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위대/비판 및 문제점

상위 문서: 자위대

1. 병영부조리

1.1. 개관

자위대는 병영 부조리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구 일본군의 병폐와 연결된다고 주장한다.[1]

많은 사람들이 "모병제면 징병제인 우리나라 군대보다 가혹행위 같은 병영부조리가 더 적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더 심한 경우도 있다. 자세한 건 병영부조리/오해 문서 참조.

모병제 치고는 가혹행위 문제가 여간 심각한 게 아니다. #, #, #, # 자위대는 옛날 일본군의 악습이 거의 고쳐지지 않은 상태에서 일부 특정 인원을 제외하고 모병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가혹행위가 일반화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때문에 자위대에 입대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상당한 인격적인 문제가 있고 주위 시선이 부정적이라는 평이 일반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이건 모병제 특유의 문제인 입대 병력들의 질적 수준 하락에 기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보통 3D로 취급되는 직업군인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엘리트와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일본 내에서도 자위대원은 사회 낙오자[2]들이나 택하는 직업이라는 인식이 팽배하다. 쉽게 말해 “내가 미쳤다고 그따위 똥통 소굴을 가냐?” 이런 분위기다.

버블 호황이 끝나고 심각한 불황이 닥쳐온 1990년대 중반부터 2010년대 초반까지는 취업 빙하기다 보니 지원율과 경쟁률도 높고 그럭저럭 충원도 되었지만, 사실 이 때도 자위대가 돈벌이도 잘 되고 사회적 인식도 긍정적인 직장이라서 취직한다기보다는 안정성조차 보장되지 않은 블랙기업들이 많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나마 안정성이라도 보장받는 자위대로나마 입대한다는 개념이었다. 2010년대 이후 아베 신조 내각의 경기부양책으로 경기가 어느 정도 회복되고 청년 취업률도 점차 높아지기 시작하면서부터는 다시 자위대의 인기와 위상이 추락했다.[3]

실제로 2012년 홋카이도 아사히카와의 육상자위대 제2사단에서 육조가 되기 전에 실시하는 교육과정 중 22~30세의 육사장 11명에게 뜨거운 다리미로 볼기를 지지는 등의 폭행을 가해서 2등 육조를 정직 60일, 1등 육위를 정직 16일에 징계처분하는 등 5명을 처벌한 사건[4]이 있었으며 2014년에도 이와 비슷하게 자위대 간부의 핸드폰에서 가혹행위가 담긴 사진들이 유출되었는데 사진 속에는 초임 간부[5]들을 줄로 묶어두고 성기 주변을 라이터로 지져 화상을 입히는 장면들이 포함되어 있어 큰 충격을 주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일본은 이러한 사항들을 공식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다. # #

그러나 이미 2ch 등 일본 넷상에는 쫙 퍼졌다. 일본의 인터넷 이용자들은 '자위대는 원래 호모투성이'라거나 '종군 남편' 내지는 '이 사진을 보고 위안부가 실존했다는 걸 알겠다'는 둥의 발언들로 드립을 치고 있다. 그리고 한국인들이 이 사진을 퍼갈 거란 예언을 남긴 사람도 있었다.

일부 일본의 인터넷 이용자들은 위 장면을 한국군이 했다고 선동질[6]을 하는 한편 국내 일뽕들은 단지 레인저 훈련 과정 중 하나였을 뿐이라는 구차한 소리를 지껄였지만, 이 사건 이후에도 후임의 항문에다가 컴프레서를 썼다가 후임의 항문이 파열되는 사건이 터지면서 더 이상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실제로 인체 내의 대장은 에어 컴프레서의 높은 기압에 순식간에 터질 정도로 매우 약하다. 실제로 위기탈출 넘버원에서도 중국의 어느 형제가 이런 장난을 쳤다가 동생이 사망하는 사고를 다룬 적이 있다. #

2013년에는 과거 일본 해군을 그대로 계승해서 가혹행위도 다른 자위대 이상으로 심하기로 명성이 자자한 해상자위대 내에서도 가장 가혹하다는 잠수함 [7]에서 근무하던 2위가 권총자살을 시도했다가 미수에 그친 적이 있었는데, 그 이유는 상관의 폭행이 원인이었다고 한다. 2016년 일본의 기자가 방위성 관계자들을 통해서 알아본 바에 의하면 가해자에게 내려진 처분은 정직 정도였다고 한다. 일본 자위관은 군법 회의나 군법 자체가 없으므로 공무원 처벌 규정 등에 의하여 일반 법원을 통해서 처벌받는 편이다.

