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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1-18 15:08:44

석현준 병역기피 사건


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사건 사고 관련 서술 규정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요2. 사건 정황
2.1. 발단2.2. 전개
2.2.1. 2020년 이전
2.2.1.1. 병역특례만을 고집한 무모한 기대
2.2.2. 2020년
2.2.2.1. 병역기피 고발2.2.2.2. 헝가리 영주권 취득 보도
2.2.3. 2021년
2.2.3.1. 병역 연기 행정 소송 패소2.2.3.2. 아버지 석종오의 해명과 의중2.2.3.3. 병무청의 귀국 독촉과 프랑스 귀화 추진
2.2.4. 2022년
2.2.4.1. 트루아 계약 해지 시점에서의 전망2.2.4.2. 귀국 선언 및 귀국
2.2.5. 사법처리 및 이후2.2.6. 1심 판결2.2.7. 항소2.2.8. 2심 항소심 판결
2.3. 정리
3. 과거 유사 케이스4. 기타

1. 개요


석현준의 병역 기피 사건을 정리한 문서.

2. 사건 정황

2.1. 발단

병역판정검사에서 1~4급을 받은 축구 선수가 현역 일반병[1] 입대를 제외하고 병역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잘 알려진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예술체육요원: 아시안 게임 1위 또는 올림픽 3위 이내 입상, 신체등급 현역병 입영대상자(3급 이내)와 보충역 판정자(4급) 모두 편입 가능.
2. 국군체육부대: 現 김천 상무 FC, 신체등급 3급 이내( 현역 자원) 또는 신체등급 4급( 보충역 자원)[2]
3. 사회복무요원: K4리그(해당리그 소속 클럽),[3] 신체등급 4급(보충역 자원)
4. 사회복무요원을 제외한 대체복무요원: K3리그,[4] K4리그[5]
5. 상근예비역: K3리그[6], K4리그[7][8]
6. 일반 현역병: K5리그, K6리그, K7리그[9]

첫 번째의 경우, 석현준은 올림픽 동메달 이상 입상하면 예술체육요원 자격이 주어지는 2016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남자축구 대표팀에 23세 초과 선수(와일드카드)로 선발된 바 있으나 팀이 8강에서 탈락하여 입상에는 실패하였다. 이 기회가 석현준에게 주어진 처음이자 마지막 예술체육요원으로 병역 문제를 해결할 기회였다.

두 번째의 경우, 국군체육부대(상무)는 만 27세 이하의 연령과 지원 당시 국내 프로리그에 6개월 이상 소속된 선수라는 제한을 두고 있으나 이 시기( 2018년 6월 29일 ~ 2019년 6월 28일)의 석현준은 상무 지원을 위해 여름 이적시장에서 국내로 복귀하기는 커녕 오히려 2018년 8월 9일에 프랑스 리그 1 소속 스타드 드 랭스와 2022년까지 무려 4년의 장기계약을 했다. 게다가 이 시기는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 게임에 출전할 최종 엔트리에 탈락했을 직후[10]였다. 만 27세를 넘기면 더는 상무 지원을 할 수 없으므로, 더 이상 상무로 입대할 수 없다.

세 번째의 경우, 석현준의 2016년 3월 신체검사에서 1급으로 분류되었다. K4리그(세미프로)에서 병역을 이행하려면 보충역 자원인 사회복무요원 자격이 되어야 하므로, 현역 자원인 석현준은 지원이 불가능하다. 한편, 신검을 받은 후 결혼을 했고 아들을 얻었기에 상근예비역으로 복무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며, 상근예비역도 세미프로에서 뛸 수 있지만[11] 이조차도 지원하지 않았다.

2.2. 전개

2.2.1. 2020년 이전

2.2.1.1. 병역특례만을 고집한 무모한 기대
병역특례가 걸린 대회에서 그는 운이 없는 편에 속한다.[12] 일반적으로 연령별 대표팀을 단계적으로 밟는 테크트리[13]로 성인 대표팀까지 발탁된 여러 선수들과는 달리, 석현준은 2010년 9월 성인 대표팀에 차출되기 전까지 청소년 대표팀 레귤러 멤버가 아니었다. 다만, 아예 차출된 적이 없었던 것은 아니고 2009년에 2010 AFC U-19 챔피언십 예선전과 2010년에 네덜란드 U-20 친선대회에 한 차례씩 소집되었다. 특히, 네덜란드 U-20 대회를 마치고 홍명보 감독은 석현준을 유망주로써 대표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하였다. 그 이후 홍 감독은 U-23 대표팀 감독으로 부임하였다. 이에 석현준도 2010년 광저우 아시안 게임 출전 의지를 공개적으로 표출하기도 했다.

하지만, 2010 광저우 아시안 게임을 지휘한 홍명보 감독은 자신과 함께 2009 FIFA U-20 월드컵에서 8강 진출을 이뤄낸 89년생 선수들을 주축으로 그들이 23세가 되는 해에 열릴 2012 런던 올림픽을 겨냥한 장기 프로젝트로 팀을 운영하였다. 즉, U-23 팀이지만 2년 뒤를 기약하며 사실상 U-21 팀으로 운영하였으며, 이에 1년 전 U-20 월드컵 멤버 21명 중에서 무려 13명이나 아시안 게임 명단에 포함되었다. 이때, U-20 WC 8강 멤버가 아닌 선수는 홍철, 신광훈, 김주영, 윤빛가람, 지동원 등 5명과 와일드카드 2명( 박주영, 김정우)였다. 하지만, 이들의 발탁은 나름의 이유가 있는게, 홍철은 홍명보가 처음으로 평가전에 발탁하여 U-20에 데뷔한 선수이며, 신광훈, 박주영, 김정우는 홍명보가 2008 베이징 올림픽 코치 시절 지도하여 매우 잘 알고 있는 선수이다. 한편, 김주영과 윤빛가람은 그해 경남 FC의 챔피언십 진출을 이끌었으며 각각 30경기, 29경기(9득점 7도움, 신인왕 수상자)를 뛰었고, 지동원은 전남 드래곤즈에서 26경기 8득점 4도움이란 비교적 준수한 성적을 냈기 때문에 위 세 명은 소속팀에서 검증된 바를 토대로 홍명보호에 깜짝 발탁되었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이로 미루어볼 때, 자신이 전혀 모르는 선수를 검증도 없이 기용하지 않는 홍명보 감독의 스타일 상 아무리 유럽에서 뛰고 있는 유망주여도 본인이 한 차례 테스트 해 보곤 구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보인다.

아시안 게임을 마치고 1년 뒤 홍명보 감독은 본격적으로 런던 올림픽을 위한 여정을 시작하였으며, 이 시기에 처음으로 석현준은 U-23 대표팀에 차출되어 중국과의 평가전에 후반 교체 투입으로 U-23 대표팀 데뷔전을 치른다. 하지만, 1년 전 석현준에게 내린 긍정적인 평가완 다르게 홍명보 감독은 다른 선수들에 비해 기량이 특출난 것을 느끼지 못하겠다고 혹평하며 그 뒤로 석현준을 차출하지 않았고 2012 런던 올림픽 아시아 지역 최종예선은 물론 본선 무대에도 출전하지 못하게 된다. 석현준의 입장에서는 동갑내기 지동원이 최종 명단에 포함된 것이 아쉬울 수도 있는 게, 직전 시즌인 2011-12 기록만 놓고 보면 석현준의 스탯이 더 좋다.[14] 2010년 때와 마찬가지로 홍명보 감독이 테스트 차원에서 한 차례 차출했을 때 좋은 모습을 보이지 못한 것이 결정적인 계기가 된 듯하다.

U-23 대표팀에 첫 발탁되고 약 2개월 뒤에 U-20 대표팀을 맡고있던 이광종 감독이 석현준을 2011 수원컵 국제 청소년 축구대회에 차출하여 나이지리아와의 경기에서 선발로 투입하기도 했다. 이때 감독인 이광종은 차기 U-23 대표팀 감독으로 부임하였고, 그 후 2014 인천 아시안 게임 대표팀을 이끌게 된다. 그러나, 2014년은 석현준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알 아흘리 SFC에서 활약하던 시기여서 상대적으로 관심도 적었고 기록도 좋지 못한 편이어서 승선하지 못했다. 아시안 게임을 앞두고 오만에서 2014 AFC U-23 챔피언십이 열렸는데, 같은 중동 지역에서 뛰고있는 석현준을 차출하여 테스트를 해봄직한데 이 마저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미루어보면 이광종 감독이 U-20 대표팀 재직 시절에 기용해보고는 구상에서 멀어진 듯하다.[15][16]

즉, 2011년 U-23 대표팀 평가전에 차출된 이후 연령제한 데드라인인 2014년까지 단 한 번도 U-23 대표팀에 뽑히지 못했다. 공교롭게도 각각 2012년 올림픽 대표팀과 2014년 아시안 게임 대표팀을 맡게될 사령탑이 한 차례씩 자신이 지도하는 연령별 대표팀 평가전에 차출해보곤 다시는 찾지 않았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후, 포르투갈 리그로 이적하며 유럽으로 돌아간 석현준은 2015-16 시즌 비토리아 FC에서 리그, 컵, 리그컵을 통틀어 20경기 11골 7도움을 올리며 대각성하기 시작한다. 더불어, 울리 슈틸리케 감독의 부름을 받아 A대표팀에서 중용되기도 했다. 이러한 활약을 토대로 2016년 1월 이적시장에서 FC 포르투로 전격 이적하였다. 시즌 후반은 포르투에서 보내며 주전 경쟁에서 밀리는 모양새를 보였지만 최종 성적 시즌 34경기 13골 9도움으로 커리어 하이를 찍게 된다. 석현준을 대표팀에서 눈여겨보던 신태용 코치는 자신이 감독으로 겸직하고 있는 올림픽 대표팀에 손흥민, 장현수와 함께 와일드카드로 포함하였다. 석현준은 2016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 출전하여 4경기 3골을 넣으며 활약하지만 팀은 8강에서 탈락하여, 생애 처음이자 마지막인 병역특례 기회를 놓치게 된다. 종합해보면 10, 12, 14년에는 뽑힐 기량이 안되었고, 16년에는 뽑혔지만 팀이 메달 획득에는 실패했다.

사실 정황을 보면 석현준은 국대 출전으로 인한 병역특례를 제외한 다른 병역이행 방법은 아예 염두에 두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뒤늦게 밝혀진 영주권 논란으로 보면 이런 점은 확정이지만, 그 전부터도 축구 커뮤니티에서는 문신이 상무 입대의 걸림돌이 될 것을 지적하는 팬들이 있었다.[17] 일반병으로 가는 것은 선수 생활을 사실상 그만두는 것이기 때문에,[18] 그나마 상무가 앞으로 선수 생활을 계속할 수 있는 유일한 옵션이었다. 하지만 석현준은 상무 입대에 걸림돌이 되는 문신을 2016년 포르투 시절부터 아예 팔뚝 전체에 새기기 시작했다.[19] 게다가 2016년 만으로 25세 되었을 때 포르투와 4년 계약하면서 당연히 상무의 연령 제한인 27세를 넘기는 것을 알았을텐데, 이를 강행한 것을 보면[20] 포르투 입단 뿐 아니라, 2013년부터 다른 구단들과 3~4년의 비교적 장기계약을 맺어왔다는 점에서 처음부터 병역특례 이외의 다른 옵션들은 모두 고려하지 않았다는 추론이 가능한데, 대표팀 차출 및 메달 획득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고, 상당히 변수가 많음에도 이것 하나에만 매달렸다는 것은 지나치게 안이한 판단이다.

이에 대해, 박주영/논란 문서를 보면 알겠지만 당시 대표팀 주 공격수였던 박주영에게 병역특례를 주기 위해 축구계가 상당히 밀어주는 모양새를 보였고,[21] 이것이 석현준에게 상당히 악영향을 끼쳤을 확률이 있다. FC 포르투와 계약할 당시 석현준은 커리어 하이를 찍고 있었고, 4~5년 전 역시 대표팀 부동의 원톱이었던 박주영을 논란을 일으키면서까지 병역문제에 대해 껴안는 축구계의 모습을 보고 나도 저렇게 밀어줘서 특례 받겠지라는 심정으로 병역문제에 신경쓰지 않은 게 아니냐는 의견이 있다.

