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r.pe (일반/밝은 화면)
최근 수정 시각 : 2024-11-03 19:36:50

행정구역 개편/수도권/서울개편론/김포시 서울 편입

김포 서울 편입에서 넘어옴
파일:상위 문서 아이콘.svg   상위 문서: 행정구역 개편/수도권/서울개편론
{{{#!wiki style="margin:-10px" <tablealign=center><tablebordercolor=#e61e2b><tablebgcolor=#e61e2b> 파일:오세훈-투명.svg 오세훈
관련 문서 		}}}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6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word-break: keep-all;" 		<colbgcolor=#f5f5f5,#2d2f34><colcolor=#e61e2b> 생애 생애 · 서울시정 ( 33·34대 · 38·39대)
가족 아버지 오범환 · 어머니 사문화 · 배우자 송현옥
활동 공직선거법 · 정치자금법 · 정당법 · 일조권 · 환경운동연합 · 꼬마버스 타요
정책 디자인서울 ( 서울서체 · 서울창포원 · 동대문역사문화공원 · 북서울꿈의숲 · DDP · 서울링) ·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 ( 반포한강공원 · 한강 수상택시 · 한강버스 · 세빛섬 · 노들섬) · U-Smartway ( 신월여의지하도로 · 서부간선지하도로) · 가족배려주차장 ( 여성주차장[폐지]) · SEOUL, MY SOUL · 다산콜센터 · 성수전략정비구역 · 안심소득 · 서울런 · 서울동행버스 · 기후동행카드 · 모아타운 · 반려견 순찰대
비판 및 논란 비판 및 논란 ( 38·39대 서울시장 시절 · 내곡동 토지 셀프보상 · 전직 대통령 사면 건의)
사건사고 무상급식 주민투표 · 대진연의 선거 운동 방해 · 경계경보 오발령
기타 별명 · 여담 · 사상 및 견해 · 대권주자로서의 장단점 · 오세훈계 · 오세훈 마이너 갤러리
}}}}}}}}} ||

1. 개요2. 논의
2.1. 과거
2.1.1. 2010년 '대수도론'
2.2. 2023년 이후
2.2.1. 배경2.2.2. 경과2.2.3. 결론
3. 주요 논점
3.1. 실현 가능성
3.1.1. 형평성 문제
3.2. 서울 공화국 심화 논란
3.2.1. '메가시티 서울' 추진?
3.3. 교통난 해결 우선순위3.4. 안보상 문제3.5. 농어촌 지역 행정 문제3.6. 기타 논점
4. 추가 편입 요청 지역
4.1. 구리시4.2. 고양시4.3. 광명시4.4. 하남시
5. 반응
5.1. 여론조사
5.1.1. 전국 및 도 단위 조사5.1.2. 시군별 여론조사
5.2. 김포시5.3. 타 지자체
5.3.1. 서울특별시5.3.2. 인천광역시5.3.3. 경기도5.3.4. 비수도권 지역
5.4. 정치권
5.4.1. 정부5.4.2. 국민의힘5.4.3. 더불어민주당5.4.4. 그 외 정당
5.5. 전문가5.6. 언론
6. 관련 문서

1. 개요
〈 경기북도에 포함될 바에 차라리 서울시로 편입하고 싶다는 김포시〉 ( 스브스뉴스, 2023년 10월 17일)
파일:김포서울편입지도.jpg
경기도 김포시를 서울특별시로 편입하는 문제에 관한 문서.

김포시 전체를 서울로 편입하자는 주장은 과거부터 종종 있긴 했어도 여러모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던 만큼 크게 공론화되는 않았다. 그러나 2023년 10월 23일 국민의힘의 김포 지역 정치권이 김포가 2026년 신설 예정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에 포함되는 것에 반대하는 의미로 서울특별시 편입 카드를 꺼내 들었고, 이후 국민의힘 중앙당도 여기에 호응하여 김포 외의 인접 경기도 위성도시들까지 범위를 확장하면서 '메가 서울'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의 경기도 핵심 전략 중 하나로 떠올랐다.

하지만 이런저런 현실적인 문제가 지적되고 추진에 제동이 걸리면서 호응이 시들해졌고, 결정적으로 22대 총선에서 서울 편입을 공약한 국민의힘 후보가 전원 낙선하면서 현재로서는 추진 동력을 잃은 상황이다.

2. 논의

2.1. 과거

과거부터 일부 지역 정치인들이 김포시와 강화군을 서울특별시에 편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었다. 기사 주장의 근거는 남북통일에 대비해서 김포를 서울로 편입하여 서쪽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 정도에 불과했고 현재와 양상이 매우 달랐다.

2.1.1. 2010년 '대수도론'

메갈로폴리스, 메가수도…6·2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수도론'이 다시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오세훈· 나경원 등 서울특별시장 예비후보를 중심으로 한나라당 수도권 광역단체장 예비후보들이 잇따라 '큰 서울을 만들겠다'는 공약을 내놓고 있다. 이를 두고 지역에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갈등을 부추겨 반사이익을 얻으려는 전략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대수도론' 지방선거 쟁점 될까

2.2. 2023년 이후

2.2.1. 배경

경기도지사 김동연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공약했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공약을 2023년부터 본격 추진하기 시작했다. 김동연이 밝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는 (다음 지방선거가 실시되는) 2026년까지 추진하고자 했다.
파일:경기남북.jpg
현재 분도의 제1기준으로 여겨지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관할구역은 그 기준선을 (북)한강으로 삼고 있다. 그런데 김포시는 한강의 남쪽에 있지만 동쪽과 남쪽으로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가로막혀 있고 경기남도청(예정)이 있는 수원시까지의 거리가 먼 편이며, 기북(畿北)의 고양시·파주시와는 한강을 사이에 두고 있다.[1] 그래서 김포시는 경기도 내에서도 섬 같은 곳으로 여겨지고 있다. 사실 섬이 맞다.

그래서 김포시를 기남(畿南)에 넣어야 하는지 기북에 넣어야 하는지 분도를 추진하는 쪽에서도 여론이 미정인 상태다. 경기도는 자체 의견 수렴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뒤늦게 견지하며 김포시를 어디에 넣어야 할 것인지 판단을 보류했으나, 실제로 국회 계류 중인 경기북도와 관련한 특별법 3건에는 모두 김포시가 '기북'에 포함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자 김포시 내에서의 경기북도 분리에 대한 여론은 좋지 않게 흘러갔다. 기남에 들어가자니 외따로 떨어진 신세가 걸리고, 기북에 들어가자니 상대적으로 후달리는 위상에 몸을 맡기고 싶지 않은 것이다. 또한 현실적으로 김포가 '기북'에 들어가도 외따로 떨어진 섬같은 존재가 되는 것은 별반 다르지 않다. 김포시는 경기북도의 다른 행정구역들과 달리 한강이 가로막고 있다. 정식 분리 이후엔 '경기북도'의 행정시설이 될 현 경기도의 각종 '제2시설'이나 '북부청사'들을 이용하는 것은 분리 이전이나 이후나 매우 어렵다. 서울도 한강으로 나뉘어져 있지 않냐고 반문할 수 있는데, 한강 하류 쪽은 상대적으로 교통 인프라가 빈약하며 교량도 일산대교, 김포대교가 끝이다.[2][3] 결국 경기도가 분도되면 김포는 경기남도로 가도, 경기북도로 가도 실질적 월경지가 되어버린다.[4]

