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검사 문화에 중대한 영향을 준 사건
1.1.
옷로비 사건1.2. 의정부•대전 법조비리 사건1.3.
서울지방검찰청
고문치사 사건1.4.
부산지방검찰청 성접대 스폰서 사건1.5.
서울동부지검 피의자 성상납 사건1.6.
벤츠 여검사 사건1.7.
돈봉투 만찬 사건
2. 검사 사건·사고2.1.
조폐공사 파업 유도사건2.2.
서울고등검찰청 부장검사 뇌물수수 사건2.3.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 여기자 성추행 사건2.4.
김학의 법무부 차관 성접대 사건2.5.
에이미 '해결사 검사' 사건2.6.
김수창 공연음란행위 사건2.7.
정운호 게이트(
홍만표 전 검사장)2.8.
진경준 검사장 주식 부당이득 사건(
넥슨 게이트)2.9. 김대현 부장검사 후배검사 폭언·폭행, 자살 사건2.10.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처가땅 사건2.11.
김형준 부장검사 스폰서 사건2.12.
현직 검사의 성추행 폭로 사건2.13.
수원지검 부장검사 술집 종업원 폭행 사건2.14.
서울중앙지검 검사
검찰수사관 성추행 사건2.15. 현직 부부장급 검사 성매매 적발 사건2.16. 현직
부산지검 부장검사 성추행 사건2.17. 택시기사 폭행 사건2.18. 애경그룹 대표이사 감형 사유 논란2.19.
라임 사태 집단 술접대 사건2.20. 여성 검사의 남성 검사 성추행 사건2.21.
예비 검사 경찰 폭행 사건2.22.
예비 검사 동료 성추행 사건
1. 검사 문화에 중대한 영향을 준 사건
사건이 터질 때마다 검사문화에 중대한 영향을 준 사건만 기재한다. 너무 중요한 사건들이라 본 문서에도 여러 번 언급이 된다. 터졌다 하면 검찰총장이 옷을 벗는 정도의 사건이다. 대한민국 검사는 많은 권한을 가진 만큼, 사건의 규모가 다른 공무원들과는 차원이 다르다.2005년 ‘안기부 X파일’에서 나오는 삼성그룹이 전현직 검사에게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달하는 떡값을 전달했다는 삼성 X파일 사건이 있었다. 파장은 엄청났고 액수 단위가 다르기는 하지만 검사문화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여전히 삼성그룹은 유망한 검사들에게 떡값을 주면서 ‘ 삼성장학생’으로 키우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1.1. 옷로비 사건
1999년 최순영 신동아그룹 회장의 부인 이형자 씨가 당시 김태정 검찰총장 부인의 고급 옷값을 대신 내주었다는 의혹에서 시작된 사건이다. 언뜻 보기에는 "옷로비가 심각하면 얼마나 심각한 사건인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당시 대한민국 정치권과 검찰을 뒤흔든 대형사건이었다. 당시 검찰은 자신들의 조직을 보호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사건을 축소, 은폐했다는 의혹을 받았으며, 결국 정치권에서는 "검찰에 공정한 수사를 기대할 수 없다"며 "미국식 특검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여 현재의 특별검사 제도가 도입되는 계기가 된 사건이다. [10년 전 오늘]‘옷로비사건’ 특검 도입 시발점. 하지만 당시 검찰은 특검에 대해 자신들의 권한과 위상이 추락할 것을 우려해 매우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다. # 특검의 수사팀이 사사건건 검찰에 의해 방해 받고, 기껏 수사해서 특검이 수사결과를 발표하면 검찰에 의해 뒤집히는 등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 # "결국에 특검이 밝혀낸 것은 앙드레 김의 본명밖에 없다"는 농담 아닌 농담이 나오기도 했다. <역사속 오늘> '앙드레 김 본명만 밝혀낸' 옷로비 사건김태정 검찰총장과 옷로비 사건의 관련자들은 해당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 받았지만, # # 이 사건과 조폐공사 파업 유도 사건의 여파로 김태정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된지 15일만에 낙마하면서 당시 막강했던 대한민국 검찰에게 큰 타격을 주었다. 분노한 검찰은 옷로비 관련 정보가 새어나온 곳을 청와대 사직동팀[1]이라고 단정짓고 경찰에 대해 '대규모 사정'을 하겠다며 엄포를 놓아서 전국의 경찰관들을 자극 시키기도 했다. # 이때를 기점으로 항상 검찰의 부하처럼 눌려지내왔던 경찰들이 폭발하여 전국 경찰서에 '검찰경계령'을 내리면서 경찰관들이 수사권 조정을 외치며 반발하기도 했다. # 결국 당시 김대중 대통령이 기자 간담회에서 옷로비 사건으로 어수선한 정국에서 수사권 문제는 논의하지 않겠다고 못을 박았는데, 아이러니하게 이 발언들이 언론을 타고 나가면서 수사권 조정 문제가 학계, 정치권 등에서 처음으로 공론화 되기도 했다. # 옷로비 사건의 실체와 진실과는 무관하게 특별검사 제도가 도입되고, 수사권 조정 문제가 처음으로 학계, 정치권에 공론화되는 등, 검찰에 끼친 영향은 엄청나다.
1.2. 의정부•대전 법조비리 사건
서로 다른 두 사건인데 시기와 내용이 비슷하여 보통 함께 불린다. 먼저 의정부법조비리는 1997년 10월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출신의 변호사 사무장 수첩에 전현직 판•검사 20여 명의 이름이 적혀 있던 것이다. 조사 결과 의정부지법 소속 판사 15명이 명절 떡값 등 명목으로 각각 수백만 원과 향응을 제공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금품수수로 현직 판사가 중징계를 받거나 사표를 쓴 최초의 사건이다.대전법조비리는 1999년 이종기 변호사가 판검사들에게 정기적으로 금품을 제공한 사건이다. 그 결과 상당수 판검사가 사직했고 대놓고 돈봉투를 주는 문화가 없어졌다. 또한 김태정 28대 검찰총장은 이 사건 처리로 인해 탄핵소추당하여[2] 임기를 3달 남겨놓고 옷을 벗었다. 또한 이 사건은 <검찰 60년, 검찰이 뽑은 20대 사건>에 선정되었다.[3]
이 사건 이전까지는 전관 변호사들이 판검사실에 출입할 때마다 여직원(실무관)을 통해 수십만 원씩 돈봉투를 주는 관례가 있었다. 판검사들이 인사 이동할 때나 명절 때는 100만 원씩 돈봉투를 직접 주는 것이 보통이었다. 그러나 대전법조비리가 터지고 이런 돈봉투/ 떡값 문화는 사라졌다. 당시 검사들은 "수사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실비 보상 차원에서 받았고, 관례인데 뭐가 문제냐"는 태도를 보였으며 이후 수사비가 대폭 인상되었다.
50년을 이어져온 유구한 전통이며, 아무도 문제를 제기할 수 없는 악습이라고 할지라도 떳떳하지 못한 문화는 한 번에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실례다.