이러한 심각한 수준의 가혹행위에 지친 병사 하나가 2015년 3월 기준으로 60대[8] 밖에 없는 AH-1S 공격헬기 한 대에 불을 지르는 사건이 발생했다. 2011년에도 상관의 가혹행위로 자살한 자위대원의 유족이 정부에 손해배상 소송을 내어 법원에서 8천만엔을 배상해주라는 판결이 나왔을 정도이다. #

더 큰 문제는 자위대가 폐쇄적인 집단에서 흔히 보여지는 사건 은폐하기나 제 식구 감싸기가 만연해서 막상 피해자가 고발을 해도 가해자는 솜방망이 처벌을 받을 뿐이다. 부하를 두들겨 패서 두 귀의 고막을 터뜨린 중상해를 입힌 대원이 받은 징계가 고작 정직 4일에 불과한 것이 좋은 예다. 심지어 해상자위대에서 동료대원을 로프로 묶고 폭행을 가해도 정직 5일에서 15일에 불과했다. # #

2012년 시노다야마 주둔지의 제37보통과연대에서 훈련 중 동작이 굼뜨다고 두들겨 패서 전치 3개월의 갈비뼈 골절상을 입혀도 정직 9일, 2013년 젠츠우지 주둔지 14여단에서 길이 1m 무게 2.8kg의 파이프로 머리를 때려 척수 손상으로 인한 전치 4개월의 상해를 입혀도 처벌은 고작 정직 16일이다. 자위대는 공무원 신분이니 정직이래봐야 겨우 월급 며칠 못 받고 일정 기간 동안 출근 금지 수준밖에 안 된다.

물론 승진에는 악영향이 있겠지만, 간부라면 몰라도 어차피 자위대의 사병은 승진 같은 거 별로 신경 안 쓰다 보니 폭력을 계속 일삼아서 더 문제이다. 이 때문에 자위대의 폭력사건은 부사관급인 조(曹)급 아니면 병장급인 육사장(陸士長), 일등 육사(1等陸士)들이 저지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30대에 육사장, 40대에 3등 육조도 꽤 있다.

일본 언론에 보도된 사건의 처분 수위가 고작 이 정도다. 게다가 설령 보도라고 해도 단신으로 잠깐 지나가고 금방 잊혀지니 그대로 묻힌 사건들은 어떨지 말할 필요도 없다. 한국에서는 너도나도 아들을 군대에 꼭 보내거나 본인이 가야 하는 상황에 있다보니 군대의 가혹행위가 언론에 보도되면 잠시라도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는 것은 물론 군대에 대한 분노와 불신이 커져 가혹행위를 무조건 척결하라고 압박을 주어 군대가 사회의 눈치를 보지만, 일본은 정반대다.

왜냐하면 일본의 일반인들은 그저 하나의 직업일 뿐인 자위대 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관심도 없고, 관심이 없으니 그대로 묻힐 뿐이다. 설사 자위대에 막장급의 사건이 현재진행형으로 자꾸자꾸 터져서 일본의 언론에 대대적으로 실린다 해도 일본인들은 병역의 의무로 강제로 가야 하는 것도 아니고 굳이 자위대를 가야 될 정도로 취업문이 좁은 것도 아니니 그냥 자위대를 안 가면 해결된다!

한국군의 경우에는 인터넷에 떠도는 수많은 군대 관련 경험담들 중에는 자신에게 가혹행위를 한 선임병 또는 간부에게 하극상까지는 안 해도 교묘하게 골탕을 먹이거나 물먹여서 진급 누락, 타 부대 전출 등을 하게 하거나 진짜로 강짜 부리고 소원수리하거나 스스로 고문관이 되어서 가해자와 사이좋게 군기교육대로 가는 자폭을 하는 등 소소한 복수담도 종종 올라온다. 하지만 자위대에서는 이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으며, 결국 피해자만 바보가 되는 상황이 계속 벌어진다.[9]

1.3. 높은 자살률

일본 마이니치 신문에 따르면 자위대에서 폭행, 공갈, 이지메로 인해 2004년부터 2010년까지 6년간 매년 자살자가 100명 이상 나왔다고 하며, 이 때문에 정치 문제 [10]로 비화되기도 했다. 자위대의 자살률은 일본 민간 자살률의 1.5배에 달한다.[11]

물론 자살률이 높다고 해서 반드시 군인들의 처우가 나쁘다고 칠 수는 없다. 어차피 사실 군이든 사회이든 대부분의 자살은 경제 문제나 인간관계 문제로 인해 벌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위대와 비교해 볼 수 있을 만큼 자살률이 높은 곳은 러시아와 이스라엘 정도 뿐이다. 그나마도 두 나라 모두 징병제에 대규모 병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국가 국력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국방력을 강요하는 곳이라는 공통점이라도 있지 일본은 모병제라서 그런 것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위대의 자살률이 한국군보다 높은 것은 징병제 국가에서 군대란 평생을 직장으로써 몸담아야 할 직업군인이라면 모를까 사병이야 대학 생활이나 직장 생활을 하다가 그저 잠시 머무르다 가는 곳이므로 아무리 지겹고 힘들어도 '1년 반만 버티면 된다'는 희망이 존재하는 반면, 일본이나 미국과 같은 모병제 국가에서의 군대는 잠시 경험 쌓다 간다 같은 경우가 아닌 이상 정말 사회에서는 먹고 살기 막막해 입대한 군대가 막상 자신이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거나 적성에 맞지 않으면 모든 희망이 무너진 듯한 절망감에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기 때문. 특히 애인에게 실연을 당했다든지, 믿었던 친구나 지인에게 사기를 당했다든지 등 여러가지 개인 사정이 생겼을 때는 어디를 막론하고 자살하기에 최적의 조건을 제공한다.