2.2.2. 경과
〈'김포시, 서울시 편입' 관련 시민토론회 열린다〉( 헬로tv, 2023년 10월 11일)
〈총선 앞두고… 김기현, '김포시 서울 편입' 당론 추진 시사〉( 채널A, 2023년 10월 30일)

2.2.3. 결론

2023년 12월 메가서울을 처음 제기한 김기현이 사퇴하고, 22대 총선에서 메가서울을 주장하던 해당 지역구의 국민의힘 후보들[7] 김종혁, 고양 정 김용태, 하남 갑 이용, 하남 을 이창근, 부천 갑 김복덕, 부천 을 박성중, 광명 갑 김기남, 광명 을 전동석.]이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낙선하고 2월과 3월 선거유세에서 "꽃이 피면 김포는 서울이 될 것", "고양 서울편입과 경기도 분도를 동시에 처리하는 원샷법"을 발의하겠다는 한동훈이 총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사퇴함에 따라, 23대 국회 같은 미래면 몰라도 최소한 22대 국회 임기 내에서는 메가서울 실현은 절대 불가능하다. 당선된 고양 갑 김성회 민주당 후보 역시 메가서울 말고 지방분권으로 경기도로서의 고양발전을 시켜야 지역특색이 산다며 메가서울에 대한 확실한 반대를 천명한 바 있다. 현재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경기북도 신설은 반드시 할 것이지만 반대 여론을 의식해 좀 늦추거나 제도적, 행정적으로 서로 비슷한 상태로 맞춰 놓는 등 온건하게 추진할 것이라 밝혔다.

22대 총선에서 김포와 인근 지역들의 서울 편입을 주장하던 후보들이 전부 낙선하고 서울 편입을 지지하던 국민의힘 지도부의 주요 정치인들이 줄줄이 사퇴함에 따라 22대 국회에서는 서울 편입 가능성이 사실상 사라졌으나, 해당 정치인들이 총선 후에도 꾸준히 언급하느냐, 22대 국회에 당선된 민주당 정치인들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서울 편입 반대론을 계속해서 언급하느냐에 따라서 향후 가능성의 불씨는 아직 남아있다. 일단 현재 김동연은 해당 지역들의 서울 편입 반대, 경기북도 신설을 총선 후에도 확실하게 천명했으며, 낙선한 후보들이 대부분 일반인으로 돌아간 상태여서 또다른 변수[8]가 새로 생기지 않는 이상 서울 편입 저지와 경기북도 신설 쪽이 훨씬 유리한 것은 사실이다.

2024년 5월 1일, 경기도지사 김동연이 경기도 분도를 추진하면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이름을 평화누리특별자치도로 하겠다고 하자 이름이 그게 뭐냐며 조롱거리가 됐었지만, 그렇다고 메가서울론이 총선 전만큼 다시 흥하고 있진 않다.[9][10]

3. 주요 논점

3.1. 실현 가능성
〈'김포시 서울 편입' 현실화까진 산 넘어 산〉( KBS, 2023년 10월 31일)
김포의 서울 편입 논의는 김동연의 경기도 분도 및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분할 공약이 본격적으로 구체화되면서 김포시가 경기북도, 경기남도, 인천광역시 어느 쪽에도 편입되길 원치 않아 생긴 반발에서 시작된 논의다. 모양만 봤을 때는 인천광역시로 편입되는 게 가장 자연스럽지만 인천 편입은 서로 반대하는 여론이 많다.

하지만 정치적인 문제가 있는데, 김포가 서울로 편입되려면 하나는 행정안전부를 통한 정부입법, 다른 하나는 국회의원을 통한 의원입법이다. 그런데 전자의 방법은 소속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와 서울특별시의 동의도 필요하다. 이는 각 지역에서 주민투표를 거친 후 지방의회의 찬성 의결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인데 어느 한 곳이라도 반대가 우세하면 편입은 불가능해진다. 후자의 방법은 주민투표나 지방의회 의결 같은 절차가 생략되지만, 국회 본회의 표결을 반드시 통과해야 된다.[11]

전자를 택할 경우, 국민의힘이 절대 다수를 장악하고 있는 서울특별시의회는 김포시 편입에 찬성할 수도 있지만 서울시민 상당수가 반대하고 있어 미지수 이며 , 국민의힘 의석이 고작 한 석 많은 경기도의회와 김포시의회[12]에서 쉽게 동의를 받을 수 있을지 여부는 장담하기 어렵다. 또한 이념적으로 첨예한 대립 중인 국내 정치 상황과 부동산 등 실리적 판단 등이 섞여 실제로 주민투표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예측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은 주민투표 절차를 생략하고자 의원입법을 추진 중이다.

3.1.1. 형평성 문제

만약 김포시가 서울 편입에 성공한다면, 김포시보다 서울에 들어갈 명분이 더 많은 다른 인접 지역, 성남시[13]· 부천시[14]· 광명시[15]· 고양시[16]· 과천시[17]· 구리시[18]· 하남시[19] 등이 일제히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것이다. 여기 나오는 시들 가운데 서울은 어떠한 기준으로 어디는 받고 어디는 받지 말아야 하는가?

국민의힘은 김포에서 서울로 출퇴근 및 통학을 하는 비율이 85%라는 근거를 제시했으나, 김포공항역 하차율을 통근·통학율로 본 것이어서 실제 수치와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 2020년 기준으로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서울로 통근·통학을 하는 김포시민의 비율은 12.7%로 경기도내 31개 시·군·구 중 11위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물론 통근·통학 외에 서울 편입이 필요한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서울로 통근·통학하는 시민이 많다는 주장이 썩 주요한 편입 근거는 안 될 것 같다는 얘기다.

김포가 서울로 편입한다면 서울과 접경하는 모든 시들이 김포가 들었던 근거들을 똑같이 내세워 서울 편입을 주장할 것이고 이를 논리적으로 막을 방법은 없다. 적어도 군위군의 대구광역시 편입보다는 명분이 확실하다.[20][21]

3.2. 서울 공화국 심화 논란
〈김포 편입하면 서울 1.5배 커진다…비대해져도 문제없나?〉( MBN, 2023년 10월 31일)
우선 다른 국가 수도와의 경쟁력을 비교했을 때 현재 서울이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선 현재의 수도권 행정구역을 개편해야 하는 주장은 꾸준하게 있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선 언론 및 정치권에서도 그동안 여러 차례 논의가 있어왔던 점은 사실이다. 수도 서울은 국내 다른 도시와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도쿄, 런던, 파리와 같은 세계 수도와의 경쟁력도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문제는 행정구역의 인구 과포화를 처리하기 위해 분도를 하면서, 그보다 더한 과포화 지역을 만드는게 타당하냐는 것.

