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여중생 집단 폭행 사건

1. 개요

2. 사건 정리

2.1. 전말

2.2. 폭행

위 사진은 사건 이후의 현장을 촬영한 것으로 폭행의 정도가 얼마나 심했는지 콘크리트에 핏자국이 여전히 남아있다.

2.3. 이후

2.4. 기타 내용

• 피해자 어머니 인터뷰
• 가해자는 사태가 심해지자 치안센터로 찾아가 자수를 했지만, 그 전에 증거를 은폐하기 위해 범행 사진을 삭제했다고 한다. 삭제된 사진들에 대해선 경찰에서는 디지털 복원을 할 것이라고 한다. #
• '부산 여중생' 가해자 친구들이 보내온 메시지들.
• 부산 여중생 폭행 당시 가해자 신발 공개되었다.
• 목격자 진술.
• 현장을 목격한 학생의 진술 녹음 파일 전문
  
  "그 골목에 애를 무릎을 꿇게 한 다음에 신발로 애 얼굴을 막 밟는 거예요. 슬리퍼 날아가고 이걸로 분이 안 풀린다면서 막 쇠파이프 같은 걸 가져오라면서 시키는 거예요, 애들한테. 그것도 그냥 보통 쇠파이프가 아니라 끝이 날카로운 거란 말이에요. 그걸로 애 머리를 내리찍으면서 그것도 엄청 세게 계속 그렇게 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병 같은 걸 가지고 오라면서 그 애 머리에다 소주병으로 내리치는 거예요. 눈물에서도 피눈물 같은 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막 음료수 병 아시죠? 그 단단한 걸로 애 머리를 치는데 안 깨진다면서 그걸 계속 치는 거예요"
  
  
  "계속 애 피 흘리니까 피 냄새 좋다면서 더 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애가 순간적으로 정신을 잃은 거예요. 눈이 약간 풀리는 거예요. 눈이 풀려 있으니까 좀 그만해야 할 것 같다고 전부 다 말리는데 어떤 언니가 그것도 기억 못 하게 때리자면서 그러면서 폭행을 가하는 거예요. 언니들끼리 어차피 이거 살인미수인데 그냥 살인미수인데 어차피 살인미수인 거 더 하면 안 되느냐면서 애를 죽을 때까지 밟는 거예요. 막 애보고 일자로 누워라, 엎드려뻗쳐 해 봐라. 애한테 좀 성적으로 안 좋은 말을 했었거든요. 여기 남자 불러줄 테니까 그거 하면 풀어준다면서. 그런 식으로 애한테 뭐라 뭐라 한 거예요. 그건 아닌 것 같다니까 또 폭행하면서"
• 신상털이로 알려지게된 가해자들 중 한 명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전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찾아와 한 마디씩 하고 있다. 그래서인지 해당 인스타그램엔 한국어보다 외국어가 압도적으로 많다.[10]
• 가해 학생이 '자기들 보는 앞에서 남학생과 성관계를 하면 풀어주겠다'라는 경악스러운 협박까지 했다는 증언이 나왔고, 그 전에도 다른 학생들 보는 앞에서 성추행과 폭행을 했다는 증언이 추가로 나왔다.
• 가해자들이 정신병을 앓고 있으며, 이미 관련 치료를 받고 약을 처방받고 있는 데다 6월 경 학교폭력으로 위원회 회부까지 됐을 때에도 이를 이유로 선처를 받은 적이 있었던 터라 학교 당국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음이 드러났다. # 가해자들이 심신미약을 받기 위해 하는 억지 주장으로 보이지는 않는 만큼 향후 처벌 등에 이 문제가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
• 한 가해자의 부모는 신변 보호를 요청했다. 집 주소가 SNS를 통해 알려지면서 돌과 오물을 투척하는 행위가 잇따랐고 수백 통의 협박 전화와 욕 전화를 받았다고. 비슷한 사건의 다른 부모들처럼 막장으로 나오지는 않았고 딸의 잘못을 알기에 그냥 받아들일 것으로 보여진다. 그리고 또 용서받지 못할 죗값을 달게 받겠다고 한다. SNS에서 떠도는 가해자의 댓글들은 사칭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소년원에 있어서 휴대전화를 못 쓰는 상황이라고. 다만 피해자의 부모는 용서하지 않겠다고 말한 상태이기에 이러한 모습이 판결에 영향을 주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 그저 가해자와 같은 학교라는 이유만으로 무고한 학생들까지 애꿎은 피해를 입었다. '그 학교'에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행인에게 갑자기 폭행 등을 당한 여중생이 있는가 하면, 시민들의 손가락질을 받거나 택시 승차거부를 당하는 등 엄청난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다시 말하지만 이들은 모두 사건과 관련 없는 평범한 학생들이다. 사태가 이 지경이 되자 한 학부모는 일정 기간 학생들에게 사복을 입히는 방안을 건의하기도 했다고. 또 학교에도 항의나 협박성 전화가 쇄도했다고 한다. 시 교육청은 2차 피해를 막고 학생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상담기관에 의뢰해 집단 심리치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11]
• 이상하게도 피해자의 학교에서도 이 사건 언급이 금기시되는 분위기인데, 아마도 학교 관계자라던가 학생들이 2차 피해를 당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 김 씨(21세/남)는 최근 페이스북의 한 유명 페이지에 피해 여중생의 부은 얼굴 사진을 게시하고 "라면을 먹고 부었다"는 등 피해 여중생을 모욕한 혐의로 입건되었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거짓말을 경쟁적으로 올리는 해당 페이지에서 ' 허언증 놀이 인증' 차원으로 사진 등의 게시물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김 군(17세)은 페이스북 타임라인에 피해 여중생의 얼굴에 선글라스와 담배 등을 합성한 사진을 게시하고, 해당 사진에 성희롱 내용이 담긴 악플을 단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부분도 네이버 자체검열)
• 네이버 웹툰의 전선욱 작가 웹툰, 프리드로우에서 이 사건을 모티브로 하여 그린 회차들이 화제이다. 실제 사건 주요 가해자들의 유출된 페이스북 사진을 보면 상당히 흡사하다. 첫 번째 링크의 베스트 댓글 중 한 유저가 전술한 유출사진들을 모아 압축파일로 Dropbox에 올렸다. 파일 이름이 참... 로그인 창이 떠도 상큼히 X를 누르면 다운로드 할 수 있다 카더라 가해자들의 이름과 당시 정황은 덤.

