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논란 및 사건 사고

권성동: “우리 공수처의 소위 불법 통신사찰, 이 문제를 제일 먼저 제기한 데가 어디죠? TV조선이죠? TV조선 법조팀에서 이 문제를 제일 먼저 제기했는데, 거 알고 있어요?”
김진욱: “아 6월달 말씀하시나요?”
권성동: “그러니까 이게 이 보도가 이게 지금 정치 현안으로 대두된게 TV조선 보도때문에 그런거 아니에요?”
김진욱: “아 4월초 말씀하십니까?”
권성동: “자, 봅시다. 묻는데 대답해요, 자꾸만 엉뚱한 얘기 하지 말고 시간 뺐지 말고. 이 권성동 국회의원인 저한테 10월 1일 통신 털었는데 공수처에서, 무슨 사건 때문에 털었죠?”
김진욱: “저희가 수사중인 사안이라 원칙적으로는 말씀을 못드리는데요. 그렇지만 지금 국민적 관심이 됐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저희가 현재 수사중인 그 고발사주 의혹 사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성동: “알고 있어요? 고발사주 사건인지.”
김진욱: “예, 그렇게 알고...”
권성동: “말장난 하지 말고, 왜 자꾸 말장난해요? 말을 질질 끌면서. 고발사주 의혹 사건 때문에 했다 그러면 되죠. 윤석열 의원도 3회, 그 부인인 김건희 대표도 1회, 이것도 고발사주 의혹 사건이에요?”
김진욱: “예, 그것도 아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권성동: “그러면 제보사주 의혹과 관련해서 박지원 국정원장, 또 박지원 국정원장 지인들, 통신기록조회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김진욱: “그건 했습니다.”
권성동: “했어요? 몇 명 했어요?”
김진욱: “제가 구체적인 숫자는 기억하지 못합니다.”
권성동: “이게 지금 보면은 국회의원들 우리 당 국회의원들 83명을 털었는데 턴 이유가 뭐에요?”
김진욱: “지금 털었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전기통신사업법 83조 3항에 따른 그 통신자료 제공 요청...”
권성동: “조회를 한 이유가 뭐에요? 그것도 고발사주 의혹 사건 때문에 그래요?”
김진욱: “예, 그것도 예.”
권성동: “고발사주 의혹건에 피의자로 입건된 사람이 김웅 의원하고 정점식 의원 두 사람인데, 나머지 국회의원들은 이 고발사주 사건하고 아무 관련이 없어요. 왜 다 털었어요? 좀 과도하다는 생각 안들어요?”
김진욱: “그 부분은 여러가지 가능성이 있는데요.”
권성동: “그러니까 과도한거냐 과도하지 않냐 그거 대답해보세요.”
김진욱: “그거는 과도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권성동: “과도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없다? 아니 국회의원들이 단톡방에 들어와서 고발사주 사건과 아무런 관계도 없는 의원들의 신상을 다 털었는데 그게 과도하지 않다?”
김진욱: “신상은 아닙니다.”
권성동: “그게 신상이지 뭐에요 도대체?”
김진욱: “통신 내역도 아니고요, 83조 3항에 의한 것은 성명...”
권성동: “아니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그게 신상이지 뭐에요?”
김진욱: “그 정보, 가입자 정보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조회를 할 때는 사실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조회를 하는거 아닙니까?”
권성동: “이봐, 이봐, 처장. 이봐! 고발사주 사건과 관련이 있는 사람만 그 범위 내에서 최소한도로 조회를 해야 그게 정당한 법 집행이죠. 그 사람하고 전화통화한 모든 사람을 다 조회하는 거는, 그건 과잉이고 과도한거고 직권남용인 거에요!”
김진욱: “의원님 말씀은...”
권성동: “묻지 않았어. 묻지 않았다고.”
김진욱: “법에 의하면 이게 사건과의 관련성이 아니고 이용자와의 연관성입니다.”
권성동: “나 묻지 않았어요. 묻는데 답변하세요.”
김진욱: “네, 네. 법에 나와 있는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권성동: “법에 나와있는 것이 아니라 법도 어떻게 해석이 되냐 하면은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의 범위 내에서 조회를 해야 되고, 영장도 청구해야 되고, 사람도 소환해야 되는 거에요. 그런데 혐의자 A란 사람과 통화한 사람 전부를 전부 다 파악한다? 아무 관련도 없는데? 그럼 단톡방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국회의원이란걸 다 알면서 그걸 파악한다? 그게 바로 직권남용이고 과잉입니다, 그게.”
김진욱: “그게 의원님들 단톡방인지 알 수가 없죠. 번호만 갖고는요.”