방법론에서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지방분권에 반하지 않으면서 미래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행정구역 개편은 시대적 요구라는 점은 정치권의 양당 모두 이견이 없다. 2023년 기준 경기도의 인구는 1360만명으로, 5천만 명 인구의 나라에서 행정구역 하나가 4분의 1 이상인 1360만 명을 관리하는 것이 정상은 아니다. 이와 함께 인천-서울로 인해 분단된 지리적 특수성, 행정의 불편함 등으로 인해 '경기도 분도'는 필수불가결한 조처라는 반응이 언론, 정치권, 여론 각계에서 나오고 있다.

문제는 서울이다. 2020년대 한국에서는 서울 공화국이라는 말이 더더욱 확고하게 굳어져가는 상황이다. 서울은 정부 소재지, 현행법상 시청에 집중된 권한, 막대한 세수 등으로 인해 형성된 서울특별시장의 강력한 권한 때문에 인해 지금도 중앙정부와 마찰을 빚는 사례가 허다한 상황이다.

경기도 분도의 목적 자체가 남부와 북부의 단절 문제 해소를 위함이기도 하지만 경기도의 인구가 다른 시·도에 비해 유별나게 많으니 쪼개서 균형을 맞추자는 일종의 밸런스 패치 성격도 갖고 있는데, 분도를 하면서 경기도 못지 않은 서울특별시를 더 '비대화'한다는 건 어불성설에 가깝다. 사실 과포화를 해결한다는 측면에선 서울특별시부터 어떻게든 쪼개야 할 상황이다. 그나마 경기도가 베드타운 성격으로 '주민등록상'의 인구수를 상당 부분 챙겨갔음에도 서울에 등록된 인구는 지금도 천만 언저리를 바라본다. 아무리 수도라고는 하지만, 지방 단위도 아니고 도시 하나가 900만에서 1000만을 관리하는 것은 '경기도 인구가 1360만 명[22]'이라는 사실보다 더 심각한 문제다. 경기도를 나누는데 서울을 그냥 두면 서울의 무게감만 더 늘어날 것은 뻔한 일인데, 여기에 김포시의 서울 편입이 추가된다면? 그건 대한민국의 사회 문제를 심화시키는 삽질[23]이자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에 대한 티배깅이다.

만약 김포를 필두로 이런저런 '시'들이 서울로 편입되어 서울시 인구가 여기서 절반이나 늘어나 전 인구의 1/4을 틀어쥐고[24] 심지어 소각장, 항구 등 모든 것을 한 데 갖춰버린다면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서울시장이 중앙정부를 상대로 쿠데타를 일으키더라도 통제할 방법이 없게 된다.[25] 거기다 국내의 인구 자체는 줄고 있지만 수도권에 집중된 인구는 줄어드는 속도가 상대적으로 더디니 서울의 인구 편중화는 더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는 분석이 있다. 지방인들이 서울에 정착하는 게 서울과 수도권 주민들이 지방에 정착하는 비중보다는 압도적으로 차이가 나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다. 극단적이긴 하지만 광역자치단체 하나가 나라 인구의 4분의 1을 감당할 수 있는데, 이런 걸 굳이 17개씩이나 둘 필요가 있느냐는 논리도 성립할 수 있는 문제이다.

3.2.1. '메가시티 서울' 추진?

국민의힘에서는 김포시 편입을 계기로 하여 광명시·고양시·구리시·하남시 등 서울 인접 도시를 하나로 묶은 '서울 메가시티' 구상을 밝혔다. 실제로 서울 확장안은 이전부터 제안된 바가 있으며, 일본의 도쿄나 영국의 그레이터 런던처럼 수도를 거대하게 확장하여 관리하는 메트로폴리스 사례가 있다. 메가시티를 구성하여 같은 생활권을 하나의 행정구역으로 묶음으로서 시민 편의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연세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김갑성에 따르면 메가시티를 통해 광역교통이나 전기, 행정 업무 등 도시에 필요한 모든 인프라가 통합되어 비용을 줄이고 도시 경쟁력 증가에 투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서울은 메가시티로 언급된 이 도시들과 달리 확장도 별로 안 했는데 인구는 심하게 많다는 근본적인 문제를 갖고 있다. 대표적인 '메가시티'의 사례로 언급되는 도쿄의 인구는 1400만 명 정도라 일본의 총인구를 생각하면 크게 많다고 볼 수 없고, 수도권까지 다 끌어모아도 일본 인구의 35% 정도밖에 차지하지 않는다.[26] 서울만으로 이미 인구의 1/5, 수도권으로 따지면 절반이나 차지하는 한국과는 사정이 다르다. 그레이터 런던의 인구도 고작 1400만 명 정도밖에 안 되며, 프랑스도 일드프랑스까지 끌어모아야 인구 1200만을 넘긴다. 세계적인 대도시라는 뉴욕은 대도시권이 확장한 것이지 행정구역의 확장으로 보기도 어렵다.[27] 그리고 수도의 면적을 넓힌다고 그 영역이 수도로서의 지위를 온전히 누릴 수 있는가는 또 다른 문제다. 지금 하치오지시나 오가사와라 제도를 일본의 수도(의 일부분이)라고 누가 생각이나 하던가?[28]

부울경을 다 끌어모아야 15%, 대경·충청·호남이 각각 10%를 차지하는 한국은 지방 소멸이 화두이고, 부산, 대구, 광주 등 지방 대도시들마저도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실정에서 그냥 놔둬도 알아서 인구가 몰려드는 서울을 영역 확장까지 해가며 키워야 한다는 주장은 쉽게 받아들여지기 힘들다. 오히려 지방 광역시 중심 도시권의 비중을 늘려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덤으로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계기로 '메가 서울, 메가 부산'을 꺼낸 국민의힘의 주장이 부울경 특별연합 파기로 몸살을 앓았던 경남 지역의 혼란을 다시 부추기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있다. 이미 지난 2월 국민의힘이 다수인 부산광역시의회와 경상남도의회가 부울경 특별연합 규약 폐지를 의결하면서 지난 정부에서 추진 중이었던 부울경 메가시티가 무산된 바 있기 때문이다.

