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장교

'''[[대한민국| ]] 대한민국 국군의 임관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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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육군의 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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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군무원이 아니라 군인인 이유

슬로베니아군 야전병원

3. 진급 상한선

• 준장: 국군간호사관학교장
• 대령: 국군의무사령부 의료관리처장, 국군수도병원 간호부장, 육/해/공군 각 1명인 간호병과장, 국군간호사관학교 교수부장, 생도대장
• 중령: 국직부대 군병원당 각 1명인 간호부장, 간호사관학교 부서장 또는 과장 등

4. 국가별 현황

4.1. 대한민국 국군

대한민국 육군 간호병과 휘장

4.2. 미군

미합중국 육군 간호병과 휘장

안나 매 헤이스 준장	패트리샤 호로호 중장

4.3. 자위대

4.4. 인도군

5. 장교인 이유

5.1. 간호장교인 것은 합당하다

• 간호사 역시 어엿한 국가공인 의료인이라는 점
  대한민국에서는 간호학 학사와 간호사 면허가 필수인 직업이므로 그 전문성을 인정해주는 것이다. 면허획득에 4년[12]의 커리큘럼 이수 및 국시 통과가 최소자격인 간호사를 부사관으로 채용하는 게 부적절하다.[13]
  
  그리고 간호사 자체가 업무강도가 높은 축에 속하는데, 군인이기에 가지는 특유의 근무강도에 더해서 4년제 학위+전문면허라는 진입장벽에 걸맞은 대우가 없으면 직업 선호도가 현저하게 떨어지게 된다. 그러면 결국 다른 간호 관련 직종으로 인력이 새기 때문에 인력 수급에 문제가 생긴다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으며, 실제로 열악한 환경으로 인한 간호직 기피 현상과 간호 인력 부족은 국제문제로 다루어질 정도다.[14] 실제로 민간 간호대에서 간호장교로의 지원은 그리 많지 않아 많은 수요가 있는 육군 기준 실제로 경쟁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다. 민간 간호대를 졸업하고 대학병원을 위시한 종합병원 이상급에 취업하는 것에 비해서 군 장교가 박봉인 점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복무가 보장되어 있지 않으므로 여타 공무원들과는 다르게 정년 보장이라는 안정성도 따로 없기 때문으로 보인다. 국군간호사관학교야 경쟁률이 높지만 이는 사실상 입학과 동시에 간호사 면허+장교임관 보장(장기복무 보장은 안 됨)이라는 장점도 있지만 무엇보다 사관학교 특성상 전액 장학금+사실상 용돈까지 나오는 것이 크다.
  
  애초에 간호사의 전문성과 지위가 우리나라보다도 비교적 낮으며 학제도 준간호사 등 더 낮은 경로가 있는 일본의 경우, 일반 루트로서는 고등간호학원(3년제)을 마친 자원을 부사관으로 임관시켜 일부를 장교로 진급시켜왔으나[15] 그 일본 자위대조차도 2014년부터 간호 인력을 전원 장교로 충원하기 위해 방위의과대학교에 4년제 간호학과를 설치했다. [16]

