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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1-10 15:42:36

비행 청소년

불량학생에서 넘어옴
1. 개요2. 비행 청소년에 대한 대한민국 사회의 시각3. 원인
3.1. 열악한 가정/주변 환경3.2. 사회 제도의 미비3.3. 정신적 원인
4. 비행 청소년에 대한 잘못된 인식 5. 개선방법
5.1. 어려움
6. 엄벌주의
6.1. 엄벌주의의 폐해
7. 창작물에서8. 기타9. 관련 문서

1. 개요

非 行 靑 少 年 / Juvenile Delinquents

장기간 또는 반복적인 학교 미인정결석, 흡연, 음주, 도박, 가출, 욕설 등 미성년자로서 지켜야 할 규칙을 위반하거나 범죄를 저지르는 만 13세 이상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통틀어 이르는 말. 불량 학생, 불량 청소년, 일진, 양아치 등으로도 불리지만 정식 명칭은 비행 청소년이다.

소위 말하는 일진, 양아치들도 비행 청소년의 한 범주라 판단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 소년원이나 소년교도소에 가도 이상할 게 없는 범죄를 저지르거나 실제 형사고소로 이어져 범죄자가 되기도 한다. 이들이 벌이는 범죄는 청소년 범죄라고 따로 칭하기도 한다. 이들에 대한 치료는 위기 개입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비행 청소년을 분류하는 '비행'의 기준은 명확하진 않지만 단어 자체의 뜻인 '비도덕적 행위'를 비행으로 인식하는 것이 통상적인 기준이며, 이런 행위를 상습적으로 행하는 경우를 비행 청소년으로 본다.

2. 비행 청소년에 대한 대한민국 사회의 시각

일반적으로 대한민국 내에서 경범죄 또는 음주와 흡연 등은[1] '젊은 날의 과오' 정도로 보는 경우가 많다. 이들 비행의 대부분이 도덕적/심미적 불편감을 줄 뿐 다른 사람에게 직접적인 피해로까지는 이어지지 않으며, 설령 피해가 있다 하더라도 성숙치 못해 일으킨 실수일뿐, 사회 내에서의 계도를 통해 충분히 개선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인식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인간들의 무책임해보이는 관용적 시선과 부족한 법적 안전장치로 인해 청소년들의 비행이 더욱 방만하게 일어날 수 있음을 지적하는 시각도 있다. 청소년 범죄의 주 피해자 또한 청소년이라며, 가해자를 옹호하기에 앞서 피해자를 보호해야 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청소년 범죄에 대해 보다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사람들도 많다. 청원 100만명 청원 15만명

3. 원인

청소년 상담 몇번 해보고 느낀점인데, 저런 애들은 욕하려는게 아니라 진짜 부모님 중에 한 명이 큰 하자가 있음.
주로 아빠 쪽이 알콜 중독이라던가 도박 중독 이런 이유 때문에 가정폭력이 심한 경우가 다반사.
사랑을 못받고 자라거나 어렸을적부터 보고 배운게 폭력이여서 저럼게 엇나가는거임.
당장 부산 대장이라느니 뭐니 하는 위대한 그 사람도 아빠가 건달 출신이지. 저렇게 엇나간 경우에는 학교 선생이 막아주거나 혹은 주변에 부모만큼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어른이 있어야 되는데, 솔직히 대부분 학교 선생들은 내가봐도 너무 무책임하게 비행 청소년들을 포기함. 학교 선생도 포기하는데 주변에 지도편달 해 줄 어른이 있을리가.
그게 안되면 성인돼서 빵잽이 되거나 사회 밑바닥 인생을 살게 되는거임.
어느 영상의 한 댓글
#"내가 알아서 한다"며 비행 일삼는 아들

비행 청소년이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으나 가장 대표적인 의견들로는 청소년기에 급격한 '테스토스테론'의 분비로 인한 공격성의 향상 때문에 일어난다는 생물학적 이론과 잘못된 교육이나 주변 환경으로 인해 생긴다는 심리학적 이론, 그리고 정신적 성장을 겪는 과정에서 나오는 심적 고통으로 인해 생긴다는 도덕발달 이론 등이 있다. 물론 사람의 심리란 것이 항상 명쾌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닌지라 아직도 근본적인 문제는 불명. 하지만 적어도 위의 세 이론이 나름 신빙성을 갖추고 있다는 사실은 인정받고 있으며 세 현상의 복합적인 작용이 이루어지고 있으리라 보는 경우가 절대 다수.[2]

아래의 원인들은 대한민국을 기준으로 쓰인 것이나, 사실상 다른 나라에도 적용될 수 있는 것들이라고 보면 된다. 특히 첫번째 원인(열악한 환경)의 경우 의외로 미국이나 유럽같은 전통적 선진국들이 더 심하게 겪는 문제이기도 하다.