1.3. 서울지방검찰청 고문치사 사건
2002년 10월 서울지검 강력부 수사팀이 다수의 조폭 피의자를 밤새 고문하고 패다가 그중 1명을 죽게 한 사건. <감찰 60년, 검찰이 뽑은 20대 사건>에 선정되었다.[4] 주임검사인 홍경령과 검찰 수사관들은 구속되었고, 지휘선상에 있던 검찰 고위간부들은 좌천되거나 옷을 벗었다.[5] 이명재 31대 검찰총장은 대국민 사과 후 사표를 냈다.당사자인 홍경령은 감옥에서 『어느 칼잡이 이야기』라는 책까지 내며 자신을 항변했지만, 사건 본질은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과 조금도 다를 바 없는 한국 검찰 50년 전통의 고문과 린치 사건이었다. 이전까지는 검사실에 가면 원래 두들겨 맞고 조사 시작하는 줄 알았는데, 이 사건으로 인해 폭행과 고문이 없어졌다. 또한 이때까지만 해도 원래 검찰조사는 밤샘조사이며 검사들 사이에서도 ‘자백을 받는 데 가장 좋은 시간은 새벽녘’이라는 말이 있었는데, 이 사건으로 당사자(피의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날짜를 넘겨서 조사할 수 없도록 바뀌었다.
다만 검사 눈치 때문에 동의 안 할 수 없다. 로펌과 기업 내 변호사들 수십 명의 법적 조력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2017년 1월 12일 오전 9시 30분에 특검에 소환돼 22시간 조사받아 아침 7시 50분에 특검 사무실을 나갔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2017년 3월 21일 오전 9시 35분에 피의자 조사차 서울중앙지검에 출두하여, 21시간 20분 조사 받고 아침 6시 55분 검찰청사를 나섰다. 하물며 일반인이 담당 검사의 ‘밤샘조사 받는 데 이의 없으시죠?’라는 말에 이의 있다고 할 수 있겠냐는 의견도 있다.[6]
참고로, 홍경령은 특가법상 가혹행위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1년 6월 실형이 확정되었고, 2008년 1월 1일 특별복권되었다. 판결문인 서울지방법원 2003. 11. 5. 선고 2002고합1284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5.1.21. 2003노3161 판결, 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도945 판결 참고.
1.4. 부산지방검찰청 성접대 스폰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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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4월 중순, PD수첩에서 ‘검사와 스폰서’ 편이 방송되어 그 유명한 ‘부산지검 스폰서 검사 사건’이 터졌다. 방송에서는 J리스트라는 것을 발표했는데, 검찰들을 접대한 스폰서와 접촉해 검사들의 향응 실태를 폭로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 명단까지 확보해 검찰 고위 관계자들도 여기에 관여되어 있다는 것을 들춰냈다. 스폰서 정용재가 다른 죄로 구속되고 검사들이 아무도 안 도와주자 화가 나서 PD 수첩에 제보한 것이다. 사천• 부산의 건설업자였던 정용재는 "사천지청, 부산지방검찰청, 부산고등검찰청 40여 명의 검사들에게 촌지와 성접대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스폰서 검사 방영 후 검찰은 엄청난 비난 대상이 되었고, 따가운 여론에 굴복한 검찰은 기소권 독점 폐해를 막을 목적으로 "미국의 대배심원제 비슷한 제도인 기소배심제를 도입하고, 감찰부를 폐지한 후, 감찰본부를 만들어 독립된 기구에서 감찰을 받겠다"는 1차 개혁안을 내놓았다. #
그리고 법원에선 전원 무죄 판결을 내렸다. 판결 이유는 "접대에서 돈을 건네며 구체적인 사건 청탁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렇기에 직무와 관련된 확실한 대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후, 대부분 해당 검사들은 옷을 벗고 다른 일을 하고 있다고 한다.
과거에 비해 검사들의 성접대 관행이 많이 사라진 것은 강금실 법무장관 취임과 여검사들의 증가, 그리고 이 사건 때문으로 꼽힌다. 다만 수사 결과 대부분 무혐의로 나와 사건 자체에는 불분명한 점이 있다. 하지만 검사들의 성접대, 스폰서와 같은 사건이 여전히 터지고 있으며, 여검사, 여성 수사관의 숫자가 늘어난 만큼 검찰내 성추행, 성희롱과 같은 성추문 사건이 급증했다.
검찰은 그해 8월 자체 개혁방안으로 특임검사제를 도입했다. 특임검사는 검찰총장을 비롯한 상급자들의 지휘를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사한 뒤, 결과만을 총장에게 보고한다.
이후 검사스폰서 정용재가 교도소에서 『검사와 스폰서, 묻어버린 진실』이라는 책을 써서 50명의 부산고검/부산지검/사천지청의 검사들을 실명 고발했다. 책에 나오는 박기준 부산지검장은 2016년 총선에서 새누리당 울산 남구 예비 후보로 출마하면서, 책의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부정한 적 있다.
1.5. 서울동부지검 피의자 성상납 사건
2012년 11월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로스쿨 출신 초임검사가 자신이 조사하던 여성 피의자로부터 검찰청 내부 조사실, 검사의 차량, 모텔 등에서 성관계를 통해 성상납을 받은 사건이다. 피의자인 전재몽 검사는 서울대학교 공과대학과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검사가 된 로스쿨 출신 1기 초임검사였다.당시 전재몽 검사는 대형마트에서 상습절도를 저질러 경찰에 체포, 검찰에 송치된 여성 피의자에게 검찰 조사실에서 성상납을 받고, 같은 달 12일에 다시 왕십리 부근으로 피의자를 데려간 뒤 근처 모텔에 들어가 성상납을 받았다. 그로부터 1주일 뒤 피의자가 "검사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성폭력 상담센터와 담당 변호사에게 이야기 하게 되면서 외부로 알려진 사건이다. 이후 이 사건이 언론에 의해 크게 보도되어 여론의 집중 질타와 조롱을 받았다. 결국 대검찰청에서 나섰지만, 대검찰청 감찰본부에서 피의자와 성관계를 가진 초임검사를 성폭력 혐의가 아닌 뇌물수수 혐의로 긴급체포하면서 또 논란이 되었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피의자가 제출한 성관계를 가질 당시의 대화, 검사 집무실에서 오간 대화가 담긴 녹취록 3개(160분 분량)를 확보해 분석한 뒤 "이 사건에 대해 위계•위력에 의한 성폭행이 아닌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으나, 피의자의 변호사는 "이 사건은 뇌물수수가 아닌 성폭행 사건"이라고 기자회견을 열어 반박했다. 감찰본부는 해당 검사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뇌물죄에 한해 "범죄 성립 여부가 상당한 의문이 있으며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고, "위계•위력에 의한 성폭행죄를 적용하지 않고 무리하게 뇌물수수죄를 적용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다. 결국 해당 검사는 불구속기소 되었으나 재판에서 재판부에 의해 법정구속 되었고, 뇌물죄가 인정되어 징역 2년이 대법원에서 확정되었다.[7] 그리고 앞서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13년 2월 법무부 징계위원회를 거쳐 해임됐다. 법무부공고제2013-34호(검사 징계처분) 왜 파면이 아니냐고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검사나 판사의 경우 국회에 탄핵안을 상정하여 통과시킨 후 헌재의 판단을 받아야 하기에 절차가 복잡하며 법무부 선에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 사건으로 당시 서울동부지검장이었던 석동현이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하였고, 해당 검사가 나온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오영근 원장이 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이후 대검찰청 지시로 로스쿨 출신 1기 검사 41명에 대해 특별 복무점검이 들어가면서 로스쿨 출신 검사들의 이미지에 안 좋은 영향을 끼쳤다. 여담으로, 정작 해당 평검사의 직속상관이었던 부장검사는 존버하다가 훗날 정권이 바뀌자 고등검찰청 검사장까지 지내게 된다.