한편 22대 총선을 앞두고 여당에 의해 서울 편입 주장이 나오는 지역 중 유일한 특례시인 고양시의 경우 지난 3월 25일 용인에서 열린 대통령의 민생토론회에서 대통령이 직접 특례시 권한을 확대할 것이며 관련 법을 제정할 것이다라고 밝혔는데 # # 이는 서로 모순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 # 고양시 지역紙인 고양신문은 현행 법상 고양시가 특례시 지위를 유지하면서 서울특별시의 산하 자치단체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대통령이 특례시 관련 발언을 함으로 고양시의 서울편입은 물건너간 것이 아니냐는 추측을 내놓았다. 현실적으로도 법을 바꾸면 된다고 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되면 서울특별시 고양(특례시) XX구 XX동라는 특별시 밑에 시(市)[29], 그것도 특례시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행정적인 낭비와 비효율이 발생하는 일이 되어버린다.
영상에서 도지사와 광역시장을 모두 경험한 인물인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이 역할을 비교했듯 시(市) 형태의 광역자치단체(이하 '독립시')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이긴 하나 조정기관의 역할과 뒤나 위에서 밀어주고 감독하는 서포터 느낌인 도(道) 형태의 광역지자체와는 달리 자치단체인 구(區) 간에 조정기관 내지는 밀어주고 감독하는 서포터 역할도 하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역할을 직접 감당하는 집행기관의 역할도 해야 하는데 한 도시내에 집행기관 역할을 하는 기관이 두개가 생기는 것이므로 역할의 충돌과 여러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30] 그래서 광역시처럼 군(郡)으로 편입시키자는 것도 말이 안되는게 108만의 인구를 가진 도시이고 일부 농촌의 지역도 있기는 하나 대부분이 도시화된 지역을 군으로 욱여 넣는 다는 것도 기형적인 일이 된다.[31]
만일 김포나 다른 지역처럼 자치구로 전환된다면 이 또한 문제가 되는데 인구 108만의 대도시로써 사실상 광역시 승격도 불가능한것이 아니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도시를 구(區)로 격하시키는 꼴이 되는 것이고 지금의 고양시가 특례시로써 누리는 권한 대부분을 서울시에 이관해야 하는데 권한이 대폭 축소된 자치단체가 108만의 인구를 다 감당할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가 있다. 만일 덕양구를 지역구로하는 여당 후보자들의 주장처럼 고양시 3개 구를 각각의 자치구청으로 편입한다면 이 또한 문제가 되는 것이 어쨌든 고양시가 덕양과 일산이라는 지역으로 크게는 나뉘어 지지만 이미 수십년 이상을 고양이라는 동질성과 생활권을 가지고 발전했기에 이 3개구만을 서포트 할 수 있는 중간 단위의 기관 없이 서울시청이 이 3지역을 직접 관할하는 방식으로 편입된다면 지역의 동질성을 해칠 뿐 아니라 자치단체가 되어 버린 3개의 구청이 3개구에 모두 영향을 미치나 서로간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사안에 대해서 충돌하므로 생기는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32] 만일 진짜 고양시의 여당 후보자들이 당선 이후 고양시를 서울에 편입시킬 마음이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총선을 본투표 기준 9일 밖에 안남은 시점인 지금이라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다.

3.3. 교통난 해결 우선순위

김포시 서울 편입이 김포시가 안고 있는 여러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이 될 수도 있겠으나, 김포시민 입장에서는 서울시 편입보다 5호선이나 GTX-D와 같은 교통 문제가 최대 관심사인 상황에서 우선 순위가 바뀐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김포시 주민들은 서울 출퇴근시 각종 교통난을 겪고 있는데, 정작 주민들의 편익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출퇴근길 교통난을 당장에 해결하기 어렵다보니 행정구역 변경으로 이슈를 분산시키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온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서울시 김포구'가 된다고 지리적인 위치까지 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근본적인 교통난 해결책이 생겨나지 않는다. 거기다가 소속 광역자치단체만 달라질 뿐, 편입 전이나 후나 기초자치단체일 뿐이라는 것은 달라지지 않는다.

더욱이 김포시가 경기도 소속일 경우에는 철도 사업이 광역철도로 지정되어 70%의 건설 비용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지만 서울시 소속이 된다면 도시철도가 되기에 건설비 지원폭이 최대 60%로 줄며, 재정이 넉넉한 서울시는 다시 그 지원폭이 50%로 제한되는 만큼 서울시 입장에서는 20%p의 건설 비용을 서울 타 지역 거주 시민들의 세금으로 추가적으로 충당하여 건설해야만 한다. 또한 신규 지하철 노선 건설은 뚝딱 이뤄지는 것이 아닌 계획부터 건설 완료까지 10년 이상은 걸리는 일인 만큼 서둘러 김포의 서울시 편입을 추진한다 해도 철도 건설 확정까지의 의사결정은 비교적 간소화될 수는 있어도 편입의 명분인 도시 개발, 특히 교통 문제는 여전히 쉽게 해결할 수 없다.[33]

이런 문제는 상기한 '메가시티 서울'이 정말 서울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시급한 사안이 맞느냐는 의문으로 이어질 수 있다. 메가시티의 목적은 인적 자원과 공간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해 도시의 경쟁력을 올리는 것인데, 공간이면 몰라도 인적 자원의 교류 활성화와 활용은 지금 당장도 지자체 간의 협력을 통해 충분히 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그리고 인적 자원은 안그래도 차고 넘치기 때문에) 서울시 편입이 적극적으로 논의되는 것은 서울 편입에 따른 부동산 가격 상승 심리만을 노린 선거용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지역이기주의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지역 커뮤니티에서도 김포 골드라인 증차와 5호선 연장이나 성사시키는 것이 우선이라는 반응 또한 있다.

이런 이유로 11월 2일 더불어민주당에서는 '5호선 김포 연장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카드를 꺼내들었다. 하지만 5호선 김포 연장이 진척되지 않는 근본적 원인은 예비타당성보다는 인천광역시와의 검단신도시 우회 노선 갈등으로 인해 촉발된 것이라 노선 확정이 더 먼저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가 있다.

3.4. 안보상 문제

김포시 편입으로 인하여 서울이 추가로 떠안게 되는 안보상 리스크도 발생한다. 김포시 서북부는 한강 하구를 사이에 두고 북한과 접하고 있는데, 김포시 전체를 서울로 편입할 경우 대한민국의 수도가 바로 북한과 접하게 되는 안보 문제가 현실화된다.[34] 50여 년 전 박정희의 충청권 수도이전계획도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기에는 수도 서울이 너무 전선에서 가깝다는 안보적 요인도 고려되었다. 현재 심각한 저출산과 이로 인한 병역자원 감소에도 군의 규모를 재편하지 못하고 심지어 여성징병 논의까지 불거지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수도이자 최대 도시인 서울이 최전방에서 고작 50km 거리에 위치해 있기 때문이다.

또한 김포시는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출범당시 관할조정 논쟁까지 있었다. 특히 안보상의 이유로 전직 경기북부지방경찰청장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 모두을 역임했던 최해영 전 경찰대학장이 재임기간동안 김포경찰서의 경기북부경찰청 이관에 대해 강하게 주장하였다. 특히 이러한 부분에서 강조를 하고 상당히 우려를 했었던 사항으로 최해영 전 경찰대학장이 경찰을 퇴임하면서도 회고록으로 김포경찰서의 경기북부경찰청으로 관할조정을 주장했을 정도이다. 따라서 김포시의 서울편입은 구멍난 안보 등의 문제점을 일으킬 수 있으며 오히려 안보치안 등의 문제점을 보았을때는 김포시는 경기북도에 포함시키는게 더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나 2020년도 7월에는 김포경찰서에서 수사중이었던 탈북자가 월북하는 사태까지 일으켜 더더욱 이러한 문제점이 나타났으며 또한 최근 안보불안이 심각한 상황에서는 더더욱 문제가 될 수 밖에 없다.