박주영은 당시 U-23 홍명보 감독과 사제 관계 및 대학교 학연으로 얽혀있었다. 이러한 점을 배제하더라도 박주영은 연령별 대표 시절부터 "축구 천재"라는 수식어로 한창 신드롬을 일으켰던 선수였고, 2010~2011년 당시에 리그 1 AS 모나코에서 한창 주가를 달리고 있었으며, 조광래호에서 국가대표 주장까지 맡고 있었다. 따라서, 감독과의 인연을 배제하더라도 협회가 대승적 차원에서 병역특례를 위해 힘을 실어줄 명분은 충분했다.

이와 비슷하게 손흥민도 국가대표 에이스여서 2016년과 2018년에 와일드카드 1옵션으로 뽑혔고, 특히 2018년에는 국가대표 주장을 맡고 있던 상황이었고 아시안 게임 차출을 위해 협회에서 손흥민의 소속팀인 토트넘 홋스퍼 FC에 1차례 A매치 데이에 차출하지 않는 조건과 대회 2차전부터, 그리고 2019 아시안컵은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부터 차출한다는 조건으로 차출 공문까지 보내줬다. 뒤집어서 말하면 박주영과 손흥민도 결국 어렵게 병역특례를 땄다.

이 두 선수는 협회 차원에서 밀어준 기회를 통해 와일드카드로 제 역할을 다하면서 자력으로 병역특례를 따냈다. 박주영은 비록 스위스전을 제외하면 전부 부진하기는 했지만 마지막에 런던 올림픽 동메달 결정전에서 분위기를 반전시키는 선취골을 넣었고, 손흥민도 자카르타 아시안 게임 대회에서 부진하긴 했지만 플레이메이커 역할을 맡으며 황의조, 이승우 등 주축 선수들에게 어시스트를 제공했다. 그러나 냉정하게 석현준은 유일하게 출전한 올림픽에서 그 정도의 활약을 보여주지 못했다. 무엇보다 박주영이든 손흥민이든 전성기 기준으로 한국 국가대표팀 부동의 에이스 공격수였고 그렇기에 협회도 그만큼 공을 들인 것이지 냉정하게 석현준에게 그만한 기회를 줄 이유도 명분도 전혀 없었다. 만약 이 선수들의 선례를 보며 본인도 유럽 도전에 대한 꿈을 무작정 키운 것이라면 굉장히 자기객관화가 안 된 판단이다. 심지어 이런 박주영조차도 한국 올림픽 축구 사상 최고 성적을 기적적으로 기록한 런던 올림픽이 아니었다면 얄짤없이 군대로 가게 되었을 것이고, 손흥민도 자카르타 아시안 게임이 거의 마지막이나 다름없는 기회였다. 박주영 이전의 주력 공격수였던 이동국은 결국 커리어 마지막 아시안 게임에서도 금메달에 실패해 군 복무를 해야 했다. 이렇듯 대한민국의 한 시대를 풍미한 국가대표 레벨 선수들도 협회에서 열심히 지원했음에도 군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워했는데, 여기에 거론된 선수들만큼 국가대표에 중요한 인재도 아닌 석현준이 병역 특례에 과도한 기대를 걸었다는 것은 지나치게 무모한 시도였다.

다만, 대책없이 병역특례에만 선수 생명을 건 도박을 한 것은 아니며, 본 문서의 다른 문단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나름대로 차선책도 모색하면서 부모의 영주권을 이용한 입영연기 신청 등 다른 준비도 꾸준히 하고 있었다. 하지만 플랜B로 준비했던 영주권을 통한 병역연기는 실제로 부모가 헝가리로 이주하지 않고 서류상으로만 병역당국을 속여넘기려는 꼼수임이 발각되어 결국 고발되었다. 여기에 불복하여 재판까지 걸었으나, 결국 패소했다. 병역당국 뿐만 아니라 법원도 석현준 측이 꼼수를 부린다고 판단한 것이다. 즉, 병역특례 이외에 준비한 부분들은 그다지 올바른 방식이라 보기 어려웠다. 이렇게 병역기피 혐의자로 전락한 부분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

2.2.2. 2020년

2.2.2.1. 병역기피 고발
석현준이 병역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와중에, 2020년 12월 17일 대한민국 병무청이 홈페이지에 공개한 '2019년 병역의무 기피자' 명단에 석현준은 '허가 기간 내 미귀국' 사유로 이름을 올렸다. 석현준은 국외 여행 허가를 받은 뒤 만 28세였던 지난해 4월 1일 전에 귀국해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아 병역법 94조( 국외여행허가 의무)를 위반한 혐의다. 이에 따라 병역 기피 사유도 '국외 불법 체재'로 기재됐다. 병무청은 명단 공개에 앞서 올해 3월쯤 석현준 본인에게도 사전 안내를 하고 6개월 간의 소명 기회를 부여했고, 소명이 받아들여질 경우 만 30세까지 입영을 미룰 수 있었지만, 석현준은 특별한 소명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2018년 10월 국가대표 소집 당시 병역의무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말했던 것이 무색하게 됐다. 이번 일에 대해서도 역시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어서 자칫 차승 백의 길을 그대로 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다.

앞서 서술하였듯, 2020년 12월 기준으로 신체등급 1급인 석현준은 만 29세로 김천 상무 FC에 지원할 수 있는 연령기준(만 27세 이하)를 초과하여 병역 의무를 수행하려면 현역으로 입대해야 한다. 이미 슬하에 아들이 있으니 상근예비역의 가능성도 있지만 이마저도 지원을 하지 않았다.

일부에서는 메이저 리그 야구선수 최지만, 일본프로야구에서 뛰었던 김무영, 혹은 J리그 콘사도레 삿포로에서 뛰고 있는 김민태와 같이 해외에서 오래 뛰면 30세 넘어서까지 병역을 연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견도 있지만,[22] 석현준의 경우 이들과 달리 외국에 오래 나가 있다고는 하지만 특정 국가에 오래 머문 경험이 없어 영주권 혹은 기타 장기 체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며, 일본인 아내와 결혼한 김민태, 역시 일본인 아내를 두었으며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일본 현지에서 졸업한 김무영과 달리 한국에서 고등학교까지 졸업한 석현준은 아내와 슬하의 자녀 모두 한국인으로 병역을 더 이상 연기할 방법은 없어 보인다.

그에게는 이 문제를 해결 가능한 시기가 분명히 있었다. 2010년대 중후반기 K리그 팀들이 석현준에게 관심을 보이던 시절이 있었는데, 이 때 K리그로 왔더라면 군경구단 입대도 가능해 군복무 문제를 해결했을 수 있었다. 특히, 저 시기에 헝가리 리그 임대까지 갔는데 헝가리 리그 수준이 K리그보다 딱히 높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23][24] 물론 군복무 이후에 20대 후반 ~ 30대의 나이로 다시 유럽 문을 두드리기란 쉽지 않을 것이므로[25][26] 석현준 입장에서는 K리그로 오라는 말은 도전을 포기하는 말과 동등한 의미로 느꼈을 수 있다. 하지만 그의 나이나 군복무를 해야 하는 한국인의 신분인 것은 엄연한 현실이며, 결국 그 시기에 K리그로 오지 않고 유럽에 잔류한 판단이 현재 그를 병역기피 명단으로 올렸다.

그의 행보에 응원하던 많은 이들이 경악했으며,[27] 그 뒤로도 다양한 보도가 나왔으나 석현준 측의 공식적인 입장은 병무청의 발표가 나온지 한 달이 지난 2021년 1월 17일 시점으로 없다. 인스타그램 업로드도 병무청의 발표 시점 이후로 없다. 특히 그 이전까지는 인스타에 달리는 팬들의 덧글에도 하나씩 반응을 해 줬으나 그마저도 끊겼다. 소속팀에서도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이유로 인터뷰를 막고 있어서 그가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였다.
2.2.2.2. 헝가리 영주권 취득 보도
‘병역 기피 혐의’ 석현준, 헝가리 영주권 취득 제기... 석현준 측 묵묵부답 2021년 1월 21일 헝가리에서 선수 생활을 할 때 영주권을 취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기사가 나왔다. 기사에 의하면 헝가리의 경우 투자이민 제도가 있고 최소 거주기간 제한도 느슨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를 이용했으면 일단 영주권 취득 자체에는 법적 문제가 없다고 봐야 할 것이지만,[28] 문제는 병무청 자료에 의하면 영주권으로 병역연기를 하려면 해당국에 3년 이상 실거주해야 한다는 것이다. 석현준은 데브레첸 VSC에 임대 이적한 2017년 2월 13일자로 헝가리로 이주하였더라도 그 해 6월에 30일에 데브레첸과 임대 계약이 만료되어 산술적으로 헝가리에 총 138일(약 5개월) 체류하였다. 계약일이 종료되었어도 신변 정리하는 시간이 있고, 포르투로 복귀하였다가 8월 30일자로 트루아 AC로 임대되어 프랑스로 떠났기 때문에 헝가리 체류 기간은 아무리 많이 쳐줘도 약 6개월 남짓이다. 즉, 헝가리 영주권은 병역연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29] 본인 영주권이 아닌 다른 국외여행 허가 사유가 있었을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병무청이 병역 관련 법규정 위반에 대한 소명기회를 주었음에도 석현준이 침묵으로 일관했다는 것이다. 이는 석현준 쪽에서 합법적으로 병역을 연기할 방법이 남아있지 않다고 인증한 것과 다름없으니 남은 선택지가 많지 않아 보인다. 그리고 이것이 어떤 식으로 마무리되든 한국인에게 가장 예민한 문제인 병역 관련 문제를 일으킨 이상 어떤 선택을 하든 한국 팬들로부터 예전과 같은 인기를 얻기 힘들어졌고, 아예 커리어가 끝나버릴 가능성도 있다.

또한, 기사에 따르면 트루아 구단 관계자들도 석현준의 병역기피 논란에 대해 자세히 모르는 듯한데, 이는 자칫하면 조국뿐만이 아니라 소속 구단에게도 민폐가 될 수 있는 사안임을 의미한다. 명백히 선수 본인 과실로 인한 피해이므로 소송을 당할 수도 있는 일이다.

사실 해외여행을 이용한 병역연기 관련 규정은 병무청 및 홈페이지에서 아주 친절하게 잘 안내하고 있는 사항이라, 단순 영주권 소지만으로는 조건을 갖출 수 없음을 석현준 측에서 모르고 있었을 확률은 낮다. 만약 영주권 취득설이 사실이라면 굳이 왜 영주권을 취득했는지 매우 의아해지는데, 이로 미루어 주변에 아예 제대로 된 정보를 전달해줄 사람이 없었거나,[30] 또는 반대로 처음부터 시민권까지 생각하고 일을 진행해왔을 것으로 추측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로 인해 헝가리식 이름으로 별명이 지어지고 말았다. 헝가리 석, 마자르 석, 푸스카 석, 졸탄 석(혹은 석졸탄), 라즐로 석, 산도르 석, 석헝준 등.[31]

2.2.3. 2021년

2.2.3.1. 병역 연기 행정 소송 패소
2021년 1월 27일 국내 언론인 스포탈코리아의 단독 보도에 의하면 헝가리 영주권을 딴 것은 석현준 본인이 아닌 그의 부모라고 하며, 부모가 이민했을 경우 병역을 연기할 수 있는 규정을 통해 입대 시기를 늦추려고 하고 있다고 관계자의 말을 통해 입장을 밝혔다. 그리고 석현준이 병무청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해당 해명을 신뢰한다면 일단 엉뚱한 준비를 했다거나 시민권으로 해결하려 했던 것은 아닌 셈이다. 그리고 앞서 소개한 병역연기 관련 규정에 의하면 부모와 함께 3년 이상 연속으로 해외 실거주중인 사람의 경우 부모의 영주권 취득 국가와 현 거주지가 일치할 필요가 없고, 5년 이상 실거주중인 경우 아예 영주권도 필요없으므로 석현준이 부모와 장기간 거주해온 것이 맞다면 합법적 연기가 가능했던 것은 맞다.

1월 31일에는 포포투 코리아에서 대한민국 병무청과의 Q&A를 기사화했다. 병무청 관계자가 현재 행정소송 중이라 따로 코멘트가 어렵다며 말을 아꼈기 때문에 정확한 결과는 행정소송이 끝나봐야 알 수 있을 듯. 하지만 병역법의 경우 실제로 처벌 대상이 되더라도 현행법상 해외에 있는 그를 강제로 귀국시킬 방법이 딱히 없기 때문에 석현준이 어떤 방법으로든 귀국하지 않고 버티면 사태는 장기화될 전망. 그러나 이 경우 한국 여권 갱신이 어려워지고 이로 인해 현지 비자 갱신도 어려워지기 때문에 대중에의 노출이 불가피한 직종에 종사하는 석현준이 아무 문제없이 무한정 버틸 수 있는 것도 아니므로 행정소송이 끝나면 어떻게든 제대로 된 결론이 나올 확률이 높아 보인다.

