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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반대론/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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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정치권에서의 본격적인 논의가 어려움

1. 개요

남북통일 자체를 반대하고, 남한 북한이 영구히 서로 다른 나라로 지내자는 분리주의적 주장에 대한 문제점이다.

2. 정치권에서의 본격적인 논의가 어려움

대한민국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대한민국 헌법에서 통일 지향 원칙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렇기에 정치인이 통일반대론을 분명히 언급하는 데에는 제약이 있다. 통일을 반대하게 되면 상대 진영에서 반헌법적이라거나 북측의 고통받는 동포들을 무시한다고 공격할 빌미를 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김대중- 노무현 정권 시기 통일부장관을 지냈던 정세현 2021년 “이미 1991년 유엔 남북동시가입과 남북기본합의서 체결로 남북은 서로 별개의 국가임을 인정했다“며 나아가 자신이 수장을 맡았던 통일부를 없애고 남북관계부를 신설할 것을 주장했고, 2024년에는 참여정부 통일부장관 출신 이종석이 “ 청와대 NSC 사무차장 재임 중 노무현 대통령이 “자신은 통일이 아닌 평화가 목표”라 고백했다”고 밝혔다.

이어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 공개적으로 “통일을 하지 말자”고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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