3.1. 열악한 가정/주변 환경

관내가 모두 시골이라 가정형편이 어려운 어린 학생들이 사고를 치고 잡혀 들어오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아주 작은 보살핌만 있으면 건강한 심성과 훌륭한 학생으로 자랄 청소년들이 가정환경과 금전적인 문제로 공부를 포기하고 다른 길로 접어드는 현실을 보면서 무척이나 안타까워했다.
박주선 전 국회부의장[3], 본인의 저서 <박주선의 아름다운 부활>에서 #[4]
천종호 판사가 재판한 소년범 1872명 중 절반 정도의 897명(47.9%)은 이혼·사별·가출 등으로 인한 한부모·조손 가정이었다. 부모가 있더라도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이거나, 가정폭력을 쓰거나, 어머니의 신체·정신상의 문제로 실질적인 보호력이 작동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부모의 직업으로는 무직(20.68%)이 가장 많았고 영세 자영업(19.11%), 일용직(13.37%) 순이었다. 소년재판을 받고 1년 이내 다시 범죄를 저지른 그룹, 범죄 전력이 세 차례 이상 되는 그룹의 ‘가정환경 취약 요소’ 비율은 각각 58.8%, 59.39%로 전체 평균(47.9%)보다 높았다. #[5]

한부모·조손 가정이 취약한 이유는, 한부모·조손 가정이 된 이유가 부모의 일탈(도망, 범죄로 인한 도피)이나 가난 때문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부부 중 한 명이 자금력이 충분하다면 다른 한 쪽이 이탈할 확률이 낮다.) 한부모 가정은 돈을 벌고 양육하는 일을 한 사람이 전담해야하므로 부모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며, 이것이 자식에게도 영향이 가서 아동 학대[6]를 가하거나 자녀가 위험한 환경에 노출돼도 민감하게 알아차리고 대처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 조손가정은 양 부모가 없는 경우로 심각하다. 노쇠한 조부모가 손자, 손녀에게 아무리 온 힘을 쏟아붓는다 해도 돈 벌기 어려운 노쇠한 조부모가 충분한 가정환경을 만들기란 정말 어렵다.

집안 형편도 저렇고 살고 있는 동네 역시 외노자, 조선족이 밀집해있는 빈민가인 경우가 많다. 쉽게 말해서 벽돌로 된 낡은 단독주택이나 빌라, 혹은 영구임대아파트가 많은 동네들이라 볼 수 있다.

과거보다는 비교적 줄어든 금품 갈취 사례, 보통의 청소년보다 높은 빈도의 사치성 소비행위 때문에 비행 청소년들의 다수가 금수저라고 착각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소년법정이나 소년원, 쉼터에 방문해 본다면 현실을 정확히 알 수 있다. 하물며, 그런 금수저 집안이라는 것과 양육을 잘 해준다는 것은 별개다. 사실 금수저라면 양육의 질도 높은 경우는 대부분이다. [7]

이외에는 집안 경제랑 무관한 경우로는 집안에 부모나 조부모 등 윗사람 중에 지나치게 권위적인 사람이 있을 경우 아이가 밖에서 툭하면 타인과 싸움을 벌이거나, 심지어는 싸우다 경찰서까지 다녀오고도 이후에도 타인과 충돌이 나면 화를 참지 못하고 싸우는 등 엇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교사들 조차도 2000년대 초반에 아직 체벌이 허용되던 시절에도 이미 비행 청소년들 중 집안에 지나치게 권위적인 사람이 있는 경우도 많다는 지적을 이구동성으로 하곤 했다.

결국 비행 청소년들은 가난이라는 치명적인 위험에 노출된 경우가 상당히 많고, 부적격인 부모의 양육 방식에 의한 피해자들이라고 볼 수도 있다. 그 어떤 비행 청소년도 자신이 원해서 비행 청소년이 된 바 없다. 그리고 이들도 비행 청소년으로서의 삶을 원치 않는다. 사람은 웬만해서는 그렇게 쉽게 사람을 때리거나 범죄를 저지르지 못한다.[8]

3.2. 사회 제도의 미비

"자꾸 사고 쳐서 죄송해요. 그런데 제가 평범하게 살아본 적이 없어서 어떻게 사는 게 평범한 건지 잘 모르겠어요.”
- 보육원 출신 비행 청소년이 자신을 받아줬던 센터장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가정의 지지력이 없어 생애 초기에 적절한 교육을 받지 못하면 학교에서도 '문제아'로 낙인을 찍힌다. 이 '문제아'들은 보다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한 그룹이건만, 오히려 인간들이 만들고 운영하는 사회와 학교에서는 문제아에게 더욱 가혹하고 박탈하라는 분위기가 퍼져있다보니[9] 가정이 취약한 청소년들은 학교에서도 내쳐진다. 끝내 학교에서도 쫓겨나면 가정, 학교 어느 곳도 기댈 곳 없는 청소년들은 거리로 내몰린다. 소년범 세 명 중 한 명(33.42%)이 가출 경험이 있다. 가출한 청소년들은 생존할 돈을 벌어야 하는데, 보호자도, 기술도 없는 청소년은 합법적인 일자리를 구하기가 불가능하다. 결국 범죄에 손을 댈 수 밖에 없다. 소년범들은 남녀 불문 오토바이·차량털이, PC방과 편의점 현금 절도 등 재산범죄(41.3%)가 가장 많았으며, 집단 폭행을 비롯한 폭력범죄(23.1%), 성범죄와 방화 등 강력 범죄(14.4%)가 뒤를 이었다. 특히 여성 청소년 314명 중 51명(16.2%)이 성매매나 성범죄 피해 경험이 있었다.