결국 행정소송에서 석현준이 패소했다. 2월 5일, 수원지법 제3행정부가 석현준이 경인병무청장을 상대로 낸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거부처분 취소 소송' 선고기일에서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을 내렸다. # 이 과정에서 석현준이 이미 2017년부터 체류 연장을 시도했으며 두 차례에 걸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가 기각된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병역 관련 지식이 부족해서 실수한 것이 아니냐는 일부의 옹호론마저 사라졌다. 게다가 한 술 더 떠서 2019년 초 '입영을 위한 가사 정리'를 사유로 들어 병무청으로부터 한시적으로 체류 연장 허가를 추가로 받은 사실까지 드러났는데, 이걸 써먹으면서도 결국 귀국을 하지 않았고 끝내 해당 허가기간이 끝나는 2019년 4월부로 국외 불법체재자가 되었다.

이후 언론을 통해 추가로 드러난 사실에 의하면, 아버지 석종오가 헝가리에서 법인을 설립했으나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실질적인 영리 활동은 없었고, 제출한 헝가리 내 주택임대차계약서도 월 4만원에 불과한 주택이기에 재판부에서는 정말로 이들이 이민을 목적으로 영주권을 취득해 정착생활을 하고 있는지 진정성을 파악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 즉, 부모의 이민을 통한 입대연기의 경우 자격만 갖추었다고 기계적으로 통과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석현준 측에서 병역연기 관련 자격을 갖추기 위해 외부적인 부분에 대한 신경은 썼지만 실제 해외이주 여부를 가리는 심사과정에 대해서는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번 행정소송 패소에 대해 석현준 측이 항소할지의 여부도 관심사였는데, 후술할 석종오의 인터뷰를 통해 항소는 하지 않을 계획임이 알려졌다. 추가로 취재에 의해 밝혀진 바에 의하면 석현준 부모가 헝가리 영주권을 따낸 뒤 2년 동안 한국에서 300일 넘게 체류했고 한국 내 거주지도 팔거나 임대하지 않는 등 본인들의 주장과는 달리 병역문제로 해외이민 시늉만 했다는 것이 워낙 명백하기에 승산이 없다고 판단한 듯. 그러면서도 후술할 인터뷰에서는 이런 부분을 쏙 빼고 정말 사업을 하려고 영주권을 취득했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어 빈축을 샀다.
2.2.3.2. 아버지 석종오의 해명과 의중
2월 15일, 석현준의 아버지 석종오가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털어놓기를, 본래는 2018년에 K리그로 복귀하려고 했으나 당시 소속팀이었던 FC 포르투에서 임대료를 너무 높게 부른 바람에 계약한 팀이 없었다고 한다.[32] 석현준 측은 행정소송 항소를 포기하고 선수가 그간 병역을 미루었던 것이지 기피하려던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확실히 하고 소속팀과의 계약이 2년 남아있으니 2023년 여름에 트루아와의 계약이 끝나면 병역을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33]

허나 인터뷰 내용을 되짚어보면 미심쩍은 부분이 많다. 포르투와의 계약은 2016년 중반이었고 4년 계약이었다. 애초에 포르투와의 계약이 자의였다는 것은 둘째치더라도 이후 유럽 타 팀으로 이적을 안 했으면 적절한 시기에 자유의 몸으로 국내 리턴이 가능했으므로[34] 모두 자신들 책임일 뿐이다. 또한 영주권을 실제 사업을 위해 땄다고 했는데 이 부분 역시 행정소송 패소 및 항소 포기로 얘기 끝난 사안이다. 병역기피가 아니라 연기가 목적이었다는 주장은 석현준이 바로 귀국하거나 실제로 군대에 가기 전까지는 증명이 불가능한 공허한 말일 뿐이며, 이미 관련 법을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된 이상 나중에 입대한다해서 병역기피가 아니게 되는 것도 아니다. 석종오의 발언에서도 병역을 일부러 늦추겠다는 의도가 읽히고 있다. 만약 병역기피가 아니라면 트루아와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 귀국해 병역을 이행해야 한다. 그러나 석종오의 발언 중 “현준이는 트루아와 2년 계약이 남았다”면서 “36세까지 군대에 갈 수 있는 것으로 안다. 늦어도 36세까지 국내에 들어와 군대에 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늦어도 36세”라고 한 발언은 36세까지는 버티겠다는 것이다. 이는 현행법상 36세가 되면 현역이 아닌 사회복무요원으로 편입되고 38세가 되면 병역 의무가 면제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석현준은 귀국하면 재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바로 입대할 수가 없고 자연스럽게 입대 시기가 늦어진다. 석종오가 “병무청과 소송한 것은 현준이의 병역 이행시기를 늦추기 위해서지 결코 회피하려고 한 게 아니다”고 한 것에서도 그 불순한 의도가 잘 나타난다. #

한편 해당 인터뷰에서 "체류 문제 때문에 유럽 시민권을 따게 된다 하더라도 반드시 돌아와 병역을 이행할 것이다"는 어처구니없는 얘기도 나왔는데, 체류가 목적이든 아니든 자발적 해외 귀화(시민권 취득)를 하게 되면 한국 국적은 그 순간 소멸이기 때문에 한국 군대에는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다. 국적을 회복한 뒤에 군대에 간다? 병역기피 상태로 타국 귀화를 할 경우 유승준이나 차승 백의 사례에서 나타나듯이 국적회복도 되지 않는다. 따라서 영주권을 시민권으로 잘못 말한 것이 아니라면 대단히 기만적인 코멘트가 아닐 수 없다.[35] 실질적으로는 "강제 구인이 불가능한 것을 알고 있으니 고발이 되든 말든 계약기간부터 마치고 생각해보겠다. 만약 국적을 바꾸게 되면 할 수 없고." 정도나 다름없는 입장. 다시 말해 처벌을 피할 수 있을 때까지 피했다가 여의치 않으면 국적을 바꿀 수도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 발언이다.

게다가 저런 발언들이 당사자인 석현준이 아닌 그의 아버지의 인터뷰를 통해 대신 나왔다는 점 또한 대중들의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석종오는 석현준에게 쏟아지는 비난을 자기가 다 뒤집어 쓰려는 듯, "석현준은 아무것도 모르고 다 내 욕심에서 빚어진 일이다"는 식으로 자기 책임을 강조했지만 인터뷰를 찬찬히 뜯어보면 계속 모순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어떤 질문에서는 다 본인 책임이라고 주장하다가도, 다른 질문에서는 석현준의 전성기인 20대 초반에는 아들과 사이가 소원해서 자신은 유럽에서 어떤 일이 빚어지는지 몰랐다고 하는가 하면, 또 다른 질문에는 에이전트에 책임을 떠넘기는 등 계속 횡설수설하며 한 인터뷰에서 세가지 모순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여론이 안 좋아지자 아버지가 모든 책임을 떠안고 속죄하는 것으로 방향을 바꾼 것으로 보고 있기도 한데, 석현준은 1991년생으로 미성년자나 20대 초중반도 아니고 한국 나이로 이미 30대에 진입했으며 가정까지 있는 어엿한 성인이다. 즉, 나이먹을 만큼 먹은데다가 프로 축구 선수라는 번듯한 직업도 가진 사람이 계속 가족들 뒤에 숨어서 논란을 회피하기만 하는 것은 대중들로 하여금 석현준 측이 뭔가 떳떳하지 못한 구석이 있어서 해명하지 않는 것이라는 인상을 주기 쉽다.
2.2.3.3. 병무청의 귀국 독촉과 프랑스 귀화 추진
2021년 4월 28일 정석환 병무청장은 "석현준의 여권 효력을 무효화했으며 조속히 귀국해 처벌받고 나서 병역을 이행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추가적으로 밝혔다. 기존에 알려진 것 이외의 추가적인 정보가 드러난 것은 아니지만, 처벌이 확실함을 병무청장이 다시 한 번 못박음으로써 안 그래도 낮았던 귀국 가능성이 더욱 낮아졌다.

프랑스 현지에서는 4월 30일 석현준의 귀화 준비 사실이 알려졌다. 프랑스 레스트 이클레어지 기사(프랑스어) 이를 통해 그가 보유한 비자의 종류도 알려졌는데, 특정 분야 능력자들에게 주어지는 형태의 다년 체류 허용 비자이며 그의 계약기간 종료일(2022년 6월 30일)까지 유효한 비자라고 한다. 그리고 계약이 갱신되면 비자 유효기간도 같이 늘어난다고 되어 있으나, 한국 여권이 무효화된 상태에서도 같은 룰이 적용되는지는 언급되지 않았다. 그러나 해당 기사에서는 불어 구사능력만이 걸림돌로 언급되었으므로 체류기간 등의 다른 부분은 귀화에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5월 1일 위 프랑스 언론 기사를 인용한 한국 기사를 통해 한국에도 프랑스 귀화 추진 사실이 알려지면서 여론은 더욱 악화되었다. # 해당 보도에 따르면 현재 석현준은 내년까지 프랑스에 거주하면 귀화를 위한 5년 조건을 충족하게 된다. 병역 기피자 명단에 등재된 이상 와일드카드로 올림픽 3위 이내 또는 아시안게임 1위로 입상하더라도 병역특례를 받을 수 없으며, 여권이 취소되어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갖추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주 프랑스 대사관에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해외 귀화를 선택하는 경우 어떤 가수처럼 추후 입국과 재외동포 비자(F-4) 발급이 거부될 가능성이 있다.[36] 자신의 입으로 병역을 기피하지 않겠다고 해 놓고서는 해외 귀화를 택하는 것이므로 재외동포 비자가 발급될 가능성은 사실상 전혀 없다고 봐도 된다. 무조건 프랑스 귀화가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닌 것이 프랑스어 구사가 가능해야 귀화가 가능하다. 귀화란 해당 국가의 국적을 얻어 국민이 되는 것이므로, 거주 조건을 맞췄어도 모국어 구사가 불가능하다면 프랑스 당국에서 귀화 신청을 받아주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이다. 게다가 석현준은 프랑스 리그에서 뛰는 선수이지만 인터뷰는 영어로 진행하기 때문에 프랑스어에 서투른 것으로 추측된다.[37]

한편 커뮤니티에서는 지난 헝가리 영주권 취득 시도에 대해 헝가리식으로 별명이 붙은 것처럼 이번에는 봉쥬르 숙, 올리비에 숙, 브루스 숙 등 프랑스식 이름이 별명으로 붙고 있다. 거기에 이 분야의 선구자에게서 따온 석승준, 스티브 석은 덤이다.

5월 2일, 부친과의 인터뷰가 언론에 다시 보도되었다. 주요 내용은 선수 본인과 부친에게 프랑스 귀화 시도는 금시초문이며, 구단에서 자체적으로 알아보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프랑스 귀화에 관한 언급이 있는데, 프랑스 시민권을 따더라도 병역을 반드시 이행할 것이라고 하였으나, 이는 실현 가능성이 0%이다. 프랑스 귀화를 하는 순간 대한민국 국적은 자동 소멸되며, 프랑스인이 된 석현준은 대한민국의 병역 의무엔 해당사항 없는 상태가 된다. 또한, 선수 생활을 마치고 한국인으로 한국에서 거주하기 위해 국적 회복을 신청하더라도 병역 기피 전례가 있기 때문에 유승준과 차승 백의 사례처럼 거부될 것이다. 즉, 부친이 언급한 병역 이행은 한국 국적을 포기한 순간부터 법적으로 불가능하다. 또한 이후에는 스티브 유처럼 입국 거부를 당해버린다든지, 입국이 허용되더라도 후술할 캐나다인의 예처럼 병역법 처벌을 받아 결국 추방된다든지, 처벌을 면하는 데에 성공하고 일자리까지 잡는데 성공했다 해도 차승 백의 사례처럼 병역기피자 내지는 검은 머리 외국인소릴 들으며 비난을 감수해야 할 것이다.[38] 한마디로 산 넘어 산. 따라서 시민권을 취득하게 되면 귀국 후 병역이행은커녕 생활고에라도 시달리지 않는 한에는 한국에 리턴하려 할 가능성 자체가 매우 낮다고 보는 쪽이 자연스럽다.

