급 (예를들면 각 군 참모총장, 거점국립대학교 총장등)은 장관급 예우를, 청장 타이틀이 붙는 직급(각종 외청장)은 차관급 예우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따라서도 장관급 예우를 하는 검찰총장은 총장 명칭이 적절하다.

세계일보 조선일보(1) 조선일보(2) 채널A 매일경제

참고로, 추미애 장관은 검사가 왜 다른 공무원에 비해 높은 대우를 받아야 하는 여당 질의엔 검사는 공소유지를 위한 준사법기관이라 일정한 대우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5. 일본 불매운동 관련

" NO JAPAN, 친일척결"에 앞장섰지만, 정작 본인은 일본 자동차 브랜드인 렉서스를 보유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었다. 조선일보 한국경제 동아일보 뉴시스 세계일보 동아일보에 따르면 최강욱이 보유한 2012년식 렉서스(4600cc)의 출고가는 1억1120만 원~1억3820만 원 선이며, 한국일보에 따르면 2020년 현 시세는 3,474만원 상당이라고 한다. 한국일보 참고로 렉서스 라인업에서 4600cc 엔진을 탑재하고 출고가가 1억을 초과하는 모델은 렉서스의 플래그십 LS460이 유일하다. 또한 재산 신고 대상이었던 청와대 전현직 비서관들 중 일본산 차량을 소유한 사람은 최강욱 단 한 명이었다.

6. 비상장 주식 보유 관련

2020년 4월 13일 오전에 투기자본감시센터 [8]가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강욱이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임명되기 전 부터 ㈜프로토타입의 주식 24,000주(1억 2천만원)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2018년도, 2019년도 고위공직자 정기 재산신고 때도 갖고 있었다며 3천만원 이상의 주식보유를 금지한 공직자윤리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고발장 전문

위키리크스 한국에 따르면 ㈜프로토타입의 대표는 최강욱의 친동생이며 최강욱은 전체 주식 10만주 중 2만 4천주를 갖고 있다고 한다. 관련기사

4월 17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을 형사1부( 정진웅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관련기사

4월 17일 자정무렵 최강욱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기본적인 것도 확인하지 않고 마구잡이 고발을 일삼는 단체. 확실한 대가를 치를 것입니다."라며 인사혁신처의 주식백지신탁제도 안내페이지의 링크를 남겼다.

하지만 4월 18일 민변 소속 권경애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기 보유 주식은 인사혁신처의 백지신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하며 최강욱이 백지신탁심사위원회의 주식 보유 승인을 받은 것만 확인시켜주면 간단히 해소될 의혹인데 사악한 집단 소리만 반복하고 있다'고 글을 남겼다. 또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의 직무가 너무 포괄적이어서 승인신청을 했어도 승인이 안 났을 거고 났다면 이상한 것'이라며 최강욱의 주식 보유 승인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4월 21일 최강욱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조국 아들 인턴활동 확인서 발급 관련 첫 재판(업무방해)에 출석했는데 재판이 끝난 뒤 한 기자가 이 사건에 대해 묻자 "3000만원 이상 갖고 있으면 무조건 불법인가요?"라고 따져 물으며 심사를 거쳐 직무관련성이 없으면 당연히 보유하게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하지만 취재진과 대화하는 내내 불편한 기색을 보였다고 한다. 경향신문#“불법이라 전제하고 입장 묻지 마시라” 기자에게 따진 최강욱.유설희 기자