그나마 고양시·파주시·김포시 등의 다른 지역이 북한과의 완충지대 역할을 하고 있는 현재 서울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은 장사정포 및 미사일 등 장거리 공격 수단에 한정되고 있지만, 김포가 서울로 흡수되면 현재 포병의 주력인 155㎜ 곡사포 또는 이보다 훨씬 사거리가 짧은 105㎜ 곡사포로도, 서울 중심부는 아니겠으나 행정구역상으론 '서울 공격'이 가능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서울시 김포구'가 공격을 받으면 외신에 〈Gimpo is under attack〉이 아닌 〈Seoul is under attack〉이라는 제목이 뽑힐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대표되는 관광 및 경제적 불안정이 더 강화되는 상황도 우려해볼 수 있다(더 나아가 북한이 이걸 악용해서 일부러 깔짝대는 빈도를 늘릴 수도 있다). 서울 중심가는 아니어도 행정구역상 서울에 편입된 지역이라 서울 중심가가 직접 공격받은 듯한 충격을 주기 때문이다.[35] 뿐만 아니라 김포 전역을 편입할 경우 서울의 지형이 기형적으로 바뀌게 되어[36] 서울특별시를 방어하는 수도방위사령부의 관할 구역과 작전계획도 뒤집어 엎고 새로 편성해야 해서 군에도 상당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또한 접경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발·오인사격 등 사소한 사고도 심각한 위기상황으로 왜곡되거나 증폭될 수 있기에 군사적 긴장이 높아질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 장관 신원식은 해병대 2사단을 수도방위사령부에 배속하면 되니 문제될 것이 없다고 밝혔다.

3.5. 농어촌 지역 행정 문제

김포시는 과천시나 광명시 등과 달리 도농복합시로, 동뿐 아니라 읍과 면도 존재하는데, 현행 지방자치법상 광역시와 달리 특별시 산하에는 (자치)구와 동만 둘 수 있고 군 및 읍·면은 둘 수 없게 되어 있다. 즉 광산구처럼 산하 읍·면을 다 동으로 전환하는 작업이 수반되어야 한다. 근데 그러면 대학입시 농어촌특별전형, 농민기본소득, 재산세 인하, 고교 수업료 인하, 학자금 무이자 대출, 처방전 없는 약 제조 등 농·어촌 특례가 소멸된다. 때문에 이에 대한 반발 없이 김포시를 서울로 편입하려면 특별시에도 군을 둘 수 있거나 자치구에도 읍·면을 둘 수 있도록 법을 바꿔야 한다. 그런데 23년 11월 중순에 국민의힘이 발의한 김포의 서울편입 특별법에 따르면 자치구 형태로 전환되는 것이고 "지방자치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김포구에는 읍·면을 둘 수 있다" 특례 조항은 없고 농·어촌 특례를 편입후에도 5년 간은 유지한다는 내용만 있다. 이럴 경우 5년 이후에도 여전히 농업 비중이 높은 농촌지역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37]

게다가 서울특별시가 농업행정에서 손을 놓은 지 이미 오래[38]라 농민들에 대한 행정 부실의 우려 또한 있다. 물론 서울에도 서울특별시 농업기술센터라는 직속기관이 있기는 하지만 농기센터는 법적으로 광역시의 군과 자치구를 제외한 모든 자치단체에 두어야 하는 의무 기구로서 둔 것이기도 하고 서울시 농업기술센터는 전형적으로 도시농업에 특화된 센터로서 김포와 같은 본격적(?)인 농업은 제대로 다루어본 적이 없다.

그뿐이면 모르겠는데 김포의 1차산업 중 하나인 어업 분야는 해양이건 내수면이건 유사 이래 서울이 손대본 적이 전혀 없었다. 어업 전담 부서를 만들고 편입되는 김포나 경기도에서 어업 관련 경험이 많은 공무원들을 몇 명 전입시킨다 하더라도 시장이나 그 밖의 고위간부들은 어업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큰 틀에서는 헤멜 수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광역지자체 고유의 사무가 있고 고유사무는 기초지자체에 위임이 불가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김포구에 모든 어업 관련 사무를 위임해서 해결하는 것조차 불가능하다.

서울과 접한 고촌읍이나 한강신도시 등 서울 통근권 지역은 통근 문제와 더불어 원래 대부분이 김포로 전입 온 서울 출신/통근목적 이주민들이기 때문에 서울 편입에 대체로 호의적이나, 반대로 월곶면·대곶면·통진읍과 최북단 지역 등 농·어촌 읍·면 지역은 위 서술된 농어촌 특례 문제 등으로 인해 역으로 피해를 볼 수 있다.[39] 그 외에 서울의 특성상 혐오 시설들이 지역 통합 시 더 쉽게 이전될 수 있다는 점이 있으며, 이 대신 농촌 지역을 개발하더도 김포 농어민들에 대한 경제적 보상 및 토지와 주택 문제가 발생한다.

실제로 김포시내 읍·면지역 인구는 약 13만 명으로 김포시 인구 48만 중 ¼ 정도를 차지한다. 이것만 보면 대세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 같겠지만, 20세 이상 성인 인구로만 한정하면 30% 정도로 비율이 확 올라가는 데다가 동지역 유권자라도 김포 원주민 출신이라면 이런저런 이유로 읍·면지역에 연고가 있는 경우가 많아 마냥 서울 편입을 찬성하기도 어렵다. 게다가 이 경우 남양주시나 양주시 등의 도농복합시들이 서울로 편입되는 장애물 하나가 함께 치워지는 셈이니 경기도의 극렬한 반대는 물론이고 서울에서 농어촌 특례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엄청난 여론의 반발이 예상된다.

3.6. 기타 논점

4. 추가 편입 요청 지역

4.1. 구리시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행정구역 개편/수도권/서울개편론/구리시 서울 편입 문서
를
의 번 문단을
의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구리시 같은 경우 교통문제도 한 몫하는데 서울 통근통학 비율이 높지만 경기버스는 청량리역이나 강변역이 기점으로 강남이나 종로 지역으로 가는 버스가 서울 버스 201을 제외하고 다니지를 않는다.[42] 하지만 강동구와 도심과의 거리가 별 차이가 없고 서울 버스들의 강북 지역 동쪽의 중랑차고지와 가깝지만[43] 서울버스의 경기도 진입 제한으로 인해 서울버스가 좁은 구리지역을 커버하지 못하고[44] 역으로 경기버스가 도심 지역까지 한 번에 갈 수가 없을 뿐더러 환승역까지 연계해주던 버스들마저 코로나 이후 배차간격[45]이 주말엔 1시간 내외일 정도로 심하게 붕괴되었다. 또한 서울시에서 경기버스 신설이나 증차에 예민하게 반응하므로 행정적인 문제가 크기에 차라리 서울에 편입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4.2. 고양시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행정구역 개편/수도권/서울개편론 문서
를
의 번 문단을
의 고양시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고양시는 과거 한수이북지역 서울특별시, 즉 성저십리 대부분이 한성부와 고양군을 오갔던 등 과거부터 고양과 서울은 한 식구나 마찬가지로 특히 조선시대엔 고양민초 한양민초로 나뉘기도 했다. 그리고 과거 고양 신도 지역은 서울 편입 대상지였고 효자동, 북한동은 한성부 소속이었다가 1914년 고양군으로 편입되고 서울로 복귀하지 못한 지역이다. 따라서 역사적 명분은 김포시에 비해 월등한 상황이다.