• 군무원으로 채용 시의 난점
  군무원에게 맡기면 되지 않냐? 라는 의견도 좀 힘든 것이 일단 간호사 자격증을 딴 사람이 군무원으로 올지는 둘째치고 군 의료는 야전에서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렇다면 전쟁 발발 시, 군무원임에도 전쟁터를 누벼야 한다. 이러니 당연하게도 군무원이 아닌, 군인에게 임무를 맡기는 것이다. 의사도 공보의와 비슷하게, 군에 수급되는 인원은 군무원으로 처리해도 된다. 그럼에도 타 병과와 똑같이 훈련을 받은 뒤 장교로 임관시키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 의료 종사자 중 기타 직렬도 장교로써 존재.
  군의관, 간호장교 외에도 군내 의료 종사자들 가운데는 분명 장교도 있다. 그 외의 직렬이 모두 부사관인 것이 아니다. 의무부사관과 의무병이, 의사면허를 획득한 군의관과 간호사면허를 획득한 간호장교를 보조한다. 그리고 군병원의 행정을 담당하는 인원도 필요한데, 바로 의무행정 병과의 부사관들이 그들이다. 그리고 의무행정을 맡는 장교도 존재한다. 대한민국 공군 학사장교로 병역의무를 수행한 손범수는, 중위 계급으로 공군 제5항공의무대대의 의무행정계장이었다. 또한 의료기사법상 직무적으로 온전히 의사의 보조만이 규정된 의료기사 역시 장교를 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 국군병원에는 병사만 오지 않는다는 점
  다분히 실무적인 이유로 간호장교의 직급은 적당히 높아야 한다. 야전에서 병사들과 함께 구르는 하급 장교들이나, 부사관, 특전부사관들이 상당히 많이 방문하며 입원도 많이 한다. 국군수도병원, 국군대전병원 등에 입원해있는 하사, 중사의 대부분이 이러한 특전부사관들이다. 거기에 더해 입원 병동의 통제권과 책임은 병동의 선임간호장교(보통 대위)에게 있다. 만일 간호장교가 아니라 간호부사관이어서 계급도 환자들과 동급이거나 오히려 낮으면 병동 통제가 매우 어려워질 것이 뻔하다. 따라서 독립성을 갖추어야 하는 의료행위가 계급빨에 눌리기 쉬운 환경이 조성된다. 심지어 장교인 현재에도 그런 감이 있는데, 부사관이면 오죽할 것인가? 간호부사관이 되어 간부들 통제가 더 어려워질 경우, 이로 인해 피해를 보는 것은 선량한 일반병들이 된다.

• 5급 의무직과 4급 간호직처럼 의사보다 간호사가 높은 계급인 경우도 사회에서 분명히 있다는 점.
  군대 내 계급을 말하면서 간호사가 장교인 것을 문제삼는 것 역시 전혀 올바른 주장이 아니다. 실제로, 군대가 아닌 사회에서도 대학병원들을 위시한 대형병원 역시 기업과 마찬가지로 직급체계가 있다. 예를 들어 세브란스병원 같은 경우 간호부서를 총괄하는 간호사에게 간호부원장 직급을 주는데 동렬의 부원장 직급(진료부원장, 연구부원장 등)은 의사로서도 TO가 2~3개 정도이다. 또한, 공직으로 봐도 무조건 간호사가 의사보다 급수가 낮은 것은 아닌데, 예를들어 임상 공직[17]에서도 의무직 의사가 통상 3~5급이지만,[18] 간호직 중에서도 4급 간호사 역시 존재한다.[19]
  