현장을 기록한 동영상이 조선일보의 뉴스터에 공개되었는데... 최강욱에 대한 호오 여부와는 무관하게 기자들이 일방적으로 발렸다는 평가도 있지만 사실 최강욱이 비상식적인 대응을 한 것이다. 고발인(투기자본감시센터)은 공개되어 있는 고위공직자 재산공개내역을 근거로 '최강욱이 허락된 규모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최강욱은 '내가 3000만원 이상 가지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불법은 아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여기서 최강욱은 자신의 주장에 대한 거증책임을 지고 있으므로 자신의 주식 보유가 불법이 아니라는 것을 자신이 입증해야 하는 입장이다. 이에 최강욱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인사혁신처의 백지신탁심사위원회 주식보유 승인에 대한 홈페이지 링크를 올린 적이 있고 해당 인터뷰에서도 이 내용을 얘기하고 있으나 정작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백지신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보유 승인이 난 재산인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밝힌 적이 없다. 보유 승인을 받았다면 입증해서 쉽게 끝낼 수 있기 때문이다. 판을 키우려는 의도인지는 모르지만 형사고발 된 국민적 의혹에 대해 고위공직자 출신 정치인이 곧장 밝힐 수 있어야 하는 보유 승인 내역을 밝히지 않고 이렇게 의혹을 증폭하는 건 충분히 문제가 있는 자세이다. 물론 그렇다고 제대로 된 취재 없이 답정너의 자세로 같은 질문만 반복하고 최강욱의 반문에 아무런 대답도 못한 기자들 역시 자신들의 무능력과 한심한 취재관행을 드러낸 것은 부정할 수는 없다.

내용을 보면 알겠지만 최강욱은 "나에게 묻지 말고 취재를 해서 사실관계만 확인하면 간단하고 명백할 것"이라 이야기하며 "묻는게 신기하다"고 하는데, 고발인의 주장에 대해 피고발인의 입장을 묻는 행위도 당연히 취재이며 필요한 일이다.

7. 채널A 사건 관련 이동재 기자에 대한 논란

자세한 내용은 채널A 기자 취재윤리 위반 사건/최강욱의 이동재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문서 참고하십시오.
채널A 기자 취재윤리 위반 사건과 관련하여 이동재 기자에 대해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8. 라임 사태 맹탕 감찰 논란

금융범죄인 라임 사태에 연루된 김 모 전 청와대 행정관에 대해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공직기강비서관실이 2020년초 감찰을 벌이고도, 징계 등 별도 조치 없이 마무리했던 것으로 4월 26일 알려졌다. 금융·법조계에선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감찰에 무능했거나, 같은 편 의혹에 대해 관대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당시 공직기강비서관은 최강욱이다. #

이에 대해 최강욱은 "완벽한 허위사실"이라고 했지만, 그러면서 업무 태만은 인정하는 듯한 해명을 했다. #

9. 추미애 장관 입장문 가안 유출 논란

7월 8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의 수사지시에 대해 절충안을 내놓았고, 이후 최강욱 SNS에 법무부 알림이 적혀있는 문서를 올리며 "상명하복[9]윤 총장의 지시를 따르지 말라는 식의 뉘앙스가 담긴 얘길 공공연히 하고 다녔다. 당연히 말도 안되는 소리로 검찰청법에 총장은 검사, 검찰수사관을 지휘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또한 추미애는 이전에 조국 관련해서 조국이 무죄라는 취지의 보고서를 올리게 한 심재철 반부패부장에게 네가 검사냐라고 항의한 양석조 반부패부 선임연구관(국정농단 특검에도 참여했다.)을 좌천시켰다. 이들은 윤석열 보고 법기술자니 뭐니 하며 비난하지만 본인들도 이렇게 한는 걸 인지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자기들은 해도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이 아니라 다른 대안을 꺼내는 것은 공직자의 도리가 아님. 이 공직자의 도리가 윤총장에게 부족한 점 ㅉㅉ"이라는 글을 올렸다가, 이후 법무부 공식 입장과 다르자 혼선을 줘서 미안하다 말과 함께 글을 지워버리면서, '법무부 입장문' 가안 사전 입수 논란이 일어났다. 유출경위는 현재 불명. 결국 여러 의문점으로 인해 청와대 배후설까지 나오자, 최강욱은 "다른 글을 옮겼을 뿐" 이라 해명하며 법무부 가안이라는 것도 처음 알았다고 말했다. # #

특히 진중권은 "제2의 국정농단 사건"이라면서 "언뜻 올라온 다른 분의 글을 옮겨적은 것이라고 해명했는데, 이제 그 '다른 분'이 누구인지 밝히면 된다, 20분 후에 '글을 보신 다른 지인께서' 법무부 알림이 아니라고 알려주셨다고 했는데, 그 '다른 지인'은 또 누구냐"며 강하게 비판하였다. #

