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배경
박범계 의원이 출연한 파파 이스에서 박 의원은 이번이 사실상 박근혜 정권의 마지막 국정감사이기 때문에, 그 어느때보다 박근혜 정권에 대한 강도높은 조사로 박근혜 정권, 나아가 MB정권의 비위까지 밝혀내야 한다고 말했다.이렇게 된 것은 당연히 탄핵때문이다. 원래도 탄핵되지 않고 임기가 진행되었다면 박근혜 정부의 마지막 국정감사였으며,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를 승계받는 과정에 소비된 시간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문제거리에 대해 감사할만한 것이 별로 없기 때문이다.
때문에, 이번 국정감사는 여태까지의 국정감사때와 달리 집권 여당이 공격수가 되고 제1야당이자 새누리당의 후신인 자유한국당이 수비수가 되는 정반대의 상황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 상황은 자유한국당에게 심각하게 불리한데, 아무리 제1야당이라고 해도 현재 적폐당으로 찍힌 상태에서 들어선지 얼마 안된 문재인 정부의 문제거리를 언급해봤자 국민들의 공감대를 얻기가 힘들 뿐더러, 현재 계속 드러나고 있는 이명박 정부의 부정부패와 여론공작, 그리고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드러난 엄청난 비리를 비호한다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2.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을 상대로 국정감사가 진행됐다. 국감의 주요 쟁점인 양승태 대법원장 당시 사법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의원들의 질의와 질문이 이어졌다.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이 당시 법원행정처에서 공개를 거부한 PC 의혹 규명을 위해 법원행정처 현장 조사를 제안했지만 삼권분립의 원칙을 생각했을 때 영 적절치 못해 불발되었다.또한, 2014년 군 사이버사령부가 해킹 조직을 만들고 법원 전산망을 해킹한 의혹을 놓고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의혹이 사실이라면 중대 범죄를 넘어 국가를 부정하는 행동”이라며 대법원 측에 2011년 이후 법원 전산망 해킹 시도에 대한 현황, 성공 여부 등에 대한 자료를 요청 하기도 했다. 강민구 법원도서장은 “법원 전산망은 인트라넷으로 돼 있어서 외부 해킹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해당 의혹을 반박했다.
그리고 김형연 법무비서관을 두고 자유한국당 측에서 현직 부장 판사가 청와대를 직행 했다며 청와대가 사법부에 개입해 독립성을 침해 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고 민주당에서도 일부 수긍하면서[1] 판사 한 사람이 비서관을 갔다고 무슨 영향력을 있겠냐며 반문했다. 김형연 전 부장판사의 청와대 행을 두고 썰전에서도 전원책 변호사와 유시민 작가가 논쟁을 벌였는데, 이때 유 작가는 "청와대가 법원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었다면 사법부 독립론자를 데려 왔겠냐?"고 주장했다.
이번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안종범 수첩을 언급하며 이재현 CJ회장 사건과 관련, 당시 박근혜 정부가 대법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했는데 대법원 측에서는 그런 사실이 없다며 부정하며 사실관계 확인 없이 자극적인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 사법 불신을 초래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며 약간의 불쾌감을 드러냈다.
그리고 이 와중에 국정 감사와 전혀 상관없이 엉뚱하게 박 전 대통령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두고 자유한국당이 목소리를 높였다. 자유한국당은 구속영장 재발부는 위법이며, 또한 정치 보복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3. 정무위원회
국무총리실과 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한 산하 기관을 상대로 국정 감사가 있었다.이낙연 총리는 감사에 앞서 "정부 각 부처와 산하기관은 성실하고 겸손하게 국정감사에 임하겠다"고 말하며 "20일 동안 계속될 국정감사가 정부에는 값진 성찰을, 의원 여러분께는 보람찬 의정활동의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인사말을 마무리했다.
이번 감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을 두고 벌인 여야가 충돌이 눈에 띄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은 어떻게 국정 운영 제 1과제가 어떻게 적폐 청산이냐며 정말이지 한심하며 거기에 매달리지 말고 북핵 위기에 신경 쓰라며 열을 올렸다.