  합당하지 않다는 의견에 이 부분에 대해 문제삼는 경우가 존재해서 첨언하자면, 의사에게 책임관리소재를 묻는 것은 어디까지나 진료 오더권-수행 상황에서만 존재하지(즉, 소위 말하는 일선 실무간호사와 의사와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것.) 전반적인 간호 부서의 관리나 정책을 결정하고 병동의 관리 및 책임을 지는 고위 혹은 중간급 간호관리자와는 관계가 없다. 의료인이 공무원으로 있는 중견규모 시립병원을 예를 들면 3급인 병원장으로서의 의사가 4급인 간호부장을 지휘할 순 있어도, 5급 과장급 의무직 의사가 자기보다 급수도 높고 간호부서 총책으로서의 간호사를 지휘할 수 있는 권한 따위는 없다. 애당초 그 진료 오더권을 수행할 자원으로서의 업무를 보는 평간호사라면 공직 기준이라도 의사보다 직책이나 계급 자체가 낮으므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애당초 책임 및 권한이 모두 의사에게 있다라고 말 하는 것 자체가 현장을 전혀 모르는 발언일 뿐. 아니면 일반 로컬 병의원의 고용-피고용 관계로서의 의사-간호사 상황만 보고 단편적인 시각으로 서술했다고밖에 말할 수 없다. 애당초 공직이나 대학병원급 이상의 기업처럼 운영되는 병원은 부서가 따로 놀기에 실제 사회에서도 액팅 업무에서 벗어나 간호부서 관리 역할을 하는 고위직 간호사를 그 위의 의사도 아닌 상대적으로 하위직 의사가 지휘할 수 있는 어떠한 권한도 없다. 추가로 상황을 임상 외까지 확장하면 더 말할 것도 없다. 간호사가 간호직 공무원으로서 승진하여 보건소장에 임용된 경우엔 보건소 휘하 보건지소장이나 과장급 의사라도 간호사인 보건소장에게 지도, 지휘를 받는데 이것도 전혀 문제없는 일이다. 보건계열 공단이나 공사에서도 마찬가지. 애시당초 군대 내에서도 고위직 간호장교는 당연히 간호병과나 간호부서 및 휘하 간호장교들을 관리하고 관련 정책 결정권자로서 존재하는 자리들이고 군의관의 오더받는 일 하라고 있는 자리들이 아닌데 오더권을 이유로 군의관보다 계급이 높은 간호장교가 있어서는 안된다는 논리는 당연히 당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또한 장교-원사 관계와 현재의 의사-간호사 관계도 전혀 다른 문제라 양자간 관련이 없다. 이 경우는 애당초 군계급상 법적으로 원사가 소위보다 계급이 낮게 규정 되어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군 특성상 고년차 경력(짬) 중시와 함께 그에 따라 예우하는 것이고,[보충] 지금 4급 간호부장과 5급 의무직 의사의 비교처럼 간호사가 더 높은 급수도 존재하여 두는 경우와는 다른 얘기다. 오히려 다른 부분에서 비교하자면 검사-경찰간 관계에서처럼 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지기 전 수십년간 검사가 수사에 관해 경무관 이하에 수사지휘권이 있었다고 초임 평검사(4~5급 대우)가 경무관(3급)보다 위에 있었던 것은 아니다. 그보다 위의 치안감, 치안정감, 치안총감 이런 경우는 말할 필요도 없고. 게다가 경찰의 업무가 수사만 있는 것도 아니다. 마찬가지로 의사의 진료에 관한 오더권이 지위고하를 막론해 모든 간호사의 지휘책임권한을 지고 모든 간호사의 상관 개념으로 착각해서도 안 된다.
  
  분명 병원장은 의료법상 의사만 가능하고, 병원의 핵심적인 요소가 진료 및 치료라고 볼 때, 처방을 내릴 오더권이 있는 의사 집단이 축이고 병원의 메인인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상하관계는 병원 내 직급이나 서열으로 갈리는 것이고, 의사나 간호사라는 직업 역시 별개 부서와 직렬로 구성되는 것이지 직업 그 자체로 상하가 나눠지는 것은 아니다. 또한 간호사의 직능 중 진료보조가 있으니 처방에 관한 오더 수행 역시 존재하지만, 그것만으로 성립되는 직업이 아니다. 의료법 참조. 간호 유닛(병동을 비롯)에 대한 총체적인 관리, 환자에 대한 간호과정을 포함한 간호라는 독자적인 직능도 있기 때문에 간호사 역시 의료인으로 분류된 것이다. 위와 같은 이유로 일반사회와 비교할 시에도 간호사가 간호장교인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 다양한 의무부대를 겪어야 하는 필요성 존재
  지금이야 휴전상태이지만, 전쟁이 발발하면 신속하게 이동외과병원 설치하고 해체하고를 반복하는 것이 간호장교의 큰 업무 중 하나다. 6.25 전쟁의 경우, 인천상륙작전이 성공하자 인천에 야전병원을 설치하고, 그 후 국군이 북진하여 원산을 수복하자 인천 야전병원을 해체하고, 거기에 속해있었던 군의관 두 명과 간호장교 네 명이 원산도립병원에 급파되어 시설을 접수한 적이 있다. 이들은 원산도립병원을 의무기지로 활용하여 국군의 치료에 쓰기도 하고,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 북한군에게서 자신을 지키기도 했다. [21][22] 이에 더해 야전에 투입된 간호장교들은 환자 호송 업무도 맡게 되는데, 후방에 가용한 병원 부대 현황을 파악하는 동시에 수송 장교들과 수시로 연락하고, 병원선과 병원열차 등에 탑승에 직접 치료에 투입되기도 한다. 다양한 전후방부대 경험이 있어야 전방에 배치되는 간호장교들의 환자 호송 능력도 상승하게 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현장 경험이 많은 미군 간호장교들과 연합훈련을 진행하기도 하고,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여 위탁교육을 보내기도 한다.