권성동: “그러니까 나중에 과잉인지 아닌지 수사받아 보면은 느낄 거에요. 여기서 변명한다고 당신, 저 처장 변명이 통하지가 않아요, 지금. 그리고 이 공수처 왜 만들었습니까, 민주당에서? 맨날 하는게 뭐에요? 정치검찰 없애겠다고 공수처 만든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데 야당 후보, 야당 후보 부인, 야당 국회의원, 그리고 공수처에 대해서 비판 보도를 한 언론, 무차별적으로 사찰을 한 거 아닙니까, 이게? 이게 정치검찰이 아니고 뭐에요? 정치공수처에요. 정치검찰 없앤다고 공수처 만들어놓고 공수처가 제2의 정치검찰 역할을 하는 거에요. 그리고 필요한 최소 범위 내에서 통신조회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하는 거는 결국 무소불위의 검찰을 제어하겠다고 자신들의 공수처를 만들어놓고 공수처가 또 무소불위의 수사기관이 된거에요.”
김진욱: “그렇게 말씀하시는건 좀 어폐가 있구요, 제가 법에 따라, 법 조항에 따라 말씀드립니다.”
권성동: “처장, 처장! 내 처장한테 물은거 아니에요. 내가 내 주장을 얘기하고 있는 거에요, 지금.”
김진욱: “네, 알겠습니다.”
권성동: “그러니까 이런 공수처를 왜 나는 유지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1년 공수처 예산이 얼마에요? 그리고 내가 공수처의 관계자들하고 이렇게, 이게 간접적으로 물어보면은 자신들도 과도하게 했다 그래, 문제가 있다고 그래요. 검찰에서 이런 식으로 수사 안합니다. 경찰도 이런 식으로 수사 안해요. 그러니까 수사 능력도 형편없어. 수사 방법도 모르고, 수사해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처장, 차장 임명해놓으니까 멋대로 하는거야, 멋대로. 결국은 우리 김진욱 처장도 민주당에서 일개 헌법재판소 연구관을 그냥 공수처장, 차관급이지 장관급으로 앉혀놓으니까 보은하는거 아니에요, 지금? 고마워서,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당이 나를 공수처장에 임명해줘서 이제 정치탄압하자, 야권 후보 털어보자, 대선에 개입해서 내 공을 한번 세워보겠다, 그 의도가 맞죠?”
김진욱: “그건 지나친 말씀입니다.”
권성동: “지나치긴 뭐가 지나쳐요? 처장의 행동과 처장의 발언을 보면은 충분히 그렇게 상상하고도 남는 겁니다. 안그러면 이런 식으로 수사를 할 수가 없어요! 7,80년대의 독재정권에서도 야권의 대통령 후보에 대해서, 야권 국회의원에 대해서 이런 식의 무차별적인 불법사찰을 자행한 적이 없습니다. 이거는 공수처장은 계속해서 변명하고 있지만은 우리나라 국내 어느 누구도 수사기관에서 야권, 야당의 대통령 후보에 대해서, 그 가족에 대해서, 야당 국회의원에 대해서 이런 무차별적인 불법을 자행하고 사찰을 자행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는 국민은 아무도 없을거에요. 만약 민주당 의원들이 이런 식으로 당했다 그런다면은 아마 민주당 국회의원들, 민주당 벌떼같이 들고 일어나서 공수처 폐지하자고 나섰을 거에요.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봐요. 옛날에 이재명 후보, 2016년도 본인 측근에 대해서 통신조회하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민주당에서? 국가기관의 전방위적인 사찰이다. 달랑 몇 사람 하지도 않았어요. 400명이 넘는 언론인들이 당했는데 이게 불법이 아니고, 이게 사찰이 아니고, 정치탄압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이게? 이상입니다.”
김진욱: “지금 이제 윤 후보님하고 배우자, 그 다음에 야당 국회의원님들이 통신조회, 통신자료조회 말씀하시는데요, 어제 저도 보도를 봤습니다만 저희가 윤 후보님에 대해서 한 것이 3회, 중앙지검에서 한 것이 4회, 그 배우자님에 대해서 한 것이 저희가 1회, 검찰이 5회. 그리고 저희가 지금 언론에서 보기에 중앙지검과 인천지검에서 야당 국회의원님들 상대로 한게 74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저희만 가지고 사찰이라고 그러시는지, 저희는 그... 지금 사건의 건수로 봐서 저희가 지금 그... 아니라는데 대해서는... ”
권성동: “공수처장, 공수처장! 건수가 중요한게 아니라 공수처는 여러 사건들을 다 하는거고, 검찰도 잘했다는게 아니에요! 이것도 내가 나중에 문제를 삼을거에요! 그런데 공수처는 사건을 갖고 수도 없이 많은 사람을...”
김진욱: “제가 지난주 과기정통부에서 발표된 통계를 봤는데요, 검찰에서 통신조회, 통신자료조회한게 59만 7천건, 그 다음에 경찰에서 한게 187만 7천건, 그리고 저희가 한게 135건입니다. 그래서 저희보고 통신사찰을 했다고 하는것은 좀 과하신 말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