4.3. 광명시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행정구역 개편/수도권/서울개편론/광명시 서울 편입 문서
를
의 번 문단을
의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서울편입 논의의 역사가 50년 넘은 지역으로, 과거 시흥군 시절에 서울시 편입이 추진되었다가 위성도시 육성정책으로 서울 편입이 좌절된 역사가 있는 곳이다. 서울 편입 예정지였던 영향으로 지역번호 02를 쓰며, 서울시와 생활권을 공유하는 지역이라 서울 편입을 원하는 지역 정서가 강한 곳으로 알려져 있으며, 2009년에 또 한 번 서울시 편입(특별법 발의)이 시도된 바가 있다. 이러한 역사는 시 당국 차원에서 서울 편입을 공식 요청한 김포, 구리와 달리 시장이 뒤늦게나마 편입 반대 입장을 밝혔음에도 서울 편입 대상으로 계속 거론되는 요인이기도 하다.

아직 시 차원에서의 공식적 논의는 없었으나, 국민의힘에서 해당 지자체들의 편입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

리얼미터 설문조사에서 경기도 시군별 서울 편입 찬성 비율이 경기도 1위를 기록한 곳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자치분권에 저해[46]되는 일이라며 광명시 서울 편입에 반대입장을 밝혔다. #

4.4. 하남시

감일·초이지구는 오래전에 서울통화권으로 편입된 곳으로 1989년 하남시 승격 직전에 서울시 편입 요구가 나왔던 적이 있다. 위례신도시, 미사지구 개발로 서울시가지와 연담화가 이루어지면서 서울 편입 분위기가 올라가고 있다.

아직 시 차원에서의 공식적 논의는 없으나, 국민의힘에서 해당 지자체들의 편입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

5. 반응

5.1. 여론조사

5.1.1. 전국 및 도 단위 조사

5.1.2. 시군별 여론조사

5.2. 김포시
▲ "서울 편입 1년간 준비했다"는 김포시…'검토 보고서'도 없었다 ( JTBC, 2023. 11. 3.)

5.3. 타 지자체

5.3.1. 서울특별시
▲ 서울·김포 편입 첫 공식 논의…"공동연구반 구성" ( 연합뉴스TV, 2023. 11. 6.)

5.3.2. 인천광역시
▲ 유정복 "김포, 서울 편입은 포퓰리즘 정치 쇼"…김기현 직격 ( YTN, 2023. 11. 6.)

5.3.3. 경기도
▲ 김동연 경기도지사 격노…"김포시 서울 편입은 대국민 사기극" ( OBS, 2023. 11. 3.)
▲ [현장영상] '김포시민 90% 편입 찬성' 기자 말에 정색한 김동연의 한마디 ( JTBC, 2023. 11. 6.)

5.3.4. 비수도권 지역

당초 김포 편입 이슈가 처음 터질 때만 해도 수도권 내부의 이슈인만큼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크게 관심을 두고 있지는 않았으나, 사안이 메가 서울 논의로 퍼지면서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조성되고 있는 충청도와 부울경 메가시티가 한 차례 무산되었던 경상도를 중심으로 반대 목소리가 점차 나오고 있다. 한편으로는 수도권 메가시티와 함께 지방 메가시티 논의를 제의한 지자체도 늘어나고 있다.
〈 이철우 "대구-경북도 통합하자", 홍준표 "'메가 서울', 시대에 역행"〉( 대구MBC, 2023년 11월 6일)
▲ '메가 부산' 뜨거운 논쟁…자치단체별 입장은? ( KBS부산, 2023. 11. 10.)
▲ 김태흠 지사 "김포 편입보다 지방 메가시티가 먼저" ( B tv, 2023. 11. 6.)
}}} ||
▲ 김영환 지사, 하루 만에 '메가 서울' 입장 선회…"옳은 방향" ( CJB, 2023. 11. 9.)
그런데 불과 하루만에 김영환은 메가 서울에 찬성한다고 입장을 번복해 논란이 되었다. #
*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집권 여당이 '메가 서울' 논쟁으로 또 다른 분열과 소모적 갈등을 양산하고 있다'면서 '현 정부의 국정목표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을 위해서는 비수도권 시·도 간 '초광역 경제공동체연합'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 김관영 전라북도지사는 '서울은 이미 거대하고 많은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서울 집중화 현상은 균형 발전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면서 '타 지역 메가시티 논의에 부화뇌동하지 않고, 전북특별법의 올해 안 국회 통과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은 국가균형발전 전략도 아니고 서울 행정구역의 확장일 뿐'이라면서 '행정구역 개편은 정부 차원에서 치밀한 계획과 전략을 세워 장기플랜으로 여러 측면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
*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메가 서울 논란에 대해 '지역민들이 정말 원하는 이슈이면 그런 좋은 방법을 찾아 논의해 나가는 건 나쁘지 않다고 본다'면서도 '아무리 메가시티 서울 하더라도 지방시대라는 큰 흐름을 거스르기 어려울 거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
*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메가시티 문제는 제주와는 상관없는 일'이라면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제주 행정체제 개편 일정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
* 이춘희 전 세종특별자치시장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정답을 놔두고 어찌 이런 발상을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며 '국가의 백년대계를 훼손하는 일은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비판했다. #
* 세종 지역 시민단체인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수도완성시민연대'는 지방을 말살하고 국가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처사라며 김기현의 계획 철회와 사과를 요구했다. #
* 부산 지역 시민단체인 메가시티포럼은 '부울경 메가시티 걷어차고 서울 메가시티, 서울공화국으로 가려하는 책동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사실상 반대의 뜻을 나타냈다. #
* 충북 지역 시민단체인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수도권 과밀화를 부추기는 '메가 서울' 계획을 단호히 반대한다'며 '국민의힘은 논의를 중단하고, 지역-수도권 불평등 문제 해소 방안부터 추진하라'고 밝혔다. #

5.4. 정치권

5.4.1. 정부

여당 국민의힘과 달리 대통령실을 비롯한 정부는 김포시 서울 편입에 대해 뚜렷한 입장을 내지 않고, 원론적인 입장만을 밝히고 있는 상황이다.

5.4.2. 국민의힘
▲ 한동훈 "목련 피면 김포는 서울"...수도권 '바람몰이' ( YTN, 2024. 2. 4.)

5.4.3. 더불어민주당
▲ '현실성 없다' 선 그으며…"5호선 연장부터 해결하라" ( SBS, 2023. 11. 2.)