그리고 자유한국당은 정현곤 국무총리비서실 시민사회비서관이 과거 천안함 폭침설을 부정했다며 사상 검증에 나섰다. 정 비서관은 자신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당연히 인정하며 헌법의 가치를 존중한다고 해명 했다. 그리고 천안함 폭침설을 부정에 대해서 그 글은 학술적으로 쓴 논문으로대답하는가 국감장이라는 자리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자신의 생각이 궁금하다면 따로 말씀 드리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민주당은 "오늘 이 자리에 시민사회 비서관으로 왔으면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현재 업무 결과로서 묻고 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정 비서관을 보호했다. 그리고 배재정 총리비서실장은 "시민사회발전위원회를 비롯해 시민사회 업무의 경우에는 특정한 이념을 고려하지 않고 골고루 접촉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 국정감사에서는 공직자 비위 적발 후속 조치가 미흡하다고 지적이 이어졌다. 민주당 이학영 의원은 비위 행위를 조사하고 소속 기관에 이첩한 뒤 후속 조치에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며 최근 논란이 된 강원랜드 채용 비리 역시 국무조정실이 2013년 사실관계를 확인했음에도 이후 조치에 손을 놓았다고 꼬집었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조치결과를 보고 받았지만 더 챙기지 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생각한다면서 차후 시스템을 보완하겠다고 대답했다.
4.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기정통부와 산하 기관에 대한 국감이 진행 됐다.이번 국감에서 여야 할 것 없이 '단말기 완전자급제'[2] 도입을 집중 거론했다. 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여론 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자급제의 필요성을 역설했고, 같은 당 김성수 의원은 복잡한 요금제 문제 해결을 위해 자급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영민 장관은 이런 질의에 원론적으로 동의하나 사회적 논의 기구와 깊은 논의를 하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다. 김용수 차관 역시 자급제의 장기적 효과에 대한 명확한 분석이 어루어지지 않았다고 발언해 의원들과 자급제에 대한 온도차를 보였다. 아무래도 기존에 존재하는 수만 개의 휴대폰 판매점들의 반발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같다. 통신 3사 CEO중 유일하게 증인으로 참석한 SK 텔레콤 박정호 사장은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어떻게 될지 알기 어렵지만, 단말기와 콘텐츠가 분리돼 경쟁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리고 여야 모두 높은 단말기 가격을 지적했다. 자유한국당 김정재 의원은 우리나라 통신 요금 증가의 가장 큰 요인이 높은 단말기 가격 때문이라고 꼬집었으며 민주당 신경민 의원은 서비스 요금 비중은 줄어들고 있는데 단말기 할부금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장관은 단말기 할부수수료 문제를 포함해 (자급제) 역시 심도 있게 들여다보겠다고 대답했다.
그리고 야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이동통신 기본료 완전 폐지가 시살상 폐기됐다며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유 장관은 감사 개회모두발언에서 "과기정통부는 4차 산업혁명의 주무부처로서 일자리 창출과 신성장산업 창출을 차질없이 이행하기 위해 과기정통부 출범이후 약 80일 동안 애써 왔다"며 요금할인율 25% 상향조정을 주요 성과 중 하나로 거론했다.
정의당 추혜선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티브로드에서 협력업체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관리자가 정규직 직원들에게 ‘협력업체에 갑질하라’는 취지로 반복적인 지시를 한 것을 관계로 티브로드 내부의 업무회의에서 나온 관리자의 발언 녹취내용을 공개했다. 해당 녹취록에서는 협력업체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업무환경 개선과 시청자 서비스 향상을 주문한 추 의원에 대해 “정의당의 그 미친X”, “입을 찢어 죽여버릴까” 등으로 비방하면서 “협력사에 정당하게 갑질하라”고 직원들을 부추기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은 손석희 JTBC 사장(!)의 증인 출석을 요구하며 태블릿 PC 조작 의혹을 벗겨야 한다고 증인 출석을 강하게 주장했다.
