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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사항1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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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악명 높은 악질 팬덤 순위에서 6위를 차지했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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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오타쿠나 팬덤들이 도를 넘는 행위를 하여 비판받듯이, 철도 동호인의 취미 욕구 만족 행위가 과열되거나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 자기 자신과 사회적으로 해악이 되는 문제가 종종 발생하여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특히 철도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이며, 물리적으로 크고 무거워 안전사고 발생 시 최소 중상을 입을 수 있는 점, 군사적으로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점에서 더더욱 문제가 된다.[2] 이 문서는 그런 문제에 관하여 서술한다.2. 관련 용어
- 철싸대: 철도 싸이코 대원의 약자다. 2001년 다음 철도 동호회에서 탄생한 신조어로, 본래 해당 커뮤니티에서 무개념한 행동을 일삼는 사람을 지칭하는 단어였다. 현재는 '철도 동호인을 자칭하며 자신의 개인적인 호기심과 욕심을 충족시키기 위해 상식을 벗어나는 악행을 저지르고 다니던 사람들'을 지칭하는 뜻으로 확장되었다.
- 철스퍼거: 철도 동호인 + 아스퍼거 증후군의 약자로, 아스퍼거 증후군 환자를 포함한 철도에 관심이 있는 발달장애인이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발생하자 만들어진 용어. '퍼거'로 줄여 사용되기도 한다. 물론 철도 동호인과 장애인을 모두 혐오하는 용어이므로 입에 올리지 않는 것이 좋다.
- 철도충: 충(속어) 계열 용어, 다만 위 두 개에 밀려 잘 쓰이지는 않는다.
- Foamer: 미국에서 사용되는 철싸대, 철스퍼거 등과 비슷한 멸칭. 기차만 보면 거품(foam)을 물을 정도로 반응한다는 뜻이다.
3. 대표 사례
볼드체는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
- 온라인(동호회, 오픈채팅, 위키, SNS 등)에서 상습적으로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
- 거짓 정보 내지 편파적·검증되지 않은 정보를 사실인 것마냥 유포하거나, 수준 낮게 행동하거나, 철도 동호인끼리만 사용되는 은어[3]를 일반인에게 사용하거나 무분별하게 남발하는 경우.
- 타인의 저작물[4]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송, 유포하는 행위. 보통 불펌이라고한다.[5]
- 타인의 블로그 및 유튜브 채널을 사칭하는 행위.
- 블로그의 경우 프로필의 소개글과 프로필 사진, 블로그명, 닉네임을 똑같이 하는 경우에 해당되고 유튜브의 경우 채널명과 채널 배너, 채널 소개글을 똑같이 하는 경우에 해당된다.[6]
- 타인이 물어보지 않았거나, 거북해하는데도 아랑곳않고 자기 지식 자랑을 하는 경우.[7]
- 특정 국가 및 철도환경에 대한 맹목적인 찬양 혹은 비난
- 국수주의에 취한 철덕도 있기는 하지만, 일부 철도 동호인 중에선 자국 철도의 문제점에만 중점을 두며 자국의 철도 환경을 무조건 비난하고 타국의 철도 환경을 맹목적으로 옹호[8][9]하는 사람들이 있다. 반대로 한국과 대외관계가 좋지 않은 중국, 러시아 철도와 한국보다 경제 사정이 좋지 않은 인도, 동유럽, 중남미 철도는 한국보다 못하다며 심하게 조롱하고 비하하는 부류가 있다.
- 철도 관련 노후화에 대한 안전사고 우려 또는 사고 관련 뉴스에서 안전이 아닌 철도차량만을 걱정하는 행위
- 승무원 및 직원에게 무리하고 황당한 요구 또는 갑질을 하는 행위
- 철도안전법에 의해 관계자 외 출입금지인 운전실 동승을 요구하거나[10], 운전실 가림막을 올려달라고 요구하거나, 역무원의 정당한 지시, 제재에 응하지 않는 행위
- 철도 동호인이라면서 무임승차를 정당화하는 등 비상식적이고 무리한 요구를 하는 행위.
- 경적을 울려달라고 요청하는 행위.[11]
- 열차 안에서 노래를 부르는 등의 소란을 피우는 행위.
- 벨을 무단으로 누르거나, 운전실 안으로 들어가라고 요청하는 행위.
- 불필요한 흥미 본위[12]의 민원을 제기하거나 정보공개청구[13]하는 행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청구를 포함한 민원 처리는 절대 단순하게 처리되지 않는다. 아무리 단순한 내용일지라도 유관부서에 연락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고, 신중하게 판단하여 성의있게 답변해야 하기 때문이다. 당연히 이 과정에서 중요한 업무처리가 늦어지고, 직원의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가중시킨다.[14]
- 기관사에게 기적 등을 함부로 울려달라는 행위를 포함한다. 철도차량의 기적은 자동차의 경적보다 음량이 큰 경우가 많아서 연선 주민들에게 항의 민원을 받기 딱좋다. 그래서 규정에 따라 꼭 필요한 경우에만 취급하며, 일부 민가 근처 선로의 경우 기적취급금지 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
- 직원에게 폭언, 협박, 폭행, 성범죄 등의 범법 행위를 저지르는 경우 역시 포함한다.[15]
- 역이나 열차 내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안전선을 넘거나, 관계자의 허가를 받지 않고 사진을 촬영하는 등 다른 사람들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
- 안전사고 예방 차원에서 철도안전법에 따라 관계자가 철도 시설에서 퇴거시키거나 열차에서 강제로 하차시킬 수 있으며, 소란행위의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특히 플래시를 터트리면서 사진을 촬영하는 행위는 강한 빛으로써 기관사의 시각을 일시적으로 상실케 하여 열차 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다. 신분당선 같은 무인운전 노선이라 해도 비상시를 위해서 승무하는 안전요원의 업무 방해 및 창 밖을 보는 승객들에게 불편을 야기할 수 있다.
