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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color=#fff><colbgcolor=#003764> 경찰국 警察局 | Police Burea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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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립일 | 2022년 8월 2일 |
| 국장 | 치안감 박현수 |
| 3과장 |
한치흠
부이사관 (총괄지원과장) 총경 안용식[1] (인사지원과장) 총경 이용욱[2] (자치경찰지원과장) |
| 주소 |
정부서울청사 본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세종로) |
| 정원 | 16명 |
| 소속 | 행정안전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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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경찰국( 警 察 局)은 행정안전부의 보조기관으로, 산하 외청(外廳)인 경찰청에 대한 인사권 및 승인이 필요한 중요 정책 사항을 관장한다. 직제상 차관 아래 있지만, 차관은 인사업무 등에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장관 직속으로 지휘 및 통제된다.행정안전부 내 경찰국의 설립은 2022년 7월 논의되어, 7월 15일부터 7월 19일까지 《행정안전부공고제2022-514호》로 행정안전부 직제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의 입법예고가 이루어졌다. 7월 26일에는 경찰국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행정안전부 직제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으며, 8월 2일 공식 출범하였다.
흔히 경찰국의 경찰청 지휘는 경찰 지휘라고 말하지만, 법적으로 대부분의 경찰사무는 국가경찰위원회가 담당하며, 자치경찰사무( 자치경찰위원회 소관)와 수사사무( 국가수사본부 소관)는 경찰청 지휘를 받지 않는다. 경찰국은 법적으로 규정된 행정안전부장관의 경찰 관련 사무를 지원한다.
경찰국 설립에 관한 법적 근거는 업무 문단 참조.
2. 설립 배경
2022년 7월 15일, 윤석열 정부의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은 경찰국 신설 계획을 발표했으며, 규칙 제·개정을 통해 2022년 8월 2일에 출범했다. #
3. 업무
- 총괄지원과
- 대한민국 경찰청 중요정책 및 법령 국무회의 상정 - 정부조직법 제7조
- 국가경찰위원회 안건 부의 - 경찰법 제10조제1항9호
- 국가경찰위원회 의결안 재의요구 - 경찰법 제10조제2항
-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경찰행정 지원
- 인사지원과
-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 임용제청 - 경찰공무원법 제7조제1항
- 경찰 계급정년 연장 승인을 위한 경유 - 경찰공무원법 제30조제4항
- 경찰 징계 승인을 위한 경유 - 경찰공무원법 제33조
- 국가경찰위원회 위원 임명제청 - 경찰법 제8조제1항
- 경찰청장 임명제청 - 경찰법 제14조제2항
- 자치경찰지원과
4. 역대 경찰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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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경찰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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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경찰국장 (2022~현재) | ||||
| <nopad> 윤석열 정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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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 김순호 |
제2대 김희중 |
제3대 이호영 |
제4대 박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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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align=center><rowcolor=#fff><table bgcolor=#fff,#1f2023><table bordercolor=#003764><rowbgcolor=#003764> 정부 || 대수 || 이름 || 임기 || 비고 ||
| 윤석열 정부 | 초대 | 김순호 | 2022.08.02 ~ 2022.12.28 | [3] |
| 2대 | 김희중 | 2022.12.29 ~ 2023.10.26 | [4] | |
| 3대 | 이호영 | 2023.10.27 ~ 2024.06.21 | [5] | |
| 4대 | 박현수 | 2024.06.24 ~ |
- 경찰국장은 2급 공무원 예우인 치안감 계급이 임명되는 경찰청 본청 국장과 같은 직위이나 경찰청에 대통령 및 장관의 지휘 의도를 하달하고 인사에 관여할 수 있기 때문에[6], 급에 비해서 상당한 요직이고 정권에 신뢰받는 치안감이 보직될 것이므로 본청 치안정보국장(舊 정보국장)과 함께 치안정감 이상의 경찰 수뇌부 및 경찰청장으로 향하는 요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초대 국장 김순호, 2대 국장 김희중, 3대 국장 이호영이 모두 경찰국장 보직 후 치안정감으로 승진하며 현실이 됐다.
5. 조직
- 경찰국 - 국장은 치안감으로 보한다.
인원은 총 16명이며 국장과 인사지원과장은 경찰공무원만 보임 가능하다. 경찰공무원 12명과 일반직 공무원 4명이 배치된다. 인사 부서는 부서장을 포함한 전체 직원이 경찰공무원으로 구성된다. 필요 시 2~3명의 인력을 추가로 경찰에서 파견 받는 방안도 고려되고 있다.
6. 논란
행정조직의 각 업무는 법률로 정해 수행하게 되어 있으나, 시행령을 이용하여, 신설하여 운용하는 것에 대해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행안부장관의 업무에는 치안사무가 빠져있는데[9], 이를 시행령 변경을 통해 행하는 것은 법률 위반이라는 논란이 있다.
7. 관련 문서
8. 둘러보기
[1]
사법시험 46기(경정 특채) 출신. 前 강원화천경찰서장
[2]
경찰대 13기. 前 경찰청 상황1담당관
[3]
2022년 12월 20일,
치안정감 승진, 12월 28일
경찰대학장 전보
[4]
2023년 9월 27일,
치안정감 승진, 10월 26일
인천광역시경찰청장 전보
[5]
2024년 6월 10일,
치안정감 승진
[6]
검찰에 이와 완전히 같은 구도의 직위가 있는데 다름아닌 법무부
검찰국장이다. 대검 부장급 보직과 같이
검사장(지검장급)이 보임되는 직위이나 서울중앙지검장과 함께 역시 고검장급 이상으로 영전하는 최고 핵심 보직이다.
[7]
과장 경찰계급을 정하는 회의에서 경무관 포함 여부(경무관, 총경)를 두고 논의가 있었다. 하지만 총괄지원과에 3급 부이사관이 보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후문에 의하면 경찰청장을 장관급으로 격상할경우 총경 역시 3급 상당으로 격상될 수 있다는 이유와 경무관은 소방준감(소방청 주요부서과장)과 달리 과장으로 보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총경으로 보하는 것으로 결론을 냈다고 한다.
[8]
검찰 조직을 관리하는 법무부의 검찰국도 휘하 과장 모두 요직이지만 개중에서도 인사/예산을 총괄하는 검찰과장은 부장검사들 중에서 기수 1등이 오는 명백한 최고 요직이듯, 경찰국 인사지원과장도 총경급 중 최고 에이스가 오게 될 확률이 높다.
[9]
전두환 정권 시절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으로 인해 여야정 합의를 통해 배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