5.4.4. 그 외 정당

5.5. 전문가

5.6. 언론

6. 관련 문서


파일:CC-white.sv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문서의 r819 판
, 번 문단
에서 가져왔습니다. 이전 역사 보러 가기
파일:CC-white.sv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다른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
[ 펼치기 · 접기 ]
문서의 r819 판 (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 ( 이전 역사)
[1] 한강을 지리적인 장벽으로 볼 수 있는지는 논란이 있다. 사실 한강이 지리적인 장벽이라면 서울특별시도 한강을 사이로 나뉜 두 개의 도시가 묶여버린 셈이니까. 다만 25개가 넘는 다리가 있는 서울과 달리 김포와 고양을 잇는 다리는 김포대교와 일산대교 둘 뿐이고, 김포와 파주를 잇는 다리는 공사 중인 고속도로 상의 하저터널 하나밖에 없다. [2] 김포대교는 김포의 동쪽 끝에 있으며, 일산대교는 김포시내 쪽에 있긴 하지만 하필이면 유료라는 것이 문제다. [3] 그래도 아예 직접 맞닿아있지 않은 기남보다는 교량이라도 있는 기북에 들어가는 것이 그나마 낫다. [4] 사실 북도의 교통 인프라가 매우 빈약하기 때문에 북도의 다른 행정구역도 별로 다르진 않다. 일례로 고양시 주민들은 면허갱신 같은 행정업무를 의정부시로 거의 오지 않고 대부분 '서울'에서 처리한다. [5] 제19대( 김포시)·제20대(김포시 을) 국회의원 [6] 전반적인 반응 '김포시 서울 편입' 논란…출퇴근 주민, 고양·성남 제일 많고 김포는 11위 '서울시 김포구' 추진에 김포시 아파트 벌써 '들썩' 경북 군위군 대구 편입까지 3년…김포 시민들은 일단 '환영' "교통 좋아질 것" vs "진정성 안 보여"…'김포 서울 편입' 의견 엇갈려 서울 확장론에 수도권 시끌…"사회적 논의 먼저" 지적도 "집값 오를까요?"…'서울 편입론'에 김포 부동산 벌써 들썩 입장 다른 경기·서울…김포 여론은 설왕설래 [7] 김포 갑 박진호, 김포 을 홍철호, 고양 갑 한창섭, 고양 을 장석환, 고양 병 [8] 21대 국회처럼 당선된 민주당 의원들이 줄줄이 의원직을 상실한다던지. [9] 당장 김포시 및 고양시 등을 서울로 편입시키자는 주요 인물들이 총선이 끝나자마자 입 싹 닫고 언급도 안 하는 것만 봐도 답이 나온다. [10] 다만 홍준표 지사가 추진하는 대구경북특별시가 실현될 경우 김포시의 서울특별시 편입을 막을 명분이 하나 사라지게 되며 김포시의 서울특별시 편입 대신에 서울경기특별시라는 이름으로 추진될 가능성도 있다. [11] 전자 역시 본회의를 통과해야 하는 건 마찬가지지만 주민투표 결과라는 분명한 명분이 있기에 본회의 표결을 통과하기 쉬워진다. [12]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중 한 명의 자살로 인하여 국민의힘이 다수당이 된 상황인데, 만약 2024년 상반기 재보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승리한다면 다시 동수가 된다. 도의원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재·보궐선거에서 동수가 될 여지가 있다. [13] 서울에서 빈민 추방을 위해 무계획적으로 개발한 도시로, 이로 인해 광주대단지사건이 일어났고 그 대책으로 서울 지하철 8호선이 지어졌다. [14] 김포시와 마찬가지로 서울과 인천 사이에 끼인 애매한 입지인데 경인선 등을 바탕으로 통근 인구가 10만 명대에 달한다. [15] 옛 시흥군 대부분이 서울로 편입되고 남겨진 지역으로, 광명은 서울에서 도시개발을 했었다. 현재도 서울 통화권에 속한 지역이다. [16] 역사적으로 성저십리 일부와 그 주변부가 한성부와 고양군을 오갔으며, 현재도 성저십리 끄트머리를 아직 갖고 있다. 또한 서울 산하의 각종 기피·혐오시설들이 잔뜩 있다. [17] 토지의 상당수가 이미 서울 소유이며 관내에 서울 관할 시설물도 다수 들어서 있다. 또한, 광명과 마찬가지로 경기도가 아닌 서울 통화권이며, 과거에 서울에서 도시 계획을 담당했다. [18] 대한민국 시군 중 최소면적 행정구역으로, 행정구역 개편 시 반드시 어디엔가는 통합될 처지다. [19] 미사지구, 감일지구 등에서 광명시 이상의 연담이 진행되고 있다. [20] 실질월경지인 군위군과 달리 김포시는 서울에 편입된다 해도 실질월경지는 아니다. [21] 물론 외지인이 보기에는 김포나 군위나 거기서 거기. 옛 경산군·칠곡군의 일부를 포함하고 있으며, 생활권도 경산, 칠곡이 더 밀접함에도 대구가 이 둘을 놔두고 군위를 편입해 뜬금없는 실질월경지만 만들었다고 대구에서도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다. # # # # # # [22] 인천까지 포함하면 약 1660만이다. [23] 대한민국의 최대 위기인 초저출산의 근본적 원인이 서울 공화국 현상인데 김포의 서울 편입은 이를 해소하긴커녕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꼴이다. [24] 이쯤 되면 일개 도시가 요르단 하심 왕국 인구에 맞먹게 된다. [25] 실제로 서울 독립선언 시나리오는 참여정부 시기 국가보안법 폐지에 반대하던 진영에서 주장하던 예시 중 하나다. # [26] 그리고 일본의 수도가 도쿄긴 하지만 대도시권은 균형적으로 작용한다. 긴키권이 차지하는 인구 비중은 일본 전체의 약 25%로, 한국에서 동남권이 차지하는 비중보다 훨씬 크다. [27] 그리고 뉴욕 대도시권의 인구는 2000만 명이 넘는 정도인데, 미국 인구(약 3억 5000만 명)에 비하면 그리 큰 것도 아니다. [28] 오히려 도쿄도에 편입되지 않은 인근의 요코하마시, 가와사키시, 치바시, 사이타마시 같은 곳이 더 발전되어 있다. [29] 특별시 산하에 기초급 자치시를 두는 발상은 수십년 전에 실제로 서울시 당국에서 고려한 적은 있었다. 지금의 영등포구와 광명시(+구로구 서부)가 그런 구조가 될 뻔한 지역이다. [30] 예컨데 도(道)에서는 시내버스 면허권은 시·군이 갖고 있지만 독립시에서는 시청이 갖는다.[57] 또 상하수도 업무도 도에서는 시·군이 담당하지만 독립시에서는 시청이 한다. 그 밖에도 도에서는 시·군이 하는 업무를 독립시에서는 시청의 고유 역할로 되어 있다. 그렇다면 광역지자체이자 시(市)인 서울시청의 권한과 기초지자체이자 서울시에 속한 시(市)인 고양시의 권한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31] 현재 광역시에 속한 대다수의 군들은 편입 당시에는 농촌지역이었지만 광역시 소속이라는 특수성과 협소한 광역지자체 내의 유일한 군이라는데서 기인한 등의 이유로 도시화가 된것이므로 만일 고양시가 서울특별시 고양군으로 전환되는 것과는 상황이 다르다. [32] 예컨데 편입된 고양지역에 필요한 님비시설을 설치할 때 어느 지역에 설치할 것인가? 