5.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상곤 사회부총리의 청문보고서가 보수야당이 불출석한 가운데 국민의당과 민주당이 채택한 만큼 장관으로 인정 못하겠다는 의원들의 목소리가 높았다. 국정 감사를 하는건지 김상곤 사회부총리 제 2 청문회를 한지 모르겠다는 언론의 지적도 잇달아 나오고 있다.교육 부문에서는 무엇보다도 박근혜 정부의 국정 교과서 진상 조사가 뜨거운 감자였다. 여당은 "2015년 역사교과서 국정화 의견수렴 당시 마감 전날 찬성 의견이 무더기로 접수됐다"며 "온라인을 통한 또 다른 '차떼기 여론조작'"이라고 비판했다. 청와대가 국정화에 적극 개입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도 공개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국정교과서 진상조사위원회가 좌편향 됐다며 공정성에 이의를 제기했다. 동시에, 당시 국정 교과서의 반대 여론 역시 조작 가능성이 있다고 관련 자료 공개를 요청했다. 여야의 첨예한 대립으로 분위기가 격화되어 밤 11시까지 감사가 진행되었고 도중에 파행되기도 했다.
사학비리 역시 중요한 화두로 떠올랐다. 민주당 손혜원 의원은 평택대학교 조기흥 명예 총장이 20여 년 가까이 총장 자리를 차지하고 학교를 사실상 족벌 경영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자신이 상임이사로 취임한 뒤 월급을 10배 인상한 사실, 총장 관사 무단으로 사용한 사실 등을 언급했다. 이에 김상곤 사회부총리는 “평택대는 대표적인 족벌경영 사례로, 그런 대학이 몇 군데 더 있으니 실태조사를 통해 엄정하게 결과에 따라 조치하겠다. 나아가 사학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방향도 논의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김병욱 민주당 의원은 “학종은 학교가 토론 및 탐구, 체험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토대를 닦았다는 데 의미가 있지만 아직도 금수저 깜깜이 전형, 학생 부담 크다는 반론이 존재하고 있다”며 “학종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김상곤 부총리에게 의견을 물었다. 김 부총리는 “학생부에 대한 문제제기는 상당히 의미 있다”며 “신뢰성이 분명 훼손된 부분 있다”고 답했다. 이어 “지난해 말 1차 학생부 기재사안 개선 작업 이후 계속 진행 중”이라며 “내년 8월에 최종안 발표하면서 대책도 함께 발표할 것”이라 전했다.
6. 외교통일위원회
북핵 해법을 비롯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등을 놓고 여야의 치열한 설전을 벌였다. 동시에 안보 문제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수 없다며 의견을 같이 했다.외교부는 국정 감사에서 앞서 배포한 업무현황 보고 자료에서 “유관부처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북한 비핵화 진전에 따른 구체적 평화체제 추진 계획 마련 및 시행을 위한 주요국과의 소통을 전개할 것”이라며 “우리 주도로 실효적인 (한반도) 평화체제 로드맵을 마련해 주요국의 공감대를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대북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분리해 추진한다는 기본 입장을 견지할 것”이라며“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유엔 등 국제사회와 함께 분명한 메시지를 발신하겠다”고 설명했다.