최강욱 의원은 이 사건에 대해 7시 56분에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전 의원이 이 전문을 올렸고, 그걸 보고 받아쓴 것이라 해명했다. 이후 빠르게 언론사 기사도 8시 전후로 올라오기 시작했지만 이들의 정보 공유가 들통 난 단서가 최강욱 의원이 아닌 최민희 의원인 것만 바뀌었지 전혀 해명된 부분이 아니다. 왜냐하면 법무부의 공식 발표는 물론 법무부 출입기자도 모르는걸 여권이 어떻게 알았느냐가 문제인 것이다. 위에 말한 최민희 의원도 조국백서에 참여한 인사이면서 동시에 법무부와 아무런 연관이 없는 인사다.

결론적으로 진중권이 말한 '다른 분'은 최민희 의원으로 밝혀진 셈인데 조국백서와 관련한 범여권 인사들이 이러한 정보들을 유출 공유하는 것은 공무상 기밀누출에 대한 죄에 해당하지만 법무부는 이와 관련한 감찰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는 사실상 법무부의 입장발표와 같은 중대사건에 대해서마저도 범여권 진영 사이에 공개적인 소통경로가 아닌 비선 정보 공유가 일상적이며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다고 고백한 것이나 다름없다.

특히 내용 중 수명자라는 용어가 있는데 이는 (법조인들을 포함하여)일반적으로 쓰는 단어가 아니라 거의 군대에서나 쓰는 용어인지라 군법무관 출신인 최강욱이 작성에 관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다만 추미애 장관은 수명자라는 용어가 법률사전에 있다는 이유로 본인이 못 쓸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10. 권검언유착의혹의 배후 논란

채널A 검언유착 의혹 사건의 실체는 문재인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한동훈 검사장을 찍어내기위한 정치공작이자 권검언유착이며 이 배경에 최강욱이 있다는 의혹이 있다. #

11. 대전 물난리 중 파안대소 논란

2020년 7월 30일, 폭우로 인한 각종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와중, 대전에서 물난리가 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속보가 나오는 가운데 최강욱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활짝 웃고 있는 사진들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되자 이 사진들을 페이스북에 올린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는 일부 사진을 삭제했다. #

12. 법제사법위원회 배정 이해충돌 논란

2020년 11월 30일, 김진애 원내대표와 상임위를 맞바꿔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로 상임위를 옮겼다. 하지만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 신분이 검찰과 법원을 담당하는 상임위로 배정되어서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 되었다는 것. # #

이와 관련해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법사위는 판사들의 인사권을 쥐고 있는 법원행정처장에게 '의원님 살려주세요'라고 할 수 있는 자리"라며 " 재판장의 인사권을 쥐고 있는 법원행정처장에게도 살려줄까라고 조롱할 수 있는데 재판장은 어떤 압박감도 느낄 수 없겠는가"라고 최강욱의 법사위 배정을 반대했다. #

13. 검사 및 법관 선거 출마 제한 법안 논란

검사와 법관은 공직선거에 출마하려면 1년 전에 사직해야 한다는 법안을 발의해서 논란을 빚었다. 정확히는 더불어민주당의 김용민, 김남국 등 10여명의 의원이 모여 기존 검찰청법, 법원조직법의 개정안을 발의한 것으로, 최강욱 의원 본인은 이 법안을 발의한 가장 큰 계기로 장동혁 국민의힘 대전광역시당 위원장의 사례[10]를 제시하였으나 #, 이후 "현직 공무원이 대선 주자로 언급되는 것을 부인하지 않고 정치적 행보를 거듭하는 것이 정상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추가적으로 밝힘으로써 일각의 비판대로 윤석열을 또한 염두에 두었음을 시사하기도 하였다.[11] #