6월 1일 병무청은 석현준이 프랑스 국적을 따고 한국 국적을 포기할 경우 외국인이 되어 병역의무 자체가 소멸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렇지만 이채익 국회의원은 제2의 스티브유 사태를 만들 수 없다고 선언하고 석현준이 병역을 이행토록 하겠다며 일하고 있는 상황이고 본인이 어쨌든 병역 의무를 이행하겠다고 언론에 말한 것도 다시 회자되고 있는 상황이다.

8월 11일, 스포탈코리아를 통해 구단이 아닌 석현준 측이 직접 귀화를 준비중이며 프랑스어 구사력이 좋아졌고 트루아에서는 타 팀으로 임대보낼 계획이 있다는 내용의 기사가 올라왔으나 곧 삭제되었다. 기사가 삭제되긴 했지만 이전까지 공개된 정보만으로도 귀화로 병역을 회피하려는 정황은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

9월에는 벨기에 2부리그 이적설이 나왔다.( #) 거론된 구단의 연고지 무크롱은 프랑스에 바로 딱 붙어있는 지역인데, 거주는 프랑스 내에서 하면서 축구만 벨기에에서 하는 식으로 프랑스 시민권 신청에 필요한 거주기간을 채울 수 있을 것으로 추측되었기에 은근히 신빙성을 더했다. 게다가 프랑스와 벨기에는 솅겐 협정 가입국이라 EU출신이 아닌 사람도 일반적으로 자유롭게 왕래 가능한 것도 사실이다. 다만 이동가능과 취업허가는 엄연히 별개의 문제인데, 비 EU 국적자이면서 여권도 없는 사람이 벨기에 리그 취업 허가를 받을 수 있을지가 관심을 샀다. 그리고 이적이 결국 불발되면서 그의 신변에도 별 변화가 없게 되었다. 자세한 이적 불발 사유에 대해선 알려지지 않았지만 여권 문제 때문으로 추정된다.

2.2.4. 2022년

1월이 되어 겨울 이적시장이 열렸을 때, 여름 이적시장 때와 마찬가지로 이적설이 터졌다. 이번에도 구체적으로 구단명이 거론되기도 했는데 프랑스 리그 2의 파리 FC이다. 그러나 이적설만 무성했을 뿐, 실제로 완전 이적 또는 임대 이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2월이 되어 이적시장은 문을 닫았고, 일단은 원 소속팀 트루아 AC에 잔류가 확정되었다.

석현준의 프랑스 취업비자는 2022년 6월에 만료된다. 트루아 AC와 계약 기간이 6개월 미만으로 남은 상황이라 보스만 룰을 적용받아 자유롭게 이적을 도모할 수 있고 이적료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무효화된 여권이 이적에 크나큰 걸림돌이 될 것이다. 2018년 여름에 스타드 드 랭스와 4년 계약을 할 당시에 2022년 6월까지 프랑스 취업비자가 발급되었다. 이 때 발급된 비자로 인해, 비록 여권이 무효화되었어도 프랑스 현지에서 합법적으로 영리활동을 하며 거주할 수 있었다. 석현준이 2021년 여름과 2022년 겨울 이적시장에서 이적이 무산된 강력한 이유로 추정되는 것이 여권이므로, 2022년 6월 이후에 이적을 도모할 때 여권 문제가 발목을 잡을 수 있다.

작년에 현지에서 프랑스로 귀화를 추진한다는 보도가 있었지만, 이후 21-22 시즌이 끝나도록 후속 보도가 없었기 때문에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는 불명. 만약 프랑스 국적을 취득하면 EU 회원국 국적자가 되는 것이므로 유럽 내 이적에 더 유리해질 것이고,[39] 애초에 출입국 허가나 비자 갱신이 어려운 신분의 석현준이 유럽에서 선수생활을 계속하려면 남은 방법이 이것 뿐이기도 하니 계속 귀화를 추진하고 있을 확률이 높기는 하지만,[40] 어쨌든 2022년 6월 1일 기준 공식적으로 더 알려진 것은 없다.

그러나 알려진 것이 없다고 신분 관련 변화에 대한 진행상황도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귀화 관련된 부분은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것이라 제 3자가 내용을 알기 어려우며, 심지어 한국 관계당국에서도 특정 한국인이 해외 귀화를 했다 했다 해서 그게 시스템적으로 연결되어 한국 정부에 자동으로 알려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개 당사자의 국적상실 신고에 의존한다.[41] 시민권 수속이 마무리단계거나 심지어 이미 시민권을 취득한 상황이라 해도 비밀유지에만 성공한다면 당사자 외에는 모를 수도 있는 것이다. 게다가 본 사건 특성상 본인이 나서서 관련 사항 공유를 해봤자 얻을 이익이 전혀 없으므로, 혹시라도 귀화절차가 이미 마무리된 상태라 하더라도 새 팀이 정해지고 그 팀을 통해 계약 및 신분 관련 사항이 알려지기 전까진 최대한 침묵을 지킬 것으로 추측된다.

실제로 석현준 본인은 본 사건이 처음 거론된 2020년 12월 이후 단 한 번도 자신이 직접 나서서 해명한 적이 없다. 사건 직후 나왔던 아버지 석종오의 해명도 그 뒤로 없으며 그 사이에 인스타그램도 조용히 다시 열었는데 여기에도 그 어떠한 발언이 없다. 그야말로 묵묵부답인 상태인데, 석현준이 거기에 대해 발언해야 할 의무도 없고 그걸로 얻어지는 이득도 전혀 없기에 이상할 것 없는 일이다.

그래도 어쨌든 드러난 추가 정보는 없으므로 그 모든 것은 추측의 영역에 그칠 수밖에 없다. 이미 여권도 무효화된지 오래고 6월 이후 취업 비자도 만료된 데다 시즌 종료 후인 7월 29일 트루아와의 계약도 해지되었기에 과연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된다.
2.2.4.1. 트루아 계약 해지 시점에서의 전망
석현준 측에게는 비슷한 상황에 처했던 배상문이 그러했듯 당장 귀국하여 성실히 조사를 받고 입대하는 것이 처벌을 최소화하고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방법이었지만,[42] 이를 거절해버린 이상 무난하게 일이 마무리될 가능성은 사실상 없어졌다. 물론 당장 귀국하려면 소속 구단에 위약금을 물어야 되는 사정이야 있겠지만, 애초에 그런 계약에 동의한 것은 석현준 본인이므로 변명의 여지가 없다.

그렇다면, 과거 박주영의 사례처럼 2012 런던 올림픽에 와일드카드로 뽑혀 메달을 따면 되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도 있는데, 올림픽에서 메달 따는 게 그렇게 떼어 놓은 당상처럼 되는 일도 아니고 병역기피자 명단에 오를 경우 메달을 따더라도 병역혜택이 불가능하다고 배상문 사건 때 확실히 못이 박혀 있는 상태다. 또한 입국 즉시 사법처리될 사람을 국가대표로 뽑을 수도 없는 노릇이다. 결국 도쿄 올림픽이 코로나-19로 인해 1년 늦춰지고 그 뒤에 석현준의 병역기피 건이 드러나면서 올림픽 대표 발탁 가능성은 완전히 사라졌다.

한편 프랑스 현지 체류자격은 일단 당장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록 석현준의 한국 여권은 만료된 상태이고 병무청에서 외교부에 여권 무효화도 요청된 상태이므로 여권 갱신과 재발급을 할 수 없으며[43] 병무청에 의해 해외 불법 체류자로 지정된 상태이지만, 이것은 한국 입장에서 석현준이 불법으로 해외에 체류하고 있음을 의미할 뿐이지 프랑스에서 석현준이 불법체류자 신분이라는 뜻은 아니다. 정말 그랬으면 프랑스 당국으로부터 조사 및 행정처리를 받거나 리그 차원에서 조치를 받았을 것이다. 앞서 소개한 2021년 4월 30일자 레스트 이클레어지의 기사에 의하면 일단 트루아와의 계약이 만료되는 2022년 6월까지는 현지 거주권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고, 해당 거주권 갱신을 못하게 되더라도 그때쯤엔 시민권에 필요한 현지 거주기간 충족이 가능하므로 큰 의미는 없을 것이다. 병역기피 혐의로는 해외 강제구인도 되지 않으며 현지(리그, 팬, 프랑스 당국 등)에서 타국 선수의 병역 문제에 딱히 민감해할 이유도 없으므로 경기력만 뒷받침된다면 리그 경기를 뛰는 데에도 별 문제가 없을 것이다.

프랑스 영주권은 보유하고 있지 않은 걸로 보인다. 주 프랑스 대한민국 대사관 자료에 의하면 프랑스의 경우 합법적인 체류자격(학생 체류자격 제외)으로 5년 이상 거주자는 프랑스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데, 트루아 AC 이적일인 2017년 2월 13일부터 2019년 4월 1일자로 귀국하지 않아 국외 불법 체류로 고발되기까지 체류한 기간이 고작 2년 남짓이기 때문. 날짜를 따져볼 것도 없이, 이게 있었으면 행정소송 용으로 일찌감치 사용했거나 추가 항소를 했을 것이다. 물론 합법 체류자격이라는 것이 프랑스 당국의 관점이지 한국의 관점인건 아니므로 5년을 채워 향후에 신청하는 방법도 있겠으나, 영주비자 발급 과정에서 한국 여권이 필요한데 이것이 이미 무효화된 상태이므로 역시 방법이 없다.

요컨대, 당장 귀국할 가능성은 없고,[44] 병역특례 확률도 없으며, 현지 체류자격에 당장 문제가 생길 확률도 낮다. 다만 여권이 없으므로 (영주권 포함) 비자 신규 발급은 물론이고 한국 귀국 이외에는 타국으로의 이동도 불가능하므로 현 상태를 무한정 계속 유지할 수도 없다. 이를 종합해보면 앞으로 일어날 일은 다음 중 하나가 될 것이다.
2.2.4.2. 귀국 선언 및 귀국
'제2 유승준' 논란 축구 석현준 "韓 귀국해 입대하겠다"

2022년 8월 30일, 전격적으로 귀국 후 병역을 수행하겠다고 입장을 바꾸었다. 과거 병무청의 전화를 받지 않던 모습과는 사뭇 다른 모습으로 태도가 바뀌었고, 이 때문에 비자 연장도 시민권 취득도 전부 실패한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정의구현

병무청의 병역기피자 명단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한국 땅을 밟는 그 순간 처벌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이며 처벌을 받고 난 뒤에야 그의 병역 이행 여부가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윤곽이 드러날 모양이다. 병역법 시행령에 따르면 6개월 이상 1년 6개월 미만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받는다면 보충역 처분 대상이고, 형기가 1년 6개월 이상일 경우에는 전시근로역이 된다.

결국 모든 베팅이 다 실패하고 끌려와 처벌을 받고 입대하는 모양새가 되었다. 막다른 곳에 이르기 직전까지 최대한 유럽에서 버텼으니 그만큼 유럽 커리어를 조금 더 쌓기는 했는데, 이제 막 만 31세로 전성기 막바지를 누려야 할 나이에 재판, 처벌, 입대 등으로 최소 3년 이상을 추가로 허비하게 생겼으니 향후 유럽 복귀는 생각조차 하기 어렵고 이대로 프로 커리어 자체가 마감될 확률도 대단히 높다. 모든 소통을 차단하고 구설수를 무릅쓰며 버틴 것에 비하면 무척 초라한 결과가 된 셈이다.