그러나 단순히 모병제가 문제라고 하기에는 다른 모병제 시행 국가들도 이렇게 자살자가 많지 않다는 게 문제. 미군은 130만의 병력을 보유하며 2016년 한해 현역병 중 자살자는 265명으로, 전체 병력의 0.02%다. 영국군은 이보다도 더 낮아서 2012년 기준으로 현역병 15만명 중에 21명(0.014%)의 자살자가 나왔다. 여기서 미군과 영국군은 해외 파병부대[12]의 비율이 높고,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등 전쟁터 최전선에 간 것을 감안해야 한다. 그런데 일본은 모병제 국가인데다 미군, 영국군과 달리 파병 부대가 전무함에도 불구하고 고작 25만명의 병력에서 100명(0.04%) 넘게 자살자가 나온다는 점이 문제다. 미군이나 영국군의 두 배 이상의 자살률이다. 그러니 모병제 말고 뭔가 다른 외적 문제가 있다는 말이다. 참고로 한국군은 2017년 기준 62만명 중 51명의 자살자(0.008%)가 나왔다. #

또한 대부분의 모병제 국가가 그렇지만 군대는 자원해서 입대했다고 해도 일반 회사처럼 아무때나 사표 쓰고 퇴사하는 게 불가능하다. 자위대의 경우 임기제로 돌아가는데, 육상자위대는 2년, 해상자위대와 항공자위대는 3년의 임기가 끝나고 그만 둘지 계속 할지를 선택할 수 있다.[13]

즉, 전혀 사전 지식도 없이 공무원 된다는 기분으로 자위대에 입대했는데, 가혹행위가 있을 경우 2년을 참고 버텨야 한다는 점에서 징병제 입대자와 딱히 다를 바 없다. 그런데 한국은 대다수의 남성이 입대하는지라 사회 전체적으로 병영 부조리에 대한 관심이 대단히 높아서 관련 정보도 흔하게 접할 수 있다는 것과 달리 일본은 사회에서 자위관 출신이 얼마 없고 자위관이라는 직종에 대해 별다른 관심이 없다 보니 이런 일이 일어날 걸 사전에 상상도 못한 채 입대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다. 즉, 자위대에 들어가는 것은 제법 쉬워도 나가고 싶을때는 마음대로 못 나간다는 것이다.[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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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포를 발사하는 자위관들. 임무 수행 중 순직한 인원이 자위대 창설 이래 1,800명 수준이다. 그런데 자위대는 창설 이래 적국과 직접 전쟁을 치른 적이 한 번도 없다. 다시 말해 저 1,800명이 전부 사고로 죽었다는 소리다. 전사가 아니라 말이다. 물론 일본에도 정보기관은 있고 블랙 요원이나 비슷한 임무를 수행하는 특수부대도 있을 테니 전투 중 사망자가 아예 없지는 않을 테지만 최소한 자위대 소속은 아니다. 자살자들의 상당수는 순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일본 자위대 내부에서는 다른 어떤 자위대보다 유독 해상자위대측의 병영부조리가 심각하다는 평가를 내리는데, 이는 육상자위대나 항공자위대와 달리 해상자위대가 구 일본군 해군의 똥군기를 그때 당시 해군 수병들에 의하여 거의 그대로 물려받았기 때문이다. 일본군 해군은 정식으로는 해산됐다고 알려졌지만, 6.25 전쟁 중 미국 측이 폭격기 등을 동원하여 일본 주변 수역에 설치된 기뢰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소해부대를 고스란히 남겨 놓은 다음 이들 소속을 해산된 해군이 아니라 해상 보안청으로 바꾸는 꼼수를 부렸고 이걸 중심으로 구 일본 해군 출신자들이 과거 일본 해군 문화를 유지하던 중 6.25 전쟁 이후 자위대 창설이 되자 이들 부서가 해상자위대에 편입되었으며 이들 부대에서 근무하던 간부들은 당연히 이후 자위대 간부로서 대우를 받았으며 그 이후 전직 해군 출신자들이 다시 해상 자위대에 들어오면서 사실상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한 일본 육상 자위대[15]나 항공 자위대와 달리 구 해군의 부정적 유산을 거의 그대로 승계받은 형태라고 한다.