정권에 비판적인 일부 언론과,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권에서는 이건 누가 봐도 차기 대권 주자로 거론되고 있는 윤석열을 겨냥한 법안의 발의라며 최강욱의 개정안을 ' 윤석열 출마 금지법'이라는 별칭으로 일컫는 등, 날을 세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 의원인 김기현은 "입법이 장난감이냐", "이건 초등학생 수준의 법안" 등의 발언을 통해 최강욱의 법안 발의 자체를 원색적으로 비난하였다. #

일각에서는 헌법에 직업의 자유와 평등권이 보장되어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법안을 내는 것은 명백히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하였다. # 또한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다른 공직자와의 차별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며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다른 공무원도 있는데, 검사와 판사만 특별히 제한하는 규정을 뒀다"고 형평성 문제를 지적했다. #

게다가 최강욱 본인은 21대 총선을 한달 앞두고 공직기강비서관에서 사퇴한 이력까지 있어서 내로남불 논란까지 덤으로 일었다. #

14. 주진형 최고위원 딸의 의원실 비서 근무 논란

주진형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의 딸 주모씨가 제21대 국회 개원 후 같은 당 최강욱 의원실에서 인턴으로 근무하다, 2021년 1월 8급 비서로 임용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었다. 당 최고위원의 딸이 같은 당 대표 의원실 비서로 임용되었다는 점에서, 조국 사태와 마찬가지로 아빠 찬스라는 지적이 나왔다.

게다가 주씨가 한국과 미국 국적을 모두 가진 복수국적자라는 것 역시 비서 채용에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다. 비서는 별정직 공무원으로 국가공무원법과 국회인사규칙 등의 적용을 받기 때문인데, 복수국적자가 국회 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례는 처음이다. 참고로 국회인사규칙 등에 따르면 검찰, 교정 및 출입국 관리 및 국가안보와 보안, 기밀 관련 분야에는 복수국적자 임용을 제한할 수 있는데, 최강욱 의원은 처음에는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이었으나 이후 검찰과 법무부 [12] 등을 피감기관으로 하는 법제사법위원회로 소속 상임위를 옮겼다.

이에 최강욱 대표는 "선발되고 나서야 주씨가 주진형 최고위원의 딸인 것을 알았다"고 주장했지만, 주진형 최고위원은 "최강욱 대표가 (딸의 지원을) 요청했다"고 정반대로 주장했다. 둘 중 한 사람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13]

15. 제20대 대통령 선거운동 도중 20대, 6070세대 비하발언

"(여론조사 결과는) 노년층의 맹목적 지지와 청년층의 화풀이 지지'' #

1월 3~4주차 들어, 2030세대[14]를 중심으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지지율이 급등하였다. 반면, 이재명 후보는 30%대 박스권 지지율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흐름이 포착되고, 윤 후보와는 10% 이상의 차이까지 나는 것으로 일부 조사 결과가 나오는 상황이다. 이에 노웅래 의원, 송영길 대표 등 당내 인사들의 발언을 통해 민주당 내부에서도 현 상황을 심각히 받아들이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흐름에 대해 최강욱 최고의원은 노년층의 맹목적 지지와 청년층의 화풀이 지지가 염려된다는 세대 비하, 모독적 발언을 던지며 기름을 부어버렸다. 민주당이 불리한 판세 속에서 김종민 의원의 586 퇴출설, 송영길 대표의 차기 총선 불마선언 및 2030 공천 등, 상황을 어떻게든 타개하고자 하는 당내 인사들의 행보가 이어지는 와중, 20대와 60대의 윤석열 후보 지지 현상을 단순 '감정적인 지지'로 치부하고 해당 지지층의 판단능력을 지적하는 망언을 터뜨린 것.

특히 그의 발언 중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다가가면 도무지 상대가 되지 않는 후보에게, 사람의 편향과 감정적 판단 때문에 우리 후보가 확실한 우위를 점하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은, 풀어서 말하면 '윤석열 지지자들은 이성과 논리가 부족하며 편향적이고 감정적인 이들이고,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낮은 것은 그런 무지한 자들이 많기 때문'이라는 의미밖에 되지 않는다.