등등 [33] 당장 광명시의 서울 편입 문제에서도 반대 의견의 논거 중 하나가 광명시의 요구로 편입된들 서울시가 교통 문제를 챙겨줄 이유가 없고 오히려 자족도시화만 저해될 것이라는 우려다. [34] 이 때문에 서울 지역과 접한 수도권 위성도시들은 안보상 목적으로 서울과 북한 사이의 일종의 완충지대 역할을 목적으로 조성되었고, 1990년대까지는 각지 도로의 서울특별시계 지점마다 검문소와 대전차 방벽을 세웠었다. [35] 다만 인천광역시 소속인 연평도나 백령도, 강화도가 폭격당해도 그 지역이 폭격당했다고 나오지 인천이 폭격당했다고 나오지는 않는다. [36] 문서 전체를 꿰뚫는 이 통합론의 가장 큰 문제점이다. 주변부를 살살 파먹으면서 퍼져나가는 게 아니라 그 중 한 쪽으로만 큼지막하게 확장하니 도시의 모양새가 이상적인 원형에서 벗어나는 것은 물론 두 지역을 길쭉한 회랑으로 이어놓은 아령 같은 모양새가 되어 매우 부자연스러운 구조가 형성된다. 산줄기나 하천에 막혀 애초에 그렇게 연계될 수밖에 없었다면 또 모르겠지만 그런 것조차 아니다. 괜히 천지창조 통합이라는 드립이 나오는 게 아니다. [37] 서울에서도 외곽쪽에 농업을 하는 지역이 있으나 대체로 도시농업이거나 규모가 한 동(洞)에서도 일부 지역에 불과하기에 큰 이슈가 안되지만 김포의 경우 (김포구로 편입된다면) 동(洞) 전체가 농업으로 유지되는 농촌동이 되는 것이기에 이슈가 클 수 있다. [38] 1963년 서울 대확장 직후에는 서울시가 농업 관련 부서를 두는 등 농업 행정을 한 적은 있었다. 당시 신규 편입지들이 위성도시이기보다는 그저 근교 농촌들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들 지역도 영동(강남)지구, 상계지구 등으로 도시화되었고 서울의 마지막 대단위 농지였던 강서구 일부도 마곡단지라는 이름으로 도시화되면서 현재 서울시에서 농업행정의 비중이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 농업 관련 데이터는 남아있을지 모르겠으나 농정 업무를 직접 맡아서 처리해본 공무원들은 지금쯤 퇴직하거나 고위직에만 남아 있다. [39] 고촌읍이라고 마냥 호의적이지는 않다. 여긴 여기대로 주민 구성 상 대입특례에 아주 민감하기 때문이다. [40] 지방자치법 등에 의해 자치구는 어떠한 형태로든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을 할 수 없다. [41] 검단이라면 몰라도 옛 계양면 지역인 계양구는 원래 김포에 속했던 지역이 아니라 김포로 돌아갈 명분이 적다. [42] 남양주 버스 2000과 같이 구리영업소, 토평IC에만 서는 노선은 제외. [43] 갈매동은 1㎞ 내외, 인창동 3㎞ [44] 여전히 서울 시내버스들이 많이 다니는 광명시와 안양권과 다르게 2004년 이후로 서울 시내버스 노선들이 많이 철수한 경기도 지역 중 하나가 구리·남양주다. [45] 구리 지역이 좁으니 버스 인가 한 대 만으로 커버가 가능한거 아니냐 라는 질문이 있을수 있지만 구리 지역 버스들은 남양주와 연계되어서 운행하기 때문에 남양주 시내버스 문제가 고스란히 구리 지역에도 영향을 끼치게 된다. [46] 자치분권대학이라는 프로그램까지 개설했을 정도로 자치분권을 중시하는 성향인 것을 감안하면, 도 산하 자치시에서 특별시 산하 자치구로 편입되어 여러 권한들이 축소되는 것이 그에게 결코 반가운 일이 아니다. [47] 조사는 지난 1일 하루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503명을 상대로 실시했고, 2.8%의 응답률(응답률 제고 목적 표집틀 확정 후 미수신 조사 대상에 2회 콜백)을 나타냈다. 무선(96%)·유선(4%) ARS자동응답 방식,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RDD) 방식이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 자세한 조사 내용과 개요에 대해선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 [48] 조사는 지난 11월 1일~3일 하루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8명을 상대로 실시했고, 1.9%의 응답률을 나타냈다. 무선 100% ARS 자동응답 방식,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RDD) 방식이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자세한 조사 내용과 개요에 대해선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 [49] 조사는 지난 11월 3일~4일 하루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7명을 상대로 실시했고, 10.3%의 응답률(콜백 3회 이상)을 나타냈다. 통신 3사 제공 무선가상번호 활용 CATI 전화면접조사 방식이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자세한 조사 내용과 개요에 대해선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 [50] 조사는 지난 11월 4일~6일 하루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2000명을 상대로 실시했고, 2.6%의 응답률을 나타냈다. 무선 100% ARS 자동응답 방식,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RDD) 방식이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2%p. 자세한 조사 내용과 개요에 대해선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 [51] 이전 지역구가 김포시 갑이었고, 지금도 김포에 자택이 있다. [52] 자치행정과는 일반적인 지방자치행정을 담당하는 부서이고, 기획조정실은 서울시의 거시적인 정책 기획을 담당하는 부서다. 이와 같은 민원 부서 변동은 서울시 추가확장론을 서울시 내부에서 전략적으로 검토한 게 아닌가는 신호로 읽을 수 있다. [53] 물론 다른 사람들 눈에는 군위 대구 편입이나 김포 편입이 큰 차이가 없어 보인다. 홍준표나 전임 대구광역시장인 권영진 모두 공항만을 이유로 대구 시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군위를 편입한 전적이 있어서 군위 편입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도 있다. # # # # [54] 박완수는 부울경 메가시티를 무산시킨 장본인이기 때문에 경남도민들은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박완수는 입 다물어라"고 하는 의견이 강하다. [55] "국민의힘이 수도권 총선 전략이라고 인근 도시의 서울 편입을 내놓았는데, 그보다 더 좋은 수가 있습니다. 고양·성남·구리·광명은 물론, 그냥 전국토를 서울에 편입시키고 국호를 '서울'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럼 수도권 총선전략이 전국 총선전략이 되니, 이 얼마나 기막힌 발상입니까? 집권 여당의 전략이란 게 이토록 기가 막힌 수준입니다." [56] 다만 김시덕은 애초에 도시사나 도시 부문 전공자가 아니다.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