강경화 장관은 한일 위안부협의가 밀실 협상이 아니었냐는 질의에 위안부 합의는 경과나 내용 모두 국민이 받아들일 수 없는 결과고, 그렇기 때문에 (장관) 직속 TF를 만들어 꼼꼼히 점검하고 있다며 위안부 합의는 국민이 수용할 수 없는 결과라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그러면서 강 장관은 위안부 TF가 당시 장관 등에 대한 면담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사안의 본질, 인권 유린 문제임에도 위안부 할머니가 배제된 협상이라는 데 문제가 있다"며 "외교협상이 필요에 따라 비밀리에 할 수는 있지만 문제 사안에 있어 결코 좋은 방안은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북핵 문제 해결을 두고 전술핵 재배치 문제로 여야가 격돌했다. 민주당은 제재와 압박은 필요한 수단이라면서도, 최종 목적지는 대화와 협상이 돼야 한다며 단절된 남북 간 핫라인을 다시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자유한국당은 유사시 실시간 대응 차원에서 한반도에 미군의 전술핵을 재배치하는 게 더 실효성이 있다며 재배치를 위한 한미 간 협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야당은 북한의 도발에 한국의 반응이 미온적이라며 질타했고 송영무 장관과 문정인 특보의 갈등을 두고 안보 라인 혼선이 심각하다며 비판했다. 강 장관은 야당이 제기한 전술핵 재배치에 동아시아 지역이 핵 도미노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고 지적했고 한미는 북한에 대한 전술적 타격 능력 등 다방면에서 확장억제 전략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강 장관은 코리안 패싱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의 핵·미사일을 포함한 군사력에 만반의 대응 태세를 갖추고 있다"며 "북핵 문제를 우리가 혼자 풀어나간다는 것은 우리도 그렇게 얘기는 안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리고 장관의 존재감이 없다는 지적에는 “외교부가 하는 많은 일이 업무의 속성상 공개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인데, 국내적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모습을 알려야 되는 부분에 미진한 점이 있었다는 것을 자각하게 된다”면서 “장관으로서의 고유 활동은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효율적으로 했다”고 반박했다.
청와대 페이스북에 한강 작가의 기고문의 올라간 사실도 도마위에 올랐다. 한강 작가는 뉴욕 타임스에 트럼프의 전쟁 조장을 비판하는 기고문을 기재했는데 여기에 한국전쟁은 강대국들의 대리전 이었다며 일각에서 북한의 침략 사실 부정 하냐며 문제를 제기했다. 강 장관은 “만약 사전에 저와 논의했다면 말렸을 것”이라고 답했다.
그리고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북한이 평창 패럴림픽 참가 지원서를 페럴림픽 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7. 국방위원회
전시 전작권 조기 전환, 사이버사령부 여론 조작 및 민간 사찰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송영무 국방장관은 국장감사 인사문에서 "전작권 전환은 우리 군의 체질과 능력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시기와 조건에 맞춰 조속한 시일 내에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군의 과거에 잘못됐던 관행을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조사해 바로잡고 문민통제를 확립하겠다"며 "군은 본연의 임무에 전념해서 전투 능력을 극대화하고 군복 입은 자가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군 상부지휘구조 개편을 통해 전·평시 각군의 전문성 보장을 기반으로 합동성을 강화하는 한편, 각군 총장의 권한과 역할을 확대하면서 합참의장의 전구작전 지휘여건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 저급한 막말로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리고 이번 국정감사에서 국방부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대비해 한미연합사령부를 대체할 '미래 연합군사령부'의 청사진을 공개했다. 국방부는 "전시 연합작전을 지휘할 미래연합군 사령관은 한국군 대장, 부사령관은 미군 장성'이 맡는 내용의 편성안을 오는 27∼28일 열리는 한미 군사위원회(MCM)와 안보협의회(SCM)에서 승인할 것이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무소속 이정현 의원의 미국의 단독으로 전쟁을 벌일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미국이 한국을 배제하고 한반도에서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은 없다고 부정했다. 또한, 북한의 핵 실전배치를 묻는 질문에는 도달하지 않았다고 판단한다고 답변했다.
지난해 박근혜 정부 당시 국방부 해킹으로 인한 기밀 유출에 여야 의원들이 모두 질타했다. 그리고 사이버사령부 여론 조작에 가담한 군 간부들이 전혀 처벌이 받고 있지 않다면 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범죄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박모 직원은 군사법원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고 대기 중인데 4급에서 3급으로 승진했고 증거인멸을 한 이모 주사는 사무관으로 진급했다. 조정·통제 역할을 수행했다고 의심받는 장모 소장도 승승장구 중"이라며 "이런 인사가 있을 수 있느냐"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에 송 장관은 "과거 정권 시절이어서 평가하기는 뭐하지만 재조사해서 추가 혐의가 있다면 확실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국방부 내 사이버사령부 댓글 사건 재조사 TF를 구성할 때 군이 정치에 개입하는 것은 매듭짓고 새로운 세대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철두철미하게 바꿔 놓겠다"고 강조했다.