또한 10억대의 뇌물을 받은 김광준 부장검사 사건과 검찰 내부에서 발생한 검찰 수뇌부 간의 갈등이 터진 검란 사건에 이어 터진 검사가 피의자로부터 성상납을 받은 초유의 사건으로 한상대 검찰총장이 사퇴하는 데도 큰 영향을 줬다.
게다가 서울북부지검의 고형곤 검사가 이 사건기록을 무단 열람해 2차 가해를 일으켜 징계를 받았다. 법무부공고제2013-150호(검사 징계처분)
검사가 피의자로부터 검찰청사 내부에서 성상납을 받은 사상 초유의 사건이 벌어지고 난 후 섹검이라는 별명이 한동안 다시 회자됐다. 과거에 주로 룸살롱 등지에서 직업여성을 통해 성상납을 받은 게 알려지면서 붙여진 별명이었는데, 이번 사건으로 다시 주목받게 된 것. 거기에 향후 터진 김학의 별장 성접대 사건까지 더해지면서 '섹검'이라는 별명은 '떡검'과 더불어 대표적인 검사의 별명으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1.6. 벤츠 여검사 사건
검찰총장 "벤츠 여검사, 철저히 수사하라"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으로 알려진 판사 출신 변호사와 여검사 간 사건청탁 의혹이 제기된 사건 최 변호사는 이씨가 살 40평대 아파트를 임차해 줬으며 3,000만원짜리 다이아몬드 반지, 2,650만원 상당의 까르띠에 시계, 1,200만원대 모피 롱코트 등 고가의 선물도 아낌없이 줬다. 2009년에는 벤츠 승용차를 리스해 타고 다니게 했으며 2010년부터는 소속 법무법인 명의의 신용카드도 쓰게 했다.
이후 무혐의로 결론났다. @@@@ 이에 대해 “검사가 언제든 이해당사자가 될 수 있는 변호사로부터 상시적으로 금품을 받은 것을 처벌할 수 없다는 게 말이 되느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논란이 워낙 커서 결국 해당 여검사는 사표를 냈다.
이후 해당검사의 편의를 제공한 변호사는 변호사 등록이 취소된 상태에서 계속 변호사 행세를 하다가 다시 법정에 섰다. ##
이 사건은 검찰 문화에 영향을 준 것을 넘어서 아예 대한민국 공직자들의 문화 자체에 영향을 끼쳤다.
1.7. 돈봉투 만찬 사건
2017년 5월, 우병우 사단 숙청의 신호탄이자,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 시발점.사건이 터진 직후만 해도 전현직 검사들이 익명으로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격려금 주는 게 뭐 어떻냐!”, “이게 다 관례다!”, “수사비가 부족해서 그런 거다!”, “좌파정권의 검찰 길들이기다!”라고 반발 했다.
사건의 본질인 ‘특수활동비’의 불법 사용과 하급기관이 상급기관에게 돈을 준 점, 김영란법이 사건 얼마 전에 제정되었다는 점, 수사받은 대상자(검찰국장)가 수사 종료 4일 후 수사를 한 대상(특별수사본부 검사들)에게 돈봉투를 뿌렸다는 점, 인사철에 인사대상자(특별수사본부장)가 인사위원회 실무자(검찰국 과장들)에게 돈 봉투를 뿌린 점에 대해서는 다 알면서도 언급하지 않는 양면성을 보인 셈이다.
사건 이전까지는 정보와 기밀수사에만 사용해야 할 특수활동비가 검사들끼리 서로 주면서 떡값으로 사용하던 것이 아무도 문제 제기하지 않는 전통이었지만, 이 사건으로 없어질 가능성이 크다.
보너스로 박근혜 정부 당시 검찰을 장악하고 있던 우병우 사단의 핵심멤버들이 이 사건에 개입되어 목이 날아갔다. 사건 당사자인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검찰국장은 면직 후 수사의뢰당했고, 현직에 있던 우병우 사단의 최고위직이었던 김주현 대검 차장 겸 총장 직무대행은 사건이 터진 직후 사의를 표명했다. 그리고 감찰 조사가 끝나 이영렬과 안태근의 면직을 발표한 다음 날, 우병우 사단만 골라 핀포인트 인사이동이 있어 핵심 멤버 4명의 목이 날아가고, 2명은 좌천당했다.
보너스2로 눈먼 돈이었던 특수활동비의 대대적인 개혁이 있었다. 당장 문재인 대통령은 " 청와대 특수활동비를 대폭 줄이겠다"고 하였다. 이 과정에서 이전 정권에서 특수활동비를 청와대 직원들의 떡값과, 대통령의 사적인 밥값, 심지어 개 사료값 등으로 쓰인 사실이 밝혀졌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사적인 부분은 모두 대통령 월급에서 공제하겠다"고 하였다. 또한 2018년에도 2017년과 동일한 특수활동비를 달라고 요구한 검찰 예산안을 기각하였다.
자세한 것은 돈봉투 만찬 사건 문서 참조.
2. 검사 사건·사고
권력과 권한을 견제하는 것은 맞지만 검찰만큼 깨끗한 데를 어디서 찾겠습니까?
김준규 전 검찰총장. 2010년 5월 12일. 사법연수생 대상 강연에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반대를 주장하며. #
김준규 전 검찰총장. 2010년 5월 12일. 사법연수생 대상 강연에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반대를 주장하며. #
- 검사관련 비리 사건을 기재하지만, 현직 검사가 아닌 경우에도 검사가 전관예우를 악용하며 연관되었을 경우 기재한다. 언론에서도 현직 검사가 아님에도 홍만표와 우병우를 대표적인 검사 비리 사건으로 나란히 언급한다.
- 각 항목은 사건발생 기준이 아닌 사건이 언론을 통해 터졌을 때 기준이다.
- 각 사건명은 통일된 명칭이 없기 때문에, 그나마 언론에서 자주 표기되는 명칭으로 하였다.
- 각 사건별로 해당 검사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하였는데 최종직위의 경우 구속/해임 당한 검사의 경우 '고검 검사'나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라는 보직 해임급 자리에서 조사받다가 잘리는 것이 일반 적이기 때문에 그 직전 최종 직위를 기재하였다.
- 아래 사건들 외에도 삼성법무팀장 김용철 변호사가 폭로한 삼성의 장학생 검사, 떡검, 섹검, 벤츠 여검사, 부산지검의 ‘스폰서 검사’, 2010년 서울중앙지검의 ‘그랜저 검사’ 등의 사건들이 유명하다.