비뚤어지기 시작한 청소년들 잡아줄 괜찮은 인간 어른이 없다. 학교 관계자들은 무기력하거나, '문제아'들에 의해 폭력 사건이 터지면 바로 잡을 생각보다 도리어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에게 윽박지르거나 해당 사건을 묻어버리려고 하고 한 반의 수장인 교사는 이른바 이런 비행청소년과 같은 '문제아'들을 방치, 무시하거나 문제아들에 의해 사건이 터진다면 몰랐다고 대답하거나 피해자측도 잘못이 있다며 뻔뻔하게 망언을 내뱉을 정도로 가혹하게 대하며, 가해자 부모는 말할 것도 없이 되려 뻔뻔하게 굴며 피해자 부모에게 멋대로 원만한 합의로 퉁치려 하는데 그 어떤 사회안전망도 이들을 잡아주지 못한다. '문제아'들과 '문제아'들에게 당한 피해자들이 믿고 고민을 터놓을만한 어른은 얼마나 있을까? 비행 청소년을 대하는 어른들은 전부 그 '문제아'가 모든 것을 망치고있다고 화내고, 탓하고, 방치하려고 한다. 차마 말을 못 터놓게 억압하기만 하는 어른에게 청소년이 마음을 열 리는 무방하다.[10]

천종호 판사는 자신에게 재판을 받은 아이들에게 찾아가 장래희망도 조사했는데, 놀랍게도 자신을 소년원에 집어넣은 판사, 경찰, 그리고 소년원 선생님이라고 쓴 것이 많았다. 요점은 사법단계까지 가고 나서야 괜찮은 어른을 처음으로 만난 것이다. 항상 흥분해서 가혹행위를 저지르거나 방치했던 어른들과 달리, 처음으로 진정 자신의 말을 들어주고 고민을 상담해주고 불신에도 흔들리지 않는 정의감을 가진 '괜찮은 어른'을 보자 "나도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라는 신뢰가 생긴 것이다. 이승현 형사정책연구원 박사는 “아이들은 인상 깊은 어른 한 명에게 큰 영향을 받기도 한다”며 “비행이 심화되기 전에 아이들의 마음을 다잡아줄 단 한 명의 어른이 필요한 이유”라고 말했다. 그것이 알고싶다 외전에 출연한 프로파일러들이 범죄자들 공통 심리를 "내 얘기를 이렇게까지 들어준 사람이 처음이다" 라고 설명한 것과도 일맥상통한다. 결국은 제로스테이트~행동자격에 매달리는 의식 사이의 얆아보이지만 두꺼운 벽도 포함하기에. #

3.3. 정신적 원인

비행 청소년의 원인은 사춘기의 과도함에 있다는 분석으로, 사춘기를 겪다보면 어린이 때에 비해서 귀여움과 천진난만함이 줄어들고 어른들과 다르게 자라고 싶은 독립성이 과도해지면서 성격이 포식자 포지션 짐승과 동일하게 점차 난폭해지고 포악해진다는 것이다.

어린이 때까지는 보호자 없이는 살아가기 힘들기 때문에 보호자를 절대자로 보고 억압적인 명령에도 절대적으로 순응하지만, 사춘기의 청소년기로 접어들면 스스로 생존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면서 자신을 억압해왔던 보호자나 어른들에 대한 적개심과 반항기가 고개를 들어 청소년을 비행 청소년으로 각성시킨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억압을 많이 해온 부모 아래에서 자란 청소년일 수록 비행 청소년으로 빠질 위험이 크며, 이들에게 더 강한 억압으로 대응하는 것은 적개심과 반항기를 더 불러일으키는 악순환을 일으키므로 절대 하지 말아야한다. 또한, 청소년기에는 이상주의적인 시각이 나타나기 때문에[11] 세상(좁은 범위로는 인간들, 넒은 범위로는 자연)에 대한 두려움도 사라져서 만만하게 보는 경우도 많다. 고대 가부장 신화 악당 유형을 토대로 재사용해서 행동하는 것도 그 때문. 어덜키드 문화에서 나타나듯, 어른의 것만으로 제한되는 금기를 깨뜨리고 싶은 욕망과 더불어서 어른처럼 담배를 피거나 술을 마시는 경우도 빈번한다. 사춘기로 접어들수록 성격이 난폭해지고 예민해지기 때문에, 이를 잘 보살피지 못하면 비행 청소년으로 변하여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다.

비행 청소년은 일진만 있는 것이 아니다. 과시욕과 오만함이 강하고 매우 밝고 즐겁게 사는 일진들과 달리 오히려 사회성이 부족하거나 품행장애[12]나 적대적 반항장애, 우울장애와 불안장애를 갖고 있는 비행 청소년들도 많다. 한때는 지능적인 문제( 경계선 지능 또는 고지능자)가 아닌가 싶었지만 최근에 지능과는 거리가 멀다고 판정이 났다.

품행장애 학생의 경우 남학생은 다른 사람이나 동물에게 신체적으로 잔인하게 대하거나(즉 동물학대와 살해) 타인에게 성적 행위를 강요하거나(성추행이나 강간 등) 절도나 사기, 강도행위 등 심각한 수준의 규칙 위반 행위를 보인다. 여학생의 경우는 가출이나 약물 남용, 매춘, 습관적 거짓말 등을 일삼는다. 또한 ADHD를 함께 갖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반사회성 성격장애와 품행장애로 진행될 수도 있다.