어쨌든 유승준처럼 국적은 안 바꿨으니 최악만은 면했다는 평도 있지만, 이것도 본인이 귀화를 거절한 것이 아니고 반대로 귀화를 안 받아줘서 어쩔 수 없이 돌아오게 된 정황이 뚜렷해 별 의미가 없어 보인다. 그리고 이마저도 실제로 귀국 후 관계당국의 처분이 이루어진 뒤에야 의미가 있는 것인데, 이후로 아직 입국 소식이 없다. 앞뒤가 맞지 않는 이상한 언론플레이와 단방향 소통으로 구설수에 올랐던 그이기에, 그가 실제로 귀국을 준비중인지도 확신할 수가 없는 상황. 당장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귀국 후 입대하겠다고 말만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이렇게 가타부타 아무 말 없이 잊혀지는 듯 하다가, 2022년 12월 30일자로 귀국 관련 언론보도가 나왔다. 해당 보도는 그의 인스타그램 게시글을 토대로 작성되었다. 선수 자신이 밝힌 내용에 따르면 해당 일자로 경찰 및 검찰 조사를 마치고 법원으로 사건이 넘어갔다고 한다. 이하 인스타그램 공식 입장 발표문이다.
안녕하세요 축구선수 석현준입니다

병역 문제로 인해서 많은 분들께 실망을 안겨드린점 죄송합니다. 12월 30일부로 경찰-검찰 조사를 마치고 제 병역 문제가 법원으로 넘어가 재판을 기다리게 됐기에 이제야 입장을 밝힐 수 있는 상황이라 판단되어 늦게나마 소식을 전해드려 죄송합니다

병역 회피, 귀화설 등 많은 말들이 있었지만 그런일은 없었습니다. 저는 한번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병역을 회피할생각은 전혀없었습니다 피치못할 사정으로 인하여 늦어졌지만 병역을 이행한다는 제 마음과 생각은 늘 변함이 없었습니다 국방의 의무를 지고 있는 저는 그동안 해외 구단과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 협조서한을 보내는 등 노력했습니다. 그렇지만 구단 측에서는 높은 이적료를 지불하는 구단에만 보내기 위해 협조서한을 묵살했고 이로 인해 국내로 복귀해 상무를 갈 수 있는 시기도 놓쳤습니다. 그나마 지난 여름, 1년의 계약기간만 남아 위약금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되자 저는 병역을 위해 위약금을 지불하고 계약해지를 했습니다. 현재는 무적 상태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습니다.

병역의 의무를 마쳐야 할 시기에 그러지 못해 많은 오해와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침묵했던 이유는 그동안 어떤 것도 명확히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무런 입장표명을 하지 않아 되려 군대를 회피하려는 것처럼 보여진점 죄송합니다.

제대로 된 시기에 병역을 이행하지 않고 불필요한 오해를 사게 한 부분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본인의 말이라 사실관계에 대해 완전히 믿긴 어렵고 입장문도 대체로 변명조에 가깝지만, 구단과도 소통이 잘 안 되었던 점도 있긴 한 모양이다. 그러나 해당 입장문으로는 이 문서에서 쭉 지적된 그간 행보에 대한 논란이 전혀 해명되지 않는다. 대부분 이 문서에 기술되어 있는 내용들이지만 재차 정리하자면, 석현준의 인스타그램 게시글대로라면 우선 병역법 관련 조건들을 계약서에 넣지도 않았다는 말이 된다. 병역 관련 조항들은 병역 의무가 있는 전 세계 국가의 많은 선수들이 계약 조건으로 삽입한다. 해외 리그에서 뛰다가 상무 입대 때문에 27세 이전 K리그로 임대나 이적하는 케이스는 매우 많았고, 팀도 국가법과 관련된 계약 조건이기 때문에 대체로 이견 없이 보내준다. 그러나 석현준 측이 계약 해지를 위한 협조 서한을 보냈는데도 묵살당했다는 것은 애초에 병역 관련 조항이 계약 조건에 포함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 그리고 그 계약조건에 사인한 것은 석현준 본인이므로 변명의 여지가 없는 일이다.

이와 관련해 클럽과의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인지 구체적인 구단명을 명시하지 않고 해외 구단이라 명명했는데, 해당 시기에 석현준의 병역 문제에 관여할 수 있는 해외 구단이 많았다. FC 포루투 시절에도 많은 팀에 임대를 다녔고, 이후에도 트루아 AC와 스타드 드 랭스 등으로 이적을 했는데 협조를 요청하든 계약만료까지 뛴 뒤 자유계약으로 돌아오든 하여튼 적당할 때 K리그 이적을 추진했다면 석현준은 이미 진작에 국내에 복귀하고도 남았다.

그러나 석현준은 상술한대로 이미 만 25세가 되는 시점에 포루투와 4년 계약이라는 상무 연령 제한을 넘기는 계약을 했다. 심지어 해당 기간에 팔뚝 전체에 문신을 새기기도 했는데 상무 입단을 위한 행동을 전혀 하지 않은 행보를 보인 선수가 국내 복귀를 위해 해외 구단과 계약 해지를 추진했다고 보기는 일반적으로 어렵다. 이후 스타드 드 랭스에서도 4년 장기 계약을 체결했는데, 4년씩 계약을 체결해놓고 병역 해결해야되니 K리그 이적시켜달라고 요구했는데 구단이 협조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되질 않는다. 스타드 드 랭스 입단 전후로는 헝가리 영주권을 취득하고 국외여행허가 연장신청을 해서 유럽 클럽 생활을 이어나간 것으로 파악되는데 어떻게 봐도 상무 입대 등 병역의무 이행을 위해 최선을 다 한 것으로 보이지가 않는다.

EPL 상위권 팀에서 뛰는 손흥민도 현지 팬들까지 그의 병역 문제를 인지할 정도로 한국인 선수의 병역은 이미 유럽 구단들이 충분히 인지하는 쟁점 중 하나이다. 병역 문제를 해결하지 못 한 선수는 향후 팀에 재정적으로나 전력상으로나 손해가 크기 때문에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다. 그런데도 석현준이 뛰었던 해외 구단들이 이와 관련된 협조를 모두 묵살했고 계약 시점에도 계약 조항으로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은 믿기 어렵다.

다만, 포르투갈 리그에서 리그 9골을 넣는 짧은 전성기를 빼면 저니맨 신세로 왔다갔다 하는 그를 위하여 구단이 힘을 다해 손해를 감수하고 나설 이유가 없었을 수는 있다. 즉, 유럽리그도 그를 애시당초 포기했다는 뜻. 물론 이 부분도 딱히 팀의 핵심 선수도 아닌데 계약서에만 명시했으면 진작에 이적하고도 남지 않았냐는 도돌이표가 가능하다. 이래저래 석현준의 실수.

정 안 되면 계약 연장을 하지 않고 기존 계약을 끝까지 마친 뒤 자유계약선수 신분으로 귀국했으면 되었을 일이니 어떤 관점으로 봐도 결코 변명의 여지가 없다. 합법 병역연기 기한을 넘길 때까지 무조건 유럽에서 뛰라고 석현준에게 강요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더 늦기 전에 국내 복귀를 열심히 알아봤어도 모자랐을 판에,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본인이 직접 밝히기를, 충격적이게도 난민 신청까지 했었다고 한다. # 이에 대해서는 에이전트가 벌인 일이며 본인은 잘 모르는 상태에서 사인만 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판단은 개인의 몫이 될 것이다.

아무리 봐도 본인 해명대로 불운이 겹쳐서 어쩔 수 없이 고발까지 당해가며 해외에 머물게 되었다기보단, 그냥 유럽에서 최대한 버티면서 어떻게든 추가 병역연기를 해보려고 이런 저런 플랜을 세우다 전부 실패하자 나중에 끼워맞춘 변명이라고 보는 게 훨씬 자연스럽다.

상황이 이런데도 언론에 입장을 밝힐 기회가 있으면 자기 책임이라고 인정은 하지만 꼬박꼬박 구단이나 에이전트 등 남의 탓을 늘 같이 언급하고 있다. 또한 논리성이 결여된 해명에 대해서는 반박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하지만 특유의 단방향 소통으로 이를 원천봉쇄하는 것도 여전하다. 그래서 이에 대한 아쉬움을 언급하는 기사도 나오고 있다. #

위 입장문이 알려진 직후인 2022년 12월 31일,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병무청의 해외 체류 허가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않은 전 국가대표 축구선수 석현준을 병역법위반죄로 29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 또한 “석현준이 자진 입국 후 혐의를 인정하며 군 복무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불구속 기소 이유를 밝혔으니, 확실히 귀국해 국내에 체류 중이라고 할 수 있다.

우여곡절끝에 마침내 사법처리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왔으니, 본 사건의 마무리는 이제 시간 문제로만 남게 되었다.

2.2.5. 사법처리 및 이후

앞서 언급한대로 2022년 12월부터 관계당국이 조사를 시작했고 검찰청으로부터 병역법 위반 기소도 이루어졌다. 이후 수사 및 재판 과정을 거쳐 사법처리가 내려질 것이다.

재판에서 6개월에서 1년 6개월 사이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받으면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게 되고,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받으면 전시근로역이 된다. 사회복무요원이 되면 세미프로인 K4리그에서 선수 생활을 노려볼 수 있고, 전시근로역이 되면 병역에서 다소 자유로워진다.

한편 실형보다는 벌금 혹은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기도 한다. 기존 병역기피자 유죄 판결 중에 이미 실형을 피한 사례들이 있는데다, 교정시설의 포화로 이른바 묻지마 가석방이 갈수록 늘어나는 상황이라 사법부가 이를 고려할 수도 있고, 병역기피자에게는 어떻게든 병역을 이행시키려고 하는 행정부 특성도 있고, 저출산으로 인한 병력 수 감소 문제와 맞물려 신체검사 이후 현역 판정율도 점점 강화되는 상황이라[46] 더더욱 징역을 줄 이유가 없는 셈이다. 추가적으로 축구 국가대표까지 지낸 유명인이라 굳이 감옥에 안 넣어도 평생 조리돌림을 당할 운명이므로 양형기준이나 기존 판례 면에서 문제만 없다면 세금 써가면서 넣어 둘 필요도, 가석방 심사를[47] 받게 할 필요성도 별로 없기도 하다.

다만 형량이나 복무형태가 어떻게 되든 결국 수사, 재판부터 시작해서 모든 처분 및 병역의무를 다 하는 그 때까지 아주 긴 공백기가 불가피하다. 이로 인해 경기력 유지에 애로사항이 따를 것임은 틀림없다. 게다가 이미 귀국 전부터 커리어가 크게 꺾였던 상태였고, 모든 처분과 의무를 다 했을 때쯤에는 빨라도 30대 초중반의 나이가 되는데다, 사회적으로 물의까지 일으킨 선수를 굳이 영입할 구단이 있을지 의문이다. 설사 K리그에서 그런 구단이 나온다 해도 병역문제는 리그 차원에서도 매우 민감하게 다루는 문제이기 때문에 프로연맹이 이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알 수 없다. 다만 해외리그에서는 강제로 한국에 돌아가야 되는 신분만 아니면 한국의 병역문제에 대해 별 관심이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공백기 및 비자 문제만 해결된다면 해외로 재진출할 가능성 정도는 있을 것이다.

2023년 1월 30일, 한국 4부리그이자 세미프로 리그인 K4리그의 전주시민축구단에 입단한다는 루머가 돌았다. 루머가 사실이라면 병역판정검사 신체등급이 사회복무요원인 4급이거나, 관계당국의 처분을 통해 앞으로 그렇게 될 확률이 높다는 의미가 된다.

이후 2월 24일부로 전주시민축구단의 SNS에 석현준 영입 소식이 알려졌다. 그러나 아직 사법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영입을 발표한 터라 재판 결과에 따라 등록 자체가 취소될 수도 있다고 한다. # 이 문제 때문인지 K4리그 시즌 개막 후 세 경기 연속 라인업에서 제외되었고 3월 28일 전주시민축구단에서 발표한 배번 현황에서 빠졌으며 선수 등록을 했다가 취소한 사실이 드러났다. 기나긴 석현준 사가가 완전히 마무리되려면 아직도 좀 더 기다려야만 할 듯.

검찰에서 징역 1년을 구형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선고 공판은 2023년 6월 1일에 열릴 예정이다.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6개월에서 1년 6개월 사이의 징역 및 금고형을 선고받으면 형을 마치고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해야 하며, 일단 현역복무는 사실상 물 건너갔다.[48]

2.2.6. 1심 판결

6월 1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실형이 면제되었다. 이러면 사실상[49] 사회복무요원으로 1년 9개월 동안 병역을 해결 후 병역 문제에서 자유롭게 되지만 대한축구협회 선수 등록 규정 3장 9조 1항에 따라 집행 유예 기간 동안에는 K4리그를 비롯한 협회 주관 어느 리그에서도 선수로 뛸 수 없다. #

다만,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데 석현준이 1심 판결 때문에 사회복무요원으로 배정되었다고 오해하는 것이다. 병무청 홈페이지에 보면 "법 제86조에 따라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써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제외"라고 되어 있다. 즉, 석현준처럼 병역 기피로 형을 받은 경우는 병역 감면 사유가 아니다. 석현준은 연령이나 부상 등[50] 다른 사유로 인해 사회복무요원으로 편입된 것으로 보인다.