대검이 법사위로 제출한 2008년부터 2017년까지 ‘비위행위로 징계 받은 현직검사 현황’을 보면 이 기간 중 총 377명의 검사가 징계를 받았다. 징계를 받은 검사의 숫자를 보고 얼마 안 된다고 생각 할 수도 있지만 전체 검사의 숫자가 2,000명 정도 되는 것을 감안한다면 검사 7명 중 1명이 징계를 받은 꼴로 검찰의 기강해이 문제가 두드러지고 있다. 검사 이 중 해임, 면직, 정직 등 중징계를 받은 검사는 24명에 불과하고 337명은 감봉, 견책, 경고, 주의 등 경징계를 받았다. 16명은 징계처분 직전 의원면직으로 나갔다. 중앙일보에서 1988년부터 2016년 9월까지 검사들의 각종 문제나 의혹사건을 분석한 결과 검사 비위의 33%는 뇌물,향응,스폰서이며 2000년대에 들어서는 성추문 사건이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 이외에도 음주운전·폭행·위장전입 등 개인 비리 사건, 검사의 권한을 남용한 경우 등이 있었다. 박상기[8]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수사권·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의 막강한 권한이 문제의 근원”이라며 “이는 문민정부 출범 이후 군과 정보기관의 힘이 빠지면서 검찰이 견제받지 않는 권력기관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중앙일보-검사 비위 33% 뇌물·향응·스폰서, 2000년대 들어 성추문
심각한 문제는 검사들의 음주운전에 대해 매우 관대한 처분을 내린다는 것이다. 지난 10년간 20명의 검사가 음주로 처분받았는데 전원 감봉 이하 경징계로 끝났다. 그런데 경찰의 경우 음주면 ‘원스트라이크 아웃’이라고 하여 바로 면직 처분이다. 음주 단속하는 경찰이라 징계가 세다는 논리인데[9], 이러한 이론에 따르면 음주운전을 수사지휘하고 기소하는 검사는 왜 관대한 처분을 내리는 걸까?
지난 10년간 20명의 음주운전 적발 검사의 처분을 보면 강봉 5명, 견책 2명, 경고 11명, 주의 1명, 징계전 의원면직 1명이다. ‘검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 지침’에 따르면 검사가 혈중알콜농도 0.1% 미만의 음주운전으로 처음 적발되면 견책 또는 감봉, 면호 취소에 해당하는 알콜농도 0.1% 이상의 음주 운전으로 적발되면 감봉 또는 정직 처분을 하게 되어 있다. 대체 규정에도 없는 경고와 주의는 어떻게 처분되었을까?
2.1. 조폐공사 파업 유도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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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6월 7일 당시 진형구 대검찰청 공안부장이 한겨레신문 기자 등 법조출입기자 3명에게 한국조폐공사의 구조조정 및 파업사태와 관련해 한 발언으로 야기된 대검찰청 공안부가 한국조폐공사 노동조합의 파업을 유도하였다는 의혹에서 촉발된 사건이다. 상단의 옷로비 사건과 이사건의 여파로 당시 김태정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에 지명 된지 15일만에 낙마하였다. 이 사건으로 검찰의 낮술 문화가 사라졌다고 한다. 당시 검사가 낮술을 마시며 기자들과 대화를 하다 나온 말 때문에 검찰 전체가 뒤집어졌기 때문이다.
자세한 사항은 조폐공사 파업 유도 사건 참조
2.2. 서울고등검찰청 부장검사 뇌물수수 사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20기.2012년 서울고등검찰청 부장검사인 김광준이 10억여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사건이다.
당시 대검찰청은 김수창[10] 검사를 특임검사로 임명하여 수사를 진행하였고, 김수창 특임검사팀은 김광준 부장검사를 2008~2010년 유진그룹 측으로부터 5억 9,600만원, 희대의 사기꾼 조희팔의 측근 강태용으로부터 2억 7,000만원, 고소 사건 무마 대가로 전 국가정보원 직원 부인으로부터 8,000만원, KTF 임원으로부터 여행경비 2,000만원, 총 10억 367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2012년 11월 19일에 구속했다.
이 사건의 영향으로 그랜저 검사 사건, 벤츠 여검사 사건 등으로 연달아 터진 비리사건으로 타격을 입은 검찰에게 치명상을 입혔고, 결국 한상대 검찰총장이 대국민 사과를 하게 되었다.
1심 재판부는 김광준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7년에 벌금 4,000만원, 추징금 3억 8,068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도 재판부는 "검찰 조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시키고도 잘못을 반성하기는 커녕 범행을 다양한 방법으로 축소·은폐하려 해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했다며 1심과 같이 징역 7년을 선고했고, 오히려 벌금과 추징금 액수가 1심 때보다 6천만원과 7천여만원 늘어났다.
김광준 전 부장검사는 이에 불복해 상고 했지만 대법원은 기각했고, 또 다시 정정 신청을 했으나 법원은 2015년에 체포된 조희팔 측근 강씨의 진술이 뇌물죄를 입증하는 다른 증거보다 우위에 있지 않다며 "재심 요건인 '무죄 등을 인정할 명백한 증거'라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정정 신청을 불허 했다. 따라서 항소심에서 받은 징역 7년,벌금,추징금이 확정 되었다.
2.3.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 여기자 성추행 사건
2012년 3월에 서울남부지검 소속 최모 부장검사가 남부지검 출입기자 10여명과 호프집에서 회식을 하던 도중 여기자의 신체를 쓰다듬는 행위를 하는 성추행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에 대해 성추행을 당한 기자가 정식으로 이의제기를 한다고 항의하였으나 최 부장검사는 막무가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알던 여자 닮았다" 현직부장검사, 여기자를… 한국여기자협회 등 언론단체들이 해당 검사를 즉각 구속하여 해임하라고 성명서를 내며 검찰에 항의하였고, # 최 부장검사는 결국 사표를 제출하였으나 징계절차에 착수 중이라는 이유로 대검에서 사표를 반려하였다. #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서울남부지검 최 부장검사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렸으나,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언론의 비난이 매우 거셌다. # # #2013년 서울중앙지검 이모 차장검사가 20명의 검찰 출입기자단과의 송년회 회식 도중 여기자들의 신체를 쓰다듬으며 손등에 뽀뽀를 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여기자 성추행 사건이 또 발생하였다. # 성추행을 당한 여기자 A씨는 대검 감찰본부에 해당 차장검사의 처벌을 요구하였다. 하지만 검찰은 '감찰본부장 경고'라는 가벼운 처분을 내리면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난이 매우 거셌다. # # 결국 여기자 A씨는 서울중앙지검에 “이 전 차장에 대한 감찰본부의 경고처분이 부당하다”며 검찰의 솜방망이 처벌을 질타하고 “(이 차장 검사가) 검찰의 주요인사이기에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엄벌해 달라”고 밝히며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 하지만 검찰은 이 차장검사에 대한 수사를 차일피일 미루다가 2년이 지나서 검찰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제대로 된 수사는커녕 기소도 안한 검찰에 대해 지나친 제식구 감싸기란 각계각층의 비판이 검찰에게 쏟아졌다. # # # 해당 차장검사는 결국 무혐의 처분 3개월 만에 사의를 표명했다. #
잇따른 검사들의 회식자리에서의 성추행 사건에 대해 " 술접대에 익숙해져있는 검사문화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법조계 주변의 유흥업계 종사자들에 따르면, 검사들의 술자리는 오래전부터 난잡하기로 정평이 나있는데, 이러한 난잡한 술자리 문화에 초임검사 시절부터 선배검사들을 따라 다니며 술접대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성추행 등 성범죄에 무감각하게 됐다는 지적이다. 검사들의 탈선 백태② 다 벗고 구두만 신고 노는 구둣방 “룸살롱 성접대는 오랜 관행이었다” 또한 검찰을 견제할 세력이 전무한 한국의 검찰의 기소권, 수사권 독점으로 인한 과도한 권력 독점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다. 성추문으로 옷벗는 한국의 검사들
2.4. 김학의 법무부 차관 성접대 사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14기.2013년 3월 13일까지 제20대 대전고등검찰청 고검장으로 있다가 박근혜 정부 55대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되었으나 성접대 의혹으로 2013년 3월 21일에 사퇴했다.