- 허락을 받지 않고 찍을 경우 안전사고 발생 및 초상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차량 내부 사진 혹은 영상을 찍어 올리는 철도 동호인들은 물론, 철도 여행을 하는 일반인들도 많이 저지르는 범법 행위로 피사체인 허락을 받은 사람 외의 인물이나 창문에 비친 사람 등 열차에 타고 있는 승객들의 모습을 그대로 노출시키는 경우가 매우 많다. 사진을 찍기 전에 철도 운영사 웹사이트를 통해서 사전에 촬영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최소한 역무원, 여객전무(객실장)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16]
- 열차의 모습이 더 잘나오게 하려고 카메라를 펜스사이에 넣고 찍는 동호인들도 있다. 이 행동은 손을 다치거나 카메라 또는 휴대전화를 떨어트릴수도 있는 위험한 행위이다. 대부분 초등학생 동호인들이 저지른다.
- 기관실, 운전실, 승무원실, 방송실, 차량사업소, 신호기계실, 변전소나 철도관제센터 등 일반인 출입금지 구역에 무단으로 접근하거나 출입하는 행위
- 보안 문제 및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으며, 철도안전법에 의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사전조율]
- 이를 해결하고자 코레일, SRT등 철도를 운영하는 기업에서 공식적으로 랜선여행이라는 제목을 달고 전체 주행 영상을 종종 올리고 있다. 원래는 철로가 깔린 모든 구간이 실질적으로는 잠재적인 보안 시설로 들어가기 때문에 사진 및 동영상 촬영을 엄히 금하고 있으나, 비밀취급인가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소수에 한해서 법망을 보수적으로 적용하여 모자이크 처리를 한 촬영본을 올리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그 이상의 무리한 요구는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한다. 걸리면 피의자는 물론이고, 제지하지 못한 업측 관계자들도 무거운 벌금이나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18]
- 무단으로 선로에 들어가거나 이물질을[19] 투척하는 행위
- 철도 사진 촬영을 위해 무단으로 다른 사람의 땅, 집, 건물(아파트)에 무단 침입하는 행위
- 자세한 내용은 주거침입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 역 및 열차의 시설물 등을 훼손하거나 절취하는 등의 행위
- 허위 안내문, 포스터 등을 게시하는 행위
- 2016년 한 중학생이 전라도를 비하하는 내용의 허위 안내문을 만들어 익산역 여기저기에 붙인 사건이 대표적이다. 이용객들이 금방 떼어내기는 했지만 코레일과 익산역 측에 알려져서 신고가 들어갔고, 해당 학생과 부모가 사과를 하여 간신히 처벌을 면했다. 만약 코레일 측에서 고소를 강행했다면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의 작성죄로 형사처벌을 받았을 것이다.
- 열차 비상정지 스위치나 객실비상통화장치, 출입문 비상손잡이 등을 비상시가 아닐 때 임의로 작동시켜서 열차운행을 방해하는 행위[25]
- 군사(건설)화물, 경복호 등의 위치, 품목, 구체적인 목격시간 등 민감한 정보를 함부로 인터넷에 올리는 행위
- 개인적으로 건설화물, 경복호의 운행 사진을 찍기만 하는 것까지는 개인의 자유 영역이라고 해도, 군사화물은 엄연히 군사적 용도로 운행하고, 경복호는 대통령 및 그 경호원의 전용열차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정보를 함부로 인터넷에 올리는 것은 국가 안보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고, 관련 기관에서 철도 동호인을 굉장히 안 좋게 보는 원인이 될 수 있다. 단, 언론사나 관련 기관의 보도자료 등을 통해 공식적으로 공개된 정보라면 문제가 없다.
- 군복무 중이거나 교통 관련 직종에 종사중인 공무원인 경우, 전시 철도운영 계획 같은 사항을 인터넷에 올리거나 일반인에게 발설하는 행위.
- 내전 등 전쟁 중인 국가이거나 여행금지국가에 있는 철도 시설을 답사하는 행위
-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 국도로 들어가는 행위.
- 관련법 위반은 둘째치고, 그 전에 목숨부터가 문제다. 자동차전용도로, 고속도로, 국도는 자동차들이 고속으로 달리도록 설계가 된 곳이다보니 도보로 들어갔다가 자동차랑 사고가 날 시 매우 높은 확률로 사망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과실범도 인정되며, 통행중이거나 머물러 있다는 행위가 시민들의 신고가 접수될 시 경찰에서 코드제로가 발령되며, 출동 경찰에 의해 검거되면 형사처벌은 3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다. 다만, 이 역시 목숨이 걸려있는 만큼 나오는 사례는 거의 없다.