전작권 조기 환수와 국방부 문민화에 특히 여야의 대립이 뜨꺼운 대립이 있었다. 야당은 안보 위기 상황 속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응 능력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는 안보불만 가중한다고 비판했다. 장성 출신인 국민의당 김중로 의원은 "문민화가 어디 있느냐, 문민화를 하면 전투력이 올라가느냐"고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 과제 중 하나인 '국방개혁 및 문민화'을 비판했다.
8. 행정안전위원회
공무원 증원과 대통령 기록물 관리가 주요 화두였다. 야당은 공무원 수급 계획의 주먹구구식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부겸 장관은 "공무원 채용 시 국민부담이 늘어날 수 밖에 없다는 비판에는 동의한다"면서 동시에 "정부가 왜 이 시기에 이런 역할을 하는 이유는 이 시기의 엄중한 때문"이라고 말했다. 여당은 박근혜 정부 당시 최소 수만건 이상의 기록물이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박근혜정부 재임기간에 이관된 비전자문서는 총 17만 5439건으로 노무현 정부 52만 8839건, 이명박 정부 43만 6830건에 비해 턱없이 적다며 최소 수만건은 이관되지 않고 불법적으로 폐기되거나 훼손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 이에 김 장관은 "대통령기록관이 손대지 않고 대통령 기록물을 바로 이관하도록 하는 조항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관련 조항이 정비되면 행안부에서 일반 공개에 준하는 복사라든지 정쟁을 유발하는 오해가 있을 남북 관계나 개인 사생활 등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9.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번 감사의 가장 핫 이슈는 역시 재협상에 과정에 돌입한 한미 FTA였다. 김 장관은 미국측의 농수산품 추가 개방을 요구했냐는 질문에 구체적 요구는 없었다고 답했으며 "농업부문만 놓고 보면 대미 무역적자가 심각하고 피해가 누적돼 있다"며 "농업부문의 경우 더는 한미FTA에서 양보할 부분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대응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농업 분야와 관련한 미국 측의 요구가 없고 통상 전략 측면에서도 먼저 밝히긴 어렵다"면서도 "품목별 대응 전략을 마련해놨다"고 밝혔다. 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불리하게 협상이 흘러갈 경우) 한미 FTA를 언제든 파기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당당히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김영록 장관은 또한 이번 감사에서 농축산 분야 최소화를 위해 부정청탁금지법 선물 가액 상향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밝혔다. 김 장관은 "식사는 5만원, 선물은 10만원으로 조정하고 국민에게 부담되는 경조사비를 10만원에서 5만 원으로 낮추고 화환을 별도로 인정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겠다"고 전했다. 다만 가액 조정을 하더라도 한우 등 일부 품목은 가격을 맞추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국산 농축산물을 아예 제외해야 한다는 지적에는 "국민의 청탁금지법 시행에 대한 공감대가 높으므로 농축산물 제외 문제는 공감대 형성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국내 농축산물만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세계무역기구(WTO) 규정 위반이라는 내부 검토도 있었다"며 "모든 일반 농산물을 제외하는 건 법률로서 국회 통과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외래 붉은불개미 유입에 관련하여 허술한 대응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김 장관은 "붉은 불개미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식물류를 포함한 가구류, 컨테이너, 야적장을 검역하라고 7월21일 지시를 내렸다"면서 "소홀했다고까지는 말하기 어렵지만 경각심을 갖고 대응하겠다"고 답했다.