건설업자의 주선으로 강원도 원주시에 있는 별장에서 있었던 성접대가 찍힌 동영상에 당시 법무부 차관이었던 김학의로 추정되는 남성이 찍혀있어 큰 파문을 일으켰던 사건이다. 당시 성접대를 강요당했던 여성들의 진술과 동영상 원본이라는 증거가 있었지만, 검찰은 김학의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려 논란이 되었다. 무혐의 처분이 당시에도 크게 논란이 되었지만, 동시에 터진 다른 사건인 2013년 연예인 불법도박 사건[11] 때문에 상대적으로 큰 주목은 받지 못했고, 2018년 4월 17일 PD수첩에서 이 사건을 재조명 했지만 이때도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했다. 2018년 현재 검찰 과거사위원회에서 다루고 있지만, 2013년 당시에 수사도 제대로 안 하고 무혐의 처리를 내린 것에 관련된 검사들이 아직 현직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미지수이다.
결국 2018년 11월 9일 현재까지 재조사는커녕 혐의를 부인하는 진술서만 받고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어 부실조사 논란이 발생했다.
심지어 사건의 핵심인 김학의 전 차관을 직접 조사하지도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2019년 3월부터 해당 사건에 대해 급전개가 이루어져 결국 김학의가 구속 되었다.
자세한 것은 김학의 별장 성접대 사건 문서 참조.
2.5. 에이미 '해결사 검사' 사건
2014년 4월에 춘천지방검찰청 소속의 검사가 에이미(방송인)의 '해결사' 노릇을 하다 공갈,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사건이다. #자세한 사건은 에이미(방송인) 문서 참조
2.6. 김수창 공연음란행위 사건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19기, 공연음란행위 혐의로 제주지검장 사퇴.2014년 8월 12일 제주지방검찰청 검사장 김수창이 길거리에서 공연음란행위( 바바리맨)를 하다 여고생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된 사건이다. 하지만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면서 봐주기 수사 논란이 있었다.
자세한 사건은 제주지검장 공연음란행위 사건 문서 참조.
2.7. 정운호 게이트( 홍만표 전 검사장)
강원도 삼척시 출생, 성균관대학교 졸업, 사법연수원 17기.자타공인 대한민국 최강의 특수통 검사. 2011년 대검 기획조정부장(검사장급)으로 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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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의혹 사건 | 2017년 계엄령 문건 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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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과관계의 직·간접적 연결고리만 간단히 기록됨. 전반적인 부분은 문서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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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상반기를 대한민국을 뒤흔든 3대 게이트 중 하나인 정운호 게이트에서 먼저 최유정(변호사) 전 판사가 먼저 언급되었고, 다음으로 홍만표 전 검사장의 이름이 언급되었다. 홍만표는 이전부터 노무현 수사 당시 대검 중수부 기획관으로서 알려졌었다.
정운호 게이트 사건 초기 실명 공개 대신 '20세기에 있었던 모든 전직 대통령 사건 수사에 이름을 올렸던 전설적인 특수부 검사'로 알려졌다.(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이인규 전 중수부장과 2인자인 홍만표 전 중수부 수사기획관밖에 없다.) 그 다음으로는 '대한민국 전체 변호사 통틀어 수임액 1위, 대한민국 전체 개인 납세자 순위 15위'라며 역시 실명 대신 언급되었다.
결국 사건이 커지면서 공개된 이름이 바로 홍만표. 자세한 사건은 홍만표 문서 참조.
정운호 게이트에서는 우병우 민정수석과 함께 몰래 변론한 혐의로 연결되어 있다.
2.8. 진경준 검사장 주식 부당이득 사건( 넥슨 게이트)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21기, 법무부 출입외국인정책본부장(검사장)으로 있다가 구속되었다.고위공직자 의무인 재산공개에서 진경준 검사장이 법조 분야에서 156억 원으로 재산 1위, 공개 대상자 전체 1,813명 중 증가액 1위를 기록하면서 재산 형성 과정에 의혹이 생겼다.
알고보니 넥슨 비상장 주식을 뇌물로 받아 주식대박을 쳤다는 것. 결국 2016년 7월 17일, 사상 최초 현직 검사장 신분으로 구속되었다. 자세한 것은 진경준 문서 참조.
개인적으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과 가까워 서로 연관되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우병우 부장검사는 진경준에게 자리 물려주기를 했으며, 진경준은 이 과정에서 처가 땅의 구입자를 물색하던 우병우에게 넥슨을 소개시켜주었다.
2.9. 김대현 부장검사 후배검사 폭언·폭행, 자살 사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27기, 서울남부지검 형사부 부장검사로 재직 중 해임되었다.
2016년 5월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형사2부 김홍영(33) 초임검사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자택에서 목을 매 자살했다. 자살 직후 업무 스트레스를 호소한 유서를 바탕으로, 검찰의 과도한 업무 때문에 발생한 일로 판단되었다. 업무가 비교적 적은 편인 검찰 '특수부' 등 인지부서에서 인원을 약간 명씩 빼서, 격무에 시달리는 '형사부'로 옮기는 조정이 있었다.
그러나 며칠 후 김홍영 검사의 카톡 문자 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소속되어 있던 형사2부의 부장검사였던 김대현(48· 사법연수원 27기) 부장검사가 폭언·폭행을 했다는 것이 알려졌다. 이를 안 유족들이 이에 거세게 항의하였지만 무시당했고, 이미 김대현 부장검사의 폭언 및 폭행 사실을 알고 있던 검찰에서는, 김 부장검사를 법무연수원으로 좌천성 인사 조치하면서 일을 마무리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김홍영 검사의 사법연수원 41기 동기회가 들고 일어났다. 연수원 41기 712명이 "김대현을 처벌해달라"는 탄원서를 쓰면서, 사건이 '검찰 조직의 업무과다 문제'에서 '김대현 부장검사 한 명의 개인적 범죄'로 초점이 이동했다. 김대현 부장검사는 김홍영 검사 자살 당시에는 언론에 언급조차 안 되던 사람으로, 3일 동안 장례식 과정에서 상주 역할을 자처하며 장례식장을 지켰던 사람이다.