2019년 1월 31일, 해자대 장교 자살이 발생했는데, 원인이 파워하라(パワハラ)로 밝혀져 논란이 됐다. 그러나 가해자는 고작 정직 30일로 밝혀져 폭행이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만일 한국에서 이런 처분했다? 바로 국방부장관과 차관들은 국회 국방위원회 회의상에서 야당 국회의원들에게도 욕을 먹고, 바로 사퇴해야 한다. 기사1, 기사2

2. 인적 문제

사병 유입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 군대에서 보기 힘든 군대의 고령화를 겪는 중[16]이며 통계적으로 자위대 전체 병력의 3분의 1 가량이 40대 이상이라는 기괴한 모습을 보여준다. #

물론 이런 고령화 자체에도 불구하고 자위대의 합격 기준이 한국군 기준으로 1급 이상만 가능한 등 나름 어느 정도 걸러지고는 있고 40대라고 해서 전부 20대에 입대한 게 아니라 30대 초에 입대해서 10년 이상 복무자가 대부분이며, 평균수명과 건강수명이 크게 올라간 21세기의 일본이라면 40대 이상이라 해도 충분한 전투 수행 능력이 있으므로 어떻게든 유지는 되겠지만, 체력이 20대보다 떨어져서 전장에서 문제가 생길 확률이 높아지는 것은 어쩔 수 없다.

게다가 타군의 장교에 해당하는 자위관들인 '간부'들이라고 해서 이상한 점이 없는 것이 아닌 게, 자위대 간부 대상으로 조사를 해본 결과 절반도 안 되는 인원만 학사 학위가 있는 수준이었고 대부분은 고졸이었으며 심각한 경우 중졸 학력의 일좌[17]가 존재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석사 학위 보유자는 5% 이하에 불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자위대 내에서도 교육이나 지식에 대한 경시가 보이는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도 존재한다. 보통 군 간부의 경우 각 나라들에서 교육에 가장 힘을 쓰는 인력 중의 하나이고 당장 한국군도 장교급은 사관학교나 대학생 중에서 학사장교 등의 제도를 통해 모집하는걸 생각해보면 이는 매우 기괴한 모습이다.[18] #

다만 방위대학교가 꼴통만 간다는 유언비어는 헛소문이다. 방위대학교의 경우 성적 편차치가 55~60 수준[19]으로 일반 대학의 경우 MARCH나 칸칸도리츠에 지원할 정도의 성적이다. 한국으로 치면 인서울 중위권 수준이며, 일본 내에서는 엄연히 공공연하게 평범함과 고학벌을 가르는 기준이다. 이는 현재 한국 사관학교와 매우 비슷한 수준의 입결이다.[20] 해당 유언비어는 한국 입시의 백분위와 일본 입시의 편차치 개념을 혼동한 것으로 추정된다.[21]

2.1. 병력 모집문제

정말 심각한 문제로 자위대는 2014년부터 모든 부서가 목표 병력을 충원하는데 실패하고 있으며 특히 해자대의 경우에는 목표하는 모병율에 60%도 못채우는 심각한 병력 미달상황에 놓인 상태이다. #

한국과 비슷하게 저출산 영향으로 인구의 감소와 고령화, 모병가능인원풀의 축소 등이 겹친 영향도 있지만 일본이 취업난이 심각한 1990년대~2000년대에도 자위대는 안정적이라서 입대한다는 개념이었기 때문에, 2010년대에 단카이 세대 은퇴로 일자리가 남아도는 시대가 되자 자위대 지원률이 급락한것이다. 물론 일본에서도 남아도는 일자리는 주로 서비스업이나 건설직 위주지만, 그렇다해도 자위대에 입대하는것보다는 몸을 덜 쓰는 직종은 많으니 자위대 지원률이 떨어지는것은 당연지사다. #

자위대는 이 문제를 기존 입대자들의 장기를 더 쉽게 받아주는 걸로 수습해서 일단 병력규모를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지만 이렇게 되자 중간에 진급[22]이 막힌 장기복무자들이 늘면서 이들의 불만이 또 다른 문제가 되고 있다. 자위대원 확보책의 일환으로 입대 직후의 훈련병에 대한 두발 규정을 완화하기로 했다. #

3. 무기 문제

자세한 내용은 자위대/문제점/무기 문서 참고하십시오.

4. 가동률 문제

自衛隊が保有する装備品の約半数は稼働できない
자위대가 보유한 장비의 절반은 가동할 수 없다.

닛케이신문의 보도 중 #

稼働できる航空機が足りません。編隊を組む演習では規定の機体数が用意できないです
가동할 수 있는 항공기가 부족합니다.편대를 짜는 연습에서는 규정의 기체수를 준비할 수 없습니다

항공자위대 내부소식통 #

자위대의 가동률은 육해공 막론하고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그 원인으로

방위성과 자위대는 장비의 가동률을 신경쓰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구조적인 문제도 한 몫하는데 자위대가 보유한 장비는 원가보다 몇배는 비싸지는 구조라 유지비도 비싸질 수 밖에 없다.

일본이 방어해야 할 해역은 한국 면적의 몇 배에 달한다. 그런데 자위대에게 할당되는 예산은 매우 한정적이다. 결국 일본은 해역을 방어할 무기체계들을 도입하는데 우선시하면서 전력유지비는 등한시 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중국 인민해방군 소속 항공기와 함정들이 계속 일본의 영역을 수시로 침범하는 것도 문제다. 일본 자위대 항공기와 함정들도 결국 맞대응은 해야 하는데 자위대에 비해 숫적으로 우세한 인민해방군 전력들이 일본을 계속 위협하다보면 결국 일본 자위대가 보유한 장비 전반에 피로도가 쌓이는 건 당연한 일이다.