- 범유행성 감염병(예: 코로나19)이 창궐하는 도중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으면서 철도 애호 활동을 하는 행위
다만, 위와 같은 행동을 저지르는 무개념 철도 동호인들만의 문제가 아닌, 일반적인 철도 동호인들도 흔히 저지르는 악행도 있다.
- 잘못을 저지른 동호인을 상대로 무조건적으로 비난하거나, 전화번호나 얼굴이 찍힌 사진, 집 주소 등의 개인정보를 유포하는 행위
- 보통 이런 행위를 저지르는 사람들은 " 그 사람이 먼저 욕 먹을 짓을 했으니 뭐라 할 자격이 없다"라는 식으로 정당화하곤 하나, 대한민국을 포함한 법치국가에서는 또 하나의 범죄행위일 뿐이다.
- 특정한 장애[29]나 질병을 가진 동호인에 대한 헤이트 스피치 및 차별을 저지르는 행위
- 디시인사이드 철도 갤러리의 후신 갤러리인 모노레일 마이너 갤러리에서 지겹도록 볼 수 있는 유형이며, 당장 철싸대의 유의어로 사용되는 단어 중 하나인 철스퍼거라는 은어는 명백히 아스퍼거 증후군을 비하하는 단어이다. 이런 부적절한 용어를 사용하는 대다수의 철도 동호인들은 이 사실을 인식조차 하지 못하고 있거나, 이를 지적할 경우 그 사람을 진지충 내지 PC충, 혹은 아스퍼거로 몰아가는 경우가 많다.
- 물론 실수든 사회화 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든간에 발달장애인이 사고를 저지를 수 있고, 실제 사례도 있다. 다만 그렇다고 사고를 친 사람이 꼭 발달장애인이라 생각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발달장애 여부는 의료에 문외한인 일반인이 멋대로 재단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 등의 전문가가 여러 일화와 과학적이고 공신력이 있는 심리검사, 가족력 등을 종합하여 매우 신중하게 판단하는 것이며, 사건사고 대부분의 경우 제대로 된 인성교육을 받지 못한 미성년자가 저지른다. 이는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편견과 궤를 같이 한다.
- 또 다른 멸칭인 "텰도 동호인" 이나, 이와 관련해서 자주 사용되는 표현인 "뎨가 텰도동호인인데여..." 같은 것들 또한 발달장애 등의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발음이 어눌하다는 특징에 착안하여 만들어진 밈이므로 사용을 삼가야 한다.
- 아무 잘못이 없는 사람에게 누명을 씌우는 행위
위와 같이 "철싸대"로 지칭되는 부류들을 비판하는 명목으로 저질러지는 악행들이 상당히 많다. 물론 잘못에 대한 비판은 할 수 있지만, 위의 사례들은 비판의 선을 한참 넘어선 비난 및 인신공격이다.
또한 철도 동호인 외의 다른 동호인이나 일반인들이 이런 모습을 보고 철도 동호인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게 되는 경우도 허다하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절대 바람직한 행동이라고 할 수 없다. 잘못한 것이 있다면 무작정 비난하기보다는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주는 것이 이상적이다. 만약 그럴 자신이 없거나, 귀찮으면 조용히 신고하거나 무시하는 것이 최선이다.
4. 문제점
이들의 악행은 자기 자신과 철도 관련 기관뿐만 아니라, 애꿏은 다른 철도 동호인과 일반인들에게도 피해를 주고 있다. 무개념 철도 동호인의 악행에 피해를 입은 철도 운영 기관은 더 이상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또는 모든 철도 동호인이 말썽만 일으키는 비정상적인 사람이라는 편견을 갖게 되기 때문에 철도 동호인과 철도 관련 기관의 협력적인 관계 구축이 어려워지게 된다. 때문에 일부 철도 동호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비정상적이라는 낙인이 찍힐까봐 철도 회사 직원이나 일반인들 앞에서 자신이 철도 동호인이라는 것을 숨긴다고 한다. 내일로 등을 통한 철도 여행 문화의 발달과 그런 철도 동호인들의 문화를 잘 아는 직원들이 늘어가면서 안 좋은 인식이 조금 사그라들긴 했는데, 그래도 아직 안 좋게 보는 사람이 많다.가끔 철도기관이 무개념 철도 동호인에게 큰 피해를 입는 경우 철도 동호인들에게 협조를 줄이라는 공문이 회사 차원에서 직원들에게 내려오기도 한다. 결국 피해는 조용히 활동하고 다니는 철도 동호인들이 억울하게 작게는 따가운 눈초리부터 크게는 촬영 제지, 정보 제공 중단 등의 불이익을 받는다.