김대현 부장검사는 김홍영 검사에게 욕설 등 인격적 모욕에 결재서류를 찢어서 던진다든지, 술자리에 불러내서 술시중을 달라고 하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국민들의 분노를 산 부분 중에는 이런 일도 있다. 다함께 결혼식장에 갔다가 김대현 부장검사가 김홍영 검사에게 "조용히 술 마실 방을 구해오라"고 했는데, 김홍영 검사가 김대현 부장검사에게 "방은 혼주들이 쓰는 것이라서 내줄 수 없다고 하더라"라고 알려오자, 김대현 부장검사가 김홍영 검사를 술 마시는 내내 닥달했던 것이다. 자살 직전에 김홍영 검사는 집안일을 이유로 휴가를 신청하기도 했지만, 김대현 부장검사는 김홍영 검사와 그 아래 수사관까지 방으로 불러들여 "일도 못하면서 무슨 휴가를 가느냐"며 심하게 질책하였다. 자신의 직속부하 앞에서 수모를 당한 김홍영 검사는 "내가 일을 못해 내 방 사람들이 고생한다"며 괴로워하였다.
이에 대검찰청 감찰본부의 조사 과정에서, 김대현 부장검사는 이전 근무지에서도 후배 검사들에 대한 폭언으로 악명을 날린 사실이 밝혀졌다. 대표적으로 김대현 부장검사는 직전 근무지인 법무부 근무시절 공익법무관을 혼내며 "벽을 보고 서있으라"고 명령했었다.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공익법무관은 "내가 유서 없이 자살한다면 김대현 부장검사 때문인 줄로 알고 있어라"라고 했을 정도. 김홍영 검사의 연수원 동기는 "김대현 부장검사와 일하게 되면 일단 '죽었다'고 생각했고, 주변에서는 '1년만 참자'고 위로했다. 김대현 부장검사 밑에서 일하면서 울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라고 했으니 어느 정도로 악명이 높았는지 알 수 있다.
전도유망한 젊은 검사가 자살했던 충격적인 사건이라, 이전까지 홍만표- 진경준- 우병우 검사 사건으로 연일 신문기사를 장식하다가, 김대현 부장검사 사진까지 포함되어 검찰이 썩은 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으로 각종 신문기사 표지를 장식했다.
다만 이 사건으로 검찰문화가 별로 바뀐 것 같지 않다. 이 사건으로 인해 검찰문화 개선을 위해 대검찰청 ‘바람직한조직문화조성테스크포스’가 조직되었다. TF가 10월 작성한 문건에는 선배 검사가 연차 낮은 검사를 상대로 “이 순경만도 못한 개새끼야. 너도 (김홍영 검사처럼) 자살할 거냐? 카톡에 올릴 거냐?”, “배운 것이 없으니 이 모양이지. 학교는 나왔니? 중학생보다 못하네.”라는 폭언 사례가 나와 있다.
한편, 결국 김대현 부장검사는 법무부 근무시절 공익법무관에게 폭언한 혐의까지 합쳐 비위 17건이 확인되어 해임을 당하였고,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하였으나 2019년 3월 대법원에서 패소 확정되었다. 그러자 이제는 해임당한 지 3년이 지나 변호사법상 결격사유가 해소되었다고 변호사등록신청을 했다. #
201026_보도자료(故_A검사_폭행_관련_前_부장검사를_불구속_기소)-서울중앙지검.pdf
2021년 7월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준혁 판사는 김대현 부장검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다만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단7281 판결문 전문, 법률신문 기사 2023년 1월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8-3부(장윤선, 김예영, 김봉규 부장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장검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노1880). 법률신문 2023년 3월 24일,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해 징역 8개월을 확정하였다.(사건번호 : 대법원 2023도1997) #
-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71321
- 재판부: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정회일 부장판사)
2023년 7월 6일 국가가 김 전 부장검사에게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일부승소해 8억5천만원을 청구하라고 명령했다. (단독)[판결] 국가, '故김홍영 검사 폭행' 김대현 전 부장검사 상대 구상금 소송 일부승소 국가와 김 전 부장검사 양측은 모두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10.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처가땅 사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19기, 노무현 사건 때 대검 중수1과장.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차장검사급)으로 재직 하다 법무부 연구위원을 거쳐 2012년 퇴직.2014년 청와대 민정수석실 민정비서관으로 있던 중 정윤회와 문고리 3인방의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 사건을 조용히 처리한 공로로 2015년 2월 청와대 민정수석(차관급)이 되었다.
2016년 7월 18일 조선일보에서, "2011년경 넥슨에 부탁하여 처가 부동산을 매입시켰는지 모른다"는 의혹 기사가 게재되었다. 검사 시절 같은 금융조사 전문가인 진경준에게 자리 물려주기를 하였고, 이 과정에 진경준에게 넥슨을 소개받게 되었다고 한다.
우병우는 검사장 승진에 실패하여, 검찰을 그만두고 한동안 변호사 생활했을 때 홍만표와 함께 정운호 게이트의 당사자인 정운호를 몰래 변론하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청와대 민정시절에는 어버이연합 게이트에 연루되었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것도 모자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엄청난 규모로 커지도록 방치한 주범임이 드러났다. 그러니까 2016년 대한민국 4개 게이트 중 3개에 개입된 셈. (다른 하나는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12]
자세한 것은 우병우 문서 참조.
2.11. 김형준 부장검사 스폰서 사건
서울대 졸업, 사법연수원 25기, 부장검사 재직 중 해임.2016년 4월 서울서부지검은 60억대 횡령사기사건을 수사하던 중에 피의자 김 모 씨와 김형준 검사의 수상한 돈거래가 있음을 알고 대검찰청에 첩보보고했다. 5월 대검찰청은 직접감찰을 하지 않고, 사기사건을 담당하던 검사가 스폰서 의혹도 같이 수사하라 지시했다. 당시 사기피의자이자 스폰서였던 김 모 씨는 김형준 검사를 통해 사건무마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검찰수사에서 스폰서 관계를 부인하고 고교동창의 일반적인 금전거래로 거짓진술을 했다.
예금보험공사 금융부실책임조사본부에 본부장(부장검사급)으로 파견되었던 김형준 검사는 고교동창이자 스폰서인 김 모 씨의 부탁을 받아 서부지검 부장들이 각 부 업무협조차원에서 금요일마다 정기적으로 갖던 식사자리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사기사건을 담당하던 부장검사와 접촉했고 부장검사를 통해 담당 주임검사와 사기피의자인 스폰서 김 모 씨와 식사자리를 만들었다. 이 과정에서 김형준 검사는 고교동창에게는 "무마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하고, 실제로는 사건담당 검사들에게 자신의 이름이 나오지 않게 엄정한 사건수사를 부탁했다고 한다.
