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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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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사람 검역3. 사람 외 검역4. 방법5. 국가별 식품에 대한 검역
5.1. 미국 식품에 대한 검역
5.1.1. 미국산 쇠고기 검역
5.1.1.1. 검역 관련 일지 요약5.1.1.2. 관련 문서
5.2. 일본 식품에 대한 검역
5.2.1.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 이후 식품 검역
5.2.1.1. 검역 관련 일지 요약
5.3. 일본산 폐기물에 대한 검역
5.3.1.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 이후 폐기물 검역
5.3.1.1. 검역 관련 일지 요약
5.4. 중국 경유 여객, 화물에 대한 검역
5.4.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이후 검역
5.4.1.1. 검역 관련 일지 요약
6. 검역 통계
6.1. 일본 후쿠시마산 고철
7. 관련 용어
7.1. 검역감염병7.2. 검역 증명서7.3. 검역 신호
8. 관련 문서 및 관련 외부 링크9. 관련 문서

1. 개요

검역(, quarantine)은 해외에서 전염병이나 해충이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하여 공항 항구에서 하는 일들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자동차·· 비행기·화물 따위를 검진하고 소독하며, 승객들에게 예방 주사를 접종하거나 병이 있는 사람을 격리하고, 동물이나 식물을 따로 보관하여 병의 유무를 살핀 뒤 폐기하거나 통과시키거나 하는 일 따위가 이에 속한다.[1]

quarantine이라는 단어는 17세기의 베네치아의 방언인 quaranta giorni에서 왔는데 40일을 의미한다. 흑사병이 만연할 당시엔 승객과 승무원이 상륙하기 전까지 40일을 해상에서 격리되어 있어야 했다. 40일이라는 기간은 흑사병의 전파를 막는데 효과적인 것으로 밝혀졌는데 현대 의학적 계산에 의하면 흑사병(선 페스트)의 감염에서 사망에 이르는 기간은 37일이 걸리는 걸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2. 사람 검역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감염병에 대한 예방 수단으로 공항과 항만 등 에서 사람, 항공기, 선박, 자동차, 화물 등을 검사, 격리, 방역하는 등의 위생 조치를 취하는 일련의 활동을 의미.

질병관리청 산하 국립검역소(13곳)에서 담당.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이후로는 모든 승객을 대상으로 자료를 얻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중요도가 올라간 항목이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자 미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다시 검역을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완화하기도 했다. 미국에서는 통상적으로 입국심사관이 증상 관련 질문을 하는 식으로 이루어지며 한국처럼 CDC 등의 외부인력이 공항에 상시 상주하며 검역을 수행하지 않는다.

3. 사람 외 검역

외국에서 들어오는 동식물이나 농축산물 등으로 인한 보건상 위해를 예방하고 차단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는 해충 등을 포함하며 방사능으로 오염된 물질이나 식품도 포함된다.

이탈리아어로는 'quarantena'이라 부른다. '40일의' 라는 뜻 역시 가지고 있는데, 흑사병 유행 당시 이탈리아에서 모든 선박을 40일간 격리시켰던 조치에서 유래한다.

대한민국에서는 총 4개의 기관이 검역을 담당하고 있다. 동·축산물 및 식물 검역은 농림축산검역본부, 식품 검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산물 검역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그 외의 검역은 질병관리청에서 각각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사실 좀 자랑스럽지 못한 역사가 있는데, 한국에 검역이란 것이 시스템화된 계기는 1988 서울 올림픽으로 인한 것이 가장 컸다. 실컷 올림픽 유치해 놓고 승마 종목에 필요한 말(동물)에 대한 검역 체계가 안 잡혀 있었던 것. 서울 올림픽이 아니었으면 대한민국은 검역 시스템 자체가 늦게 잡혔을 가능성이 높았다. 부랴부랴 검역 시스템을 개선해서 승마를 어쨌든 과천에서 열게 하는 데 성공했다. 이게 중국에선 2008년이 되도록 인정을 못 받아 홍콩[2]에서 승마가 열리게 된 원인이기도 하다. 반대로 호주는 검역 시스템이 지나치게 까다로워 1956년 올림픽에서는 승마를 별개로 치르었으나 2000년에는 시스템이 개선되어 자국에서 개최하였다.

4. 방법

입국자 검역의 경우 입국장 검역대에서 발열카메라, 건강상태 질문서를 통해 입국자의 건강을 확인하여 검역을 수행한다.

사람외 검역은 초기에 수입해서 들어오는 식품이나 물품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항구 공항에서 주로 실시된다. 때로는 시장 등에서 불시로 표본을 추출하여 검사하기도 한다.