5. 발생 원인
가장 큰 원인으로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 등의 발달장애와 조현병 등 정신질환, 그리고 정신연령과 사회성의 미숙함,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의 이기주의 만연, 인성 교육의 부재를 문제로 볼 수 있다.일단 문제를 일으키는 철도 동호인이나, 문제를 일으키는 발달장애인의 경우 정신연령과 사회성의 미숙함으로 자기 자신의 행동이 어떠한 결과를 초래할 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발달장애가 있는 동호인이 사고를 발생시키는 경우도 상당한데, 철도 오타쿠들의 사건사고에 유독 아스퍼거 증후군 환자들이 엮이는 이유로는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규칙으로 운영한다는 대중교통의 특징이 아스퍼거들이 집착하는 정해진 대로 행한다는 성향이 딱 맞기에 철도 외에도 대중교통 동호인에는 이런 아스퍼거와 자폐 스펙트럼 환자들이 많다는 이미지가 있다.
그리고 가정과 공교육에서의 인성 교육의 부재와 이로 인해 사회 전반적으로 이기주의가 만연하는 것도 원인이 될 수 있다. 이 문제는 최근의 맘충, 노키즈존, 학교폭력 이슈와 궤를 같이한다.[30]
그리고 사회심리학적으로 군중심리 등도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6. 사례
6.1. 한국
- 2009년 12월 5일 한 청소년이 천안아산역에서 선로로 무단 침입하여 인근의 방호스위치를 작동, 운행중이던 KTX열차들이 줄줄이 서행하여 다이어가 대폭 지연되는 사건이 벌어졌다.
- 2011년 공항철도주식회사 2000호대 전동차 208편성 차량에서 한 남자가 제작사 명판을 죄다 뜯어가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후 명판은 전부 신형 사각형 명판으로 교체되었다. #1 #2
- 2011년 철도박물관에 전시되어있는 초저항 전동차의 롤지 행선지를 멋대로 조작하다가 고장을 냈다. 이후 한동안 고장상태로 전시되어 있었으나 어느 철도동호인이 롤지를 기부하여 다시 되돌아 왔으나...2019년에 그게 또 아예 기계채로 도난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결국 이후 모조품으로 외관만 복원했다.
- 2019년 말부터 2020년 초엔 지하철을 타고 다니며 2~3인조로 운행중인 열차의 측면 롤지를 취거한 청소년들이 적발되었다. 피해를 입은 서울교통공사에서는 이들을 경찰에 고소하였고 특수절도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고 한다. #
- 2023년 3월 29일에 서울교통공사가 다수의 철도 동호인 커뮤니티를 통해 밝힌 내용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 2000호대 VVVF 전동차의 2490호 차량의 노약자석 창문[31]을 탈취, 도난했다고 한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 지하철 2호선 전동차 창문 절도 사건 문서 참조.
- 2023년 4월, 인천국제공항철도에서 출입문 닫는다는 안내방송을 녹음된 방송이 아닌 기관사가 직접 말했다는 이유로 악성 민원을 넣은 사실이 각종 커뮤니티에 퍼졌다. 기사 #1 #2 사실 어느 지하철 노선에서나 부득이한 경우 승무원이 직접 육성으로 안내방송을 할 수도 있다.[32]
- 2023년 6월 17일에 있던 부산국제철도기술산업전에서도 전시된 모형을 넘어뜨린다던가, 전시용 차량에서 소란을 피우고, 출입문을 무단으로 열거나 닫고, 전시용 차량의 화장실에 볼일을 보는 등의 사건사고가 발생했다고 한다. (와중에 그날 부산역에서 행선판 도난사건까지 일어났다) #
- 2023년 8월에는 한 초등학생이 회차지에 있는 열차에서 승무원들이 운전실을 교환하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운전실에 들어가 경적을 울리는 사건이 있었다. #
- 2024년 11월에는 철도 동호인의 서울교통공사 반복 민원 제기 사건이 공론화 되었다.
6.2. 기타 국가
-
일본
철덕의 성지인 일본도 철도 산업이 크게 발달한만큼 한국보다 더 심한 무개념 철덕으로 악명이 자자하다. 당장 유튜브 검색창으로 "鉄オタ"[33]를 검색하면 여러가지 사례가 잔뜩 조회된다. JR 도카이 직원이 승차권 수집을 위해서 카시오페이아의 승차권을 부정발권했다 적발된 사건이 있었고, 특히 철도 사진 촬영을 주로 하는 '토리테츠(撮り鉄)'들의 경우 열차 사진을 찍기 위해 선로에 무단으로 침입해서 운행에 지장을 주는 건 예사고 플래시 터트리는 일, 철도차량에다 역무원의 허가없이 낙서를 하는 행위, 종운식 때 출발역에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제지하는 역무원한테 촬영에 방해된다고 비난을 하거나, 잘 운행하고 있는 열차를 고의로 멈추게 해 불편을 일으키는 등의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심지어 토리테츠들끼리 서로 싸우거나 일반인들에게 고함으로 공포감을 조성하고 사진촬영을 위해 근처 나무를 허락도 없이 무단으로 벌목하거나, 열차가 물에 비친 장면을 찍는답시고[34] 철로변의 논에 무단으로 물을 가득 채워 주변 농민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일도 일어났다. 얼마나 민폐짓이 심각하면 구글에서 '撮り鉄'를 치자마자 자동완성 검색어로 '撮り鉄 迷惑(토리테츠 민폐짓)', '撮り鉄 妨害 楽しすぎ(토리테츠 방해하기 개꿀잼)', '撮り鉄 ボコボコ(토리테츠 참교육[35])' 같은 부정적인 키워드가 줄줄이 딸려 나올 정도고, X(舊 트위터)의 #撮り鉄速報(토리테츠 속보) 태그에도 토리테츠의 악행이 적지 않게 올라온다. 2020년에 일어난 기후 노숙자 살인 사건 때도 평소 피해자를 괴롭히던 무리 중 토리테츠가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애꿏은 철덕들까지 싸잡아 의심받는 것은 물론[36], 일각에서는 '토리테츠가 또'라는 반응이 나오기도 했다. 이 외에도 차내 비상통화장치를 이용해 승무원에게 사진이 잘 나오도록 실내를 소등 해 달라거나, 열차가 들어오는 장면을 찍겠다고 스크린도어 위에 올라가는(...)[37] 일까지 벌어지는 등 한국보다 더 심한 사건 사고들이 벌어진다.