• 해외와의 비교
  심지어 간호사의 전문성과 지위가 우리나라보다 높은 미국을 위시한 영미권은 원래부터 간호장교를 양성했고, 아예 의사를 제치고 간호사가 군 내 의무 최고위 계급(중장-의무감)까지 올라가는 경우 까지 있는데, 말그대로 간호사 출신이 군 내 모든 의사 출신의 의무관들까지 통솔하는 자리에 올라간 것. 오히려 우리나라는 간호장교 출신(최고 준장)이 현재 소장급인 의무사령관이 된 전례가 아예 없고 대우가 박하면 박했지, 굳이 한국의 간호장교 제도가 문제 될 이유는 전혀 없다.

• 타 직업군과의 비교
  이미 위에 지적된 바 있지만, 그나마 가장 비슷한 상황은 상선사관의 케이스로, 선장은 항해사 직렬에서만 배출될 수 있고 기관사 직렬의 최고인 기관장은 선장보다 아래라는 점에서 비슷하다. 하지만 기관사와 항해사의 서열 역시 모든 항해사가 모든 기관사보다 위라고 할 수 없다. 기관사보다 아래의 항해사도 존재할 수 있기 때문. 1등 기관사와 3등 항해사 등의 예시에서 볼 수 있듯이 급수에 따라 상호간의 서열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애당초 기업처럼 운영되는 대학병원을 비롯한 민간 대형병원은 물론이고 국공립병원이라고 해도 간호사라도 고위직이라면 전공의 의사를 비롯 하위 의사 보다는 내부적 의전이나 직책 자체가 높다.

5.2. 간호장교인 것은 합당하지 않다

• 군의관과의 관계 때문에 비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점
  군의관은 2~3년 근무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은 대위이다. 그런데 간호장교가 소령 이상을 달게되면 의사( 군의관)의 지시를 받아 의료행위를 보조할 사람(간호사)이 계급이 더 높게 되고, 이는 간호장교인 것 자체가 중대장이 대위인데 중대 행정보급관이 소령인 것과 같이 괴이한 지휘체계가 되고 마는 문제점을 야기한다. 심한 경우는 소위와 중령이 같은 보직에 임명되는 괴상한 현상도 이론적으로 가능하다. 부사관이나 준사관은 그래도 되지만[23] 장교는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다.
  