2.2.7. 항소

6월 9일 석현준 측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는 소식이 나왔다. #

9월 6일 수원지법 형사항소2부 심리로 진행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석현준은 "계약 관계가 얽히고 설켜 상황이 악화하고 나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다"며 "이 일을 반성하고 있으며 병역 의무를 신속히 이행하겠다"면서도 " 축구선수로서 조금 더 뛰게 해주시면 모든 열정을 바쳐 국민께 보답하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석현준의 아버지는 "모든 것은 제가 했던 것으로 저희 아이는 잘 모르는 일"이라며 이전까지 보였던 태도와 전혀 달라지지 않은 모습을 보였다. 검찰은 재판부에 피고 측의 항소를 기각해 줄 것을 요청했다. 처벌을 달게 받겠다는 말과는 달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데다 "축구로 보답하겠다"는 말까지 시전한 터라 반응은 당연히 좋지 않다.

2.2.8. 2심 항소심 판결

2023년 10월 18일 수원지방법원 형사항소2부는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다. 재판부는 취지를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하지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 사건에 이르게 된 범행 경위를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병역 의무를 다짐하고 있는 것과 범죄 전력이 없는 부분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보아 판결하였다고 한다. # 선수로 복귀 가능한 기간도 집행유예 2년에서 1년으로 줄었지만, 사회복무요원으로서 보내야 하는 1년 9개월의 공백기도 결코 짧지 않은데다가 이미 대중들의 지탄을 숱하게 받아온 지라 K리그는 물론이고 K3리그 이하 세미프로 리그에서도 선수 생활을 이어갈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이다. 판결이 나온 지 8개월 가까이 지난 2024년 6월 시점에서도 사회복무요원 입소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다.

아무래도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는 24년 10월까지 버티다가 입소할 것으로 추측되는데, 이로 인해 변호사의 유권해석이 석현준에게 유리하게 나왔음을 짐작할 수 있다.[51] 그러나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다고 해도 그가 선수 생활을 이어갈 수 있을 지는 불투명하다.

2.3. 정리

석현준은 만 24세(2016년 3월)에 병역판정검사에서 1급(현역) 판정을 받았고, 고교 졸업 이후 해외에서 선수 생활을 이어나갔기 때문에 해외취업으로 허가를 받아 합법적으로 만 27세(2018년 6월 29일 이전)까지 해외 체류가 가능했다. 한편, 상무(국군체육부대)는 국내 프로축구단에 6개월 이상 소속 중인 만 27세까지의 선수를 대상으로 지원을 받는다. 즉, 국외여행허가가 만료되는 시점인 만 27세는 해외에서 활동하는 병역 미필의 프로 축구선수가 앞으로 경력을 계속 이어나갈 중요한 기점이다.[52] 상무 입대에 실패한다면 꼼짝없이 3급 이상은 현역병으로 입대해야 하며, 4급이면 사회복무요원으로 입대해야 한다. 상근예비역이나 사회복무요원이면 세미 프로인 K4리그에서 뛸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세미 프로이기 때문에 프로 수준의 경기력을 소집 해제 시점까지 유지할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없다. 즉, 상무는 만 27세 이전에 국내 프로리그로 돌아와 6개월 이상 소속하여 자격을 맞춰도 지원조차 할 수 없었다. 이렇게 되면, 석현준이 만 27세가 지나기 전에 합법적으로 병역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2018년에 열리는 아시안 게임에 출전하여 금메달을 획득해 병역 특례를 받는 방법인데 이 역시 실패하게 된다.

한편, 석현준이 만 27세가 되는 2018년 6월 29일은 트루아 AC에서 1년 임대 생활이 종료되기 직전이다. 이후, 7월 1일에 완전 이적으로 트루아 AC에 계속 남게 되었으며, 7월 16일에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 게임 최종 엔트리의 와일드 카드 합류가 불발되었고, 8월 9일에 스타드 드 랭스와 2022년까지 4년 장기 계약을 맺었다. 이 시기는 만 27세가 되어 국외여행허가가 종료되었기 때문에 연장 신청이 필요했으며, 연장을 하지 않으면 2019년 4월 1일이 되기 전에 귀국하여 병역을 이행해야 했다. 이에 두 트랙으로 병역 연기를 시도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해외에서 선수로 생활하고 있다는 사유를 들어 병역을 이어갈 수 없다고 병무청에 연장허가를 신청한 것이고, 두 번째는 부모가 헝가리 영주권을 취득했다는 이유로 연장허가를 신청한 것이다. 두 가지 시도가 모두 무산되고, 결국 2018년 12월에 '신변정리를 위해 3개월만 연장하면 귀국하겠다'라는 서약서를 제출한다. 그러나 기한 내로 귀국하지 않아 2019년 4월 1일자로 국외 불법 체류자가 되었고 병역 기피자 명단에 등재되었다. 이후, 병무청의 요청으로 외교부에 여권을 만료시켰으며, 2021년에는 귀국 시 처벌을 받고 병역을 이행하게 된다라고 병무청장이 공식 석상에서 언급하게 된다.
집행유예 징역 등 형에 의한 신체검사 감경사유는 병역비리의 경우 적용이 되지 않는다.

석현준은 현 소속팀인 트루아 AC와 2022년 6월까지 계약되어 있다. 즉, 프랑스 취업비자가 2022년 6월 이후로는 만료된다는 의미이며 그 이후로는 프랑스 당국의 입장에서도 불법 체류자가 된다. 지금은 한국에서는 여권 만료로 국외 불법 체류자 신분이지만, 프랑스에선 취업비자가 만료되는 2022년 6월까지는 합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2022년이 되면 석현준은 거주 조건이 충족되어 프랑스 귀화를 신청할 수 있다. 귀화에 성공한다면 프랑스 국적 취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이 말소되어 처벌을 피할 수 있다. 병무청장까지 나서 병역을 이행하라고 언급한 만큼, 귀화를 하게 된다면 과거 유승준이 병역 기피로 대한민국 입국이 거부된 것처럼 그도 입국을 거부당할 수 있다. 석현준이 설령 귀화를 통해 병역을 회피한다고 해도 스티브 유처럼 입영일자까지 받아놓고 귀국보증제도를 이용해 출국,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는 전무후무한 기행을 저지른 게 아닌 이상 차승 백처럼 도덕적 비난은 받을지언정 한국 입국 자체는 허용될 가능성이 있지만 위에서 언급했듯이 병역을 이행하겠다고 자신의 입으로 말을 한 이상 취업 비자를 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2022년 8월 30일에 귀국 후 병역 이행 의사를 밝힘에 따라 석현준의 미래는 병역법 위반에 따른 처벌을 거친 뒤 병역을 수행하게 될 다소 간단한 선택지로 바뀌었지만 3장 9조 8항에서 축구 관련 비리 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 및 집행 유예로 종료된 날로 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도 축구 선수 등록이 불가능하다는 조항에 있기 때문에 병역법 위반 혐의에서 축구 관련 비리 혐의가 포함 유무에 따른 법적 판단에 따라 최대 7년 동안 선수 등록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 # 이렇게 되면 석현준의 커리어는 사실상 끝나게 된다. 이에 대해 축구협회는 자문 변호사에게 유권 해석을 요청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3. 과거 유사 케이스


위 사례들에서 볼 수 있듯이, 석현준은 저니맨 생활때문에 다른 병역기피 유명인들과는 좀 다른 길을 걸었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아무튼 귀화까진 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합법 병역연기 처분을 받은 것도 아니고, 뒤늦은 귀국으로 어그로를 끌었기 때문에 관계당국으로부터 무죄나 기소유예, 선고유예급 선처를 받을 가능성도 낮으므로 위의 인물들과는 전혀 다른 결과를 받아들이게 될 확률이 높다.