그야말로 전형적인 선민의식을 국개론과 버무린 의식 수준이 최고위원씩이나 되는 인물의 입을 통해 드러난 셈인데, 젊은 청년들은 무조건 민주당 및 진보계 정당을 지지해야 한다는 꼰대적인 발언이 오히려 반민주당 여론이 들끓게 만든 셈이다. 허은아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바로 그런 태도가 청년들을 화나게 만든 것이라고 꼬집었다. #

이에 최강욱 최고위원은 위와 같은 허은아 의원의 지적에 대해 '말꼬리 잡기' 라며 반박함과 동시에 적반하장으로 "주제파악을 부탁드린다." 며 자신의 발언은 그런 취지가 아니었다는 변명을 늘어놓았다. #

16. 국회 법사위에서 막말 논란

2022년 4월 19일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법안 논의가 이루어지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 회의 도중 최강욱 의원의 발언과 관련된 논란이 있었고, 그날 회의는 결국 파행했다. #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회의 도중 최강욱 의원이 전주혜 의원을 가리켜 '저게'라는 표현을 쓰면서 모욕적인 반말을 했다고 주장하며 최강욱 의원에게 사과를 요구하였다.

반면 최강욱 의원은 전주혜 의원이 자신에게 '그러니까 채널A 검언유착이나 저지르지'라는 발언을 하여 그것에 대해 '저게 지금 동료 의원에 대해 무슨 태도냐'의 의미로, 그 태도를 가리켜 '저게'라는 표현을 한 것이며, 국민의힘이 억지를 써 회의를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다음날인 20일, 국민의힘 측은 소위 회의록을 공개하며 재차 사과를 요구하였고, 그 날 소위에서 최강욱 의원에게 사과를 받았다고 밝혔고, 소위원장 박주민 의원도 최강욱 의원이 유감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

그러나 이에 대해 최강욱 의원 본인은 페이스북을 통해 본인의 유감 표명은 "어제의 상황으로 소중한 시간을 낭비한 결과가 된 출석기관의 공직자들에게 대한 유감"이며, "속기록을 보아도 특정인을 지칭해서 비하하는 의미로 사용한게 아니라는 점은 명백하나, '저게'라는 말을 맥락상 오해한 것이라면, 앞으로 상호간에 감정을 자극하는 발언은 자제하는 계기로 삼자. 법안심사를 지연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이 요지였다고 밝히며 본인이 막말을 하거나 거짓말을 한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또한 국민의힘 측이 공개한 회의록은 정식 국회 속기록이 아닌, 위원장 허가 없이 국힘이 몰래 녹취하여 기자들에게 돌린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

17. 당내 온라인 회의에서 성희롱 발언 논란

자세한 내용은 최강욱 성희롱 발언 논란 문서 참고하십시오.

18.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중 허위주장

2022년 5월 9일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중, 최강욱 의원은 한동훈 후보자 딸이 한 복지시설에 노트북을 기부했다는 내용과 관련해 제시한 '엄마 찬스 노트북 기부, 거짓말?'이라는 제목의 자료에 적힌 기증자명 '한**' 를 두고 "확인을 해보니, 물품을 지급받았다는 보육원의 경우 기증자가 한아무개로 나온다며, 한동훈 후보자 딸의 이름이 아니냐는 뉘앙스를 보였다.

이에 대해 한동훈 후보자는 "아까 말씀하신 한땡땡(한아무개, 한**)은 '한국 3M' 같다"며 "제 딸 이름이 영리법인일 수는 없다. 영수증이 한국3M으로 돼 있기 때문에 확인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밝혔다. # 최강욱이 가져와 스스로 카메라에 비추며 들고있던 해당 기증자 명단에는 기증자의 첫글자와 신분이 표기되어 있었으며 한**/영리법인 이렇게 표기되어 있었다. 상식적으로 누가 봐도 기증자는 법인임을 알 수 있는 자료였다.

유달리 해당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삽질이 이어졌다. 김남국 의원의 이모 발언, 김영배 의원의 2만 시간, 이수진 의원의 태도와 더불어 큰 비판을 받고 있다.