일본의 철도 회사 JR 동일본이 트란 스위트 시키시마 운행 첫날에 출발 홈인 우에노역 13번 승강장 맞은편에 E231계 전동차 회송열차를 세워놓는 방식으로 촬영 통제를 하고[38], 13.5번 승강장을 이용하는 현재도 우에노역 13.5번 승강장의 일반인 출입과 트란 스위트 시키시마 차량의 촬영이 금지된 이유도 일본의 일부 철도 동호인의 몰상식한 행동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외부 링크 도쿄메트로에서도 TH 라이너 운행 시 촬영 금지 및 제한 안내 표지판으로 금지 사항에 대해 알리고 있다.
2019년에는 JR 동일본의 도쿄 차량 센터의 기지 공개 행사에서 예전부터 해오던 차량 시승, 물품 판매, 차량 전시를 하지 않고, 회사 측에서 삼각대 등의 물건도 반입 금지시키는 일도 있었다. #
2021년 8월 5일 심야에 에노시마 전철에서 시운전 중인 차량을 촬영하기 위해 교차로에 30여명 가량의 철덕들이 모여 있었는데[39] 22시 50분 쯤 전철이 통과하는 순간에 자전거를 탄 남자가 나타나 사람들을 모인 것을 보고 손을 들어 흔들자 촬영을 방해당한 철덕들이 자전거 남자에게 화를 내는 등 작은 소동이 있었다. 이 소동의 영상이 SNS로 퍼져 이를 에노덴 자전거 형님(江ノ電 自転車 ニキ)이라 불리며 화제가 되었다. 이 광경을 패러디한 수많은 인터넷 밈이 만들어 지기도 했다. 또한 사건의 피해자인 자전거 탄 남자가 멕시코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알려지면서 해당 음식점도 덩달아 유명해졌다.
7. 대응
철도시설물 촬영승인 규정2024년, 한국철도공사에서 역사 시설 촬영을 위한 사규(내규) 제정에 나섰다. 철도 시설 촬영행위 중 건전하고 사회문화적으로 유익한 활동은 장려하되, 일정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골자이다. 한문희 사장이 미스기관사 등 유튜버들의 한국철도TV 출연과 같은 홍보에 적극적인데, 그 일환이기도 하다.
8. 관련 법조문
철도안전법 제45조(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 ① 철도경계선(가장 바깥쪽 궤도의 끝선을 말한다)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지역(이하 "
철도보호지구"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토지의 형질변경 및 굴착(掘鑿) 2. 토석, 자갈 및 모래의 채취 3. 건축물의 신축·개축(改築)·증축 또는 인공구조물의 설치 4. 나무의 식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그 밖에 철도시설을 파손하거나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차량의 안전운행 및 철도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는 자에게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명령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철도운영자등은 철도차량의 안전운행 및 철도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2항에 따른 해당 행위 금지·제한 또는 조치 명령을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2.6.1> 철도안전법 제47조(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 ① 여객(무임승차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여객열차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3.26> 1. 정당한 사유 없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여객출입 금지장소[40]에 출입하는 행위 2. 정당한 사유 없이 운행 중에 비상정지버튼을 누르거나 철도차량의 옆면에 있는 승강용 출입문을 여는 등 철도차량의 장치 또는 기구 등을 조작하는 행위 3. 여객열차 밖에 있는 사람을 위험하게 할 우려가 있는 물건을 여객열차 밖으로 던지는 행위 4. 흡연하는 행위 5. 철도종사자와 여객 등에게 성적(性的)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 6.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 7. 그 밖에 공중이나 여객에게 위해를 끼치는 행위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행위[41] <전문개정 2012.6.1> ② 여객은 여객열차에서 다른 사람을 폭행하여 열차운행에 지장을 초래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4. 3. 26.> ③ 운전업무종사자, 여객승무원 또는 여객역무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금지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24. 3. 26.> 1. 금지행위의 제지 2. 금지행위의 녹음 · 녹화 또는 촬영 ④ 철도운영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에 관한 사항을 여객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신설 2024. 3. 26.> 철도안전법 제48조(철도 보호 및 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 ①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철도 보호 및 질서유지를 해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3.26> 1. 철도시설 또는 철도차량을 파손하여 철도차량 운행에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2. 철도차량을 향하여 돌이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던져 철도차량 운행에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3. 궤도의 중심으로부터 양측으로 폭 3미터 이내의 장소에 철도차량의 안전 운행에 지장을 주는 물건을 방치하는 행위 4. 철도교량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42]시설 또는 구역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43] 폭발물 또는 인화성이 높은 물건 등을 쌓아 놓는 행위 5. 선로(철도와 교차된 도로는 제외한다)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철도시설[44]에 철도운영자등의 승낙 없이 출입하거나 통행하는 행위 6. 역시설 등 공중이 이용하는 철도시설 또는 철도차량에서 폭언 또는 고성방가 등 소란을 피우는 행위 7. 철도시설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유해물[45] 또는 열차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오물을 버리는 행위 8. 역시설 또는 철도차량에서 노숙(露宿)하는 행위 9. 열차운행 중에 타고 내리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승강용 출입문의 개폐를 방해하여 열차운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 10. 