넷우익과 일뽕들은 자위대만 그렇지 않다고 반문하지만 한국군은 F-15K, F-35A, KF-16 등 국산에 비해 '비교적' 부품 수급과 정비가 까다로운 수입산, 실질적으로 미국산 전투기들조차도 상시 70% 이상의 가동률을 유지하며 전시상황을 항상 대비하고 있다. 바꿔 말하자면 자위대라는 조직 자체가 실전을 상정하고 있지 않다는 말이며, 해군 위주라는데도 정작 주일미군 해군 주둔 부대에게 지나치게 의존한다는 것이다.

5. 무인기 홀대

「２０１０年（平成２２年）策定の『防衛計画の大綱（２２大綱）』までは、省内で無人機を導入する議論はほとんどなかった。１１年の東日本大震災の原発事故に対応した際、原発内部をドローンでしっかりと確認できたことで、その重要性を初めて認識したほどだ」
2010년(헤이세이 22년) 책정의 “방위 계획의 대강(22 대강)”까지는, 성내에서 무인기를 도입하는 논의는 거의 없었다.11년의 동일본 대지진의 원전 사고에 대응했을 때, 원전 내부를 드론으로 확실히 확인할 수 있었던 것으로, 그 중요성을 처음으로 인식했을 정도다.

방위성 관료의 증언 #

세계의 주요 군사강국들이 무인기 전력을 미래의 핵심 전력으로 간주하고 집중 투자할 동안 일본은 이상할 정도로 무인기 전력을 매우 홀대하는 경향이 있다. 하다못해 무인기 기술력 만큼은 세계 20위권의 군사력을 지닌 개발도상국 튀르키예에 비해서도 뒤떨어진다고 봐도 무방하다.[23] 기시다 내각이 뒤늦게야 시 가디언 무인기 100기 도입 계획을 밝힐 정도이다.[24]이는 일본 특유의 구조적인 문제가 한 몫하기 때문이다.

방위성 관료들과 자위대 간부들은 유인기 전력에 집중하며 무인기 전력에는 큰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있다.

일본 민간기업들의 무인기 기술력은 그다지 높지 않고 일본 정부가 드론 규제에 더 힘 쓰는 바람에 드론 산업이 태동하기 힘든 구조가 되었다.

해외의 무인기를 도입하는 것이 훨씬 가성비가 좋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국산 무인기에 대한 투자는 미흡할 수 밖에 없다. 거기에다가 일본 국내 방위산업업체들이 수익성이 안난다는 이유로 철수하는 것도 문제이다.

6. 법률 문제

흔히 일본의 헌법 9조 통칭 평화 헌법에 정해진 대로 해외파병이 안 된다는 오해를 하는데, 방위출동[25]은 타국의 요청만 있으면 가능하며, 실제로 수단 공화국에 파병할 때 유엔의 요청에 응하는 형식으로 해외파병을 하기도 했다.

방위출동 시 무력 사용에 대해서 일본 국내외에서 헌법 9조에 위반하느냐 마느냐는 상당한 논란이 있어서 대체적으로 자위권 행사 즉,파견된 자위관들의 신변 보호를 위한 목적이 아니면 사용하지 않는 선에서 타협한 상태이지만, 해외 파견 보급함의 해외군대 함정 보급문제 등을 보면 무력사용 뿐만 아니라 보급 등의 부분에서도 문제가 제법 되는 편이다. 실제로도 수단에서 대한민국 국군에게 보급을 해 주었던 문제 역시도 일본 내에서도 위법 행위라고 지적을 받거나 대한민국 해군 구축함이 일본 해상자위대 보급함에게 거부받는 등의 사건이 이를 증명한다. 단, 2000년대 이후 이러한 문제 때문에 일본의 영해, 영공 내에서 미군에 한해서 자위대 측이 특정한 조건 아래 군수보급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문제는 이 방위출동 시 자위대원들에 의한 각종 위법 행위에 대해서 해당 대원들을 처벌할 일본 자체 법률이 없다는 거다. 물론 일본은 이후 포로 관리법 등 법률을 통과시키긴 했으나 이러한 것들에 대한 법률은 여전히 없기에 문제를 일으킬 경우 보통 파견국 일본 내에서 처벌을 받아야 한다. 문제는 일본에서는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 제대로 된 처벌을 받을 수 없고 대신 공무원에 준하는 처벌을 받는 선에서 끝내는데, 대한민국과 마찬가지로 일본 역시도 공무원 처벌은 상당히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거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는 일본 헌법 제9조에 의거하여 교전 상황을 대비한 법률을 만드는 것 자체만으로도 일본 내에서 헌법 위반 논란을 키울 수 있기에 조용히 전쟁 가능한 보통국가로 나아가려고 하는 일본 정부의 입장에서도 자위관의 범죄에 처벌하기 위한 단독 법률인 군 형법이나 이를 위한 군사 재판소 설립 및 운영 법률이나 경무과 [26]의 권한 증가 등의 법률들을 만들기가 여러가지 애매한 것도 있다. 그러나 2000년대 통과된 포로관리법 등에 의하면 유사시 외국군을 포로로 삼았을 때 이들에 대한 고문이나 폭행 등에 대해서는 처벌조항을 설치하는 등 나름대로 보완하긴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일본 헌법 제9조를 무시하고 자위대를 만든 것 자체에서 오는 만큼 완전 해결은 이러한 모순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할 듯 하다.