적대적 반항장애 학생의 경우는 위의 품행장애보다는 나은 편. 보통 '권위적인 존재', 그러니까 부모나 교사 같은 성인과 자주 말다툼을 하고 성인의 요구, 규칙에 따르는 것을 자주 거부하며 남이 화낼 만한 일을 일부러 자주 하고 그것을 비판하면 인내심 없이 쉽게 화를 내며 파괴적 복수심이 강하다. 이러한 경우 심하면 인간관계와 학업이 파토가 난다. 지능은 정상인데 학업성적이 나쁜 경우가 많고 매사 열등감과 우울을 느끼고 참을성이 적다. 이 때문에 술이나 담배 등 좋지 않은 약물에 손을 대는 경우가 많다.

이 시기에 제대로 위기 개입을 받지 못하면 점점 더 심각해져 교정하는 것이 불가능에 가까워진다. 컴퓨터로 비유하면 납땜 한두 개가 떨어져서 고칠 수 있는 차원이 아니라, 떨어진 납땜에 적응되어 추가적으로 쌓여진 것까지 합쳐져서 폐기물로 고려해야하는 총체적인 결함과 고장으로 번져버리기 때문이다. 컴퓨터를 포함한 기계들 작동 시스템, 악성 소프트웨어, 바이러스, 고위험군 변이가 예시. 자신을 운 좋은 사이코패스라고 신고한 제임스 팰런 박사가 사이코패스를 설명하는 세 다리 의자 이론을 쓰면서 괜히 전두엽과 측두엽 저기능, 고위험군 변이 유전자를 추가한 것이 아니다.

4. 비행 청소년에 대한 잘못된 인식

5. 개선방법

비행 청소년들은 비록 가해자의 형태를 띄고 있지만, 대부분은 안 좋은 부모와 환경에서 자라면서 축적된 우울과 스트레스, 불안이 외현화된 증상(폭력, 비행)으로 발현된 경우다. |아동청소년 우울, 분노조절치료 전문가 과정에서도 비행 청소년의 폭력과 우울증을 동시에 다루고 있다. 즉, 우울과 스트레스, 불안이 내재화 증상으로 나타난 우울증이나 불안장애를 앓는 학생들과 근본이 거의 같은 셈이며, 기질이나 환경의 차이에 따라 발현 형태가 달라지는 것 뿐이다. 실제로 비행 청소년의 가정 환경을 살펴보면 집이 난장판이거나 부모가 성격장애를 앓고 있어 심각한 아동 학대를 당하고 있거나, 반대로 자기 자신을 알아봐주지 못하는 경우가 정말 매우 많다.

무엇보다도 비행 청소년은 운 나쁘게 나쁜 가정에 태어나 나쁜 환경에서 자라 누구도 구원해주지 않아서 삐뚤어진, 이들도 엄연히 온정적인 시각으로 지켜주고 구해줘야만 하는 청소년이므로, 여태까지 그들에게 환경이 그랬던 것처럼 매질을 하지 말고 사랑으로 감싸서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줘야 한다. 이 과정은 인내심이 매우 필요하고 전문적인 스킬이 필요하므로,[15]만약 당신이 일반인이라면 절대 폭력을 휘두르지 말고[16] 전문가에게 데려가자.

이들도 다르게 보면 신경증을 앓고있는 이들이므로, 이들에 대한 의지드립이나 개인의 책임으로 몰아가는 것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 미성년자가 범죄를 저질렀을 때 보호자에게 형을 집행하는 것은 그만큼 환경이 청소년에게 가하는 영향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이다. 특히, 신경증이나 정신증 환자들이 자신들의 잘못된 점이나 대처방법을 전혀 인지하지 못 하는 것처럼 비행 청소년들도 잘못된 점이나 대처방법을 전혀 모르고 있을 때가 많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적절한 행동의 레퍼토리를 제시해주는 것이지, 알아서 레퍼토리를 만들라고 갈구는 것이 절대 아니다.

