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충훈 권한대행 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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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808080><colcolor=#fff> 제4공화국 최규하 정부 박충훈 권한대행 체제 朴忠勳權限代行體制 Acting Authority of Park Chung-hoon
1980년 8월 16일 ~ 1980년 8월 27일
이후
전두환 정부
대통령	박충훈 ,_{/ 권한대행 국무총리 서리},

▲ 대통령 당선 통지서를 접수하는 박충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서리(사진 속 왼쪽)

1. 개요2. 의의3.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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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5.17 내란으로 인해 대통령 최규하가 사임하여 당시 국무총리 서리인 박충훈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수행한 체제. 재임 기간은 만 10일이며 전두환으로의 정권이양기에 불과했다.

2. 의의

헌정사상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국무총리 서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사건이다. 총리 서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지 않았다는 중대한 민주 절차적 하자가 있는 셈인데, 그런 서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아야할 정도로 당시 헌정 질서가 크게 흔들렸음을 알 수 있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서리'라는 직함을 볼 수 있는 당시 관보 (p. 3).

박충훈 권한대행 체제

1. 개요

2. 의의

3.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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