최강욱 의원은 위에 설명된 것처럼 청문회에서 헛발질만을 했다. 청문회 이후 한동훈 법무부장관 임명 지지율이 급격하게 상승했으며 거기다 본인의 성희롱 논란땜에 이미지가 추락하고 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8회 지선에서 참패하기에 이른다. 여론조사 전문가 배종찬은 민주당 지선 패배의 결정적인 원인을 한동훈 청문회로 꼽았다. #

19. 문재인 대통령에 축하 전화 요청 보도 소송(1심·2심 패소)

제1심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2. 23. 선고 2020가소1827676 판결
항소심: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7. 20. 선고 2021나13768 판결

과거 열린민주당 당대표 취임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축하 전화를 해 달라고 요청했다는 보도를 한 기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1-1부(부장 이창열 김수경 김우현)는 최 의원이 일간지 기자 A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
앞서 열린민주당은 2020년 5월 최 의원이 신임 당 대표로 선출되자, 문 전 대통령이 축하 전화를 걸어 "열린민주당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등 7분여간 통화했다고 밝혔는데, A씨 등은 여권 핵심 관계자 발언을 토대로 최 의원이 먼저 청와대에 문 전 대통령과의 전화를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이후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되었다.[15]

20. 2022년 8월 22일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질의 태도 논란

한동훈 법무부장관에게 과거 인혁당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들의 이자를 감면하기로 한 법무부의 최근 조치를 언급하면서 "과거 검찰이 잘 했느냐" 라는 내용의 질의를 했고, 이에 한동훈이 "과거 검찰을 의인화해서 말씀하시는 건 아닙니다"라고 답변하자 한동훈의 답변 태도를 문제삼으며 "그 따위", "그딴 식" 등의 표현을 사용하고 "질문했으니까 답변해" 라고 반말을 하는 등[16] 거친 표현을 사용했다. 이전에 전주혜 의원에게 '저게' 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막말 논란이 됐을 때와는 달리[17], 이번엔 "막말을 하는 계기를 누가 만들었냐"고 발언함으로써 원인이야 어찌됐든 본인이 막말을 했음을 인정한 셈이 되었다. #

21. 일장기 시위 가짜뉴스 유포 논란

3월 18일 트위터에 '서울시청에서 윤석열 지지자들이 일장기 시위를 벌였다'는 사진과 함께 한일전을 들먹이는 글이 올라왔으며 하루만에 1만회의 리트윗과 3600개의 좋아요를 찍으며 인터넷 상에 퍼졌으며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페이스북에 이를 그대로 올렸다 #.
하지만 해당 사진은 2016년 박근혜의 탄핵을 반대하던 태극기 부대들이 들고 있던 태극기에 일장기를 합성해놓은 가짜로 드러났다. #
가짜뉴스인게 드러나자 최강욱 의원은 글을 삭제하였다.

22. 세금 남용

뉴스타파의 보도에 의하면, 최강욱의원이 정책연구를 핑계로 세금 113만원을 가지고서 바베큐 파티를 했다는 사실이 보도되었다.

23. 천안함 피격 사건 왜곡

천안함 피격 사건이 북한의 소행임을 부정했다.

24. 국회 대정부 질문 도중 대통령을 향한 무례한 언사 논란

2023년 9월 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나와 "국민이 뽑은 관리인에 불과한 고작 5년짜리 정권이 겁도 없이 최소 30년 이상 방류한다는 후쿠시마 오염수를 염려하는 국민을 가리켜 싸워야 하는 세력이라며 겁박하고 있다"고 발언하자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항의가 이어졌다. 이에 최강욱은 " 윤석열씨가 한 말이다"라며 다시 무례한 언사로 화답했는데, 같은 당 소속 고민정 의원이 바로 전 날에 비슷한 태도를 보인 데 이어 국회의원이 공석에 맞지 않는 표현을 사용한 것이다. #

지적을 받자 최강욱은 "씨가 높이는 말"이라고 변명했지만 표준국어대사전에도 씨=대체로 동료나 아랫사람에게 쓴다고 규정하였으며, 무엇보다 최강욱의 소속인 민주당은 과거 조원진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문재인씨'라고 부르거나 한겨레에서 '김정숙씨'라고 호칭했을 때는 격하게 항의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 장경태나 혁신위원장 김은경도 보이던 모습. #