대처의 핵심은, "모든 불행한 사람들이 모두 범죄자가 되는 게 아니야"라며 사건 해결을 개인의 의지로 넘기지 말고 당연히 좋은 사람이 되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이들이 비행 청소년이 된 주된 원인으로는 양육자의 양육태도를 꼽는다. 훈육이 폭력적이고 억압적이었거나 방임[17] 혹은 양육자가 자주 바뀌는 등[18] 어린 시절부터 일어난 양육 문제가 주된 원인. 따라서 공통적으로 이 유형들에 해당하는 학생을 개선시키려면 주 양육자인 부모에 대한 교육과 가족 치료를 동반한다. 직접적인 원인은 기질보다는 사회경제적 환경과 양육자 자체로 보기 때문이다. SBS 서울방송의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19]를 보면 (비록 대상은 청소년이 아니라 어린이지만), 이곳에서 제공하는 솔루션은 아이를 고치는 게 아니라 가정 환경을 바꾸는 것이고, 이것이 거의 100% 해결책이 된다는 것을 통해서도 이들에 대한 대처는 의지드립을 위시하여 개인을 향한 지시적이고 타자화적인 내리갈굼이 아니라 당연히 좋은 사람이 되도록 환경을 형성해주는 것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비행 청소년들에 대한 교사의 대처는, 우선 학생에게 명령하지 말고 발판이 된다는 느낌으로 공감적으로 이해해주는 것. 이들은 위에서 억압적으로 지시하는 것에 매우 큰 적대감이 있으므로 명령하는 것은 신뢰감을 떨어뜨려 말을 더 안 듣게 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또한, 자존감이 매우 낮은 경우가 많으므로[20] 처벌보단 작은 일에도 칭찬[21]을 크게, 자주 해주라는 것이다. DRA, DRI, DRL(차별강화)라고 불리는 요법들을 참고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또 신경 써야 할 것이 인간은 자기도 모르게 환경을 모델링하여 모방하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에게 오래 노출된 아이들도 문제아가 될 위험이 있다. 학급에 문제를 일으키는 아이가 있다면 지속적으로 지켜보고 아이와 상담 혹은 학부모 상담을 지속적으로 해야 할 것이다.

이 과정은 절대 몇 시간, 몇 일 안에 이뤄지지 않고 적어도 반 년 이상은 있어야 이뤄진다. 인격이 형성되기 시작한 청소년기에는 (성인보다는 낫긴 하지만) 변하기 어렵기 때문에 천천히 마음의 문을 열어서 나를 믿고 따라오도록 지도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은 매우 어려우므로, 아이를 가진 부모라면 전문가에게 교육을 받고, 아이의 상태가 심각하다면 전문가의 손길을 받는 것이 매우 필요할 것이다. 섣부르게 자신의 사회성만 믿고 아이를 대하려고 하면 아이를 망쳐버린다.

아이를 억압적으로 양육하다가 자퇴하고 폭력적으로 구는 비행 청소년으로 만들어버린 교장 이유남은 기존의 교육법을 버리고 억압대신 안정적인 엄마를 선택하자 아이들이 돌아왔다는 경험을 <엄마 반성문>을 통해 저술하고 있다. 미즈타니 오사무를 비롯하여 많은 교육자들이 억압적인 환경이 비행 청소년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에 동의하고 있으며, 한 교장은 명령하는 대신 기타를 들고 노래하면서 '오고 싶은 학교' 환경을 만들어낸 결과 비행율이 획기적으로 떨어졌다는 보고를 하고 있다. 이를 통해서 비행은 행동력을 많이 들이면 충분히 교화할 수 있는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방식을 사용하는 사람은 매우 드물고 점점 극단적이고 개인의 기질 문제로만 비행을 치부해버리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애는 때려야 정신을 차린다나 기질부터가 글러먹었다로 대표되는 이러한 관점은 비행 청소년이 결코 교화될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버리고, 그래서 떨어진 교화율을 이유삼아 그러니까 갱생될 리가 없다고 말하는 인과관계의 오류를 야기한다.

대중은 대부분 간단한 해결책을 선호하기 때문에 미국은 그냥 감옥에 집어넣고 있고, 나치 시절 독일은 그냥 가스실에 넣었고, 제3세계에서는 사회 주류에 끼어들지 못하게 별도의 슬럼가에 처넣어 나오지 못하게 만들어버린다. 거기서 죽는 건 알 바 아니라서 누구나 누려야할 인권을 처음부터 이쁘게 태어나서 운 좋게 좋은 환경에서 자라난 사람들에게만 적용하고 있다. 대한민국에서도 미국을 따라서 조직적으로 말살해버리자고 주장이 거세지고 있는데, 정작 미국은 선진국이면서도 범죄 관리 체계가 후진국으로 꼽히는 대표적인 나라다. 재범율이 30%를 넘으며 캘리포니아는 60%에 달한다.

5.1. 어려움

만성화된 범죄자와 달리, 아직 자기개념이 굳어지지 않은 비행 청소년들은 스스로 너무 괴롭다는 걸 알기 때문에 어떻게든 벗어나려고 몸부림친다. 보호처분을 받은 한 아이가 사흘간 노숙을 하며 쫄쫄 굶다가 법원에 찾아온 경우도 있던 적도 있었는데, “비행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였다. # 그러나 여태까지 평범하게 살아온 적이 없기 때문에, 무엇이 평범하게 사는 건지도 몰라서 재범을 저지르는 경우도 있다.

재범을 막기 위해서는 보호관찰이 핵심적으로 필요하지만, 인력과 재원이 너무나 부족해서 날이 갈 수록 심각해지는 비행 청소년 문제를 전부 관리하기가 불가능하다.

비행 청소년들은 소년원에 가기까지 경찰, 검사, 판사, 보호관찰관, 보호시설 교사 등 다양한 어른을 순차적으로 만난다. 하지만 예산과 인원 부족이 심각한 수준인데다가 기관 간의 유기적인 협력이 거의 없어 효과가 많이 떨어진다. 성인범의 경우, 교도소에서 나오면 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 숙식과 직업 훈련 등이 지원되지만 소년범에게는 그러한 지원이 없다. 소년범들은 다른 청소년들은 학교에서 정상적으로 교육을 받고 있을 때 소년원에서 몇 년을 보내야 한다. 그러나 적절한 직업훈련을 받지 못 하니 정상적인 또래를 따라가지 못 하게 되고, 이것이 그대로 악순환의 사이클이 되어 사회에서 더욱 내쳐지게 되는 것이다.