5. 국가별 식품에 대한 검역

5.1. 미국 식품에 대한 검역

5.1.1. 미국산 쇠고기 검역

미국산 쇠고기 등이 광우병 논란을 일으키며 통상 마찰을 일으켰다. 논란과 함께 한국에는 쇠고기 검역에 대한 완화조치가 이루어졌다.
5.1.1.1. 검역 관련 일지 요약
2006년 11월 수입 미국산 쇠고기에서 뼛조각 발견
2007년 3월 한미 FTA 농업분야 및 미국산 쇠고기 검역관련 고위급 협의(민동석 농업통상정책관과 미국측 리처드 크라우더 수석협상관)
2007년 7월 대형마트에서 미국산 쇠고기 판매시작
2008년 4월 11일 2차 협상 실시.
2008년 4월 18일 민동석 농업통상정책관이 쇠고기 협상 타결을 발표함.
2008년 5월 2008년 촛불집회 시작.
2008년 5월 22일 이명박 대통령 담화 발표.
2008년 5월 2008년 촛불집회가 거리시위로 격화.
2008년 6월 2일 고시 관보 게제 연기.
2008년 6월 3일 한국정부, 미국에 '30개월 이상소 수출금지'를 요청.
2008년 6월 12일 정부, '쇠고기 추가협상' 진행키로 발표.
2008년 6월 13일 한미 양국 워싱턴 D.C.에서 '쇠고기 추가협상' 돌입.
2008년 6월 19일 한미 추가협상 사실상 타결.
2008년 6월 26일 美 쇠고기 고시 발효.
2008년 7월 8일 쇠고기 원산지표시제 실시.
5.1.1.2. 관련 문서

5.2. 일본 식품에 대한 검역

5.2.1.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 이후 식품 검역

5.2.1.1. 검역 관련 일지 요약
시기 내용
2011년 3월 11일 오후 2시 46분 도호쿠 대지진이 발생.
2011년 3월 11일 오후 3시 27분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 발생.
2011년 3월 23일 대한민국 식약청, 농임산물과 가공식품, 식품첨가물 등에 대해 방사능 전수검사.
2011년 3월 23일 홍콩, 후쿠시마현 인근 5개 현의 야채, 과일, 유제품에 대하여 수입 금지함.[3]
2011년 3월 23일 독일, 일본산 음식물, 생선, 생선 식품에 대한 방사선 오염 검사를 실시.
2011년 3월 23일 캐나다 식품검역청, 후쿠시마, 이바라키, 도치기, 군마 등 4개현의 우유와 과일, 채소에 대하여 안전성을 확인하는 서류를 요구, 서류가 존재할시 수입허가
2011년 3월 24일 대한민국 식약청, 일본 후쿠시마산 식품의 수입금지 조치를 잠정 보류.
2011년 3월 29일 서울특별시 농수산식품안전팀, 일본산 농수축산물에 대하여 자체 방사능 검사 실시.[4]
2011년 3월 30일 대한민국 식약청, 일본산 식품서 기준치 이하 세슘 검출.[5]
2011년 4월 21일 대한민국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일본 후쿠오카산 활 백합에서 아이오딘을 14베크렐, 세슘을 6베크렐 검출.[6]
2011년 5월 12일 대한민국 식약청, 일본산 식품수입 7분의1 수준으로 감소 발표.[7]
2011년 5월 12일 대한민국 식약청, 일본산 식품에 대한 안전을 위해서 영.유아식품의 아이오딘 기준을 100Bq/kg 이하로 신설함.
2011년 6월 8일 대한민국 식약청, 일본 이바라키현산 차(茶) 수입중단.[8]
2011년 6월 30일 대한민국 농림수산식품부, 일본산 냉장 대구에서 방사성 물질인 세슘이 6.94베크렐(Bq/kg) 검출됐다고 밝힘.[9]
2011년 9월 23일 스타벅스커피코리아, 일본 교토와 아이치의 K업체 등에서 생산되는 녹차 가루 사용을 인정.[10]
2011년 10월 12일 대한민국 식약청, 일본 지바현 '버섯' 수입 중단.[11]
2011년 11월 17일 대한민국 식약청, 2011년 10월 13일에 들어온 일본산 냉장 명태 5톤에서 세슘을 2.86 베크렐(Bq/㎏) 검출함.[12]
2011년 12월 12일 대한민국 식약청,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13번째 수입중단 품목을 지정 .[13]
2011년 12월 28일 대한민국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일본산 홋카이도현 포장 냉장명태 2건에서 세슘을 각각 3.54Bq/㎏, 1.89Bq/㎏ 검출.[14]
2012년 3월 19일 NGO, 일본산 수입식품이 한국의 과자·술 등의 원료로 광범위하게 쓰여지는 것을 확인.[15]
2012년 3월 24일 대한민국 정부가 일본산 수입식품의‘현(縣) 단위’ 원산지 공개를 거부한 것으로 확인됨, 통합진보당 홍희덕 의원실과 환경연합이 2011년 11월과 2012년 2월에 요구한 현단위 원산지 정보공개를 거부함.[16]