25. 단식투쟁에 대한 이중잣대

2023년 8월 31일부터 진행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의 '무기한 단식투쟁'에 대해 '웰빙 단식', '출퇴근 단식[18]'이라는 비판이 쏟아져 나오자 '한 사람이 곡기를 끊었으면 최소한의 예의나 성찰이 있어야지 그런 식으로 비아냥대고 그럴 일은 아니다'라며 대응하였다. 그러나 과거 이정현 전 새누리당 대표의 단식에는 '아첨을 위한 단식'이라고 조롱한 전적이 있다. #

26. '암컷이 나와 설쳐' 여성비하 발언

자세한 내용은 최강욱 여성비하 발언 논란 문서 참고하십시오.

[1] 국회의원은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을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2] 벌금 100만원 이상이면 당선 무효가 된다. [3] 문재인 대통령에 축하 전화 요청 보도가 허위사실유포였다는 취지 [4] 이동재에 대한 발언들이 명예훼손이었다는 취지 [5] 참고로 최강욱, 황희석 주장이 위헌적이라는 점은 10차 개헌/쟁점 파트에서도 알 수 있는데, 위에도 적혀 있듯이 '헌법' 제89조가 합동참모의장, 각 군 참모총장을 명시하고 있어, '법률'인 국군조직법 등의 개정을 통한 군 지휘체계 개편(합참의장 대신 국방참모총장을 신설하고, 각 군 참모총장을 총사령관으로 변경하며 통합군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이며, 자세한 건 10차 개헌/쟁점의 헌법 제89조 참고.)이 위헌성 논란으로 번번이 좌절되었다. 또한 헌법적 문제는 아니지만 2020년 2월경에 변경된 군사경찰(구 헌병)도 대통령령(군인사법 시행령) 개정으로 명칭을 변경하려 했으나 법제처에서 위임 입법 한계 일탈이라는 지적(정확히는 상위법인 군사법원법에서 이들을 헌병이라 규정하고 있어서 이것을 고치지 않고 하위법령인 대통령령 개정만으로 군사경찰이라 부르는 것은 안된다는 지적)을 받고 고치지 못하다가 군사법원법을 개정하고 나서야 비로소 변경할 수 있었던 사례가 있다. [6] 이러한 논리는 김웅 의원만의 주장이 아니고, '검찰총장' 명칭 유지 측의 주요한 논거로 쓰인다. 조직 수장의 권한과 책임에 따라 상명하복식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일반 정부부처들과 달리, 검찰청은 개별 검사가 독립적 판단을 보장받는다. 검사 한명 한명이 하나의 행정관청이 되는 것이다. # [7] 당장 국민의 정부의 업적 중 하나가 특검이다. 이 시기부터 검찰은 아무리 실세 중의 실세라고 할지라도, 혐의만 보였다 하면 일단 조사해서 발본색원해냈다. [8] 홈페이지에 올라 있는 각종 성명문과 현 사무실 위치 등을 볼 때 민주노총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단체로 보인다. [9] 참고로 추미애는 일선 검사들에게는 [10] 장동혁은 전두환의 고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의 1심 재판에 판사로 참여했으며, 이 후 미래통합당 대전 유성갑 후보로 공천받아 출마했으나 낙선해 현재 국민의힘 대전광역시당 위원장을 맡고 있다. # [11] 정작 윤석열은 대선 후보 지지도 조사에서 자길 빼달라고 하고 있다는 건 함정. [12] 교정 및 출입국 관리 등도 법무부의 업무에 속한다. [13] 희박하지만 둘 다 사실을 말할 가능성도 있다. 블라인드 테스트. [14] 20대 남성이 견인 [15] 나의 사건검색 기능을 통한 확인 [16] 직후에 답변하세요라고 한 번 더 말하긴 했다. [17] '저게'라는 표현은 비하의 의미가 아니며 맥락상 오해라고 주장했었다. [18] 공교롭게도 이 표현은 과거 정청래가 황교안의 단식을 조롱하며 사용한 표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