자유한국당의 북한의 쌀 지원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김 장관은 “현재 북한에 대한 국제제재가 진행 중이며 남북 간 긴장관계에 있는 상황으로, 현재로서는 쌀 지원 계획은 없다”고 답했다. 동시에 추가 지원이 있을 경우에 김대중, 노무현 정권처럼 북핵 시설의 단초로 이어지지 않게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질의에 “북핵은 북한 정권의 특성에서 자발적으로 나온 결과로 쌀 지원과는 별개”라며 부정하며 “앞으로 대북 쌀 지원을 하게 된다면 투명성 강화 조치 등 의견을 충분히 반영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쌀값 문제 역시 주요 화두에 올랐다. 김 장관은 쌀값 문제와 관련해 "풍년일수록 쌀값 걱정을 해야 하는 '풍년의 역설'을 끊고 쌀값을 안정시키겠다"고 강조했다.
10.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요약 : 탈원전 설명 끝!그 정도로 신고리 5, 6호 건설 중단을 비롯한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대한 여야의 원내대표까지 참전해 치열한 공방이 진행됐다.
보수야당은 공론화위가 법적 근거도 없을 뿐더러 공정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며 독일과 일본을 예로 결과적으로 전기료가 오를 수밖에 없다고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한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원전의 위험성과 세계적인 탈원전 추세를 강조하며 정부 정책을 적극 옹호했다.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역사의 죄인을 남길 바라지 않는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으며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신고리 건설을 중단하자는 건 근처에 지진이 났고, 우리나라가 지진 안전대가 아니라는 게 밝혀져서"라면서 "탈원전은 미래세대를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어기구 의원도 "왜 수많은 나라에서 원전을 그만 짓고 신재생 에너지에 투자하는지 잘 생각해야 한다"며 "위험성과 안전성, 비용 문제 때문에 공론화를 거쳐 신고리 건설 중단 문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인데 국감에서 왜 다 이렇게 원전 반대를 떠드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야당의 2020년 이후로 전기료가 20% 이상 급격히 인상 될 것이라고 주장에 백운규 장관은 "앞으로 신재생에너지 설비 관련 가격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신재생 확대 정책이 전기요금에 미칠 영향은 미미하다"며 "전력수급을 고려할 때 2022년까지는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백 장관은 "2025년까지 전기요금을 전망하려면 유가 변동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연료비에 변화가 없다고 가정하면 2025년까지도 전기요금에 급격한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의 "재생에너지도 좋지만 원전과 공존하면 안되느냐"며 "탈원전은 김연아 선수에게 피겨가 아닌 쇼트트랙을 하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에 백 장관은 "우리의 원전 기술을 폄하한 적이 없다"면서 "우수한 기술을 수출하기 위해 적극적인 지원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국익에 도움이 된다면 (원전 수출에) 발벗고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백운규 장관은 한미 FTA 재협상과 관련해 "국익 우선과 이익균형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11. 보건복지위원회
건강 보험 적용을 대대적인 확대한 '문재인 케어'에 대한 여야의 공방이 진행됐다.야당은 국민들의 의료비를 절감한다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장기적 계획이 없는 퍼주기 정책이라고 공세를 펼쳤고 박능후 장관은 이러한 지적에 대해 “건강보험 보장성이 낮아 국민들이 겪는 어려움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맞섰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정부의 우선순위는 복지이며, 사람에 투자하겠다는 것이다. 복지국가로 가는 신호탄을 띄운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공약이었던 치매 국가 책임제를 두고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이 “치매 환자 가정이 파산하는 이유 중 하나가 간병비 때문”이라며 “간병비가 빠져있는데 국가가 치매를 책임지겠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박능후 복지부 장관을 몰아붙였다. 박 장관은 “장기요양보험에 속한 중증치매 환자에 대해 일부 간병비가 지원되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리고 여당은 박근혜정부 당시 국정농단 사태 때 차병원 일가의 제대혈 문제가 드러났지만 최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이런 의료적폐에 국민이 실망하고 있기 때문에 일벌백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박능후 장관이 박근혜 정부 시절 블랙리스트에 올라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민주당은 이에 이렇게 위험하신 분이 장관이 되셨다며 박근혜정부의 블랙리스트 비꼬았다.