6.1. 전파법의 문제

例えば周波数一つでも割当ですから、『E-2C』が持っている十数チャンネルの使えるのは一つか二つなのです。持っているチャンネルを全て使って縦横にECM（対電子戦）訓練をやりたくてもできないのです。やれば社会のあらゆるところに影響を与えますから。周波数一つとっても、そういうことなのです」

"예를 들어 주파수 하나만 해도 할당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 E-2C'가 가지고 있는 십여 개의 채널 중 사용할 수 있는 것은 한두 개뿐입니다. 가지고 있는 모든 채널을 다 써서 종횡으로 ECM(대전자전) 훈련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거죠. 그렇게 하면 사회 곳곳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주파수 하나만 해도 그런 거죠."

"월간 군사 연구" 10월호 제20대 항공막료장 스즈키 아키오 (鈴木昭雄)의 연재 '공방인회고록(空防人回想録)'에 실린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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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위대는 많은 현대적인 통신 장치와 레이더 장치들을 보유하고 있지만 막상 전자장비 사용을 과도하게 규제하는 전파법의 존재가 이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

동일본 대지진 당시 파견된 육상자위대는 일본 총무성 측에서 주파수를 할당해주지 않는 바람에 제대로 된 통신을 할 수 없어 구호활동에 큰 장애를 겪었어야 했다.
해상자위대가 보유한 이지스함들은 해안으로 부터 50해리 이내에서는 레이더를 가동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즉, 해상자위대 이지스함들은 연안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야 하고 적의 기습에 취약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항공자위대 역시 전파법 때문에 큰 문제를 겪고 있다. E-2C 조기경보기의 경우 단 하나의 주파수만을 할당받기 때문에 전자전 훈련을 제대로 받을 수 없는 처지이다. 그리고 글로벌호크 역시 영상을 송출하려면 274Mbps의 통신용량이 필요한데 일본 내에서 할당된 통신용량은 최대가 208Mbps 밖에 되지 않아 제대로 활용할 수 없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문제는 방위성과 자위대 모두 전파규제를 개선하려는 시도를 하기는 커녕 낙관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점이다. 키요타니 신이치는 이 점을 지적하면서 자위대는 도무지 싸우려는 군대가 아니라고 비판하고 있다.

물론 위와 같은 문제는 무선통신이 활성화 되면서 다른나라도 겪는 문제이며 대한민국에서도 관련 문제로 군과 정부가 대립하는 사태[27]가 있었다. 다만 자위대와의 차이점이라면 군이 이와 관련된 문제에서 좀 더 유리한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7. 야스쿠니 신사 참배

매년 야스쿠니 신사 [28]에 집단 참배한다. 당시 정교분리 위반이라 까였고, 야스쿠니 신사 참배는 우익 정당이 주로 참배하고 연립여당인 공명당도 질색한다. 애초에 아베 전 총리가 총리 재임 당시 참배하자 미국이 실망했다고 강력 비판을 할 정도이니 말 다했다. 미국이 현충원 노릇을 하게 권장하는 멀쩡한 국립묘원도 이미 있다.

구 일본군에서 군무했던 장교나 부사관이 아무런 제재 없이 자위대에 재입대하거나, 욱일기를 그대로 사용[29]하는 등 엄연히 구 일본군을 계승했다고 까이는 판에 더욱 우익이란 의혹을 사는 일을 한 것..

덧붙혀 일본 자위대 퇴역 간부 조직인 '안전보장간화회'가 극우와 커넥션이 있고 회장을 맡고 있는 니시하라 마사시는 지난 위안부 강제연행은 한국이 날조한 역사라고 주장한 인물이다.

게다가 야스쿠니 신사 내에 있는 유슈칸(遊就館) 내의 관람 끝나는 쪽에 있는 기념품 판매 코너에서 자위대 그림엽서[30]와 같은 자위대 관련 물품을 판매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정작, 위의 치도리가후치 전몰자 묘원 외에도, 순수하게 자위대 이후의 순직자들을 위한 위령 시설도 따로 있다. 자위대순직자위령비(自衛隊殉職者慰霊碑)가 도쿄 지요다구 이치가야의 방위성 근처에 있다.