3. 여론

3.1. 정계 및 법조계, 연예계 반응

•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이 7월에 소년법 개정을 발의한 게 새삼 주목받았다. 인천 동춘동 초등학생 유괴 살인사건을 계기로 준비한 법안 개정인데, 이번 사건으로 소년법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폭발하면서 다시금 주목을 받고 있다. 본인도 법안 통과에 여론의 힘을 얻기 위해서인지 해당 개정안과 이번 사건에 대해 여러가지로 활동을 하는 중.

•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이 사건에 대해 트윗을 하면서 " 청소년보호법이 악용돼서는 안 된다"라고 말해 빈축을 샀다. 일반인이면 몰라도 정치인, 게다가 의원 사퇴 직전에 교문위에 있던 사람이 청소년보호법과 소년법의 차이도 몰랐냐는 비판이 쏟아졌다. 결국 재빨리 관련법으로 수정했다.

• 자유한국당 류여해 최고의원은 이번 사건으로 벌어진 소년법 폐지 청원과 소년법 개정논의에 대해 "부산 여중생 사건으로 소년법 논란이 뜨겁다. 표창원 민주당 의원이 소년법 개정인지 폐진지를 주장하며[14] 항간에도 나오는데 소년법은 그렇게 간단히 만들어진 게 아니다.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공론화하는 건 맞지만, 폐지를 쉽게 운운하는 것은 절대 안 될 문제"라고 발언했다. 이후 표 의원을 저격하며 "끝장토론을 하자"고 말해 '이 시점에 웬 타당(他黨) 저격이냐', '이런 주제를 여야 구도로 끌지 말라'라는 논란이 되고 있다.

• 여성가족부 정현백 장관은 '여중생 폭행 사건 가해 청소년 자활까지 돕겠다'라고 말해서 논란이 일고 있다.

• 가수 솔비는 이 사태를 비판하며 소년법 폐지를 주장했는데, '모두의 책임'이라는 발언 때문에 논란이 되었다. "방관자도 책임이 있다"는 의도였겠지만, "우리 모두"라고 피해자까지 포함시키는 표현이 좋지는 않았다. 이후 본인이 감정적인 마음으로 글을 올렸었다며 사과했다.[15]

3.2. 부산경찰의 이미지 추락

4. 비판 및 문제점

4.1. 사건 직후 일부 현직 경찰들의 인터뷰 논란

4.2. 무능한 부산지방경찰청

4.2.1. 부실수사 및 사건 축소 의혹

4.2.2. 사건을 이미 목격했다?

4.2.3. 직무유기

4.2.4. 경찰 측의 해명 내용

4.3. 대검찰청의 명예훼손죄 엄포

4.4. 가해자들의 경찰 수사와 재판, 처벌 문제

4.4.1. 경찰 수사

4.4.2. 재판과 결과

4.5. 소년법 폐지 또는 개정 논란

4.6. 피해자의 씁쓸한 후일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