울산중부경찰서에서는 모든 청소년들에게 진행했던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중지하고, 대신 그 예산과 인력을 입건 전력이 많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집중시켰더니 8명이서 25건의 범죄를 저지르던 것이 올 들어서는 경미한 단 한 건밖에 발생하지 않았다. 안전요소가 이미 충분한 청소년들에게 예방교육을 하느니, 차라리 이 인력과 재원으로 취약요소가 많은 청소년들에게 집중 투입을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음을 암시하는 결과다.[22]

6. 엄벌주의

2010년대 이후 뉴스와 SNS의 보급을 통해 호응을 얻고 있는 시각이다. 말죽거리 잔혹사같은 일이 일어나도 사회에 잘 알려지지 않았던 예전과 달리, 청소년 잔혹범죄가 현재에는 잘 알려지게 되면서 비행 청소년 또한 중증 범죄자로 보고 엄벌을 내려야 한다는 주의다.

6.1. 엄벌주의의 폐해

범죄 선택 여부가 청소년에게 책임을 묻기가 어려워지는 이유다. 책임을 지게 하려면 대상이 자기 의지로 선택했다는 것을 전제해야한다. 그런데 과연 청소년이 자신의 삶을 선택하면서 산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 청소년은 경제적으로는 부모에게 의존해야만 하고, 환경적으로 부모가 제공하는 환경을 수용해야만 하며, 양육의 형태도 부모와 교사, 학교가 제공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야만하는 상대수동적인 위치에 있다. 경제적으로 독립하여 자신의 주거지와 환경 등을 선택할 수 있는 성인과는 매우 다르다.

비현실적인 소년법과 교정시설도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청소년에게 비행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먼저 청소년을 돌봐야 할 어른들과 사회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비행 청소년에 대해 인식이 이렇게까지 악화된 것에는 비현실적인 소년법[23]과 불충분한 교화시설의 문제점도 있다. 대중이 비행 청소년에 대한 법적인 처사와 이후 처리가 충분하다고 신뢰를 가질 때, 동시에 비행 청소년에 대한 이해가 증진될 때 비행 청소년을 향한 증오는 덜어질 것이며 비로소 만인을 위한 효율적인 처리가 가능해질 것이다.

앞선 두 가지는 전문가들이 노력해서 이룰 수 있는 것이지만, 비행 청소년에 대한 이해는 달성하기가 정말 힘들다. 따라서 비행 청소년에 대해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비행 청소년이 아동 학대, 집단따돌림 등의 피해를 입다가 정신이 망가진 가해자가 된 피해자임을 인식하게 하는 것이 최우선일 것이다.

현대에 들어서 이러한 현상이 늘어난다는 여론 아래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미성년자의 범죄 처리를 좀더 강하게 하거나 제대로 된 유화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늘 나오고 있다. 하지만 학교에서 내놓는 대응책이라곤..."감사가 떠도 좋은 평가를 받으면 이런 애들이 있어봤자 학교 입장에서 피해가 안 가겠지" 수준.

중산층이 저소득층한테 아비투스 차이를 못 견뎌 오프라인에서 못할 양극화와 이촌향도가 당연하다는 말을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에서 익명의 힘으로 꺼내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문제도 있다. 대체로 네티즌들은 복지 시설을 취객과 손놈이 많다고 꺼리고 진상한테 당한 게 많은데다 빚투 구제처럼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 코인충 등의 일부 무개념 저소득층을 용서하는 듯한 복지 관련 정책들을 매우 싫어한다. 네티즌들은 복지 제도가 선진화되어도 작정하고 피해망상을 품은 대다수의 취객, 손놈, 악성 민원을 피할 수 없어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자살율 증가의 대상이 자신이 되는 것을 두려워하므로 우선 처벌이 필요한 진상들부터 접근금지명령 수준의 엄벌을 내리고 예의범절을 잘 지키는 인원만 남으면 정책을 개선하자는 입장을 보였다.

7. 창작물에서

죠죠의 기묘한 모험의 브루노 부차라티는 "양아치는 뭔 짓을 해도 다 말아먹게 되어있어."라고 말한다. 정작 이런 말을 하는 부차라티는 마피아라는 게 함정. 마피아는 계획성이라도 받쳐야하지만 이쪽은 오만한 근시안이 강하니

만화, 애니메이션 등에선 창조자인 작가와 제작진들이 얼쩡거리고 시비걸다가 주인공, 혹은 자신보다 강한 조연에게 맞고 날아가는 개그 캐릭터, 혹은 문제 많은 단역 기믹으로 써먹는 경우가 많으나 현실에서는 오타쿠 최대의 적. 학교에서 오타쿠를 괴롭히고 따돌리는데 주동자 역할을 한다. 그 외에도 인간비판을 반영하기 위한 장치로 어디 왕따시킬 사람 없나 이리저리 기웃거리다가 딱 걸리면 수시로 괴롭히는 것으로 강약약강 일상을 보내는 설계를 걷는다. 호러물에서는 그걸로 인과응보를 겪으나, 죠죠의 기묘한 모험의 등장인물인 마피아 브루노 부차라티가 뭔 짓을 해도 다 말아먹게 되어있다고 평가한대로 과정과 결말은 메리 배드엔딩 확정.