8. 관련 문서

[1] 해상자위대, 해상보안청이 영향을 제일 많이 받았다. 둘 다 구 일본군 해군의 직속후계이기 때문이다. [2] 즉, '대학 진학도 실패하고 사회에서 이렇다 할 직장도 구하지 못한 자들이나 자위대로 간다'라는 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인식이다. 그나마 야쿠자가 되는 것보다는 인식이 나은 정도다. 그래도 자위대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 가는 군인이지만, 야쿠자는 확실한 불법 범죄 조직이니까... [3] 취업률 회복 이후 일본은 의치약 계열도 입결이 다소 하락하였다. 의치약 가서 오래 고된 공부에 시달리느니 차라리 그나마 괜찮은 이공계를 가서 바로 취업하기도 수월해졌기 때문. 일본은 문과 취업도 학과를 상대적으로 덜 중시하는 신졸 채용 제도+상대적으로 느린 업무 자동화로 한국의 문과 취업과 비교해서 압도적으로 쉽다. [4] 제2사단에 의하면 2등 육조는 집합 시간에 늦은 육사장의 왼쪽 허벅지를 걷어차 전치 3주의 부상을 입게 한 것 외에 6명에게 인간 피라미드를 만들게 한 다음 뜨거운 다리미로 엉덩이를 지지는 가혹행위를 하였으며, 1등 육위는 육사장 2명에게 속옷 위로부터 빨래집게를 사타구니에 끼우는 짓도 했다고 한다. 또 교육과정의 시간 외에 엄청나게 매운 핫소스를 묻인 포테이토칩을 여성 육사장 등 2명에게 먹인 3등 육조나 폭행을 묵인한 3등 육조 2명도 1~7일의 정직 처분이 내려졌다고 한다. # [5] 일부 넷우익들은 위의 사건이 조사(曹士), 즉 사병들 사이에서 일어났다고 주장하지만, 일본에서 간부는 타국의 장교만을 가리키는 표현이다. 즉, 대한민국 국군으로 치면 초임 소위들에게 이런 미친 짓거리를 한 것. 만약 한국 국군에서 저런 일이 터졌으면 군대 전체 뿐만 아니라 국민들 모두가 몇 번이나 뒤집어졌을 것이다. 참고로 자위대는 군사조직이 아니므로 장교 대신 간부라는 표현을 쓴다. [6] 육상자위대 전투복 위장 패턴은 한국군 화강암 패턴 등과는 색상이나 무늬 자체가 완전히 달라서 구분이 쉽다. 오히려 독일 플레크타른 위장복과 더 닮았다. 군복/한국군 문서 참조 바람. 실제로 한국에서 저랬으면 가해자는 최소 징역 30년 확정에 국방장관과 정무차관은 다음 총선에서 낙선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사무차관과 휘하 관료, 참모총장 이하 장군과 기타 장교들은 최소 중징계를 받고, 심각성에 따라 파면 확정이다. 제28보병사단 의무병 살인사건만 봐도 금방 이해가 될 것이다. [7] 정작 일본군 시절에는 잠수함 정장들이 전함 무츠의 사례를 반면교사하여 전반적으로 살벌하고 답답하던 일본군 내에서 분위기가 매우 밝고 구타 및 가혹행위가 적었으며 규율이 느슨하기로 유명했다고 한다. 실제로 잠수함은 특성상 계급에 관계없이 열악한 환경에 놓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수상함에 비해 승조원들 간에 유대감이 있는 편이다. [8] 생산대수는 총 90대이다. [9] 물론 이런 건 진짜 너죽고 나죽자라는 식의 마인드를 가지지 않는다면 불가능하다. 그리고 한국군의 높으신 분들도 바보는 아닌지라 어느 정도 감안하여 가해자와 피해자 둘 다 참작되었다는 사례도 꽤 된다. [10] 이러한 자위대의 비정상적인 상태를 반영하고 있는지, 1995년도에는 44명이었던 자위대의 자살자는 해마다 증가하여 2006년에는 (2004년부터 기준으로) 3년 연속으로 100명을 넘어섰는데, 구체적인 자살률로 비교를 해 보자면, 2006년 현역 자위관은 24만 812명, 자살자 수를 100명으로 가정하면 10만명 당 약 41.5명. 한편 2003년도 일본인 전체의 자살률은 10만명 당 약 25.5명이니 일본 자위대의 자살률이 얼마나 비정상적으로 높은지 잘 알 수 있다. 출처 [11] 징병제 국가인 한국은 군인의 자살률이 의외로 민간 자살률보다 낮다. 일본은 그 반대인 셈. 어느 사회나 자살률은 경제적 문제, 대인관계 문제가 가장 높은 이유로 꼽히는데 징병제는 어쨌든 밥이랑 잘 곳은 제공이 되고 인간관계도 당장 하루도 못 견딜 만큼 엄청나게 심한 괴롭힘이 아닌 이상 전역할 때까지 1년 6개월만 참으면 끝나므로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다. 사실 한국군에서는 아무리 괴롭힘이 있다고 해도 괴롭히는 선임도 언젠가는 전역해서 부대에서는 나가게 되고, 괴롭힘을 당하던 후임도 나중에는 선임이 되기 때문에 참아야 하는 기간은 1년 6개월보다도 더 짧다. 