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olcolor=#fff> 이탈리아 내각 Consiglio dei Ministri Council of Ministers |
||
|
|
|
|
| 국기 | 로고[1] | |
| <colbgcolor=#009246> 국가 |
<colbgcolor=#fff,#1f2023> |
|
| 수립 |
1861년
3월 23일 (이탈리아 왕국) 1946년 7월 14일 (이탈리아 공화국) |
|
| 국가원수 | 대통령 | |
| 정부수반 | 총리 | |
| 내각청사 | 키지 궁전 | |
[clearfix]
1. 개요
이탈리아 내각(Consiglio dei Ministri)[2]은 이탈리아 행정부의 핵심 집행기관이다. 총리(각료평의회 의장)를 의장으로 각 부 장관들과 특정 분야를 담당하는 무임소장관들을 구성원[3]으로 한다.이탈리아는 1946년 이후 내각이 67번이나 바뀔 정도로 내각이 불안정한 편이다. 하원이든 상원이든 완전 비례대표제인 탓[4]에 극좌부터 극우까지 의회에 다양한 정당들이 난립하고, 연정에도 여러 정당이 (신임공급이든 장관을 배출하든) 참여하다가 의견 안 맞으면 박차고 나가 불신임을 때리는 등 내각이 극히 취약하다.
또한 다른 의원내각제 국가와 달리 총리나 장관이 굳이 국회의원이어야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비정치인이 총리인 테크노크라트 내각이 자주 들어서는 편이다.
2. 권한
내각의 장관들은 법안을 이탈리아 의회에 상정할 수 있다. 법안과는 별도로 의회에서 제정하는 법률 외의 법령을 제정할 수 있는데, 이는 긴급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제정되어 의회 양원 중 하나에 발의되어 60일 이내 법률로 전환되어야 하는 법률명령(law-decree)[5]과 의회에서 법률로 결정하지 않은 세부 규정 등을 규율한 입법명령(legislative decree)[6]으로 나누어진다. 또한 내각과 장관들은 법률에 종속된 규정(regolamenti)을 생성할 수 있다.3. 역대 내각 목록
3.1. 이탈리아 왕국
3.2. 이탈리아 공화국
[1]
이탈리아 정부 로고
[2]
원어를 직역하면 각료평의회에 가깝다.
[3]
특정 자치주(Regione Autonomia)에 대한 문제를 논의할 경우 해당 자치주의 지사가 참여할 수 있다.
[4]
소선거구 의석이 일부 있긴 하지만 그 수가 많지 않다.
[5]
대한민국 현행 법령 상
긴급재정경제명령과 대체적으로 동일하다.
[6]
대한민국 현행 법령 상
시행령,
시행규칙과 대체적으로 동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