12. 환경노동위원회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문재인 정부의 81만 일자리 창출 등이 다뤄졌다.고용노동부의 파리바게뜨 본사의 불법파견 결정과 제빵기사 등 5천738명에 대한 직접고용 명령을 둘러싸고 의원 간 설전이 펼쳐졌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파리바게뜨의 직접고용에 조속한 시행을 촉구했으며,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은 현실적으로 가맹점주와 협력업체를 곤란하게 만드는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지난 10일 5명의 사상자를 낸 의정부 타워크레인 전도 사고 같이 중대 산업재해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의원들은 정부가 산재 예방에 주력해줄 것을 주문했다. 이에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정부의 책임이 있음을 인정한다"면서 "타워크레인 현장 사고가 나면 작업을 3개월 정지해 교육 훈련을 시키고, 3년 이내에 재발하면 '아웃'(업체 퇴출)시키는 '투스트라이크 아웃'을 진행하겠다"며 "10월 중 종합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구로의 등대로 불리며 최악의 노동 환경으로 악명 높은 넷마블 부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여야 할 것 없이 집중 추궁당했다. 홍영표 한노위 위원장이 직접 나서서 "10대 주식 부자가 직원들 푼돈을 가지고 부끄럽지 않으냐"며 질타한 뒤 "가족이나 마찬가지인 직원들을 쥐어짠다면 악덕 기업"이라고 돌직구를 날렸다.
노동부 소속 근로감독관들의 비위도 도마 위에 올랐는데 김 장관은 "근로감독관의 비위 문제를 굉장히 엄중하고 신중하게 보고 있다"며 "실태조사를 해서 비리가 적발되면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13. 국토교통위원회
주택 정책과 4대강 사업 등 주요 현안을 놓고 전 정권과 현 정권의 과실을 따지는 여야 의원들의 신경전이 벌어졌다.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전 정권의 대표적 주거복지 정책인 기업형 민간임대인 '뉴스테이'에 대한 비판의 날을 세웠다. 안규백 의원은 "전 정권의 전시행정인 뉴스테이를 추진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서민들에게 따뜻한 보금자리로 제공할 부지를 중산층용으로 전환했다"며 "저소득층용 임대 택지개발 사업 부지인 화성 동탄2, 대구 금호, 김해 율하2 등지가 뉴스테이 부지로 뒤바뀌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공격했다. 정부의 공적임대주택 연간 17만호 공급 계획에 대해 "17만호 중 실제 공공임대는 13만호이고 나머지는 실체가 불분명하다"며 "특히 건설임대의 경우 7만호인데, 이는 전 정부 공급량과 하등의 차이가 없다"고 문제 제기했다.
4대강 사업에서도 여야의 대립이 뜨거웠다. 여당은 4대강 사업의 졸속 추진을 강하게 문제 삼았고 야당은 여당이 진영 논란에 전 정권의 모두 일을 악으로 인식한다며 비판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이번 국감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진행하는 공공주택 사업을 중심으로 후분양제[3]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장관은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의 후분양제의 필요성을 묻는 질의에 “LH가 진행하는 공공부문 건설에서 후분양제 도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민간부문에서도 후분양제를 유도하는 인센티브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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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정부 2017년 국정감사 | |
| 시기 | 위원회 별 대상 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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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2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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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검사들의 이러한 청와대 꼼수 파견을 막기 위해 법도 있다. 다만, 판사가 법무비서관을 가는것이 극히 드문 경우라 법 제정 과정에서 판사는 제외됐다.
[2]
휴대 전화 역시 TV, 컴퓨터를 구매하는 것처럼 소비자가 일반 전자제품 유통점 등에서 휴대폰을 자유롭게 구입한 뒤 원하는 이통사에 가입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3]
건설사가 주택을 어느 정도 지은 뒤 입주자를 모집하는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