미연시에 엑스트라로 출연 시 역할은 주로 주인공한테 시비 걸거나 여주인공을 구하러 온 주인공한테 털리는 것으로 그의 간지를 더욱 돋보이게 하는 일등 공신. 워낙에 고전이라서 유치한 설정으로 전락해버렸는지 최근엔 별로 안 쓰이지만 이따금 게임 초반부에 남녀 주인공이 서로 처음 만나는 플래그 세울 때 치켜세우는 역할이나 다른 불량스런 캐릭터로 근근이 명맥을 잇고 있다. 예를 들어 초반부에 남주인공이 학교 가다가 골목길에서 양아치한테 찝쩍거림 당하는 사람을 구해줬는데 여주인공이라든가...

귀여니 류로 대표되는 인터넷 소설에서는 이 분류의 캐릭터가 남주인공으로 등장한다. 주로 공고나 상고에 다니며 사천왕의 리더라는 설정으로 등장한다. 이 때문에 일부 철없는 초등학생/중학생들이 공고, 상고에 가면 이런 멋있는(...) 일진들이 많은 줄 알고 그쪽으로 가고 싶다는 충격과 공포스러운 발언을 하던 시절도 있었다.

창작물에 따라서는 타이틀만 양아치, 비행 청소년이고 하는 짓은 거의 인간 말종들 수준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국내 영화 중 "폭력서클"의 "TNT"라는 공고 폭력서클의 짱인 한종석(연제욱 분)은 양아치의 기본 스킬인 갈구기, 물품갈취는 물론 남의 다리까지 분질러트리다가 결국 최후반부 당구장 패싸움 신에서 조낸 맞다가 괴성을 지르며 다리에 부착한 칼집에서 식칼까지 꺼내며 최후의 발악을 하지만 주인공 배역 배우에게 제압당한다.

또 다크 나이트의 알프레드 역으로 유명한 '마이클 케인'이 주연한 "해리 브라운"이라는 영화에서는 배우들이 아주 개막장 중의 개막장 양아치들 배역을 수행하며 등장하는데... 아무 이유 없이 지나가던 미혼모를 권총으로 쏴 죽이질 않나, 사람을 찔러 죽이질 않나...하지만 결국 친구의 죽음으로 빡돈 마이클 케인 옹께 전원 끔살. 첫번째는 멋도 모르고 돈 뺏으려고 칼 들이댔다가 반격에 역관광당해 사망, 두번째는 들입다 처맞고 목줄 매고 끌려가다 친구가 쏜 오발탄에 당해 사망, 남은 패거리들도 전부 끔살당하고 마지막 남은 놈은 여형사를 목 졸라 살해하려다 총을 맞고 사망. 참고로 이 영화 배경이 영국이다. 국내에 이 영화가 들어왔을때 사용된 캐치프레이즈는 쓰레기같은 청소년들을 죽여라!였다.

반대로 절대절망소녀 단간론파 Another Episode는 비행을 부리는 어린이들과 평범한 어른들이 서로 죽이라고 외치는 아포칼립스를 다루고 있다. 후반부에 전세역전한 어른들이 어린이들을 어서 죽이라고 환호하는 것을 보면 멘붕이 따로 없다.

변신자동차 또봇에서는 네옹이 가출 청소년에 해당한다.

<중학생이 되기 전에 꼭 읽어야 할 만화 국어교과서 3>이라는 학습만화에선 양아치 중학생들이 심수리라는 캐릭터에게 맞고 날아가자 주인공이 저래서 비행청소년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다.

8. 기타

파일:atominfo.jpg
요건 비행 소년 아닌가?

여기까지의 내용을 잘 읽었다면 알겠지만, 절대로 날아다니는(飛行) 청소년이 아니다. 놀라운 건 '비행 청소년'에 쓰이는 '비행(非行)의 非(아닐 비)는 날갯짓의 모습을 본떠 만든 상형자로 원래 '날다'라는 뜻이었는데 '아니다'의 의미로 가차되었고 '날다'를 뜻하는 한자로는 飛(날 비)가 대신 쓰이게 되었다는 것이다. '비행'이라는 동음이의어를 이용한 유머도 꽤 존재한다.
고층 빌딩에서 가족이 투신자살을 기도했는데 실패한 이유 - 아빠는 제비족이고 엄마는 바람났고, 형은 비행 청소년이고 동생은 날라리(또는 덜 떨어진 애)라서[24]