그러나 사건무마는 실패하고, 8월 사기사건 피의자이자 스폰서인 김 모씨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김 모 씨가 도주했다. 검찰관계자 말에 따르면 김 씨를 구속하여 신병확보하고 김형준 검사 수사를 할 예정이었다 한다.
2016년 9월, 수십억대 횡령 사기 사건으로 구속영장 청구된 피의자이자 김형준 검사의 스폰서 김 모 씨가 자신의 사건부터 빨리 처리 안해준다며 서운한 마음에 "나는 김형준의 스폰서였다"고 기자들에게 폭로하며 사건이 세상에 알려졌다. 또한 이 과정에서 김형준 검사가 그의 내사를 담당하던 부장검사 등과 접촉했던 증거를 제시하여 '썩어도 너무 썩었다'라는 기사까지 나왔다.
이 사건에 대한 대검 감찰본부의 감찰결과 #
자세한 것은 김형준(법조인) 문서 참조. 해당 검사는 무려 법무부장관과 국회의장까지 지낸 여당의 원로 정치인의 둘째사위이기도 해서 파장이 더 컸다.
2.12. 현직 검사의 성추행 폭로 사건
기사에 따르면 2010년 10월 30일 안태근( 사법연수원 20기) 당시 검사가 서지현(사법연수원 33기) 검사를 장례식장에서 성추행했다고 한다. 충격적인 점은 바로 옆에 법무부 장관이 있었다고 한다. 정확히 법무부 장관 바로 옆에 안 검사, 안 검사 옆에 서 검사가 앉았다고 한다. 그럼에도 그런 몹쓸 짓을 저질렀다는 뜻이 된다.피해자인 서 검사가 검찰 간부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가해자인 안 검사에게 조용히 사과만 받고 마무리 하려 하였으나 8년이 흐른 2018년 1월 현재까지 사과는 전혀 듣지 못했고, 오히려 인사상 불이익만 받았다고 한다.
검찰에서는 당연히 "불이익을 준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정황상 명백하다. 서울의 지청 중 한 곳에 있다가 지방검찰청 본청이나 대도시, 중견도시의 지청으로 가는 것만 하더라도 좌천성 조치인 경우가 있는 마당에 소도시의 지청으로 내려간다는 것은, 큰 사고를 치거나 작정하고 불이익을 주는 것 외에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 일반 국민 절대다수가 그러하듯 검사도 대부분 서울 근무를 선호하고, 실제로도 연수원 성적이 좋거나 실적이 좋으면 서울 내지 수도권 근무 성적이 나쁘거나 사고를 치면 지방 근무를 주로 하게 된다. 정황상 당시 서지현 검사의 지방 발령은 좌천으로 볼 수 있지만, 정작 안태근의 재판에서는 인사권의 재량 범위를 넘어서지 않았기에 무죄가 나왔다.
2.13. 수원지검 부장검사 술집 종업원 폭행 사건
2017년 11월, 한 고급 술집에서 수원지검 소속의 부장검사가 동석한 술집여성과 성매매를 요구하며 행패를 부리다 종업원을 폭행한 사건이 2019년에 뒤늦게 밝혀졌다. [단독] “검사가 성매매 요구하며 술집 직원 폭행” 당시 술자리에는 1980년대 성인영화 유명 여배우가 동석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언론의 취재가 시작 되면서 1년만에 피해자에게 연락해 3,500만원에 합의를 하자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엔 ‘주폭 검사’… 술집서 성매매 요구 행패.결국 해당 부장검사는 이 사건으로 문제가 생기자 사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 "일반인이었으면 단순 사표로 끝났을까"라는 비판과 함께 검찰의 고질적인 '제식구 감싸기'에 대한 비판이 나왔다. '어떤 징계도 처벌도 없었다.'
2016년 5월 김대현 검사(서울남부지검 형사2부장)의 괴롭힘을 견디지 못하고 자살한 고 김홍영 검사 사건이 있었다. 그 당시 형사2부의 부부장이 바로 강남 술집에서 성매매를 요구하며 난동을 부렸던 권모 검사이다. 종업원과 합의에 실패한 권모 검사는 2018년 12월 31일 사표를 제출했고, 2019년 1월 사직서가 수리되었으나 검찰은 사표 수리전 자체 감찰이나 징계를 실시하지 않았다.
2.14. 서울중앙지검 검사 검찰수사관 성추행 사건
2019년 11월, 서울중앙지검 소속 현직 검사가 여성 검찰수사관을 성추행 한 사건이 발생해 대검찰청이 특별감찰에 나섰다. 대검,‘서울중앙지검 검사 성추행 의혹’ 감찰 착수. 대검은 법무부에 해당 검사에 대한 직무배제 요청과 함께 사표수리가 처리 되지 않게 해달라고 통보하였고,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지만 기각되었다. 이후 검찰은 해당 검사를 불구속 기소하였다. [단독] 檢, 여성수사관 성추행한 중앙지검 검사 이례적 기소.해당 검사는 회식자리에서 여성 수사관을 성추행 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재판에서 금고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는다면 변호사 등록도 2~5년간 할 수 없게 된다. 동료 수사관 성추행 현직 검사 재판行…檢, 잇따른 성범죄에 울상. 법무부는 2020년 5월에 해당 검사를 해임하였으며, 해당 검사는 모든 혐의를 인정하지만 신상공개만은 하지 말아달라고 했고, 검찰로부터 1년 6개월 징역형을 구형 받았다. # 재판을 받고 나오는 과정에서 마스크를 쓰고 얼굴을 가린 채 기자와 카메라를 피해 달아나는 모습이 사진으로 찍히기도 하였다. #
법원은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40시간의 성폭력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검찰은 신상정보 고지명령, 5년 취업제한명령도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
2.15. 현직 부부장급 검사 성매매 적발 사건
순천지청의 부부장급 검사가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성매매 행위를 하다가 경찰의 단속에 체포 된 사건이다. 해당 검사는 서울로 파견 근무를 하고 있던 검사로 2020년 1월 22일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되었다. #당시 경찰은 채팅앱을 이용한 불법 오피스텔 성매매 행위를 단속하다 성매수가 의심되는 글을 찾아 급습을 하였는데 현장에서 현직 간부급 검사와 한 여성이 발견된 것이다. 체포되어 경찰조사를 받을 때는 무직이라고 말했으나, 신원조회 결과로 현직 검사라는 것을 알았다고 한다. #] 해당 검사와 여성은 모두 입건되었다. #
검찰은 해당 검사에게 벌금형을 약식기소하였으나, 자세한 벌금 금액은 알려줄 수 없다고 하였다. # 대검찰청은 성매매 혐의를 받는 해당 검사에게 징계를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징계심의위원회를 열고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2.16. 현직 부산지검 부장검사 성추행 사건
2020년 6월 1일, 부산지검의 부장검사가 술에 취한 채 길거리를 지나가던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체포된 사건이다. 중앙일보- 햄버거 가게까지 쫓아가 성추행·CCTV속 부장검사 추태 20분
해당 부장검사는 술에 취한 채 부산 상수도사업본부 길가의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여성의 신체를 만졌고, 이에 불쾌감을 느끼며 깜짝 놀랐던 여성이 부산 시청역 근처로 피했다. 하지만 해당 부장검사는 끝까지 해당 여성을 쫒아왔고, 심지어는 해당 여성이 공포감을 느끼고 햄버거 가게로 피했는데도 가게에도 따라들어오는 추태를 보였다. 결국 해당 여성은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해당 부장검사는 성추행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해당 검사는 경찰조사를 받은 다음날에 아무런 일도 없다는 듯이 부산지검에서 정상 근무를 하고 있었고, 부산지검은 경찰수사결과를 토대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현재로서는 별다른 조처를 할 수 없다고만 하였다. # 이에 대해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으면서도 정상근무를 하게 내버려두는 검찰의 조처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 법무부는 해당 부장검사에게 두달간 직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
2.17. 택시기사 폭행 사건
2020년 8월, 술에 취한 30대 남성이 택시기사의 머리를 때리고 어깨를 물어 뜯는 등 폭행하였다. 이후 경찰에게 현행범 체포되었는데 인천지검 부천지청 소속으로 대검찰청에 파견근무중인 36살 이모 검사였다.