5.3. 일본산 폐기물에 대한 검역

5.3.1.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 이후 폐기물 검역


5.3.1.1. 검역 관련 일지 요약
시기 내용
2011년 3월 11일 오후 2시 46분 도호쿠 대지진이 발생.
2011년 3월 11일 오후 3시 27분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 발생.
2012년 10월 5일 민주통합당 홍영표 의원은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중금속이 다량 함유된 일본산 PVC 산업폐기물이 연간 2만톤 이상 수입되고 있어 방사능에 오염된 폐기물 유입 가능성이 우려된다”라고 발언하였다.[17]
2014년 9월 25일 JTBC 취재팀은 후쿠시마현에서 수출되는 고철 중 53.4%(비용기준)가 한국으로 들어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것은 127억원에 달하는 수치로 2013년 대비 40% 증가한 규모이다. 이로써 한국은 후쿠시마산 고철 최대수입국이 되었다.[18]
2014년 9월 29일 JTBC 취재팀이 아파트, 공산품, PVC, 아스팔트에 들어가는 일본산 방사능 폐기물에 대한 정보 공개를 환경부에 요구, kg당 20bq( 베크렐)의 세슘 검출을 확인함. 환경부는 기준치 이하라 안전하다고 하나 전문가들은 위험하다고 지적함.[19]

5.4. 중국 경유 여객, 화물에 대한 검역

5.4.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이후 검역

5.4.1.1. 검역 관련 일지 요약
시기 내용
2019년 12월 30일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이 발생.
2020년 1월 28일 중국 전역을 검역대상 오염지역으로 지정.
2020년 2월 2일 중국 후베이성을 거친 외국인 입국시 특별입국절차를 통해 검역실시.
2020년 2월 7일 부산항만공사가 중국 및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 발생지역에서 14일 이내에 출항 또는 경유한 승객,승무원이 1명이라도 증상이 있을 경우 하선을 금지했다.
2020년 2월 9일 부산항만공사가 오는 11일과 12일 입항 예정이었던 크루즈선 2척이 부산항 입항을 취소하는 등 기항 예정이었던 국제 크루즈선들이 잇달아 입항을 취소하였다고 발표했다.

6. 검역 통계

6.1. 일본 후쿠시마산 고철[20]

일본 후쿠시마산 고철 수입 통계(한국에서 후쿠시마산 고철을 수입한 량)
연도 총톤 금액 1kg당 가격
2011년 9,764 톤 약 56 억원 약 62 엔
2012년 4만 3,439 톤 약 110 억원 약 51 엔
2013년 3만 9,252 톤 약 130 억원 약 40 엔
2011 ~ 2013 전체 후쿠시마산 고철의 국가별 수출 비중
국가 물량 비중 금액 비중
한국 58% 50%

7. 관련 용어

7.1. 검역감염병

검역감염병은 검역법 제2조에 의해 지정된다.

콜레라, 페스트, 황열,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신종인플루엔자, 중동호흡기증후군( MERS), 에볼라바이러스가 이에 해당한다.

7.2. 검역 증명서

검역 증명서는 전염병이나 해충으로부터 화물이 안전하다는 증명서이다. 조사 특성상 식품이나 육가공물, 수산물 등이 주로 취급된다.

7.3. 검역 신호

검역을 대기하는 화물선이나 배가 항구에 보내는 신호이다. 이 신호는 깃발을 이용하여 상태를 표현한다. 조사를 받는 동안은 깃발을 다는데 주간이나 야간에 따라 신호가 다르다. 낮에는 황색기를 걸며 밤에는 홍색과 백색기를 단다.

8. 관련 문서 및 관련 외부 링크

9. 관련 문서



[1] 출처: 네이버 국어사전 [2] 3권분립기관이 중국 본토와 모두 다르며 따라서 IOC도 별개로 가입해 있다. 당연히 검역체계도 중국 본토와 다를 수밖에 없다. 원래 홍콩이 영국령이었다보니 영국 전통을 이어받아서 홍콩의 검역체계는 이미 선진적이었다. [3] 日 식품 공포 확산…‘홍콩’ 일본산 수입 중단 [4] 일본산 농수축산물 자체 방사능 검사 [5] 식약청 "일본산 식품서 기준치 이하 세슘 검출" [6] 일본산 활백합에서 기준치 이내 방사성물질 검출 [7] 식약청 "일본산 식품수입 7분의1로 줄었다" [8] 식약청, 日 이바라키산 차(茶) 수입중단 [9] 일본산 대구 방사성 물질 미량 검출 [10] 스타벅스 제품에 세슘?… 일본산 녹차잎 가루 직수입 사용 [11] 식약청, 일본 지바産 '버섯' 수입 중단 [12] 일본산 냉장명태, 방사성 물질 극미량 검출 [13] 식약청, 日 원전사고 이후 13번째 수입중단 품목 지정 [14] 일본산 냉장명태 방사성물질 미량 검출 [15] 일본산 수입식품, 과자·술 등의 원료로 광범위하게 쓰여 [16] 정부, 일본 ‘縣 단위’ 원산지 공개 거부 [17] ‘일본산 산업폐기물’ 연간 2만톤 이상 수입, 방사능 오염 우려 [18] 매일 100톤 이상씩…한국으로 밀려오는 '후쿠시마 고철' [19] 네번 검사, 네번 세슘 검출…환경부, 왜 공개 안 했나? [20] '후쿠시마 철근'아파트 추적해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