병영부조리가 덮히게 된다는 문제점도 있지만 참으면 정말로 나중에 편해지기 때문에 적발하기가 쉽지 않은 편. 반면 자위대 병사는 하나의 직장인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그만 두면 월급이 뚝 끊긴다. 오히려 비교 대상을 찾으려면 한국군의 부사관이 더 적절한데 자의와 관계 없이 전국민을 잡아온 징병제 병사와는 달리 직업군인은 "네가 선택한 군대다. 악으로 깡으로 버텨라."라는 명목 하에 병영부조리, 가혹행위에 대해 더 노출 되기도 쉽고 사회적으로도 경각심을 덜 갖는다. 그런 상황에 처해서 그만두고 싶어도 마땅히 할 일이 없는 경우가 많기에 그저 참는 수밖에 없고 결국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전세계적으로도 자살률은 징병 군인보다 모병 군인이 더 높다. [12] 해외 주둔 미군, 해외 주둔 영국군 [13] 3임기부터는 해자와 항자도 2년. [14] 물론 이건 자위대가 아니라 미군 이야기이지만, 군대에 대한 인식 차이를 보여주는 한 예시. 군대 갈 때 총을 직접 사들고 간다는 농담을 한국계 미국인 선임병이 미국인 신병에게 했다가 부대가 뒤집어진 사례. PX에서 총 구매해 와라 같은 농담은 한국군에서는 단순한 놀림거리지만, 미군은 총기 허용 국가 미국답게 PX에서 진짜로 총을 판매하기 때문이다. [15] 초창기 육상 자위대는 일본군 출신자는 극소수고 상당수는 일본 경찰 출신이었다. 물론 처음에만 그랬고 나중에는 구 일본군 육군 출신들도 대거 들어왔다. 당연히 예상되겠지만 경찰 출신들로 채워진 덕에 육군의 부조리는 비교적 적었던 대신에 경찰 내부의 부조리들이 이식되었다. [16] 이와 비슷한 현상을 겪고 있는 군대가 조선인민군이다. 고난의 행군으로 인한 청년들의 체격 왜소화가 현저해져 급기야 징병검사에서 신장 제한을 폐지할 지경에 이르자 이미 전역했던 장년층•중년층도 재입대하는 기현상을 빚고 있다. [17] 일좌는 대한민국 국군 계급으로 환산하면 대령급의 계급이다. (대부분의 군 전역자들이 육군으로 구성되어 육군의 힘이 강한 한국군의 특성상) 대표적으로 육군으로 쉽게 비유를 하자면, 연대장(여단장)의 최종학력이 고졸도 아닌 중졸이라는 기괴한 경우인 셈이다. 중졸이 대한민국 국군 간부로 입대하려면, 국가기술자격 취득 후 기술 부사관으로 가는 것 말고는 없고, 장교는 전원 사관학교 및 이와 동등한 학력요건을 충족해야만 임관 가능하다. [18] 애초에 장교가 되려면 최종 학력이 4년제 대졸 혹은 그에 준하는 사관학교 졸업이어야 한다. 육군의 간부사관 과정은 예외적으로 꼭 4년제 대졸이 아니라 2년제 전문대졸이거나 4년제 중 2학년 이상 수료자에게도 문호를 열어주나, 어쨌든 최소한 대학교 문턱은 밟아봐야 가능하다. [19] 문과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고 이과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일본 국립대학의 특징으로 문과 계열의 편차치가 더 높게 나온다. [20] 현재 평균 2등급 중반대에서 꼬리는 3등급대까지 내려간다. [21] 한국의 백분위 80은 상위 20% 정도이지만 일본의 편차치 80 이상은 전국에서 수십명 내외 정도의 극상위권 수준이며 시험이 평이한 경우 아예 존재하지 않는 점수대이다. [22] 원래 자위대는 타군의 병장에 해당하는 사장 계급의 비율이 높았는데 이들 상당수가 장기가 되면서 삼등조로 진급시켰다. 그러자 이번에는 삼등조가 포화상태가 됐는데 계속 진급 TO를 늘릴 수도 없기 때문에 장기복무중인 삼등조들의 진급을 별의별 수단으로 누락시키고 있다. [23] 튀르키예는 바이락타르 TB2, TAI 앙카 등의 군용 무인기들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국가이다. [24] 그마저도 20년대 전후로 일본의 경제 사정이 많이 악화되었기 때문에 해상자위대 P-1, SH-60 대잠항공기 전력들을 삭감해야 했다. [25] 동맹국의 요청에 의해 방위활동을 위한 출동이 가능하도록 방위출동에 관한 법률 2조에 명기되었다고 한다. [26] 군사경찰에 해당되며, 이들의 권한은 그렇게 없고 자위대원들이 범죄를 저질러도 체포는 경찰이 할 때 같이 가서 형식상으로 인계해주는 정도라고 한다. [27] 대표적으로 SLAM-ER 의 민간 주파수 간섭 문제가 대표적이다. [28] A급 전범 여러명을 포함해 신으로 모신 신사. [29] 육자대는 약간 변형해 쓰나 해자대는 완전히 같다. [30] 방위성 홍보부서가 발행 및 판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