결국 기소유예 처분으로 재판에 넘겨지지 않았고, 감봉 1개월 징계로 무마되었다. #
2.18. 애경그룹 대표이사 감형 사유 논란
2017년부터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약 100회나 불법 투약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애경그룹 회장 아들 채승석 전 애경개발 대표이사에 대해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하면서 마약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고 주장한이후 감형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던 도중 "특히 프로포폴이 더이상 유흥업소 여직원이 피부미용을 하면서 즐기는 게 아니라, 재벌 남성도 중독될 수 있다는 점을 알려 오남용의 위험을 알린 점을 양형에 고려해달라"는 황당한 사유를 들어서 논란이 되었다.
이에 대해 검사가 특정 직업에 종사하는 여성을 비하했을 뿐 아니라, 범행을 미화하기까지 했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대해 한 변호사가 해당 재벌은 사회적 환기를 위해 투약한게 아니며 여성 유흥업소 종사자가 더 많이할 것이라는건 비하라고 꼬집었다.
사실 프로포폴 주요 사용자는 유흥업소 종사자, 연예인들이다. 여기에 프로포폴을 취급하는 의료진들의 사용도 만만치 않다고. 현직 피부과 의사가 조선일보 계열 브랜드 언론인 여성조선과의 인터뷰에서 “연예인, 유흥업소 종사자가 주로 (프로포폴을) 맞지만 의료진도 많이 맞는다고 밝혔다. @@
2.19. 라임 사태 집단 술접대 사건
현직 검사들이 지난해 7월 18일 저녁 9시 30분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룸살롱에서 김 전 회장으로부터 536만원 상당의 술 접대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
이에 대해 의혹을 받는 검사들과 자리에 참석했던 사람들 모두 "그런 술자리에 간 적이 없다", "검사가 있었는지 모르겠다"고 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대상자로 지목된 현직 검사들 3명도 "술접대는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하며 김봉현의 술접대 폭로에 대해 반박했다. (조선일보)김봉현이 주장한 술접대, 당사자 전원 “검사 없었다”
이후 "검사 3명에게 접대를 했다"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폭로로 시작된 라임사태 수사팀 검사 술접대 의혹에 대해 검찰에서 술접대를 사실로 인정, 지난해 7월 현직검사 1명과 술자리를 주선한 검사 출신 변호사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다만 올해 2월 초에 남부지검 라임 수사팀에 합류했기에 대가성 인정은 어려워 뇌물죄는 아니며 나머지 검사 2명은 일찍 귀가로 인해 금액이 미비해 기소를 하지 않았으나 검찰 내부에서 자체 징계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러한 검찰의 대응은 거센 논란이 되었다. 당시 검찰에서 나머지 불기소자들의 액수가 96만원으로 기소 기준인 100만원에서 미비하여 불기소를 했는데 이 액수 계산이 검찰에서 임의적으로 산출한 것이라서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실제로 검찰 술접대를 폭로한 당사자인 김봉현측에서 변호사를 통해 명백한 봐주기 수사이며 술접대를 받은 검사들에게 유리한 인위적인 액수 계산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
2.20. 여성 검사의 남성 검사 성추행 사건
2023년 3월, 지방검찰청 소속 A검사(여)는 술에 취한 채 10년도 넘는 후배인 B검사(남)를 강제로 껴안고 특정 부위에 입을 대는 등의 성추행과 '우리 집에 가자' 등의 성희롱을 했고, 이에 대해 대검찰청 감찰부 감찰1과에서 감찰에 착수했다. A검사는 인권·명예보호 전담부인 형사1부에서 다른 형사 부서로 격리되었다. #2.21. 예비 검사 경찰 폭행 사건
2.22. 예비 검사 동료 성추행 사건
법무연수원에서 교육받던 예비검사가 동료 예비검사 여러 명을 성추행하여 퇴소 조치된 사건이다. #
[1]
현재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
[2]
부인의
옷로비 사건도 있었다.
[3]
전국 지검, 지청의 검사와 수사관 등 3,700명의 검찰 직원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 고른 결과이다. 처음에는 잘한 수사 60개를 골라 보기를 제시했지만 ‘어두운 과거’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내부 지적에 4개의 ‘잘못한 수사’ 사건을 추가해서 보기를 꾸몄다.
[4]
다만 선정 제목을 보면 ‘홍 모 전 검사 독직 폭행 사건’이라 되어 있다. ‘현직 검사’를 ‘전직 검사’라고 헷갈리게 쓰고, 같은 설문 조사에서 경찰의 행위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라고 해놓고 자기들은 똑같은 행위에서 ‘독직 폭행 사건’이라는 등 희한하게 제목이 뽑아 놓았다.
[5]
당시 직속상관이자, 가장 잘 나가던 자리에 있던 서울지검 3차장 정현태 검사는 이 사건으로 고검으로 좌천된다. 그리고 무려 15년 동안 온갖 수모를 겪다가 2017년 정년퇴직한다.
[6]
참고로 이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일본에서는 밤샘조사를 통해 얻은 자백은 원칙적으로 증거 배제한다.
[7]
참고로 피의자와의 성관계가 뇌물죄로 인정된 첫 대법원 판례이다.
[8]
제 65대
법무부장관 역임
[9]
경찰 측에서는 말도 안 되는 논리라고 분노한다.
[10]
밑에 언급되는 공연음란행위로 체포된 제주지검장이었던 그 김수창이다.
[11]
김학의 성접대 의혹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묻힐 수 있게 검찰 측에서 같은 시기에 터뜨린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었다.
김학의 ‘별장 성접대’수사 발표 직전 연예인 도박 사건 ‘팡’…의도적?!(동아일보),
이수근 도박 의혹사건 왜 하필 지금? 수사시점 둘러싼 의문(미디어오늘)
[12]
참고로
정윤회 문건 은폐와
세월호 수사 방해를 한 공범도 우병우다. 한 마디로
박근혜 정부의 거의 모든 비리에 연루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