정당한 사유 없이 열차 승강장의 비상정지버튼을 작동시켜 열차운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 11. 그 밖에 철도시설 또는 철도차량에서 공중의 안전을 위하여 질서유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금지행위[46] <전문개정 2012.6.1> ② 제1항의 금지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조치에 관하여는 제47조제3항을 준용한다 <신설 2024. 3. 26> 철도안전법 제49조(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 준수) ① 열차 또는 철도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은 이 법에 따라 철도의 안전·보호와 질서유지를 위하여 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누구든지 폭행·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2.6.1> 철도안전법 제50조(사람 또는 물건에 대한 퇴거 조치 등) 철도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물건을 열차 밖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밖으로 퇴거시키거나 철거할 수 있다. <개정 2024.3.26> 1. 제42조를 위반하여 여객열차에서 위해물품을 휴대한 사람 및 그 위해물품 2. 제43조를 위반하여 운송 금지 위험물을 탁송하거나 운송하는 자 및 그 위험물 3. 제45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행위 금지·제한 또는 조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 및 그 물건 4. 제47조를제1항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사람 및 그 물건 5. 제48조를제1항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사람 및 그 물건 6. 제48조의2에 따른 보안검색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 7. 제49조를 위반하여 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를 따르지 아니하거나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사람<전문개정 2012. 6. 1.> 철도안전법 제78조(벌칙)[47] ② 제48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철도시설 또는 철도차량을 파손하여 철도차량 운행에 위험을 발생하게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 3. 26.> 철도안전법 제79조(벌칙)[48] ① 제49조제2항을 위반하여 폭행·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 6. 1.>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 3. 26.> 7의2. 제47조제2항을 위반하여 여객열차에서 다른 사람을 폭행하여 열차운행에 지장을 초래한 자 8. 제48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2. 1. 18.> 18. 제47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운행 중 비상정지버튼을 누르거나 승강용 출입문을 여는 행위를 한 사람 ⑤ 제47조제5호를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8. 6. 12.> 철도안전법 제80조(형의 가중) ① 제78조제1항, 제3항제8호 및 제9호의 죄를 범하여 열차운행에 지장을 준 자는 그 죄에 규정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② 제78조제3항제8호 및 제9호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2.6.1> 철도안전법 제82조(과태료)[49]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4.3.26> 8. 제47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여 여객출입 금지장소에 출입하거나 물건을 여객열차 밖으로 던지는 행위를 한 사람 9. 제48조제1항제5호를 위반하여 철도시설(선로는 제외한다)에 승낙 없이 출입하거나 통행한 사람 10. 제48조제1항제7호 · 제9호 또는 제10호를 위반하여 철도시설에 유해물 또는 오물을 버리거나 열차운행에 지장을 준 사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4.3.26> 2. 제47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여객열차에서 흡연을 한 사람 3. 제48조제1항제5호를 위반하여 선로에 승낙 없이 출입하거나 통행한 사람 4. 제48조제1항제6호를 위반하여 폭언 또는 고성방가 등 소란을 피우는 행위를 한 사람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0. 6. 9.> 2. 제47조제1항제7호를 위반하여 공중이나 여객에게 위해를 끼치는 사람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 · 도지사(이 조 제1항제14호 · 제16호 및 제17호, 제2항부터 제10호까지, 제4항제1호 · 제2호 및 제5항제1호 · 제2호만 해당된다)가 부과 · 징수한다. <개정 2020.6.9> 형법 제15장 교통방해의 죄 형법 제185조( 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186조( 기차, 선박 등의 교통방해) 궤도, 등대 또는 표지를 손괴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교통을 방해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187조( 기차 등의 전복 등) 사람의 현존하는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또는 항공기를 전복, 매몰, 추락 또는 파괴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188조( 교통방해치사상) 제185조 내지 제187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189조( 과실, 업무상과실, 중과실)[50] ①과실로 인하여 제185조 내지 제187조의 죄를 범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185조 내지 제187조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190조( 미수범) 제185조 내지 제187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형법 제191조( 예비, 음모) 제186조 또는 제187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9. 관련 문서
[1]
5위
키메하라, 4위
쟈니오타, 3위
AKB48 오타쿠, 2위
럽폭도, 1위
하세카라 키즈.
[2]
철도의 장점이 한 번에 많은 인원과 물자를 수송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군사적으로도 절대 떼놓을 수 없는 관계다.