4. 기타

만약 병역기피 논란이 벌어지기 전에 해외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일찌감치 취득했다면 지금 수준의 범법 논란은 빚어지지 않았겠지만, 본인이 저니맨 노릇을 하면서 매년 리그를 옮겨다니다가 기회를 놓쳤다. 영주권을 위한 정주요건을 채우지 못한 것.[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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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군체육부대(김천 상무 FC)도 엄연히 현역병이지만 축구선수로 활동할 수 있으므로 여기서 일반병은 국군체육부대 소속을 제외한 현역병을 의미한다. [2] 신장(키)과 체중 때문에 4급을 받은 경우 한정. [3] 현재 사회복무요원의 경우에 K3리그는 등록이 불가하고, K4리그는 팀당 최대 10명까지 등록이 가능하다. 2019년까지는 K3리그도 사회복무요원 선수의 출전이 가능했었다. 이후 편법으로 K3리그 소속 일부 팀이 산업기능요원을 엔트리에 올렸다가 논란이 되고 있다. [4] 논란이 발생한 당시에는 가능했었으나, 사회복무요원과의 형평성 문제 제기로 인해 2023년 시즌부터는 불가능하도록 변경되었다. [5] 사회복무요원과 대체복무를 포함하여 팀당 최대12명까지 등록 가능 [6] 논란이 발생한 당시에는 가능했었으나, 사회복무요원과의 형평성 문제 제기로 인해 2023년 시즌부터는 불가능하도록 변경되었다. [7] 소속 부대장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 실제로 상근예비역 선수가 K4리그에 참가한 예가 있다. [8] 사회복무요원과 대체복무를 포함하여 팀당 최대12명까지 등록 가능 [9] 리그 규정상 일반 현역병 출전을 제한하지 않으므로, 소속 부대의 중요한 일정(훈련 등)이나 작전 상황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대장의 허가가 있다면 이론적으로는 출전 가능하다. 다만, K5/K6/K7리그 경기는 경기수가 적고 아마추어 대회에 프로 선수가 참가할 정도의 동기는 없기 때문에 실제로 이뤄진 예는 없다. 다른 직업을 가졌던 현역병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고, 아마추어 대회에 출전해야할 정도의 당위성과 필요성이 제기된 예가 없기 때문에, 실제로 부대장(그리고 부대장이 속한 상급 부대자의 지휘자) 측에서 허가를 해줄지는 불확실하다. [10] 최종 엔트리 발표일은 2018년 7월 16일이다. [11] 이러한 케이스로 군 문제를 해결한 사례가 K리그1 인천 유나이티드 FC 소속으로 K4리그 서울 노원 유나이티드 FC에서 상근예비역으로 군 복무 중( 2021년 10월 입대)인 황정욱이 있다. 과거엔 K3리그 김포 FC에서 상근예비역으로 군 복무를 마친 서정진, 이기제 등도 있었다. 이기제는 상근예비역으로 군 복무를 마치고 수원 삼성 블루윙즈로 돌아와 국가대표팀에도 발탁되기도 했다. 현재는 사회복무요원 이외의 대체복무요원(상근예비역, 전환복무,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등)은 출전명단 18명 중 5명까지 가능하며, 이 조항은 2022년도에 한해 한시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리그 규정 관련 논란에 따른 임시 조항으로 2023 시즌부터 상근예비역의 세미프로 출전은 불가능할 수 있다. [12] 축구의 경우는 한국이 올림픽에서 메달을 딸 것을 가정하고 병역 특례를 기대한 적이 없다. 그나마 2012년 동메달이라는 선례가 생겨서 이후 대회에서 종종 거론되는 정도지만 사실 한국 축구가 올림픽 무대에서 3위권 내에 입상하기 쉽지 않다. 아시안 게임 금메달이 그나마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있는 정도라고 평가되었고 그마저도 종종 금메달 획득에 실패한 대회들이 있었기에 축구에서는 김기희가 천운이 따른 케이스다. 김기희가 자주 회자되는 것부터가 이런 선례가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다는 것을 반증한다. 당장 한국 역사상 손꼽히는 선수인 손흥민도 병역특례를 받지 못 할 위기에 놓였었고, 한국 국대 공격수 계보를 잇던 박주영도 기적적인 올림픽 동메달이 없었다면 현역 입대할 뻔했다. 한국에서 독보적인 선수도 아닌 석현준이 병역특례를 받을 수 있다고 가정한 것부터가 말이 안 되고 묻어가지도 못 했으니 운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 [13] 간혹가다 월반하여 건너뛰는 경우도 있는데, 손흥민의 경우 U-17팀 이후 바로 A팀에 발탁되어 U-20 경력이 없다. 그나마 있는 U-23 경력은 와일드카드로 쌓은 스탯이다. [14] 석현준: 20경기 5득점 1도움 767분 출전 / 지동원: 21경기 2득점 2도움 487분 출전 [15] 그러나 이 기사를 보면 이광종 감독이 2010년만 하더라도 석현준의 경기력이 미흡하지만 가능성은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후 2013년 말의 언론과 인터뷰에 따르면 이 때도 석현준을 포함하여 2011 FIFA U-20 월드컵에 데려가지 못한 자원들을 다음 아시안 게임에 기용할 수도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이런 상황을 미루어보면 뽑고 싶어도 선수가 부진해서 뽑지 않은 가능성이 높다. [16] 이광종 감독은 중동에서 뛰고 있더라도 기량이 확실하다면 과감히 기용하려고 했는데 이때 와일드카드로 뽑으려 했던 자원이 UAE 알 아인 FC에서 뛰던 이명주이다. 그러나 소속팀의 차출 거부로 무산되었고, 박주호가 대체 발탁된다. [17] 하지만 축구 커뮤니티의 극성 석현준 팬들의 광적인 옹호 때문에 그다지 이슈가 되지는 않았다. [18] 물론 김원일, 주현우, 김범수 등 프로에 데뷔하기 전에 일반 현역병으로 군 복무를 마친 뒤 프로 무대에 데뷔하는 선수들도 있긴 하지만 이런 선수들은 극소수이며 그나마도 10대 후반~20대 초반에 일찌감치 입대해 군역을 마친 후 프로에 입문한 것이다. 즉, 축구선수가 선수 생활의 전성기라고 할 수 있는 나이인 20대 중반이나 후반에 상무가 아닌 일반병으로 군대를 가는 것은 거의 은퇴 수순이라고 볼 수 있다. 실제로 K리그에서도 김선규가 시즌 도중 현역으로 입대하는 방식으로 은퇴한 바가 있다. 다만 최강민처럼 해외 무대에서 뛰다가 군 복무를 위해 귀국해 일반 현역병으로 복무하고 다시 해외로 나가는 사례도 극소수이지만 있다. 석현준이 그마저도 시도해보지 않아서 문제지. [19] 야구선수 오지환과 이대은은 문신(레터링)이 있어서 과거 경찰 야구단에 뽑히지 못 했다. 경찰 야구단과 축구팀 아산 무궁화는 상무와 다르게 근무복 밖으로 드러나는 문신이 있는 경우 입대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 둘은 석현준에 비하면 문신의 매우 크기가 작았다. 이대은은 문신을 아예 잘라내는 수술을 받고 목 부근에 큰 흉터를 남기고서 겨우 경찰로 입대할 수 있었고 이와는 별도로 경찰 야구단 입대 과정에서 발생한 특혜 논란 때문에 한동안 시끌시끌했다. 오지환은 경찰 입대가 좌절되고 아시안 게임에 출전, 금메달 획득으로 병역특례를 받았으나, 선발 과정에서의 논란 때문에 비호감 선수로 낙인 찍혀버렸다. 그러나 이제는 경찰청 산하 스포츠단이 모두 해체되었으므로 과거의 이야기가 되어버렸다. 문신이 있는 석현준은 아산 무궁화가 지금도 존재하였더라도 문신 때문에 입구컷 당했을 것이고, 이는 전신 문신이기 때문에 상무에 지원했더라도 탈락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2021년 기준으로 병역법이 바뀌어 구성윤이 김천 상무로 입대한 것처럼 전신 문신 시술자도 현역 입영이 가능해졌지만 이미 석현준은 상무 지원 연령을 훨씬 넘겨버렸고, 병역기피자로 고발되었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없는 이야기이다. [20] 본인은 포르투 임대료 운운하면서 변명하고 있으나, 많은 해외진출 선수들이 병역을 고려해 계약에 관련 조항을 넣거나 그 시기에 맞춰 만료되는 계약을 맺는다. 예를 들어 중국에 진출했던 윤빛가람( 옌볜 푸더), 권경원( 톈진 톈하이), 박지수( 광저우 헝다)는 상무 입대 때문에 27세에 임대로 국내로 돌아와 6개월 동안 국내 타 팀에서 뛴 후 상무에 들어갔거나 들어갈 예정이다. 여기에 이 셋은 사실 중국 소속팀의 핵심전력이었지만, 계약 조건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소속팀에서 두말 않고 임대로라도 국내로 보내준 것이다.(게다가 윤빛가람과 권경원은 국내 복귀 시점이 원 소속팀이 강등 위기에 있을 때였다.) 당장 석현준의 병역기피 논란이 불거진 2020년만 봐도 직전 시즌까지 일본에서 뛰었던 유인수와 구성윤이 병역 문제 해결을 위해 국내로 돌아와 각각 성남 FC, 대구 FC와 계약했고, 2명 다 K리그에서도 주전으로 활약한 결과 상무에 최종 합격했다. 이런 예에서 보듯이 계약에서 임대 관련 조항을 넣기만 하면 국내로 올 수 있었지만 석현준 측은 구차하게 비싼 임대료를 운운하며 계속 변명하고 있다. 거기다가 석현준은 주전~준주전급 선수들이었던 위의 선수들과는 달리 벤치 자원이었으며, 구단이 굳이 붙잡는 상황도 아니었다. 본인이 상무 입대를 염두에 뒀으면 이런 식의 4년 계약을 했을 리가 없다. [21] 박주영은 병역특례가 걸린 U-23 대회에 무려 4번이나 뽑혔다.(2006 아시안게임, 2008 올림픽, 2010 아시안게임, 2012 올림픽) 게다가 23세가 초과한 2010년과 2012년에는 와일드카드 최우선 고려대상이었다. [22] 최지만의 경우는 병역특례가 걸린 아시안 게임, 올림픽에 나가고 싶다고 지속적으로 언론플레이를 벌이다가 상황이 나아지지 않자 마지 못해 영주권을 취득한 쪽에 가깝다. 또한 김무영의 경우 이미 은퇴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독립 리그나 대학 팀에서 코치를 맡으며 눌러앉은데다가 병역 사항이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알려지지 않고 있다. [23] 2016-17 시즌 당시 UEFA 계수에 따르면, 헝가리 1부리그는 유럽리그 순위 33위였단다. 이 정도면 기껏해야 영국 3부리그 정도로밖에 못 쳐주는데, K리그1보다 하등 나은 부분이 없는 수준이다. 한편, 그 시즌 전반기를 보낸 터키 1부리그는 10위에 해당한다. [24] 빅리그와 핵심 중견급 리그를 제외한 유럽 축구 리그는 UEFA 클럽 대항전을 나가는 소수의 팀을 제외하면 일반적인 유럽 축구의 이미지보다 수준이 떨어지는경우가 많다. [25] 아예 불가능하진 않다. 소속팀에서 꾸준히 뛰며 폼을 유지하면 대표팀에 발탁되고 소속팀이나 대표팀 활약을 토대로 얼마든지 유럽에 복귀할 수 있다. 군 복무를 마치고 유럽에 재입성한 사례로 만 21세에 독일 분데스리가 SV 베르더 브레멘에 진출하였다가 실패하고 국내에 복귀하였다가 병역특례에 실패하자 곧바로 입대를 선택하고 전역 이후인 만 27세에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 미들즈브러 FC로 입단한 이동국이 있다. 이 시기 이동국은 국가대표팀 사령탑인 요하네스 본프레레의 황태자로 불리며 대표팀에서 한창 주가를 올리고 있었다. 비록 딕 아드보카트로 감독이 교체되고 불의의 부상으로 월드컵 본선 진출이 좌절되었지만 부상이 없었으면 대표팀에 발탁되었을 기량을 갖추고 있었다. 월드컵 16강 진출이 좌절된 이후 조재진이 인터뷰에서 이동국의 부재를 아쉬워하는 인터뷰를 했을 정도다. [26] 최근에는 독일 2. 분데스리가(2부리그)에서 뛰는 최경록의 형인 최강민이 독일 레기오날리가(4부리그)에서 뛰다가 현역으로 군복무을 하고 소속 팀으로 돌아갔다. [27] 그 와중에도 에펨코리아 같은 극성 축빠 사이트에서는 그저 군대가 문제라면서 오히려 석현준의 행동을 옹호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에펨코리아는 축구 커뮤니티, 축빠 사이트라기엔 종합 커뮤니티로 변한 지 오래됐기 때문에 병역기피 옹호 여론이 축빠들의 만행이라고 보는 것은 비약이다. 에펨코리아는 대한민국에서 남성만이 병역의무를 지는 것에 대해 불만이 많은 사이트고, 표현방식이 꽤나 거친 사이트이기 때문에 나온 반응이라고 보는 것이 오히려 적절할 것이다. 단적인 예로 에펨코리아는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에 관한 게시물이 국내축구 갤러리보다는 유머 갤러리에서 베스트 갤러리로 가는 속도가 빠르고 횟수도 많다. 마찬가지로 손흥민에 대한 게시물이 해외축구 갤러리보다는 유머 갤러리이서 베스트 갤러리로 가는 경우가 많다. 야구 게시판보다는 불펜 게시판이 메인이 된 엠엘비파크가 더이상 야구팬들 대변하는 사이트가 아닌 것과 같은 이치다. [28] 이걸 가지고 언론이나 커뮤니티 등에서 "영주권을 돈을 주고 샀다"는 등 자극적으로 표현하는 일이 종종 있는데, 이런 표현은 원래는 불가능한 일을 돈 가지고 편법적으로 해결했다는 뉘앙스를 준다. 투자이민은 영주권을 구매하는 행위도 아니고, 해당 국가에 정상적으로 존재하는 공식 영주권 발급 루트의 하나일 뿐이다. 따라서 투자이민 형태로 영주권을 취득했다고 표현하면 족하지, 뒷돈을 줬다는 증거라도 있지 않은 한에는 굳이 다른 표현을 쓸 이유가 없다. [29] 원래는 이 규정이 1년이었는데 박주영 관련 논란으로 3년으로 강화됐다는 사실. 석현준의 커리어를 보면 알겠지만 만 3년간 같은 국가에서 프로선수로 활동한 적 자체가 없다시피하므로 어차피 어느 나라 영주권을 택했어도 별 차이가 없었을 것이다. [30] 한국 내에 에이전트도 두고 있고 국가대표와 국제대회 참가 및 유럽리그 활동을 통해 비슷한 처지의 동료들과 교류도 해온 선수가 이정도로 대책이 없을 확률이 낮기는 하다. 