  국방부는 이를 아주 신기방기한 방법으로 해결했는데, 간호장교는 장기복무를 최대한 막아버리고 군의관은 진급을 최대한 빨리 시켜버리는 것이다. 국군간호사관학교를 졸업한 간호장교는 6년 단기복무로 시작하는 단기장교들이다. 그러니까, 바늘구멍 뚫을 확률의 장기복무를 성공하지 못하면 대부분 소위~대위라는 뜻이다. 그러니 국방부는, 군의관이랑 계급 같으면 군의관이 주도권을 쥘 수 있다는 논리로 6년차 제대로 계급을 유지시키는 것이며 군의관을 빨리 진급시켜 버리면 간호장교가 군의관의 위로 올라서기 힘들다는 점을 이용하는 것이다. 반면 군의관은 저 6년을 채우기도 전에 얼른 소령으로 올려버리며 의학박사학위를 갖고 임관했으면 대위를 3년만 복무하고 바로 소령이 된다. 게다가 군의관은 그 이후 진급도 엄청 빨라서 40대에 벌써 대령이다. 문제는 의사가 군대에 남으려 하지 않아서 군의관의 대부분이 여전히 대위라는 점이다. 국방부가 군의관에게 계급으로만 때우려 하고 민간 의사와의 간극을 전혀 좁히려 하지 않아 의사들이 계속 군대를 떠나려 하고 있다. 민간 의사는 자기가 일 하기 싫으면 안해도 되지만 군의관은 일=명령인 군대 특성 상 개인사정으로 휴원할 수 없다. 게다가 민간 의사는 아침에 몇시에 일어나든 업무에 지장만 없으면 되지만 군의관은 아침 기상시간=명령이라 이것도 마음대로 못한다. 그런 주제에 민간 의사는 억대 연봉인 반면 군의관은 해당 계급에 맞는 급여만 지급된다. 하다못해 돈마저 적게 준다. 이러니 군의관을 제아무리 빨리 진급시킨들 언 발에 오줌누기에 불과한 것이다.
  
  상기 두 문제점은 군의관의 장기복무 및 전문화에 실패하는 현행 제도와 얽힌 문제점이기도 한 것을 알 수 있다.

• 대한민국 국군의 계급 인플레이션에 일조한다는 점
  안 그래도 대한민국 국군은 장교 과잉 문제로 골치를 썩는 군대이다. 군간호사까지 장교 신분을 부여하면 진급적체 심화의 한 원인이 된다.
  참고로 일본 자위대는 대부분의 간호사가 부사관이고 2018년부터 장교 간호사가 나오기 시작했다. 군의관과 간호장교 이외의 군내 의료 종사자들이 모두 의무 병과를 선택한 부사관들이라는 것도 한몫 한다고...
  한편, 실제 군과 군병원을 겪어본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준사관이면 충분하고도 남는데 괜히 장교로 만들어서 이도저도 아니게 만들었다고 평하는 경우도 있다. 민간에서도 군에서도 간호사는 지휘계통에 속할 필요가 없으며 간호라는 전문 업무만 퇴직 때까지 수행하면 되는 직렬이므로 간호장교는 준위 계급으로 임관시키는 게 합당하다는 의견이다.

• 인원관리상의 난점에 대한 반론
  지휘체계와 인원관리에 대한 문제라면 이미 부사관에서 충분히 끝낼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어차피 말을 안 듣는 인원들은(주로 하급장교, 하급부사관, 병) 영관급을 가져다 놓고 쿠사리를 먹이지 않는 이상 말을 제대로 듣지도 않는다. 또한 간호사의 정당한 통제를 듣지 않는다는 건 간호사 자체 단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군 병원 자체에 도전하는 꼴이고 그런 진상에게는 병원 자체에서 철퇴를 가할 방법이 무궁무진하다. 차라리 병원장을 준장으로 격상시켜서 그런 진상을 병원장에게 보고해서 장성급 장교가 박살내는 것으로 가는 게 훨씬 합리적이다. 또한 간호관이 군무원일 경우 이 문제도 간단히 해결되는데 군무원은 5급이 소령, 2급이 준장[24]과 각각 동급이기 때문에 하급장교가 함부로 기어오를 수 없으면서 동시에 현역 군인인 군의관이 군무원인 간호관에게 명령을 내리는 구조라서 군의관과의 관계도 꼬이지 않으므로 이게 훨씬 낫다. 간호관을 장교로 두기 때문에 대위가 소령에게 명령을 내리는 이상한 일이 발생하는 것이다.[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