[3]
예: 납작이, 동글이, 동작이, 뱀작이, 뱀눈이, 삼눈이, 주둥이, 큐브, 밥통이,
ㅇㅅ역 등
[4]
예: 사진, 영상, 음원
[5]
불법으로 퍼가는것을 의미한다.
[6]
유튜브의 경우 핸들을 통해 채널을 식별할 수 있으므로 사칭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다.
[7]
예를 들면, A라는 출발지에서 B라는 목적지까지 가기 위해 도시철도 또는 일반철도 노선을 묻는다면 목적지까지 운행하는 열차시간과 예상 소요시간, 가장 가까운 철도역까지 가는 방법, 굳이 여기서 다른 정보를 더 제공한다 쳐도 만약 분실물이 발생하면 연락할 수 있는 각 철도운영기관의 유실물센터 연락처와 신고방법(역무실에 자신이 탔던 방향과 하차시간, 승차위치등을 상세히 알려주면 찾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 정도만 알려주면 된다. 그러나 몇몇 사람들은 자신의 지식을 뽐내기라도 하듯, 자신들만의 은어를 사용해가며 어느 노선에 신차가 들어가고 어느 노선은 차가 구지고 언제 개통했다는 둥... 상대방에게 필요없는 정보까지 쏟아놓기 바쁘다. 상대방도 처음에는 신기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계속된다면 피로감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이다.
[8]
주로 우리나라와 가깝고 여객 인프라가 잘 갖추어진
일본의 철도 환경과 비교하는 경우가
많다. 영국 및 유럽권을 옹호하는 경우도 소수 있다.
[9]
그러나 미국 철도는 선진국인데도 일반 철도나 도시철도역이 한국의 여느 역에 비해서 낡고 불편한 곳이 많으며, 이 중
워싱턴 메트로는 지하역 승강장이 간접 조명이라서 매우 어둡고 불편하다. 그 인프라 좋다는 일본도
신칸센을 접하는 지역에서나 그렇게 보이지, 그 외, 특히
JR 홋카이도 관할 지역은
신아오모리역 -
신하코다테호쿠토역에 신칸센이 들어오는 것을 빼면, 신칸센이 거의 없고, 삿포로 지역을 제외하면 인프라가 부실하다. 이 중
적자가 심한 곳은 폐선되는 게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런 점을 간과하고 타국의 철도 환경을 옹호한다.
[10]
철도안전법 제 47조 1항에 위배된다. 다만 방송등을 위해 운영기관의 허가를 받아 제작진이 동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1]
경적은 매우 시끄럽기 때문에 승객들이 놀랄수 있다. 또한 바쁜 기관사에게 경적을 울려달라는 등 필요없는 행동을 요청하는건 무례한 행동이다.
[12]
예: 어디서 언제 운행한 ○○○열차는 몇 편성이었나요?, 새로 나온 △△△편성은 언제부터 운행을 시작하나요?
[13]
정보공개청구도 민원의 한 종류이다.
[14]
서울교통공사의 경우 중복되는 정보공개청구가 많아지자 아예
자주 묻는 질문 페이지에 철도 동호인이 아니면 관심을 가질 일이 없는 편성 정보나 소속 사업소를 올려두었다.
[15]
이 경우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으므로 절대로 해서는 안되는 행위들이다.
[16]
한국철도공사 VOC 답변 결과 개인 소장용으로는 찍을수는 있다고 한다. 다만 역무원이 촬영 중단 요청 등 협조 요청을 하면 그때는 따라야 한다고 한다. 만약 꼭 찍고 유튜브에 올리고 싶다면 최소한의 초상권 보호를 위한 모자이크 처리는 하자. 모자이크를 안 한 경우가 있는데 초상권 침해를 야기할 수 있으니 최소한 모자이크는 하자.
[사전조율]
단,
영상과 같은 경우
구로구,
한국철도공사,
서울특별시가 사전에 법률을 꼼꼼히 살펴본 후 세세한 합의를 통해 공개한 영상이므로 법적처벌 대상이 아니다.
[18]
대한민국은 전세계적으로도 국가보안법에 대해서 매우 중하게 엄벌을 내리는 국가에 속한다는 것을 잊지 말자.
[19]
대표적으로 캔이나 페트병 같은 음료수 용기들.
[20]
펜스에 가까이 붙어있는 경우도 포함함.
[21]
다만 부산교통공사 종이승차권(현재 사라진 승차권)은 2023년 3월 말경에는 보관해도 된다고는 했다.
[22]
일회용 교통카드나 토큰형 승차권은 국민의 세금으로 마련한 것으로 반납하지 않으면 두 번 다시 사용할 수 없으며 분실분 재구입 등의 불필요한 세금 낭비를 유발한다. 그나마 일회용 교통카드는 보증금으로라도 충당할 수 있지, 토큰형 승차권은 보증금도 없다.
[23]
비용은 단순히 돈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 직원들의 업무처리에 드는 시간, 수고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이다.
[24]
불법 광고 전단지가 아닌 노선도, 비상시 출입문 조작법 스티커, 출입문 경고스티커나 편성번호 스티커 등. "경의중앙선에는 손대지 마시오랑 기대지 마시오가 없지않는가", "고작 한두개 뜯은 것 가지고 문제 될 것이 없지않나" 등은 사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절대 인정될 수 없다.