애초에 병무청 홈페이지만 봐도 간단히 알 수 있는 정보이기도 하다. [31] 사실 헝가리는 성-이름 형식의 이름을 쓰기 때문에 성인 석은 한국 이름처럼 앞에 오는 게 맞긴 하다. 애초에 조롱을 위한 별명이니 큰 의미는 없지만. [32] 후술할 논란과 별개로, 유망주들을 싸게 영입해서 육성한 뒤 비싼 이적료를 받고 타 팀으로 이적시키는 포르투 특유의 경영 방식을 생각하면 이 부분은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 [33] 병역기피자 명단에 등재되었기 때문에 여권이 갱신될 확률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 게다가 프랑스 현지에서 취득한 취업비자가 만료되면 재취득할 가능성도 희박하기 때문에 트루아 AC와 계약이 끝나면 프랑스 내 타 팀 또는 타 국가로 이적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34] 물론 커리어나 금전상 손해야 있었겠지만, 이 부분은 누구에게나 같은 조건이다. [35] 병역부터 마치고 유럽에 재진출한 뒤 시민권을 딴다는 얘기라면 문제없지만, 병역을 마친 뒤의 계획은 현행 논란과는 아무 상관없는 문제이므로 이런 뜻이었을 확률은 낮다. [36] 그러나 미국인과 결혼하는 방법으로 미국에 귀화하여 병역을 면탈한 차승 백은 한국 입국이 거부되지 않았으며, 국내 모 구단에서 인스트럭터로 근무하는 것으로 보아 무조건 거부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병역 기피 의도가 명백하기 때문에 국적 회복 소송에서는 패소하고 있다. [37] 해당 인터뷰는 2020년 2월에 있었던 소속팀 유튜브에 업로드 된 영상이다. 저 시점이면 2017년 여름 이적시장에 프랑스에 입성하였으니 약 2년 반 가량 지난 시점인데 프랑스 구단과의 인터뷰를 영어로 진행한 것으로 볼 때 그의 프랑스어 구사 능력이 서투르다고 유추해볼 수 있다. [38] 차승 백의 경우 이런 부분을 의식했는지 두산 베어스 투수 인스트럭터로 취업한 뒤에는 최대한 공식석상에 나서는 것을 자제하고 묵묵히 일만 하고 있다. 중간에 석현준처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하긴 했지만. [39] 대표적으로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는 EU 선수들에 대해서 워크퍼밋 발급이 비교적 관대하다. 스페인 라리가는 25인 팀 스쿼드에 Non-EU 선수를 최대 3명까지 포함할 수 있다. 그리고 라리가와 이탈리아 세리에 A는 25인 팀 스쿼드에 15세에서 21세까지의 팀 유스 출신 4명과 역시 15세~21세까지 스페인, 이탈리아에서 자란 4명의 선수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40] 귀국을 계획했거나 기타 한국 관계당국이 원하는 방식의 계획이 있었다면 이를 굳이 감출 이유가 없다. [41] 국적상실을 제 때 신고하지 않아도 건강보험 부정수급 등 추가로 불법행위를 하지 않는 한에는 별 페널티가 없다. [42] 배상문은 입대 연기에 실패하자 지체없이 귀국해서 잘못을 인정하고 입대 의지를 표명해 관계당국의 기소유예 선처를 받고 큰 문제 없이 병역의무를 수행할 수 있었다. [43] 단, 귀국 의사를 밝힌다면 귀국용 여권 발급은 가능하다. [44] 설사 정말 현역 입대 의지가 있다 해도 일찍 귀국해서 석현준 측이 얻는 것이 없다. 어차피 병역기피자 낙인은 찍혔고, 언제 귀국하든 처벌도 불가피하며, 유럽 축구선수로 벌어들이는 돈도 포기해야 하고, 처벌과 군복무로 3-4년 이상의 공백이 불가피한 이상 K리그나 외국 재취업 가능성도 거의 없기 때문. 상황이 이러하니 석현준 측의 주장을 최대한 호의적으로 믿어준다 해도 현역 생활을 완전히 끝내고 나서야 입국할 확률이 높다. [45] 남미나 아프리카 출신 선수들은 자신의 모국이 과거 유럽 국가의 식민지(중남미 등)였거나 유럽 이민자의 후손(이탈리아 출신의 증조부를 둬 이탈리아 국적도 갖고 있는 리오넬 메시처럼)이었다는 부분이 상대적으로 쉬운 귀화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석현준에게는 물론 해당사항이 없다. [46] 요즘엔 현역 입영 자원이 부족하여 전환복무도 없애는 추세이고 사회복무도 줄이고 있다. 즉, 웬만하면 현역으로 보낸다. 최악의 경우에 현역병으로 입대해야 될 수도 있다. [47] 형기의 70%를 채운 모든 수형자들을 대상으로 자동적으로 이루어진다. 즉, 경우에 따라 엄청난 인원을 심사할 수도 있는데 그 돈이 다 세금이다. [48] 무죄율이 극도로 낮은 한국 법원 특성과 엄벌을 노리고 두 배 뻥튀기로 하는 검찰의 구형보다 판사가 형량을 낮춰 선고하는 경우가 잦다. 그 반대로 하면 진짜 교도소 자리도 없고 자칫 벌금을 엄청 높여 선고했다간 납부하지 않고 자살해 버릴수도 있는데, 유족이 상속을 포기하면 받지 못하고 그대로 없어져 버린다. # [49] 항소 이상의 심이 열리지 않을 시 [50] 운동선수들의 특성 상 겉으로는 멀쩡해보여도 실제로는 대외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크고 작은 부상을 선수 생활 내내 달고 사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석현준 본인도 알 아흘리 시절 휠체어 신세까지 졌을 정도의 중상을 입었던 적이 있고. [51] 무엇보다 집행유예 기간에 군대 가 봤자 좋을 게 전혀 없기 때문이다. 안에서 사고라도 치면 훨씬 불리해지기 때문이다. [52] 석현준과 비슷한 처지에 있었던 1994년생 권창훈은 만 27세 생일을 약 1달 남기고 K리그로 돌아왔으며, 올림픽에 와일드카드로 출전하여 병역특례를 노렸으나 최종적으로 8강에서 탈락해서 무산되었고, 지체하지 않고 그해 12월에 상무에 지원해서 병역을 수행하고 있다. [53] 이미 모나코 장기 체류권을 얻은 상태였고, 아스날 FC 이적 직전에 병역 미 이행자에게 국외여행이 허가되는 데드라인인 만 27세가 되어 국외이주 사유를 들어 국외여행기간 연장신청을 했다. 1년 이상 모나코에 실거주 중이었고 모나코 장기 체류권이 있는 상태여서 받아들여졌다. 이 법은 외국에 거주 중인 한국인 이민자를 위해 만들어졌지만 이후 병무청에 병역이행각서를 체출했으므로 이민을 갈 의도가 없는 사람이 이민자를 위한 법으로 입영을 연기했다는 점, 그 입영 연기를 모나코 장기 체류권으로 해놓고서 정작 영국으로 떠났다는 점에서 편법 논란으로 비난을 받은 것이다. 편법일 뿐 시도 자체는 위법이 아니었다. 다만 이 일로 실거주 기간이 1년에서 3년으로 강화되었다. [54] 박주영은 2013년 6월 20일에 훈련소에 입소하여 기초군사훈련을 받고 동년 7월 중순에 수료하였다. 이후 예술체육요원으로 34개월 동안 복무하다가 2016년 5월에 복무만료 처분을 받았으며, 대체복무가 끝나고 맞게 된 2017년부터는 병역법에 따라 예비군훈련 대상자가 되었다. 만일 박주영이 부상이나 기타 사유로 훈련을 보류받지 않았다면(참고로 박주영은 한국으로 돌아온 후에 2015년부터 지금까지 K리그 팀인 FC 서울과 울산 현대에서 뛰고 있다. 따라서 박주영은 본인이 다시 해외로 나가지 않는 이상 병역의무를 끝낸 해외파 선수들처럼 해외출국 사유로 인한 예비군훈련 보류는 할 수 없었다. 또한 2017년 이후 박주영의 커리어에서 시즌 아웃이나 그에 준할 정도로 심각한 부상은 없었기 때문에 질병으로 인한 예비군훈련 연기를 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의 예비군훈련은 2022년에 받는 6년차 훈련을 끝으로 마무리된다. 설사 예비군 훈련이 부과된 2017년 이후 단 한 해라도 예비군 훈련을 연기하거나 취소하였다고 하더라도 2023년 혹은 2024년까지 추가로 받으면 그걸로 박주영에게 부과된 예비군훈련은 끝난다. [55] 다만 예술체육요원 편입 이후 아스날에서 떠났을 때 소속팀을 바로 구하지 않아 논란이 있었던데다 해당 시기에 보험으로 지도자 연수까지 받았던 것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여론의 질타를 받기도 했다. 또한 런던 올림픽에서는 박주영이 병역특례가 걸린 카디프 대첩에서 일본 선수들을 제치고 선제골을 넣으며 결정적인 활약을 했었으나, 정작 올림픽보다 훨씬 더 큰 무대이자 2년 뒤에 열린 브라질 월드컵에서는 선발로 나선 두 경기에서는 처참한 폼과 경기력을 보여주는 바람에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조별리그 탈락에 크게 일조한데다 본인도 조별리그 3차전에서는 벤치로 밀려나버렸다. 거기다가 브라질 월드컵 종료 이후인 2014년 11월에 치러진 이란과의 경기에서 최악의 폼을 보여줌에 따라 A매치 차출 가능성이 모두 사라져버렸고, 결국 초라한 모습으로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을 떠나게 되었다. 공식적으로 대표팀 은퇴를 선언하지는 않았지만 이미 선수 자신이 대표팀 발탁에 더는 미련을 두지 않고 있는 데다 설령 미련이 남았다고 해도 고령/폼 저하/각종 구설수/국대 시절 보여준 낮은 책임감/실력이 좋은 후배들의 등장과 같은 요소가 겹치면서 굳이 그를 뽑아야 할 이유가 없어지는 바람에 사실상 국대 은퇴라고 봐도 무방하다. [56] 배상문 항목을 보면 알 수 있지만, 시드권 문제 자체는 당시 PGA 측에서 제대 후 1년간 출전 보장권을 주기로 룰을 개정해 주면서 해결되었다. 물론 군복무 기간 동안 떨어진 기량은 아쉽게 되었으나, PGA 측에서는 최대한 배려해 준 셈이다. 다만 기량 하락 자체가 군복무 때문에만 떨어진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것이, 그 전부터 투어를 다니는 동안 허리 통증과 고관절 통증 등을 안고 있었으며, 군복무 시기에 재활 운동을 통해서 이 통증을 해결했다고 말년 휴가 당시에 나온 인터뷰에서 직접 밝혔다. 그리고, 골프 선수 최경주도 "유소년 골프 선수들의 병역 기피는 절대 안 되고 반드시 군 입대는 해야 한다."라면서 병역기피에 매우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적이 있다. [57] 이 점도 해외에서 실적이 전무하다시피 한 석현준과의 가장 큰 차이점이다. 배상문 정도의 실적을 내고 있어도 "국익같은 소리 하지 말고 입대하라"는 여론이 대부분인데, 석현준의 선수 경력에는 실적이라고 부를 거리가 없다. [58] 최지만은 4급이라 사회복무요원 대상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입대 연령 제한이 현역보다 널널하다. 그래서 40대까지 현역 연장을 하지 않는 한 은퇴 후에 한국에 돌아와서 병역을 수행하는 것이 가능하다. 만약 최지만이 3급 이상 현역이었으면 이 또한 논란이 되었을 것이다. 문제는 최지만도 석현준과 마찬가지로 병역을 반드시 이행하겠다는 발언을 했기에, 향후 행보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여지가 남아 있다. [59] 최지만의 영주권 보유 사실이 알려진 건 2020년이므로 물론 직접적인 참고는 할 수 없었겠지만. [60] 정식 코치 계약이 2023년까지 미뤄진 것은 병역이나 귀화와는 무관하며 해외진출 리턴파는 최종 소속 팀과의 계약이 종료된 시점부터 7년간 감독 및 코치 계약이 불가한 KBO 야구규약 107조 1항에 의한 것이다. [61] 4년간 두산에서 계속 일한 걸 보면 정말 능력이 좋은 듯. 두산 2군에서 잘 육성된 선수들이 죄다 백차승이 도와줬다고 언급한 적도 있다. 이후 NC 다이노스 인스트럭터로 자리를 옮겨서 계속 활동하다 코치 승급 계약까지 했지만 병역기피자를 계속 안고 가기에는 부담이 컸는지 1년 만에 코치 계약이 해지되었다. [62] 물론 이는 처벌과 징계, 자격정지 등이 모두 끝나고 난 뒤의 일이다. 그리고 그 때 가서 불러주는 곳도 있어야 할 것이다. [63] 법정에서도 군대 대신 감방을 선택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신념을 높이 평가해 관대한 판결이 내려지는 것이며, 석현준처럼 단순히 자기 직업상의 이유로 군대를 안 가려는 사람에게는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을 내린다. [64] 대체로 2-3년 이상의 실거주 요건을 요구한다. 하지만 석현준은 2017년 8월 30일에 FC 포르투를 떠나 트루아 AC로 임대 이적하며 프랑스에 입성하기 전까지 한 국가에서 27개월 이상 연속으로 머무른 적이 없다. 네덜란드에서 27개월을 있었고, 포르투갈에서 7개월 있다가 사우디아라비아로 가서 12개월 뒤에 복귀하여 다시 포루투갈에 27개월을 머물렀다. 그 외로 터키와 헝가리에는 각각 6개월과 5개월 가량 짧게 있었다. 한국은 영주권 취득에 따른 국외이주 사유로 병역연기를 허용할 때 3년(36개월) 간의 해당국가 실 거주를 요구한다. 만약 저니맨 생활을 한 리그 또는 한 국가에서만 했다면 영주권 허용 실 거주기간을 맞췄을 수도 있을 것이다. [65] 국가대표로 뛰어야 자신의 몸값을 올리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일부 리그에서는 일정 국가대표 경기를 뛰어야 어려움 없이 취업비자가 발급된다. 대표적으로 프리미어 리그는 2년 간 A매치의 75%를 뛰었어야 영국 노동청에서 워크퍼밋을 발급해준다. 석현준이 그동안 뛰었던 네덜란드, 포르투갈, 터키, 사우디아라비아, 헝가리, 프랑스는 상대적으로 대한민국보다 선발이 어려운 건 둘째치고 이미 석현준은 대한민국 대표 경력이 있어 외국의 국대로는 뛸 수도 없다. 다만 EU국가 국적자에게 유리한 규정을 적용하는 리그도 많기 때문에 그다지 중대한 문제는 아니었을 것이다. [66] 입국할 경우 외국 국적자라 해도 처벌받을 수 있다. (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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