9. 관련 문서

[1] 음주와 흡연의 경우 현행법에 따르면 판매자만 처벌받는다. [2] 무개념 조직폭력배들은 어릴 때 학대를 받아 그러한 모습으로 변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3] 당시 광주지방검찰청 해남지청장을 맡고 있었다. [4] 그 이후 박주선은 정치 입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교육불균형 해소, 서민 주거문제 해결 등을 계속 주장했었고, 기어히 본인의 소속 정당인 민생당의 10대 공약 #에 집어넣는 것을 관철시키는데 성공했다. [5] 다른 판사, 법원의 소년재판이나 청소년참여재판도 이런 경우가 대부분이다. [6] 가해자 부모가 집안에서든 직장에서든 온갖 갑질과 학대를 당하고 그 부모의 피해자 자식들에게 내리갈굼을 시전하기도 한다. [7] 집에 돈은 많아도 가정이 파탄나거나 부모가 방임, 학대를 하는 경우도 있기는 하다. 예시로 조지프 패트릭 케네디(존 F 케네디의 아버지)와 그의 딸인 로즈마리 케네디의 관계를 보면 알 수 있는데 딸이 좀 정신지체가 있어도 정상생활을 영위할 정도는 되었는데 억지로 전두엽 절제술을 한 뒤 정신병원에 버려두다시피했다. 그런데 케네디 가문은 잘 사는 집안이었던데다가 가문세도 컸다. 하지만 그런 집안에서 태어난 로즈마리는 막장 아버지 덕분에 평생 정신병원에서 살아야 했다. [8] 쥐꼬리만한 물질적 풍요와 쥐꼬리만한 사랑을 받았다 쳐도 범죄를 저지르면 그것마저 포기해야한다. [9] 애초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멀리갈 것 없이 옛 시대 형벌들을 살펴보면 누가 반드시 처벌을 받거나, 잘리거나, 심하게는 죽어야지만 돌아가는 기형적인 구조에다가 도덕 기준까지 대단히 높이 책정해버렸는데 이게 합쳐진 것이다. 애초에 그 토대가 결국 고대 시절을 그대로 가져다가 재사용하는 양상이니... [10] 학교의 총 책임자인 교장은 퇴직을 앞두고 가는 자리다보니 더더욱 무관심하다. [11]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어", "세상은 내가 원하는대로 될 거야"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이 과정 자체는 결코 이상한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지나는 단계다. 하지만 이 단계에 잘못 추가하면... [12] 반사회성 성격장애와 품행장애, 혹은 사이코패스로 진화하기 전의 어린이/청소년을 정신의학적으로 일컫는 말. 반사회성 성격장애는 15세 이전에 품행장애 진단이 내려질 수 있었다는 증거가 있는 사람이 추가적인 진단 기준을 만족했을 경우 진단하게 되어있다. [13] 아동 학대를 당하거나 가정폭력이 일어나는 집안에서 자라면서 "(내가 보기에) 저 사람은 잘못했다 = 때린다"는 부적절한 인지도식이 형성됐을 가능성이 높다. [14] 이는 비행 청소년들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일반 어른들도 만약 폭력을 제지할 법과 제도가 없다면 힘 있는 자들은 수틀리면 폭력을 제1 해결수단으로 채용할 것이라는 점에서 폭력을 사용함에 따르는 불이익의 문제(법과 제도)와 관련되는 부분이다. [15] 단순히 온정적인 시각으로 '네가 맞아 옳지 옳지'하는 말은 증상을 더 악화시킨다. [16] 오히려 이러면 비행 청소년이 세상에 갖는 신뢰감을 잃는데다 경멸이 더욱 심해져서 증상은 증상대로 심해지고 치료는 더더욱 되지 않는다. 어떤 청소년이 전혀 믿을 수도 없는 사람들이 강압적이고 일방적으로, 전혀 생각해보지 못한 납득하지도 못할 명령을 요구하는데 "음 그렇구나 앞으로는 착하게 살아야지"할까? [17] 아동 학대에서 방임은 학대의 3배에 달한다. [18] 심리적 위험 요소인 혼란 애착을 유발한다. [19] 2020년 5월에 채널 A의 요즘 육아 금쪽같은 내 새끼로 승계되었다. [20] 비행의 큰 원인 중 하나가 다른 사람을 공격해서 나의 자존감을 올리려는 시도다. [21] 그런데 잦은 칭찬은 오히려 상호간에 신뢰를 떨어트릴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툭하면 칭찬을 해주니까 '아, 이 양반이 진짜 내 속내를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냥 기계적으로 반응해주는 거 뿐이구나' 하는 것. 예를 들자면 수업 중에 교사가 문제를 내주고 학생이 맞췄을 때마다 '잘했어요'라고 하면 그건 칭찬이 아니라 단순한 리액션으로 이해되는 것과 같은 이치. 그러니까 칭찬도 적당히 해야 한다.(...) [22] 최근 울산광역시에서 비행청소년들이 비약적으로 늘어났다. [23] 천종호 판사는 현재의 상한 2년의 집행만으로는 평생동안 뒤틀려버린 비행 청소년에게 충분한 경고와 교화기간을 제공할 수 없다며 상한을 늘일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일정 나이 이하에게 형사책임을 물 수 없게 하는 현재의 소년법은 아이가 그렇게 될 때까지 방치해놓은 부모도 처벌하지 않아서 교화조차 할 수 없게 만드는 비현실적인 처사다. 당장 주마다 차이를 둘지라도 만 5세부터 잡기도 하는 미국을 생각하면... [24] 가끔 아빠를 기러기 아빠로 엄마를 새(鳥)엄마로, 동생은 덜떨어진 사람으로 바꾸는 바리에이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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