[25]
특히 승강장에 설치되어 있는 열차 비상정지 스위치를 함부로 눌렀다가
철도안전법 제48조 10항에 의거하여 처벌받을 수 있다.
[26]
대부분 비밀취급인가가 없기 때문에 세세하게 알지는 못한다.
[27]
여행금지국가에서 사용하는 대부분의 외국어들이 대부분
특수외국어에 속한 것들이다. 초창기에는 거의 모두가
이슬람 국가들이었던 만큼
아랍어를 쓰는 나라들이 많았으며, 이후에 추가된 나라들도
우크라이나어,
미얀마어 등이 대부분이라 국내에서는 배우기 어려운 언어들이 대부분이다.
[28]
사회적 거리두기, 올바른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
[29]
아스퍼거 증후군을 포함한
발달장애 등
[30]
애초에 사회 문제는 해당 문제 단독으로 발생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회 문제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31]
한국철도공사 31x000호대 전동차부터 적용되어 현재 대부분의 도시철도/광역전철에 적용된 안쪽으로 당기는 방식의 창문은 큰 힘을 들이지 않고도 움직이는 부분의 분리가 가능하다.
[32]
방송장치 고장, 시위, 스포츠 경기 소식 등의 경우 육성방송은 흔하다.
[33]
철도 오타쿠의 약자이며, 테츠오타라고 읽는다.
[34]
JR 동일본,
묘호지역 방향
[35]
원래 ボコボコ는 무언가를 두드린다는 뜻으로 의역하자면 '뚜까패기' 정도의 의미다.
[36]
사건의 실제 범인들은 토리테츠와는 전혀 무관한 사람들이었다.
[37]
이 행위는 안전선을 넘는 행위나 다름 없기 때문에 잘못하면 열차에 치이는 매우 위험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38]
이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토리테츠들이 회송열차 유리창 너머로 사진을 찍거나 차량 외부 출입문 비상콕크를 취급해 건너가려고 시도하는 등 막장이었다.
[39]
심지어 그냥 있는게 아니라 아예 길을 막고 있었다고 한다.
[40]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9조(여객출입 금지장소) 법 제47조제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여객출입 금지장소"란 다음 각 호의 장소를 말한다. <개정 2019.1.4> 1. 운전실 2. 기관실 3. 발전실 4. 방송실 <전문개정 2012.12.10>
[41]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80조(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 법 제47조제7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9.1.4> 1. 여객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동식물을 안전조치 없이 여객열차에 동승하거나 휴대하는 행위 2. 타인에게 전염의 우려가 있는 법정 감염병자가 철도종사자의 허락 없이 여객열차에 타는 행위 3. 철도종사자의 허락 없이 여객에게 기부를 부탁하거나 물품을 판매·배부하거나 연설·권유 등을 하여 여객에게 불편을 끼치는 행위 <전문개정 2012.12.10>
[42]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81조(폭발물 등 적치금지 구역) 법 제48조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역 또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구역 또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 정거장 및 선로(정거장 또는 선로를 지지하는 구조물 및 그 주변지역을 포함한다)2. 철도 역사 3. 철도 교량 4. 철도 터널 <전문개정 2012.12.10>
[43]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82조(적치금지 폭발물 등) 법 제48조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폭발물 또는 인화성이 높은 물건"이란 영 제44조 및 영 제45조에 따른 위험물로서 주변의 물건을 손괴할 수 있는 폭발력을 지니거나 화재를 유발하거나 유해한 연기를 발생하여 여객이나 일반대중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건이나 물질을 말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2.12.10>
[44]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83조(출입금지 철도시설) 법 제48조제5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철도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철도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 위험물을 적하하거나 보관하는 장소 2. 신호·통신기기 설치장소 및 전력기기·관제설비 설치장소 3. 철도운전용 급유시설물이 있는 장소 4. 철도차량 정비시설 <전문개정 2012.12.10>
[45]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84조(열차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유해물) 법 제48조제7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유해물"이란 철도시설이나 철도차량을 훼손하거나 정상적인 기능·작동을 방해하여 열차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산업폐기물·생활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2.12.10>
[46]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85조(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 법 제48조제1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금지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3.3.23> 1. 흡연이 금지된 철도시설이나 철도차량 안에서 흡연하는 행위 2. 철도종사자의 허락 없이 철도시설이나 철도차량에서 광고물을 붙이거나 배포하는 행위 3. 역시설(물류시설·환승시설·편의시설을 포함한다)에서 철도종사자의 허락 없이 기부를 부탁하거나 물품을 판매·배부하거나 연설·권유를 하는 행위 4. 철도종사자의 허락 없이 선로변에서 총포를 이용하여 수렵하는 행위 <전문개정 2012.12.10>
[47]
본문에서 소개한 사항 이외의 처벌에 대한 조항은 제외하였다.
[48]
본문에서 소개한 사항 이외의 처벌에 대한 조항은 제외하였다.
[49]
본문에서 소개한 사항 이외의 처벌에 대한 조항은 제외하였다.
[50]
실제로 사고를 낸 기관사들이 이 법으로 처벌받았다.